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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6-29 조회수 779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40년 이상 노후화 된 학교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조례 제정이 시급했던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이어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ㆍ의료기관ㆍ보육시설 등에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및 공공기관의 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위한 물품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대피물품의 보급 및 사용대피훈련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청 및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경상북도의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도내 소재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고 도내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등에 이 조례가 적용된다.

 

차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은 제339회에 조례가 통과되어 적용되었고 이어 경상북도 소속 공공기관, 2023년까지 도청이 관할 하는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 다수의 도민이 생활하고 대피에 취약한 도민을 화재에 따른 질식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및 도민 안전을 위하여 정책 발굴과 시행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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