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제335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 조례안은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 동안 도내 학교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은 중장기계획의 부재로 학교 및 시군별로 균형적인 기숙사 지원 및 기숙사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웠고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2만여명(정원: 20,972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 일선에서 지속적인 혼란을 겪어 왔으나 동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기숙사 지원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숙사선정위원회 구성 △학생의 쾌적하고 안전한 기숙사 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통학불편자 우선 선발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 △쾌적한 기숙사 관리를 위한 연 2회 대청소·소독관리 △기숙사 학생 자치회 구성 △안정적인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사감 선발 및 관련 교육 추진 등 학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서 기숙사 입소 학생의 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권 보장 및 학업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배진석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각 시군의 면적 등 지리적 특성상 통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많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기숙사 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설을 현대화한다면 이러한 약점은 오히려 경북만의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도내 기숙사 운영 현황(2022.8.)]

경북도교육청 소관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현황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전체 185개교 중 142개교(76.8%), 특수학교는 전체 8개교 중 6개(75%), 각종학교는 7곳(100%), 중학교는 267개 중 6개 학교(2.25%)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경북도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다니는 전체 학생수는 12만9천703명이며 이중 기숙사 입소 학생은 1만5천68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11.6%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95.8%에 해당하는 1만3천564명이 고등학생이며, 이는 전체 고등학생 6만2천986명 중 5분의1에 달하는 인원으로 주로 대학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의 21.5%가 학교 기숙사에서 일상 생활을 하며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숙사 1실당 인원이 3명 이상 배치되는 곳은 3,058실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고, 비대면수업이 증가한 상황에서도 기숙사 내 온라인 양방향 수업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62개 38.5%에 불과하여 학교 기숙사 내 학생들의 학업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경상북도 학교기숙사 1실당 인원 배정 현황(2022.8.)]

[경상북도 학교기숙사 생활·학습 환경 현황(2022.8.)]

배진석 의원은 ‘기숙사의 생활 환경이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학교 기숙사 관련 조례는 진작에 마련되었어야 했다’면서 ‘학교기숙사의 정서적·물리적 환경이 곧 학생의 일상생활 및 학습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북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