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용습 원장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국장·과장·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농업기술원장께서 일괄 취합해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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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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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예, 수고들 하십니다. 울진 출신 도의원 남용대입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에 수고해 주신 여러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도민제보가 있네요, 도민제보가. 우리 드론방제단이 경북도에 한 10개 정도가 형성돼 있지요? 나는 10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있는 데는 있고, 포항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항에는 왜 드론방제단이 없느냐, 이런 도민제보입니다. 그래서 방제단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포항 쪽에.

○남용대 위원  9개입니까? 나는 10개로 알고 있었는데…

○남용대 위원  그래요. 계획은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따로 계획은 있습니까? 포항에 방제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고.

○남용대 위원  확대, 아니 글쎄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 확대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포항 쪽에서 이런 제보가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언제쯤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겠지요,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런 제보가 들어온 것이라서 글쎄,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겠다든지 이런, 아직까지 계획은 없네요.

○남용대 위원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친환경 약제를 사용해서 예산 낭비라는 어떤 도민제보가 또 있어요. 친환경 품목이 아닌데 아닌 경우에도 더 비싼, 세 배나 비싼 친환경 약제를 사용해서 예산 낭비라는 어떤 도민제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개선방안이 있나 그러고, 제보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그래서 비싼 약제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남용대 위원  이것은 좀 식상합니다. 방제단 저거를 하면 수입이 따로 있습니까? 지원하는 지원 예산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방제단에 대한, 지원한 지원 예산이 있겠고.
  이것이 지역민이 드론방제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이것도 포항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같은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것이 방제단도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내용은 거기에 대한 방제단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면 따르는 수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인데 만약에 이런, 다 지역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쉽게 말하면 수익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남용대 위원  평당 30원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남용대 위원  작목에 따라서, 난이도도 따라서 또 다를 테고…

○남용대 위원  그래 이것이 제보 관련이니까 참고사항으로 들으시고, 내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영을 좀 해 주고. 또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방제단에도 이제는 드론이 상당히 대세로 가는, 또 농업에서도 대세로 가는 쪽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의문이 없도록 그렇게 해소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샤인머스캣 장기저장기술 개발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저장기간 연장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저것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보급 현황하고, 핵심 내용에 대한 보급 현황하고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이것이 어떻게 6개월로 됐으니 농가에 어떤 식으로 해서 보급을 할 것이며 이 기술 내용이 어떤 것인지, 향후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남용대 위원  그게 핵심 기술 내용이고.

○남용대 위원  지금 그것이 보급된 현황은 대충 어떻게, 어느 정도 됩니까?

○남용대 위원  지금 저온저장, 이것은 이것만의 저온저장시설이 따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저장, 지금 고추 같은 것도 저온저장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남용대 위원  아, 낮춰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남용대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것도 사용은 할 수가 있다?

○남용대 위원  샤인머스캣이기 때문에 또 따로 어떤 저장시설이 필요…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6쪽인데요, 6쪽인데 올해 우량품종 육성이 7작목에 13품종으로 되어 있는데, 우량품목이. 올해 이것이 신품종으로 다 등록이 된 것입니까?

○남용대 위원  아, 출원하겠다.

○남용대 위원  등록됐다는 얘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내용…

○남용대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보고 자료 9쪽에 밀키트, 이것이 좀 신조어지요? 요즘 나와서 위드 코로나 가 되면서 밀키트 산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밀키트. 밀키트 아시지요?

○남용대 위원  이것이 지금 밀키트 산업의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행정이 해 줘야 될 어떤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밀키트 산업에 대한 문제, 행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제일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밀키트 이것이 사이소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제품이?

○남용대 위원  그래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문제는 개인이 하는 문제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이것이 관련법규가 없어요, 밀키트에 대한. 물건은 나와서 개인이 팔기도 하고 이래서 팔기도 하는데 이것 관련법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밀키트 관련법규에 대한 문제를 내가 농축산유통국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잘 구분이 안 돼서 지금 기술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제일 문제가 관련법규가 없어요. 법이 있어야지 밀키트를 만들면서 어느 저것을, 예를 들어서 밥을 짓는 데는 어떻게 하고 양념을 해서 어떻게 하고 아니면 보온이 어떻게 돼야 되고 또 위생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 관련법규가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법규를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제품은 생산이 되고 벌써 사이소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금 이 제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남용대 위원  약간 들어 있겠지요. 거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그것이 되어 있는데 밀키트에는 관련법규가 없으니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관련법규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기술사업단이, 자문단이 거기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자문단을 통해서라도…

○남용대 위원  빨리 이런 법규가 만들어져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고.

○남용대 위원  39쪽. 39쪽의 영농대행사업. 이 관계는 이것이 2022년도에 대행사업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무인헬기방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농작업 대행과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은?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뽑혔는데 이 대응단에서 하는 대응사업을 좀 시스템화해서 발전시켜 보시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이?

○남용대 위원  그래요, 나는 또 이렇게 자체에서 하는 시스템은 또 다르고, 대응단에서 공모사업을 한 내용이 다른 것인 줄 알고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식상한 질의일지는 몰라도, 화상병 있지요, 사과 화상병?

○남용대 위원  이것이 아직도 원인을 다 모르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화상병에 대한 연구는?

○남용대 위원  그래 지금 말씀하신 음악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음악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남용대 위원  예, 음악… 그래서 그것이…

○남용대 위원  음압이지요, 음압?

○남용대 위원  음압시설을 만들어서 코로나 하듯이 그렇게 저것을 하고…

○남용대 위원  (웃음) 나는 음악이라고 들어서 그렇게… 그것이 무슨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  원장님, 지금 연구원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167명 맞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중에서 연구직이 한 60%쯤 되지요?

○이재도 위원  인원이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기술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 관련 분야가 많은데 연구원분들의 평균 연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균, 연으로 하면 1건씩 정도는 나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연구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단기가 3년?

○이재도 위원  예, 그다음에 중장기…

○이재도 위원  2, 3년에 1건?

○이재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연구 실적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이재도 위원  예, 그러면 원장님 우리 여기 농업기술원에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이재도 위원  여기 근무하신 지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지는?

○이재도 위원  올해 1월 1일 자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가장 누구보다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이 안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가장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절박한 부분이 뭡니까? 인원입니까, 여러 가지 연구 관련된 분야, 예산입니까, 뭡니까?

○이재도 위원  예, 간단하게.

○이재도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 쪽이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북을 보면 농촌에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지요?

○이재도 위원  고령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도 최대의,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인력들이 앞으로, 우리 농촌 고령화 문제를 타파하려면 농촌 인력, 청년 유입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거기에 우리 2022년도 업무추진 여건에 보면 농촌 청년층 유입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시·군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증가된 데이터가?

○이재도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 경북 각 시·군별로 눈에 띄게 청년 유입 증가가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어차피 사업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는 그것이 한정이 돼 있고,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타파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신품종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올해 우량품종 육성이 7작목에 13품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올해 신품종으로 등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재도 위원  지난 1월 달 원장님 업무보고에서 올해 20종의 신품종의 등록을 예상을 했거든요.

○이재도 위원  그런데 지금 13품종을 등록을 했다. 그런데 특히 원예작물은 고당도 무핵포도 등 17품목 등록을 예상했는데 지금 사실은 3종밖에 못 했어요. 이 수치가 맞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데 예상하고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재도 위원  그것조차도 그러면 기상, 기후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여건이 이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계획하셔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재도 위원  행감 자료 47쪽입니다. 그것 보면 청년창업보육사업에 관련돼서 ’20년도에 이월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사업, 사업비가 아직 4억 3000만 원 넘게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재도 위원  이것은 어떻게 ’20년인데… 올해 ’21년인데 지금 사업비 잔액이 4억 3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이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준공이 늦어져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무집기라든지 여러 사무적인 비용이네, 그렇죠?

○이재도 위원  실습비도 있어요?

○이재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많이 챙겨 주시고요.

○이재도 위원  행감 자료 114쪽입니다. 거기 보면 신품종 보급에 관련되어 가지고, 보셨습니까?

○이재도 위원  올해 2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종자 번식작물에 대한 신품종 보급 현황을 보면 2019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보급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행감 자료 114쪽에 신품종 보급.

○이재도 위원  그것 지금 2019년도 이후에는 보급 실적이 없잖아요.

○이재도 위원  그게 이제…

○이재도 위원  예, 기간에 따라서.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본 위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가장 처음부터 주장한 우리 경북 농업의 미래입니다마는 스마트팜 관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농업 기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많이 지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청년 농부들이 우리 경북으로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스마트팜 관련된 기술 개발에 대충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하여튼 이런 스마트팜이 앞으로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한데 기상, 기후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아열대작물 관련된 부분도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 앞으로 우리 경북 농업의 현장에 많이 보급이 되어야 우리 청년 농업인들의 귀농·귀촌도 다른 광역에 비해서 경북도 많아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북의 농업도 앞으로 살아난다고 봅니다. 이런 스마트팜 관련된 분야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를 봤을 때 아열대작물 관련된 우리 연구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도내에 아열대작물 지금 현재 재배 현황이라든지 이런 실태 조사는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오전에 지금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행감 때도 농민사관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교장선생님도 그런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아열대작물 관련된 신품종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의 과목을 하나 농민사관학교에서도 “신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도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농민사관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 도내의 아열대작물이, 각 지역별로 보면 또 아열대작물이 잘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유기적으로 잘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아열대작물에 관련된 준비를 미리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기상 기후가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본연의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같으면 도청에 계시는 농업 분야에 계시는 여러 연구원님부터 시작해서 관계공무원분들 또 각 시·군의 농업 분야 이런 관계공무원분들 얼굴만 쳐다보고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분들한테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우리 신용습 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임무석 위원  영주의 임무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내년에 풍기에서 어떤 일이 있죠?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1개월 있죠, 그렇죠?

○임무석 위원  원래 올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순연이 되어서 내년에 하는데, 저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원장으로서 꼭 내년도에 2022년도 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좀 개최가 되고 인삼이라고 하는 이 작물이 세계화되고 또 건강에 가장 좋은 어떤 작목이다, 작품이다 이런 것을 좀 널리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우리 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꼭 성공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관련 부서 또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지역구를 둔 본 위원이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제가 올 4월 23일 날 우리 본회의에서 방금 이재도 위원님께서 아열대작물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했죠?

○임무석 위원  그리고 이어서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변화하는 우리 경북 농정에 조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시책과 농업 대책을 좀 세워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세세한 것은 이재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도지사를 상대로 질문도 하고 조례도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기반들이, 본 위원이 치유농업도 지금 만들었고 다시 지금 치유농업운영센터를 상주에 설치하는 데 따른 조례도 내가 다 이렇게 저것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연말이 되면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우리 경북 농업에, 원장님께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 환경을 바꿔서 또 바뀌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경북 농업의 농민들이 좀 더 좋은 제품 또 농업을 했을 때 어떤 수익 이런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하고 어려운 고령농이라든가 또 장애인 농가를 찾아서 현장에서 일손 돕기도 하고, 현장 지도도 하고, 또 현장에서 교육도 하는 그런 현장 행정을 하는 농업기술원 직원, 우리 원장 이하 전체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으로서 참 저런 모습이 선도행정이다, 이런 걸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경북의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업의 발전 그리고 지원에 적극 좀 힘을 써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에 우리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에 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치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경영주 등록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요? 

○남영숙 위원  ’20년 대비 ’21년에는 좀 홍보나 이런 실적 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남영숙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공동경영주에 등록을 해야 추후에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각종 농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해도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등록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구태여 그렇게 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농업의 주체가 남성 문화로 가다 보니까 공동경영주 등록하나마나 또 남편들이 그런 것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아직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의 여성 농업인들 관련되는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홍보를 통해서 농업 공동경영주, 결국은 여성 농업인들도 양성 평등이 되고 또 자기들이 직업적인 지위가 향상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간담회가 있을 때 본 위원이 토론자로 잠시 참석해서 보니까, 전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랜선을 통해서 토론자들만 참석해서 토의을 했는데, 거기에도 경상북도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당인데 전국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농민수당 지급하는 문제 그다음에 바우처의 문제 그다음에 공익형직불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들이 바우처 형태로 출산 관련되는 급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경북도 우리 공동경영주에 등록을 하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방향의 연구를 좀 했으면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영숙 위원  예. 농도 경북에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께서 치유농업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부연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진행 상황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치유농업센터 예산이 편성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상황입니까?

○남영숙 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치유농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북 전역에 치유농장들이 지금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남영숙 위원  원장님께서 우리 치유농업 현장이 활성화되는 데 대한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경상북도 내에서.

○남영숙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큰 틀에서 치유농업이 우리 농정국하고 기술원이 서로 협력을 해서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셔서 기존에 잘되고 있는 치유농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접목을 잘해서 우리 치유농업센터하고 연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시고,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서로 잘 세팅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도 두 군데가 선정이 된 만큼 전국의 치유농업으로는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로 해서 타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치유농업은 경상북도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목표 설정과 그다음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협력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농업기술원 진짜 이것 기술원이 10년이 지나도 꼼짝거리지를 않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착공합니까?

○남영숙 위원  저희 상주가 농업기술원을 유치하고 제가 농업기술원 이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면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경상북도에서 상주가 경북의 농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농업 수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기술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4년 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도 아직 착공도 못 했어요.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지금 이 돈을, 도대체 관련되는 예산을 어디다가 지금 집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원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건축 분야의 공모 방식을 국제 설계 공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견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모 기간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작한대요. 이것 상반기 때도 그렇게 보고했어요. 국제 설계를 하겠다고 건축디자인과, 건설도시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공모를 안 했어요. 12월 22일이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아니, 기술원을 이전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말겠다는 말입니까?

○남영숙 위원  4년 차 도의원을 하면서 선정이 된 곳을 이전에 첫 삽도 못 뜬다는 게, 이것 제가 무능한 겁니까, 여러분이 너무하는 겁니까?

○남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착공을, 최소한 4년 안에 착공 삽은 뜰 수 있게 본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추진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신용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9개 연구소 소장님들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간단하게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81쪽에 보면 수출용 딸기 있죠?

○정영길 위원  기술원에서 육성한 알타킹,

○정영길 위원  알타킹 그게 수출용 딸기 품종으로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올해 수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영길 위원  아니, 수출 실적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수출을 했어요?

○정영길 위원  동남아 쪽에?

○정영길 위원  어느 나라에 수출…

○정영길 위원  예?

○정영길 위원  베트남.

○정영길 위원  또?

○정영길 위원  물량은?

○정영길 위원  물량은 공개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까?

○정영길 위원  원장님, 우리 싼타 있죠, 싼타.

○정영길 위원  우리 그…

○정영길 위원  딸기, 싼타 보급률은 지금 어떻게 돼요?

○정영길 위원  1%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정영길 위원  우리가 싼타 품종 개발한 지가 오래됐잖아, 그렇죠?

○정영길 위원  지금 몇 년 차죠?

○정영길 위원  ’13년 같으면 한 8년 됐네요, 그렇죠?

○정영길 위원  8년 차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자원관리원에 행감을 갔을 때 농업자원관리원 영천포장에서, 설향 있죠? 설향.

○정영길 위원  설향이 논산에서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영길 위원  중량이, 그렇죠?

○정영길 위원  설향을, 그러니까 농가에서 싼타나 알타킹이 보급 단계라 하더라도 그 품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농가에서 설향을 주품종으로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우리 도 기관에서, 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설향 보급에 막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또 행정력을 집중하고. 물론 우리 기술원에는 품종 개발도 있겠지만, 싼타가 8년이 지났는데도 농가에서 선호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향보다 본 위원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품종개발을 해서 좀 보급을 하다가 그것을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고 실제 또 그 당시에 중국이나, 중국에도 수출하셨잖아요, 종묘를,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실패를,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다고 보이거든요.

○정영길 위원  그래 또 그 기후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데…

○정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기술원의 여기 계시는, 우리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 직원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시범사업을, 기술원에서는 주 사업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이 시범사업을 했을 때 그것이 결과치가 ‘이것은 우리 농업하고는 안 맞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딸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되고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보급사업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것이 시범사업이 다 100%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것이 시범사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술원에 지금까지 시범사업 쭉 한 부분을 봤을 때 당해연도에 시범사업하고 사장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실패를 해야 또 성공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아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정영길 위원  예, 그것을 가지고 탓할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것 100%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나. 하다 보면 이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간과해서 지나치게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역량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되 그것이, 이것이 우리 농가에 맞지 않고 농업소득에도 불합리하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계속 고집해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사업은 아닌데 계속 끌고 간다,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다는 거지요, 시범사업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기술원의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생리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 경북농업에 대해서는 식견이 가장 높다고 저는 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그것을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정영길 위원  저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9개 연구소에서 소장님들, 직원들 고생한 결과지만 거기에서 도출해 내는 부분도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농업인들한테 소득 증대해 갈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영길 위원  알타킹도 감로영농조합법인 이런 데 몇 군데 좀 보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정돼서는 안 되거든요.

○정영길 위원  보급 확대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원장님, 이번에 우리 내년도 사업 설명 때문에 직원들 다 시·군에 나갔었습니까,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에?

○정영길 위원  주말에 나가셨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설명을 하러 이렇게 각 현지에 나가시는 그런 부분을 정말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정영길 위원  보니까 우리 여기 직원분들이 갑질을 해요.
    (웃음소리)
  의원들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안 와도 된다고 해도 주말에 시간 내라고, 꼭 내라 해서 찾아다니시는 그런 그것이 참 작은 감동이고 또 여러분들의 열정이 돋보이는 그런 행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정말 격려와 박수를 보내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지만 내년 또 2022년 예산 설명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원이 정말 으뜸가는 경북농업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원장님 이른 시간에 이렇게 멀리 올라오셔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경북도가 쌀 생산이 전국의 4위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에는 다행히 기후도 좋고 또 태풍도 없고 해서 풍년 농사가 맞지요, 경북 전체에?

○박차양 위원  예, 정부 매상 대는데 등급이 잘 나왔다고 농민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도하는 데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지금 유류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시설재배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접수된 것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지열.

○박차양 위원  그것을 지금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기술원에서 우수품종을 개발하고 또 보급을 하고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재배면적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정말 또 그간 우리 입맛에 맞는 캠벨이 면적이 많이 줄어들어서 올해 포돗값이 굉장히 비쌌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  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2㎏에 2만 원 가까이 합니다, 캠벨이. 샤인머스캣 2㎏ 얼마 합니까?

○박차양 위원  조금 낮지요. 그렇지만 캠벨은 한참에 두 송이도 먹을 수 있지만 캠벨은 몇 개밖에 못 따 먹습니다. 그 정도로 소비자가, 그것은 많이 먹히지 않잖아요, 샤인머스캣은. 많이 먹어 봐야 반 송이 이상 못 먹습니다. 그런데 캠벨은 한참에 앉아서 두 송이, 세 송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층이 두터운데, 이렇게 샤인머스캣이 저장성도 좋고 또 달고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씨도 없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농가들이 정말 그 좋은 캠벨 자꾸 없어지고 샤인머스캣 재배가 늘어나는데, 지금은 값이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공급이 과잉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이 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가 머루포도, 또 거봉, 캠벨 이런 기존에 있던 품종들도 너무 없애지 말고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원장님.

○위원장대리 신효광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 187쪽, 188쪽에 노지 과수 스마트팜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가 있는데…

○위원장대리 신효광  187, 188.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래 여기 보니까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 봤는데 미세살수장치라든지 점적관수라든지 이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기하고 통제실,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들어 보니까,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분석해 놓은 것 보니까 노동력 절감효과가 33% 되고 병충해가 15% 정도 줄고 상품과율이 10% 넘게 증수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이 있잖습니까? 국비사업인데, 여기 보면 방상팬하고 열풍기하고 살수시설, 역시 이런 것이 있는데 살수시설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방상팬하고 열풍기는 있잖습니까, 시·군에서하고 또 농가에서 그렇게 효과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하여튼 일부분만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냥 여기에도 보면 상품 수량이 한 15% 증이 되고 소득도 한 15% 증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지로 방상팬과 열풍기는 큰 효과가 없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점을 전부 한번, 시범사업을 한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서, 현장을 점검을 해야 돼요, 현장을. 점검을 하셔서 실지로 어떤가.
  그리고 이것이 맞지 않다면 중앙정부에서, 정부사업이면 정부사업 방향을 바꾸도록 하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데이터를 좋은 점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에도 공유를 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7일 10시에는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