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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수위원

포항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김상일부위원장

포항시 제3선거구 국민의힘

연규식위원장

포항시 제4선거구 국민의힘

김희수의장

포항시 제5선거구 국민의힘

서재원위원장

포항시 제6선거구 국민의힘

이동업위원

포항시 제7선거구 국민의힘

박정호부위원장

포항시 제8선거구 국민의힘

손희권위원

포항시 제9선거구 국민의힘

경주시

배진석위원

경주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최덕규위원장

경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최병준위원

경주시 제3선거구 국민의힘

이동협부위원장

경주시 제4선거구 국민의힘

박승직위원

경주시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천시

최병근위원장

김천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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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조용진위원

김천시 제3선거구 국민의힘

안동시

김대진위원장

안동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권백신부위원장

안동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김정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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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김용현위원장

구미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정세현위원

구미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허복위원

구미시 제3선거구 국민의힘

김일수위원장

구미시 제4선거구 국민의힘

이명희위원

구미시 제5선거구 국민의힘

윤종호위원장

구미시 제6선거구 국민의힘

김창혁위원장

구미시 제7선거구 국민의힘

백순창위원

구미시 제8선거구 국민의힘

영주시

우충무부위원장

영주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임무석위원

영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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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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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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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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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경산시

백운성부위원장

경산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우영봉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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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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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식위원장

경산시 제5선거구 국민의힘

의성군

최태림위원

의성군 제1선거구 무소속

김수문위원

의성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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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선거구 국민의힘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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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선거구 무소속

영덕군

황재철위원

영덕군 선거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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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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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선거구 국민의힘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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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제1선거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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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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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훈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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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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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에서 예산의 방향을 모색하다!새 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에서 예산의 방향을 모색하다! -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상주·문경 지역 사업장 방문, 2027년도 본예산 심사 방향 및 주요 현안 사항 논의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상주와 문경 일원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 간담회를 통해 예산운영 방향 논의 첫째 날 오후에는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의 예산안 분석 및 심사 기법 특강을 통해 예산안 심사 역량을 강화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 도 및 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예산 운영 반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진욱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현장 방문, 미래 농업 성장동력 점검 둘째 날 위원들은 상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 조성 계획 등을 살펴보고, 이전 사업이 경북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집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향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김진욱 위원장은 “예산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질적 수단이며, 그 답은 현장에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예산이 도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사항을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새 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 실질적 자치권 확보·균형발전 등 실효성 있는 통합 정책 주문 -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0월 15일(목) 제2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추진단과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통합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통합 준비 상황을 재점검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거점’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지역별 균형발전 대책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을 짚으며,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위와 집행부가 다방면으로 소통하며 국회와의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도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면밀한 행정 추진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주요 진행 상황을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과거 시·군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시·군 간 갈등과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는 만큼, 경북·대구 통합 시에도 세부적인 협의와 사전 조율이 미흡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더 살기 좋은 경북·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사전 대책과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진정한 지방주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특별법안의 권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된 사례를 점검하고 전남·광주 통합 사례에 부여된 권한 수준과 경북·대구 특별법안의 차이점을 면밀히 비교·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북 북부권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통합청사 및 의회 소재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북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타 권역의 통합 후 갈등 사례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사전에 통합 이후의 제반 과제들을 정밀하게 협의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춘우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장(영천)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재 국회 법사위에 보류된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고 경북 22개 시·군 및 대구시와의 합의 도출 방안과 북부권 발전 대책 등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며, “특별위원회 역시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증하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위원장 이춘우(영천), 부위원장 김일수(구미) ▷ 위원 : 연규식(포항), 이동업(포항), 최덕규(경주), 최병근(김천), 김대진(안동), 김창혁(구미), 임무석(영주), 송병길(상주), 김창기(문경), 이철식(경산), 김수문(의성), 신효광(청송), 윤철남(영양), 황재철(영덕), 이종평(청도), 노성환(고령), 도희재(성주), 정한석(칠곡), 김재환(예천), 김상희(봉화), 김재준(울진), 정윤태(울릉)

경상북도의회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새 글

경상북도의회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북의 식품·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한류 세계화 방안 모색 - 경상북도의회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10월 15일 식품한류산업국과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돌입했다.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제365회 임시회에서 연규식 위원장, 백운성 부위원장, 공승희, 김예영, 김정대, 우충무, 윤승오, 이명희, 최덕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명희 위원(구미)은 어르신 건강밥상 사업과 관련해 복지 성격이 강한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식품한류산업국은 지역 농수산물과 전통식품을 활용한 연구개발에 집중해 경북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관광 분야 신규사업이 경주와 안동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도내 시군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고르게 활용하는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우충무 위원(영주)은 전남, 대구 등 타 지자체가 K-푸드 산업 육성과 미식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별 식문화와 관광자원의 권역별로 연계한 미식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경북만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3대 유교문화권 사업과 5韓(한복·한식·한옥·한지·한글) 문화자원 간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존 콘텐츠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예영 위원(비례)은 K-푸드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식품안전 확보와 글로벌 인증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 HACCP 도입 등 글로벌 식품안정 인증 획득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제 스포츠 교류사업과 관련해 종목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고려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해 교류사업의 내실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영천 K-POP돔 공연장 건립사업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북도와 영천시가 긴밀히 협력해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르신 건강밥상 사업과 관련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최소한 주 1회라도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위원장(포항)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K-컬처 열풍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경북의 풍부한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한류 및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북만의 고유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경북의 식품산업과 문화관광 자원이 지역의 성장동력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살피고, K-푸드와 한류관광의 세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스마트팜-로코노미 농식품산업 밸류 체인 연구용역 착수새 글

경북도의회, 스마트팜-로코노미 농식품산업 밸류 체인 연구용역 착수 - 지역 스마트팜과 식품기업 연계 통한 밸류체인 구축 방안 모색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스마트팜-로코노미 농식품산업 밸류체인 연구회」(대표 노성환 의원)는 15일(목)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스마트팜-로코노미 농식품산업 밸류체인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스마트팜 확산에 따라 농산물 생산 기반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불안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특히 스마트팜과 청년농, 식품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유통·브랜딩·판매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경북테크노파크 김광호 책임연구원이 연구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연구의 실효성 및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스마트팜 관련 국내외 여건 분석 및 정책 동향 분석 ▲밸류체인 수요분석 ▲전략 품목 및 사업모델 설계 ▲특화 지원 사업 기획 ▲단계별 실행 로드맵 및 정책 제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회 대표인 노성환 의원은 “스마트팜의 농산물 생산 확대가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질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와 식품기업과의 밸류체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청년농이 생산한 농산물이 식품기업의 가공·브랜딩을 거쳐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북형 밸류체인 모델을 마련해, 현장의 농가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스마트팜-로코노미 농식품산업 밸류체인 연구회」는 노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도희재, 마정연, 우영봉, 윤철남, 이종평, 최덕규 의원 등 7명의 경북도의원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내년 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제시와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우영봉 경북도의원, "예산이 정한 노선, 주민 기준으로 다시 그어야”새 글

우영봉 경북도의원, "예산이 정한 노선, 주민 기준으로 다시 그어야” -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 노선 재검토 촉구 - - 대안 비교·공개, 노선 확정 전 환경대책, 주민 협의 절차 요구 - 경상북도의회 우영봉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의 노선이 주민이 아닌 예산을 기준으로 그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생활·환경·교육·안전을 첫 번째 기준으로 노선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이 노선을 정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사업비 2,341억 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기본계획 단계에서 2,945억 원으로 26%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증액분을 15% 수준으로 줄이라고 하자, 경북도는 하양과 금호의 정거장과 선형을 북쪽으로 옮겨 사업비를 2,671억 원으로 낮췄다. 우 의원은 “노선은 가스관을 피해 갔지만 학교와 주민은 피해 가지 않았다”며 “주민이 아니라 예산이 노선을 정했다”고 비판했다. 초등학교와 24m… “잘못 그은 선은 방음벽으로 못 고쳐” 경북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계당초등학교와 노선 사이는 약 24m, 하양 금락리 아파트 단지와는 약 41m에 불과하다. 평가서 스스로 소음·진동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고, 계당초를 포함한 12곳에서 소음 기준 초과를 예측했다. 그런데도 경북도는 주민 우려와 소음·진동 대책을 모두 실시설계 단계로 미뤘다. 우 의원은 “노선부터 확정하고 대책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라며 “잘못 그은 선은 방음벽으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지사 재검토 지시, 주민 기준으로 완성해야” 우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선 활용 방안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를 지시한 만큼, 재검토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타 노선과 대구선 활용 방안까지 대안을 넓혀 비교·공개 ▲노선 확정 전 환경영향과 저감대책 검토 ▲주민 대표와 경산시·영천시가 참여하는 협의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우영봉 의원은 “시간이 더 걸려도, 예산이 더 들어도 좋다. 경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빠른 개통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선”이라며 “빨리 놓는 철길보다 주민과 함께 사는 철길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보도
자료 2026.10.15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 예산집행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 이어져 - - 예산집행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일 위원(포항)은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집행 지연과 성과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기업 유치 효과 제고와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북구 소방서 신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지연에 따른 의성 지역 주민의 피해와 보상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 기관 간 소통과 역할 분담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마정연 위원(비례)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방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회계 목적사업비의 집행 잔액과 반납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별 수요를 반영한 예산 관리를 강조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소하천 정비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소방센터 신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도·지방하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경북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숙소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금리와 경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생 정신건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송병길 위원(상주)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산불 피해지 복구와 수종 전환,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관리 및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윤기현 위원(경산)은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의 의회 동의 절차와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게임산업 인재의 정착 기반 강화와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도립 자연휴양림의 반복적인 적자 운영을 지적하며 위탁기관 관리·감독 강화와 경영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항공방제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예방과 신공항 추진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울릉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공정 지연 및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준공 일정에 맞춘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경상북도의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높이 평가하며 공직사회 청렴성과 도민 신뢰 유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영주·봉화 도민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강조했다. 정세현 위원(구미)은 위탁·용역사업의 성과 관리와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의 부지 확보 지연과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정숙경 위원(비례)은 체납액과 보조금 정산 잔액 관리, 공공기관 정산검사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용채 위원(비례)은 도립예술단 이전·건립사업의 공정 지연과 예산 이월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통학버스 구입사업의 예산 이월·불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 수요 분석과 면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강화하고 예산과 성과관리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절감한 예산을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정신건강 지원에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황재철 위원(영덕)은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위해 장기적인 산림 수종 전환과 산림 대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축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진욱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도청 및 교육청의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삶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
자료 2026.10.15

손희권 경상북도의원, “조례, 만든 뒤에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손희권 경상북도의원, “조례, 만든 뒤에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 경북도·경북교육청 조례의 시행 실태 점검과 정비 근거 마련 -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9, 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찾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를 만드는 데서 나아가 시행 이후에도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달성 여부, 운영 실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발굴하도록 했다. 또한 검토 결과를 정비 방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와 도청·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가 관계기관의 검토와 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행 이후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상위법령이나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변화된 법령과 도민의 삶에 맞게 작동하는지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고쳐 나가야 그 가치가 살아난다”며 “조례의 제정부터 시행 이후의 점검과 개선까지 책임 있게 살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조례 제정에 더해 시행 이후의 점검과 개선까지 의회의 역할을 넓히고,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지
사항 2026-09-3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11.9. ~ 11.22. 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보기간 : 2026. 10. 1. ∼ 10. 31. (31일간) ❍ 제보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 예산낭비 사례, 위법․부당한 사항 - 기타 도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 제외사항 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②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③ 단순 민원해결 요청과 관련된 사항 등 (※ 일반 민원사항은 민원접수 활용) ❍ 제보방법 - 홈페이지 이용 시 : 도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이용 - 기타 : 홈페이지 공지사항, 도민제보 게시판에서 도민제보 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 방문, 팩스(054-880-5169)로 제보 * 우편 또는 방문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문의사항 : (전화) 054-880-5172

공지
사항 2026-08-04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사용편의성 설문조사

경상북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도민 여러분들의 사용편의성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 2026. 8. 4.(화) ~ 8. 7.(금) ▷ 설문조사 : https://naver.me/G0p79Q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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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026-07-31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슬로건 공모 결과 안내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슬로건 공모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지
사항 2026-07-23

2026년도 경상북도의회 회기운영 계획

2026년도 경상북도의회 회기운영 계획 입니다.

공지
사항 2026-06-04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 명단 및 검사의견서 공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 명단과 결산검사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내용 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나.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의견서 다.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 공개일자: 2026. 6. 4.(목) / 10년 이상 공개 공개방법: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붙임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2.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3.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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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026-03-25

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2026.6. 3. 실시하는 경상북도지사․교육감선거 및 비례대표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시 : 2026. 4. 15.(수) 13:30 ~ 17:00 2.장 소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강당(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2층) (경북 예천군 호명면 행복1길 5) 3.참석대상 ❍ 경상북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및 그 관계자 ❍ 경상북도당 선거사무 담당자 ❍ 각 정당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예정자 ❍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선임예정자 포함) 4.주요내용 ❍ 후보자등록신청 시 구비사항 등 ❍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사례 ❍ 정치자금(선거비용) 개요 및 회계처리 실무 5.문 의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054-650-1730) 지도과(☏054-650-1750)

공지
사항 2026-01-08

2026년 경상북도의회 SNS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

「2026년 경상북도의회 SNS 운영 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모집인원: 18명(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모집분야: SNS 홍보·광고(마케팅) 분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 (디자인·영상·숏폼·콘텐츠 등), 미디어·뉴미디어 홍보 분야, 공공기관 홍보 또는 정책홍보 관련 분야 ※ SNS 채널 운영, 콘텐츠 기획·제작, 디지털 마케팅, 영상·디자인, 공공홍보 관련 전문성 및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 응모기간 및 접수방법 ❍ 응모기간: 2026. 1. 12.(월) 09:00 ~ 1. 19.(월) 18:00 ❍ 접 수 처: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담당관실 ❍ 접수방법: 공문(비공개) 또는 이메일(juhee5095@korea.kr) ※ 이메일 제출 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054-880-5145) ※ 제출서류에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 1부. (서식 1) -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각 1부. (서식 2~3)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4) -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응모자격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5급이상직원또는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외대상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대상자는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에 참여 불가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 사업개요 ❍ 사 업 명:「2026년 경상북도의회 SNS 운영 용역」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 사업예산: 74,266,000원(부가세 포함) ❍ 주요내용 - 도의회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 및 홍보전략 수립 - 주요 의정활동 홍보 등 공감형 콘텐츠 기획·제작 운영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기획영상 제작 (숏폼 콘텐츠 포함) - SNS채널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광고□ 평가위원 선정 ❍ 선정인원: 총 9명(평가위원 6명, 예비평가위원 3명) ❍ 선정방법: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을 통해 선정 - 제안서 제출 업체별로 무작위 추첨번호 6개 선택 - 다빈도 순으로 선발하되, 동수일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불참자 대비 예비평가위원 3명 추가 선정 ❍ 선정통보: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26. 2월 중(상세일정을 별도 통보함) ❍ 장소: 경상북도의회 지하 1층, 다목적실□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평가위원은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평가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서에는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경상북도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의정홍보담당관실 미디어콘텐츠팀(054-880-5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사항 2025-12-22

2025년 경상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공개 및 의견수렴 안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집행부 요청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게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출장개요 ㅇ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ㅇ 출장기간 : 2026. 1. 8.(목) ~ 1. 17.(토)(8박 10일) ㅇ 출 장 자 : 의원 1명 ㅇ 출장국가 : 네덜란드, 영국 □ 주민의견 제출안내 ㅇ 기 간 : 2025. 12. 22.(월) ~ 12. 26.(금) 18:00(5일간) ㅇ 방 법 : 주민의견 제출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우편 제출(택1) - 전자우편 : missyj@korea.kr / 유선 : 054-880-5082 - 우 편 :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담당관실 ㅇ 내 용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전반에 관한 사항 붙임 계획서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공지
사항 2025-07-23

2025년 경상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공개 및 의견수렴 안내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게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출장개요 ㅇ 상 임 위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ㅇ 기 간 : 9. 7.(일) ~ 9. 13.(토)(7일간) ㅇ 출 장 자 : 12명(의원8, 직원4) ㅇ 출장국가 : 일본 □ 출장개요 ㅇ 상 임 위 : 농수산위원회 ㅇ 기 간 : 9. 7.(일) ~ 9. 13.(토)(7일간) ㅇ 출 장 자 : 12명(의원8, 직원4) ㅇ 출장국가 : 일본 □ 주민의견 제출안내 ㅇ 기 간 : 7. 23.(수) ~ 8. 1.(금) 18:00(10일간) ㅇ 방 법 : 주민의견 제출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우편 제출(택1) - 전자우편 : missyj@korea.kr / 유선 : 054-880-5082 - 우 편 :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담당관실ㅇ 내 용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전반에 관한 사항 붙임 계획서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공지
사항 2025-07-18

입시비리 관련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내 학교를 대상으로 2025. 7. 18. ~ 7. 31.까지 도민제보를 받습니다.도민 여러분께서는 입시와 관련된 특혜, 비리에 대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기간 : 2025. 7. 18. ~ 7. 31.(14일간)❍ 제보내용 - 경상북도 내 학교 입시 비리와 관련된 사항(시험지 유출 등)❍ 제보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 도민참여 → “입시비리 도민제보” 게시판 이용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도민제보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 이메일(daltokki12@gbe.kr), 방문, 팩스(054-880-5279) 등으로 제보 * 주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문의전화 : (054)880-5274~5 / 팩스 : (054)880-5279

고시
공고 2026-10-02

2026년 제3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변경계획 공고

경상북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5호 2026년 제3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변경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고시
공고 2026-09-23

2026년 제3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북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4호 2026년 제3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고시
공고 2026-09-21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89호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6년 10월 1일(목), 13:40 2. 장 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2026년 9월 21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고시
공고 2026-08-27

2026년 제3회 경상북도의회 전입시험 공고

경상북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3호 경상북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경상북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고시
공고 2026-08-27

2026년 제3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경상북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2호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경상북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고시
공고 2026-08-26

2026년 제2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경상북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1호 2026년 제2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고시
공고 2026-08-18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 - 84호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6년 8월 25(화), 11:00 2. 장 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2026년 8월 18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고시
공고 2026-08-12

2026년 제2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경상북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0호 2026년 제2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고시
공고 2026-07-30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경상북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9호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고시
공고 2026-07-27

2026년 제2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북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8호 2026년 제2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경상북도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21호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제정이유 ❍ 현행 「경상북도의회 휘장 규정」은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규격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회는 의정방향과 핵심가치를 나타내는 슬로건을 매년 공모·선정하여 대내외 의정활동 홍보 등에 활용하는 등 상징물의 범위와 활용 방식이 확대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상징물의 사용ㆍ변경승인, 사용방법 및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의회기의 게양ㆍ관리 및 의원배지의 교부ㆍ패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3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spmsjh011@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공무원 등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20호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공무원 등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공무원 등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공무원 등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의원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인권교육 제도화를 권고한 바 있음.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인권교육의 목표ㆍ추진방향ㆍ내용ㆍ방법ㆍ평가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체계적인 인권교육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3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spmsjh011@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19호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와 실효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실제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자치법규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정비 검토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자치법규 정비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실무지원, 자료 및 의견 협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정비 검토기준 및 정비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정비 결과보고서와 후속조치 등을 규정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2년으로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3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spmsjh011@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 가. 파크골프는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참여 인구와 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파크골프의 빠른 확산과 함께 이용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등 보다 체계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다. 파크골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향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크골프” 및 “파크골프장”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파크골프장 및 파크골프 이용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8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18호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최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신체활동이 어려운 주취자가 도로, 공공장소 등에 방치되거나 각종 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경상북도 내 주취자 및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 건수는 2023년 34,048건, 2024년 30,996건, 2025년 31,606건으로 매년 3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보호조치가 필요했던 사례만도 매년 1만 건 내외에 달하고 있음. ❍ 이처럼 주취자 보호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원활한 구호활동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주취자로 인한 사고와 위험을 예방하여 도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내 주취자 구호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주취자 구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주취자 구호시설 업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경상북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17호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의 마련이 필요 ❍ 이에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도민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신설함 (안 제4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신설함(안 제5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프로그램 보급’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연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항)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ㆍ시행(2026. 5. 17.)에 따라 시ㆍ도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법 제9조의3으로 신설ㆍ일원화되고, 개별 법률(「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됨. ❍ 이에 경상북도 내 개별 조례에 분산ㆍ설치되어 있던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 ‘경상북도 자연유산위원회’, ‘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를 통합하여 ‘경상북도유산위원회’를 단일 체계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전문성 및 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목적과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 도유산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유산의 지정ㆍ인정ㆍ해제 및 국가지정ㆍ등록유산 신청 사전심의 등 경상북도유산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마.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전문위원 위촉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16호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안전점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화재 및 진입로ㆍ보행로 안전사고 예방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상인 고령화와 행정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제도 도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나. 안전관리 지원 범위 확대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정비(안 제13조) 라.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14조 및 제15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01호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히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도서관 이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이용자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는 반면, 도서관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반환 외에는 별도의 배상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취소 시점에 따라 이용료를 환급하고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포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나. 도서관 이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이 부과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고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반환 및 배상 기준을 마련함(안 제30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에서 예산의 방향을 모색하다!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경상북도의회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경북도의회, 스마트팜-로코노미 농식품산업 밸류 체인 연구용역 착수

우영봉 경북도의원, "예산이 정한 노선, 주민 기준으로 다시 그어야”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손희권 경상북도의원, “조례, 만든 뒤에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윤종호 경북도의원, “2030년 개항, 도민과의 약속이 빈말인가...경북도는 현실적인 로드맵 내놔야!”

윤종호 경북도의원, “2030년 개항, 도민과의 약속이 빈말인가...경북도는 현실적인 로드맵 내놔야!”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정부예산 확대 및 특별법 개정 촉구!!’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 기획경제위원회)은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답보 상태에 놓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윤종호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사업이 아니라 구미의 반도체·전자·방산산업과 포항의 이차전지·철강산업 등 경북의 첨단산업을 세계시장과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그러나 현재 신공항 건설은 재원조달 문제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막대한 초기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대구시는 올해 9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2033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사업 일정과 재원조달 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을 위해 경상북도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까지 감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름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지 정작 사업시행자는 대구시”라며 경상북도가 사업 추진과 재원조달 문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신공항 건설을 위해 2027년도 정부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고, 경상북도지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의 재정지원 및 선투자비용 보전 근거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설 협의체 등을 마련해 특별법 개정과 국비 확보, 주민 피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북도가 신공항 건설의 주체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와 대구경북 대순환철도 등 신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종호 의원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까지 감수하며 추진한 신공항 건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연규식 경북도의원, “AI 가짜 전문가 광고로부터 도민 건강․재산 지켜야”

연규식 경북도의원, “AI 가짜 전문가 광고로부터 도민 건강․재산 지켜야” -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 마련 강조 - - 고령층 대상 예방교육 확대 및 모니터링‧피해구제 대응체계 강화 촉구 -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나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기술이 건강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약 5개월간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부당광고 의심 사례 2,214건 가운데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1,600건으로 전체의 약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2024년 기준 약 77%에 달하고, 특히 경북의 경우 2025년 소비자상담이 약 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으며, 전체 소비자상담과 60세 이상 소비자상담 모두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언급하며 고령층의 AI 가짜 전문가 피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연 의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이 곧 AI 허위광고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AI 가짜 전문가를 앞세운 광고가 확산될 경우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도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화장품법」,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AI를 악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오는 11월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경상북도 역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를 중심으로 AI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의 신속한 관계기관 연계와 함께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한 고령층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 확대, 신고부터 상담·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끝으로 연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악용해 도민을 속이고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이 사람을 속이는 속도보다 행정이 도민을 보호하는 속도가 늦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