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8대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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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08-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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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관련하여 축산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일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한우사육농가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실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료값 인상에서 한우값 하락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전국에서 사육규모 1위인 우리 도의 축산농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는 FTA 등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육질의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펼쳐 나오고 있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고의 한우고장이라는 위상과 걸맞지 않게 경북도의 축산경영과의 올해 예산은 경상비를 포함하여 199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빈약한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축산행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이와 아울러 날로 치솟는 사료 값 보전과 송아지 값 폭락에 따른 손실보전, 가격인상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시름에 젖어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질 좋고 값싼 한우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심어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왜곡된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농산물유통공사의 2007년 쇠고기 유통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쇠고기 값의 40% 가량은 중간유통비용과 마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축산농가를 조직화함으로써 생산-가공-유통을 통합하는 등 유통체계의 효율화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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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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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0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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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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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한우 사육규모가 전국의 2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한 한우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우리 농촌은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에서는 한우산업의 획기적인 발전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FTA대책특별위원회 산하에 한우산업 T/F팀을 구성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 21일 대통령 방문 시에 도의 중점사업으로 보고 드려 공감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FTA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상황에서 한우문제는 자체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관건입니다. 우리 한우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가를 결정짓는 두 요소인 송아지 값과 사료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먼저 한우 생산비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송아지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아지 값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내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30개소를 조성해서 연간 번식우 수요량의 20%인 우량 암소 3만두를 상시 유지토록 하고, 축산기술연구소를 한우개량 중심지로 운영하면서 우량종축, 수정난 등을 송아지 생산기지에 공급토록 해서 송아지 공급 및 가격안정과 함께 한우육종 개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송아지 공급에 못지않은 비용절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료값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서라도 휴경지 활용이나 청보리 등 이모작을 유도해서 조사료 생산규모를 현재 5,000㏊에서 3만5,000㏊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체 사료 중 조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45%에서 60%까지 높이고, 자급률도 82%에서 95%까지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곡물사료 확보를 위해서는 필리핀, 연해주 등 해외곡물 생산기지 개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우농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축산물의 유통체계 효율화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가공·유통을 통합한 유통체계를 위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북명품축산물유통센터’와 식당과 판매장이 공존하는 ‘축산물 먹거리 촌’, 대도시 종합판매시설인 ‘브랜드 육 타운’ 등을 조성해서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소요되는 유통마진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 한우인증제 확대, 생산이력추적제의 전면실시 등 유통의 투명화에 주력해서 둔갑판매 등의 피해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미국산과의 가격차가 2.3배 이하일 경우에는 한우구매 의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품질을 계속 고급화하고 일정 수준의 생산비와 가격수준을 유지한다면 우리 한우가 여전히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사결과입니다. 불가피한 개방과 비용증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송아지 공급안정과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한우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끝없는 도전과 각오를 밝힙니다. 전국 1위 경북 한우산업의 자부심과 경쟁력을 계속해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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