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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창기 의원

김창기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3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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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건설소방위원회·지방소멸특별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입니다.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문제의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과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문제, 도립박물관 건립문제 그리고 교육청 소관의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 등에 대해 점검하고 서로 고민하면서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방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방소멸은 우리 경북에 더욱 위협적입니다. 23개 시군 중 78%인 18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구로 분류되었고 그중 7개 시군이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으로 청년인구 유출입니다. 2018년 이후 3년간 약 5만 명의 청년인구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육여건과 좋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참조)2018～2020년 연령대별 인구 순이동 규모·2018～2020년 인구이동 지역 / 경상북도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 수
청년인구가 유출되니 출생아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전국평균 0.78명보다는 약간 높지만 출생아 수는 2012년 2만 4635명 대비 50% 넘게 감소하여 1만 1315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3년 경북 예산 중 저출산 대응 예산이 약 1조 1000억인데 이런 추세면 출생아 한 명당 1억 원씩 지원해주는 게 낫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지사님께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SK그룹으로부터 5조 5000억 원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사님의 노력이 큰 성과가 맺어 우리 경북이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은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경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도 출범이 결정되었고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지사님께서도 2022년까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메가시티를 만들자고 했지만 아쉽게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 요원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 자치권한으로는 지방소멸대응이 힘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물론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 등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하여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유치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일본의 관계인구와 유사한 개념의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통합, 통근,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그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체류인구를 고려한 지방교부세 배정과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백두대간과 낙동강, 동해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불교, 유교, 전통문화 등 인문환경으로 관광, 레저, 교육 등을 통한 생활인구를 유치하기에 어떤 지역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경북의 생활인구 목표나 유치방안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기 혁신도시 유치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2기 혁신도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역 입장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절박한 문제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며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역에 필요한 알짜 공공기관을 미리 선점하는 등 유치전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이 큰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2기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 어떤 복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 추모공원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연말 문경시 모전동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상주시에서 추모공원 건립을 한다고 하여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으며 아직까지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조)상주시 추모공원 위치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추모공원 건립예정지는 상주시청에서는 20㎞나 떨어진 상주의 외곽이지만 문경 도심에서는 불과 500m 거리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상주시일 뿐 생활권은 문경 지역으로 문경시민의 생존권과 문경시 발전의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상주시에서는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문경시민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약 2만 7천 평의 부지에 자연장지 1만 2000기, 봉안당 1만기 규모의 기피시설인 공원묘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문경시와 상주시는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상하수도시설 공동이용 등 모범적으로 상생·협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원묘지 사업의 일방적 추진으로 시민들은 격앙된 분위기이며 상주시청 앞 시민집회와 반대서명운동에 이어 향후 집단소송까지도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안내 지침에 따르면 집단 민원으로 사업중단 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 전 협의대상 주민 범위를 실제 영향을 받는 인접 행정구역도 포함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실적과 자문추진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을 비선호시설로 인식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생활권,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지선정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 등을 구성해 갈등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령과 조례에 따라 갈등조정이 충분히 가능하여 지난 2021년 12월 문경시에서는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상정을 의뢰하였으나 1년 넘게 경과한 2023년 2월 23일이 되어서야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법적근거도 없는 상주·문경 상생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에 대해 문경시민들은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주시의 추모공원 부지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며,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문경시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주시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신청하기 전 분명히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신청했을 것인데 이때 경상북도는 행안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안부의 투자심사결과는 어떻게 회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금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 등 법정기구를 통한 갈등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문경시에서 금번 사태에 대한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시점이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몇 번의 회의를 했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추모공원 공동설립 제안

셋째, 문경시는 금번 사태의 중재안으로 화면에 보이는 문경시 농암면과 상주시 은척면 경계에 추모공원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참조)추모공원 공동설립 제안
이 지역은 문경과 상주 두 지역의 외곽이면서 교통량이 적은 구도로 이용이 가능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문경시와 상주시가 이 지역에 공동으로 추모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는데 상주시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문경시 중재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박물관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도청신도시에 추진된 도립박물관 건립사업이 2018년 11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결과 ‘건립 부적정’ 의견이 있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적정 사유는 안동·예천 주변 공·사립박물관 9개소로 과다하고 유물 및 신도시 인구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지역인 만큼 도립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도청신도시 지역이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경에 도립박물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립박물관 설치를 통해 경북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문경은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불교와 유교, 천주교, 그리고 근대문화 유적지, 전통가마, 도예명인 등 유·무형문화재가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사격장,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시설은 물론이고 찻사발축제와 오미자축제와 같은 지역 고유의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형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문화와 관광이라는 쌍두마차를 가져다 두는 것이니 시너지 효과가 뛰어날 것입니다. 특히 소백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자기, 찻사발 관련 문화재와 콘텐츠를 도립박물관과 연계시킨다면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 외국인에게 각광 같은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문경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접근성이 뛰어나 박물관 활성화에유리합니다. 박물관과 같은 문화 인프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좋은 입지로 평가됩니다.
문경은 경북도내에서 지리적으로 서울·수도권과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향후 중부내륙철도까지 건설되면 뛰어난 접근성과 다양한 교통수단이 확보되어 타 지역 관광객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문경에 입지가 필요합니다. 문경은 경북의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소멸위험도가 경북 2위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시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경상북도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등 기관이 하나도 입지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도립박물관이 문경에 입지하게 된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풍부한 역사문화콘텐츠와의 시너지 효과와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립박물관의 문경 입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스스로 사회를 관찰하고 경험하며 보고 배우는 것이고 학생들이 개인 취향과 성향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 방식은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경북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2022년 문경 점촌중에서 실시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자유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세부 일정, 예산 등을 계획하고 팀원 간 화합을 통해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이 사업은 높은 만족도는 물론이고 보호자 동행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자기 주도적 역량이 길러지고 공동체 의식도 함께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선생님들과 전교생 앞에서 서로의 경험이나 느끼고 배운 것을 발표하는 시간은 높은 교육적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입니다. 한정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12개팀 62명이 응모했음에도 7개팀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공모전에는 1000만 원의 교육청 예산이 편성되어 더욱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에 예산 지원과 사업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협동심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경북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3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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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창기 의원님께서 경북특별자치도 설립, 생활인구 유치 방안, 제2기 혁신도시 유치, 상주 추모공원 조성 문제, 도립박물관 건립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의원님은 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건설소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심도 깊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요새 지방이 이대로 가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초일류 국가, 5만 불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인수위원회에 지방균형발전TF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결과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 시행해도 많이 좋아지는데, 특별자치도는 지금 우리나라가 제주도, 강원도, 세종 이래 세 군데나 있고 지금 전북이 하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에서 갖는 권한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 이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은 지방에서 해야 된다.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걸 강력히 주장해서 ‘우선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있는 기관들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 환경청, 노동청 이걸, 세 군데를 우선 지방으로 넘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그걸 거론을 했고 하반기에는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조직권, 재정권 이것도 중앙에서 다 쥐고 있는데 ‘다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어느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 17개 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5백만 이상 단위로 묶어야 된다. 그래야지 외국과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경북, 부울경, 호남, 충청 이렇게 묶자.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국회에 지금 해 놨습니다. 거기 오는 기업들은 상속세 면제, 그리고 법인세 지금… 지금 조금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한 20년간 면제해 줘서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을 지방에 넘겨달라.’ 이래서, 이것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일곱 군데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경북이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대학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시험을 한 오십 군데 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백 군데 시험 칩니다. 그래도 잘 갈 데 없어서 주로 수도권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아까 김창기 의원님께서 우리가 10년간 5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매년 10만 명 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방은 점점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의 판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자치도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인구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계인구’라 이래서 우리 지역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사업,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 활성화 방안이 되면 이 생활인구뿐만 아니고 인구가 더 늘어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선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돈 많이 주고,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났습니다. 1000만 원 월급쟁이, 1000만 원 받아도 결혼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의료시설, 교육시설, 뭐 좋은 직장 이야기하는데 의료시설, 교육시설, 좋은 직장 제일 좋은 데가 서울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아기를 제일 적게 낳습니다. 출산율 0.4입니다, 0.4. 그런 조건을 갖춰 준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아기 낳는 게 아니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지금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7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도 안락합니다. 그래서 저 집들을, 후손한테 물려줄 수도 없는, 오래가지도 않는 집들을 땅투기, 복덕방, 뭐 로또복권 뽑듯이 되는 겁니다, 저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그런 문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이 땅 넓은 데, 여기에 천년주택, 단독주택 내지는 연립주택에 사는 그런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혼자 사는 건 외롭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의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성장함으로써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기 시작했다. 유럽 같은 나라에 가면 저런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와 관계된 기업들을 지금 한 34개쯤 찾아 놨습니다. 찾아 놓고 그 지역과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기관들을 조용조용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한 220개 기관이 옮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10%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적어도 22개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추진을, 한 34개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는 ‘10% 이상은 받아 오겠다.’ 그 대신에 알짜배기를 받아야 됩니다, 알짜배기를. 그래서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와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 추모공원 조성 문제는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에 양 지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끝까지 안 되면 김창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방안을 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되면.
상주에서 신청을 할 때 저희들도 했습니다. ‘양 지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투자 요청할 때.’ 그 단서를 달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라고 ‘빠꾸’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양 시 간에, 그동안 시가 협의를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를 잘했기 때문에 양 시 간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보든지, 그건 사실은 규정을 딱 하면 약속을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법 116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상주하고 우리 문경 의원님들 서로 인접해 있으니까 서로 만나서, 도의원님들이 좀 나서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2대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3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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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창기 의원님께서는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건축 조례 등 경북의 자연 및 인문환경 개선과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중에 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재능을 찾고 키워주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한두 가지를 붙인다면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신의 출세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인류를 생각하는 그런 인재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우수 사례로 소개해 주신 점촌중학교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는 많은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은 요즘 수업 중에도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제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수업 시간에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 초·중학교의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수능이 있고 대입이 있어서 조금 부족한 그런 편입니다.
점촌중학교의 이런 체험학습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수학여행이나 또는 학교행사, 각종 체험학습 이런 데에 학생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 원 투입된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 우리 경북에서는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갈 때에도 대규모로 가지 않고 주로 학급 단위로 학생들이 기획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학지원금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초3, 중1, 고1에 지원이 됩니다. 그중의 10만 원이 진로탐색비인데 이것도 역시 아이들이 진로탐색을 갈 때 학생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앞으로 이런 매뉴얼도 보급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감동 있게 보신 그런 자기 주도적인 체험학습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런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2대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대수 제12대 회기 제33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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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김창기 의원님께서 문경에 도립박물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 문화플랫폼으로서 도립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드립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7년 경북도청신도시 내에 도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실시한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이 현재 잠정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우리 도의 경우 현재 시군 소속 41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등 유사 시설 중복과 유물과 수요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경북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광역 단위에는 광역시 위주로 총 7개의 대표 박물관만이 운영되고 있고, 도 단위에는 지역 특성에 따라 DMZ, 농업, 산림 등 유물 특성에 따른 테마형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도에서도 기존 박물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경북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신라왕경 메타버스 온·오프라인 전시관, 천년 유교경전각 등 테마형 전시박물관 사업을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경북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도 차원에서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집대성할 도립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각 지역별 유물 현안 등 기초자료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립박물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지, 기능, 건립 형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안 주셨던 대로 저희들이 시군 간의 사정들, 상황들, 그다음에 형평성, 유사 시설 분포, 대표 박물관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군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해서 진행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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