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국 최초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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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23-10-23 |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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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 발의를 통해 그동안 시 군에서 제각각 추진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에 대하여 경북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주를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농협 등으로 정의,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시ㆍ군 사업 예산 지원, 지원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준수사항 및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규정하였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었던 2021년도는 48개 시ㆍ군, 1,850명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크게 확대되어 98개 시ㆍ군에 11,342명이 참여하였다. 2023년도는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 중 경북도는 18개 시 군에 5,314명(19.8%)으로 11개 광역시도 중 2번째로 큰 규모인 만큼 경상북도가 도내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도내 농어촌 인력 부족 실태와 수급의 어려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등 생활 환경 지원, 무단이탈, 인권 침해, 교육 등 각 시 군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민원을 수렴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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