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재도 의원(포항, 민주당, 교육위원회)은 경상북도 제303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도시 미이전 출자출연기관 공개입찰 현황, 농업인력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청년 일자리창출, 지난 5년간 대외통상교류관 운영상의 문제점, 북방경제협력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 도내 폐교, 관사(사택) 등 유휴재산 관리 실태,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실태를 비롯한 급식시설 미설치학교의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먼저 이재도 의원은 신도시 미이전 출자출연기관과 관련,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상당수 또는 전부 외지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혈세가 외부로 빠져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어렵고 힘든 지역 업체의 절박한 사정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보듬고 품어주어야 할 것이다 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신도시 미이전 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지업체와 계약할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신도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주문하였다.

 

이의원은 농업인력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청년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낮은 출산율과 낮은 노동인구는 민족사적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 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적용하기 보다는 우리 경북에 적절한 지형적 특성과 실정을 감안한 청년 일자리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점에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은 사업명칭 및 짧은 기간 내 막대한 예산 투입은 마땅히 수정·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그 외에 차세대 예비농업인 기술전수 양성, 역귀농·귀촌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묻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재도 의원은 경상북도 대외통상교류관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업무추진 실적 건수가 많은 해일수록 업무추진 지출은 적고, 반대로 업무추진 건수가 적을수록 업무추진 지출비는 더 많은 것에 대해 실적 건수와 지출 규모가 전혀 연계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대구교류관과 안동교류관 등 2개의 청사를 운영하는 만큼 그에 따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120만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고있는 신청사 교류관에는 도청 역사관과 비즈니스센터, 대구교류관에는 중소기업 비즈니스하우스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의원은 금년초부터 남북화해 무드에 편승하여 포항 영일만항의 지리적 잇점을 활용하여 북방물류 거점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재도 의원은 교육행정과 관련, 폐교가 되어 통합된 학교가 또다시 재폐교되는 무책임한 행정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미활용 폐교의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대부, 매각 등 매각할 수 있는 폐교는 매각해서 건전 교육재정 운용으로 활용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폐교에 따른 지난 5년간 정부지원금은 모두 2,742억원인데 교육청에서 실제 지출한 내역은 474억원으로 정부지원금의 17%만 사용하고 나머지 83%에 해당하는 2,268억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출내역에 대해 따져 묻고, 법에서 정한 정부지원금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사용했다면 반드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통해 규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의원은 미활용관사와 관련, 현재 도내 미활용관사는 247개이며 그 중 10년 이상은 53곳으로 전체 39%이고, 건축연도 기준으로 30년 이상은 55개, 40년 이상은 41곳으로 나타나 거의 방치 수준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이번 11대 의회 내에 미활용관사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끝으로 급식 현대화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돼오던 사업이지만 아직도 도내 8개교 5,776명의 학생이 조리실은 있으나 식당이 없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신체발육이 아직 미숙하여 식판을 들고 가다 엎지르는 경우가 빈발하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 외에도 조리실이 없어서 차량으로 운반해서 급식을 하는 운반급식학교가 113개교, 점심때마다 이웃 학교로 이동을 해서 급식하는 공동급식학교는 8개교라고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1일 2식∼3식 급식학교는 급식종사자들의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고 풀가동하다보니 소독·청소 등과 같은 위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종사자들을 더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의원은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받는 것을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이재도 의원은 “학교급식은 그냥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익히는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4.5교시수업이라고 말하고, 이번 도정질문의 초점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도정,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행정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