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관 부실한 송곡지구 마을조합 감사결과 질타
- 복지건강국 근본적 저출산 극복대책 마련 요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지난 11월 15일 공무원교육원 및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

○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문경) 의원은
외부강사를 퇴직공무원보다 유능한 현직 공무원을 초빙하여 현재 진행의 정책이 반영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구(포항) 의원은
공무원들의 역점시책 분야에 대한 교육참여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내년 교육계획 수립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 해줄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포스코인재창조원과 같은 우수 민간교육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무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두욱(포항) 의원은
실무자인 하위직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부공무원들의 능력개발 향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교육생들의 해외연수가 의례적인 연수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연수 후 팀별·개인별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좋은 아이디어에 대하여 시상과 더불어 도정에 반영하는 등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윤창욱(구미) 의원은
국정이 혼란스럽고 지역경기가 악화되는 등 힘든시기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의 가치관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주문했다.

이정호(포항) 위원장은
경북도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발휘될수 있는 경북만의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등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창욱(구미) 의원은
기초의원의 지역구 획정이 항상 선거에 임박해서 정해짐에 따라 매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기초의회에 대한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도 변화요구가 많은 만큼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시군의회 지역구 획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2017년 호치민 엑스포에 설치 예정인 새마을관과 관련하여 중앙정치권에서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고 지적하고, 새마을발전역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과 새마을테마공원과 관련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구(포항) 의원은
경북도 공무원의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에 대하여 현황을 질의하면서 산하기관 파견자의 복귀를 매년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무노동무임금 정책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공로연수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도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이 전년대비 사업규모와 지원단체가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도내 700여개의 단체가 등록되어있는 점을 상기시키고 선정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금의 대부분이 이벤트성 행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만큼 도민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사업을 진행토록 도에서 지도점검 할 것을 요구했다.

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하여 그 결과가 실제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고 연구결과의 도정 반영을 위하여 관련 지역기관이나 도의원 등에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경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새마을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점을 이야기하고 호치민 문화엑스포 새마을관 설치와 관련하여 행사가 끝나면 철거시킬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의 무기계약직 현황을 질의하고 행정보조요원들이 잔심부름하는 수준으로 활용목적에 맞게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자치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무기계약직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도의 명예퇴직 신청 현황 및 수용률에 대하여 질의하고 매년 과다한 명예퇴직 예산을 책정해놓고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0% 수용해주는 실태를 지적하며 산하기관장으로 취임하기 위한 무분별한 명예퇴직 처리에 따른 도정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또한, 일부 무기계약직들이 부서의 터줏대감 행세를 하는 등의 병폐가 있음을 지적하고 무기계약직들의 전보를 주문하고 시간제공무원 중 임기제로 운영되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