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이우청 경북도의원, 사드 피해지역 보상 마련 촉구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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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23-06-21 | 조회수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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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출신 이우청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사드배치 부지 선정과 지적재조사사업 그리고 교육청의 통폐합학교지원기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우청 의원은 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먼저 밝히면서, “사드 부지 선정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어떤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여론이 나빠지면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해 정부 스스로 논란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지선정이 최종 결정된 뒤에도 주민이 납득할 만한 부지선정 사유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도 사드부지 최초 선정 당시 국민들 모르게 사드를 배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하며, “사드배치 지역에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 저 스스로도 배치 지역이 발표되자마자 인근마을에 집을 구입해 들어가 살 생각”이라고 말한 이철우 도지사의 약속 실천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이 도지사가 된 이후 사드영향지역 방문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몸소 사드 전자파의 안전성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국회의원 이철우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며, “사드배치 이후 김천시 농소면 지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드배치가 당초 성산포대에서 현재의 초전면 골프장부지로 변경된 사유, △사드 배치지역 마을에 집을 구해 들어가 살겠다던 도지사의 약속 실천, △사드 인근지역에 은퇴자마을이나 전원주택단지 조성, △대구 군부대의 김천 사드 인근지역 이전 방안, △도시계획 규제완화 등의 질문을 하고, 이철우 도지사의 답변을 들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시·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사업 기간의 단축을 위한 방안”에 대한 송곳질의를 이어나갔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종식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교육청에만 조성된 기금”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유로 기금으로 운용 사유,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고 있는 기금 반납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존속기한인 2027년까지의 기금집행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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