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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소방본부)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5-11-12 조회수 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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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1월 12일(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며칠 전 앞서 실시한 영주, 안동, 상주, 의성소방서의 문제점을 참고하여 소방본부 소관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김수용 의원(영천, 새누리당)은
○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중 순직하는 것보다 자살비율이 높고, 충격적 경험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각한 만큼 정책적으로 힐링센터를 설치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출동시 우선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신호시스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격오지 근무자의 현실을 감안, 직원숙소 확대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 박용선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 작년 행감시에도 지적했음에도 아직도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에 경북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경우가 흔한 만큼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도록 촉구했다. 비연고지 근무자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 장비관계 미흡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징계조치도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언급했다.

▲ 남천희 의원(영양, 새누리당)은
○ 지난 10월 26일 상주터널사고시 현장에 도착한 소요시간이 약 37분 정도 걸렸다고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지난 상주소방서의 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시 소방서의 발빠른 시책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모 초등학교 수학여행 동행 119구조대원 동석 건은 경북도에 하루빨리 도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제주시 구좌읍 풍력단지 화재발생 사고 사례를 들면서 영양지역도 현재 풍력단지 58개 가동, 향후 51개 추가하면 총 109개가 가동되어 이에 대한 화재예방 계획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동소방서 관할 영양수비까지 현장지휘가 어려운 만큼 작은소방 설치도 중앙에 적극 건의하라고 지적했다

▲ 박문하 의원(구미, 새누리당)은
○ 옥동119안전센터의 착공이 1월23일 시작하여 8월21일날 준공되고 11월에 개소식한 사실은 동절기에 공사시작의 문제점과 준공이 끝난 3개월 후에 개소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최근3년간 소방특별조사 현황을 분석하여 의료시설, 공장, 위험물저장시설 등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서 더욱 더 조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 장영석 의원(구미, 새누리당)은
○ 소방헬기 운영경비 중 헬기작동으로 인한 연료비 경비보다 정비유지비가 3배정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노후된 헬기교체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적하였다.

▲ 홍진규 의원(군위, 새누리당)
○ 긴급차량 양보의무 단속, 소방특별조사, 소방사범 처리실적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단속활동이 많아야 실적이 높은게 상식이나 현실적으로 연고자 중심의 인력배치로 봐주기식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비연고지 중심의 인사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 행정처분 15건 모두가 경고처분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허위보고 등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 김수문 의원(의성, 새누리당)은
○ 영주소방서에서 지적한 올 초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 의해 실리콘으로 뜬 손가락 본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당을 타서 관련 직원들이 징계 처리가 솜망이 처벌이라고 강력히 질타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상구의원(청도, 새누리당)은
○ 사찰 등 중요목조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주문하면서 현 소방서 현장인력이 부족한 만큼 인력보강 대책을 강구하라 주문하고 이번 소방서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한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 점검은 물론 예방 홍보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수경 의원(성주, 새누리당)은
○ 상주 함창 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집행했다하더라도 짜맞추기식으로 집행잔액을 전액 집행하였는 것과 시설비 집행잔액을 목적외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였다. 영천 119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건립방침 이전에 건립부지 확정과 설계용역비를 수립한 것은 행정의 사전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2015년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예산의 도 부담비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타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경산, 새누리당)위원장은
○ 항공기 구입비가 최근 1대 250억 정도의 고가인 만큼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3~5개년 특별국비지원 방안 등 중장기 교체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무허가 위험물 단속실적이 2014~2015년에 포항북부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실적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강하게 따져묻고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 소방공무원의 자질을 높여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우리 경북에서만 119종합정비센터를 운영함을 강조하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등도 포함하여 종합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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