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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박용선 의원

박용선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6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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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65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오늘 제326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 김희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해와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 보여주셨습니다. 경북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은 바로 여러분께 있다는 사명감과 자존감을 끝까지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재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분가량의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동영상 상영)

첫 번째 영상은 포항 인덕요양병원, 두 번째 영상은 제천 스포츠센터, 세 번째 영상은 밀양 세종병원, 네 번째 영상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시는 장면, 마지막 영상은 영덕시장 화재 장면입니다.
동영상에서 나온 네 화재의 공통점은 모두 인재에서 비롯된 대형 화재 참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재도 대형 화재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북도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10대 도의회에서 산업현장의 난연성 작업복 의무화 및 요양원·요양병원의 가구·침구류 등의 방염 의무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은 관계법령인 소방시설설치법 개정안이 단지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기마다 발간하는 도정질문 추진상황 책자에 완료로 기재했습니다.
인재로 비롯된 대형 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화재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덕시장의 화재도 전기합선에 의한 전기아크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개선사업으로 외관상 이미지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전기 부분은 처음 지어질 때보다 전기사용량은 몇 배 이상 늘었지만 노후전선 등 전기설비 개선 없이 사용하여 과부하로 인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2000년 이전부터 어린이, 노인, 환자의 잠옷과 환자복 등에 난연성 섬유 사용과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이미 법제화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규격에 따른 보호구와는 거리가 먼 일부 농사용 작업복, 농사용 장갑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러나 정작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국회에서는 엄벌에만 혈안이 된 주먹구구식의 네이밍법 만들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철우 도지사님이 그간 해 왔던 개선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산업현장과 요양원,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교 기숙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도 절실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55%가 전기·기계설비에 의한 화재라고 합니다. 학교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195동 중 화재예방 시설은 전무하며, 19.48%인 38동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과 학교 기숙사의 화재예방 장치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고, 기숙사의 난연성 섬유 사용 의무화 및 가구·침구류 등에 방염 의무화 등을 통해 대형화재 참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관계법령이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산업현장과 요양원, 요양병원, 기업, 학교 기숙사 등에 전기 아크차단기 및 화재 발생 시 조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난연성 침구류 및 환자복 사용 권고를 통해 제천, 밀양 등과 같은 대형화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 국책사업 유치의 TK 패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야의 정권 교체가 발생하면 영호남의 갈등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지역 간 국비예산과 사업 경쟁이 과열되면서 예산 패싱, 사업 패싱이라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위 ‘TK 패싱’이라는 말로 회자되며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국책사업을 따내지 못하면 제3자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철우 도지사께서 민선 7기 도정을 이끌면서 ‘앞으로 TK 패싱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국비 확보는 우리의 실력이다. 국비 확보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에 달려 있다.’라는 철학을 공직자들에게 강조하셨고, 이처럼 남 탓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도정에 임하는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에서 경북은 경유차를 전기차로 변경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때까지 전략이 부재했는지 몰라도 가만히 놔두어도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의해 되었을 사업입니다.
그래도 지사님, 공직자들이 열심히 발품을 팔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민선 7기 국비 확보의 구체적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TK 패싱을 말하지 않을 정도는 되었습니까? TK 패싱 없는 2022년도 예산안을 위해 올해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지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대형 국책사업의 잇따른 유치 실패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각각 이건희 미술관의 대구 유치, K-바이오 랩허브의 경북 포항 유치에 합의하며 매달렸지만 결과는 안타깝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부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의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경북도청은 포항에 3세대 원형, 4세대 선형 방사광 가속기가 있어 가속기의 집적 이익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포항을 유치 후보지로 내웠지만 결국 충북 청주에 밀리고 탈락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 권역의 발전 동력이 되었을 대형 국책사업들의 유치에 실패하면서 도민들께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선정기준에서 핵심 요건이라 볼 수 있는 평가기준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되는데 선정기준의 구체적 탈락 사유는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평가기준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국책사업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나 질서가 설계되어 있다면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있어서 비수도권, 특히 경북은 계속 소외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라는 고 장영희 서강대 교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북이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TK 패싱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철우 도지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의 총 발행 규모는 2019년 2359억 원, 2020년 7480억 원, 2021년 1조 1128억 원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은 양날의 검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역기능으로는 미미한 소상공인 매출이전 효과, 미미한 고용 효과, 인접 지자체 지역화폐 경쟁적 발행을 통한 외부지역 소비감소 효과,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비용 발생, 소비자 후생 감소, 현금깡 문제, 일부 업종 물가인상 효과, 온누리상품권과의 중복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북 23개 시·군이 우후죽순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경북 지역사랑상품권 하나로 통합하고, 구매 가능한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경북에서 외부지역 소비감소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폐지도 고려해야 하지만 IT 강국인 대한민국은 발행 방법이나 사용방법 변경을 얼마든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마스크 10부제, PCR검사 등 코로나로 줄을 세우고, 지방정부는 10% 할인된 한정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비 오는 아침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줄을 서서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현금 직접지원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분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자 계층이동의 유일한 사다리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 중에서도 두드러진 발달과 사고가 길러지는 유아기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현실은 국공립 유치원에만 재정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반대로 사립유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학생에게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경북의 사립유치원 현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북도청의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예산은 현재 전무입니다. 반면 타 지방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환경개선비 등을 이미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도청과 교육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사립유치원의 소관이 교육청이라 할지라도 도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분담을 통해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사립유치원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시킴으로써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슬로건인 ‘새바람 행복경북’, ‘따뜻한 경북교육’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을 경북도와 시·군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도청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3세에서 5세는 교육청과 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회복지원금 건을 포함해서 도청과 교육청이 소통을 했다면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경북에서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을 하지 않는 곳은 사립유치원이 유일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부모 부담금 지원도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책임지고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잠깐, 이철우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임종식 교육감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분을 같이 발언대로 모셔서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6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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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용선 의원님께서 화재예방 대책, 대형 국책사업 TK 패싱 문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방안,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분담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 분담은, 아까 말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 우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우리가 키우는 데 교육청 따로, 도청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재정 형편이 좋은 교육청에서 분담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재난지원금 이런 것 줘서 빚이 엄청 늘었습니다, 도는. 도의원들께서 더 잘 알다시피 빚이 한 8000억 됐는데 최근에 2년 만에 4000억이 더 늘어서 1조 200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빌려서 또 줘야 됩니다. 한 군데는 돈이 남아서, 아까 교육기부금도 있고, 돈이 남아서 30만 원씩 돈을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이것을 도의원님들께서 가르마를 타 줘야 되지 도지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 따로, 어린이집 따로, 유치원 따로, 이런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다 교육입니다, 이것은. 교육과 보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자꾸 교육청과 도청이 마치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이 보여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형편 좋은 데서 처리하도록 하고 또 도저히 안 되면 도청에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하고 국립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사립은 안 해 준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 해 주는데 유치원이라고 안 해 준다. 그건 부모로 봐서는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함께 노력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님은 교육위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 전반기에는 운영위원장 역할을 많이 하시고, 아까 소방 관련하면서 제가 질문한 자료까지 찾아왔는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반말을 잘 하는데 제가 다행히도 반말 안 한 장면이 나와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혹시나 “왜 그랬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또 욕을 얻어먹겠나 싶었는데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먼저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늘 공무원들한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첫 임무다. 그래서 화재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영덕에 화재가 나서 저희들이 매우 긴장했습니다만 사망사건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장이 한 번도 답변을 안 한 것 같아서 답변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고.
영덕시장은 제가 현장을 세 번 갔었습니다. 가서, 전통시장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돈을 부어도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차제에 영덕시장을 모델로 삼아서 명품시장으로 만들어서 관광코스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을 다 따져 보니까 한 300억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00억을 우선 투자하고 그 외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서 모범을 한번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책사업 TK 패싱이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TK 패싱이란 말은 없다. 단지 우리가 실력이 없을 뿐이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 문제고 국책사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 제가 왔을 때 대비해서 ’21년 예산을 따온 걸 보니까 우리가 한 54% 증가했습니다. 전남이 많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남은 27.8%더라고요.
우리 예산은,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경기·인천 빼고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도가. 그 말은, 우리 도가 자체 지방세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합쳐도 3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부산과 경남은 우리보다 인구가 한 7, 80은 많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보다 우리가 예산이 더 많습니다. 호남이 실세같은데 호남이 우리보다 예산 많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율로 따져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TK 패싱은 적어도 예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몇 가지 국책사업들, ‘바이오랩’이라든지 ‘이건희 미술관’ 또 작년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방사광가속기, 사실상 우리 집적지를 만드는 것이 최적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에 오래 전에 준비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따오면 그건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완전히 TK 패싱으로 봐서는 안 된다.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공직자들이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고의적으로 TK를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서 따지고 설득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용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해야 한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한, 이 예산이 이제 우리 도에 들어와서 같이 투입해서 돈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이런 건 정부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그런 돈, 저희들이 요구해서 따는 돈을 금년도 한 5조 3000억 따려고 하고요. 그다음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조 7000억 하면 한 10조 정도 예산의 국비를 금년에 받아 온다.
그 외에 개인·기업들이 우리가 도와줘서 하는 돈들도 많이 있습니다. R&D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 계산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 노력해서 우리 도를 거쳐서 가는 돈, 또 직접 우리 도에 들어와서 하는 돈, 이런 것들을 한 10조 원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번에 특징이 뭐냐, 그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SOC사업이 많았습니다. 한 60% 정도 이상이 SOC사업입니다. 이제는 SOC가 한 반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R&D라든지 미래 먹거리 사업이 많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 중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게 도의 미래의 살거리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해서 포항에 규제자유특구도 했지만 지금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몇 조를 투자받았는데 거기 ‘에코프로’라는 한 회사가 2조 한 2000억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코프로는 4년 전에 우리 포항에 둥지를 틀 때 시총이 5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억을 투자 더 하면서 시총이 얼마가 되었느냐, 12조가 되었습니다. 4년 만에 24배가 불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감이 잘 안 잡힐 건데 그게 어느 정도냐, 포항제철 50년 넘은 회사 거기가 지금 한 25조 됩니다, 25조. 그러면 어제아래 둥지를 튼 이 회사가 벌써 12조라는 것은 한 4년 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포항제철하고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규사업이 이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동에 바이오산업, ‘SK바이오사이언스’ 한 회사가 벌써 10몇 조가 되었습니다, 한 회사가. 그래서 우리 바이오 이런 분야들에 대규모로 투자를 받으면 지역에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까 박차양 의원님께서 얘기한 원자력연구단지, SMR은 앞으로 이게 몇 년 걸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연구원들한테 물으면 자기들이 준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3년 만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10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반도체도 옛날에 어렵다고 했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대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길이 지금은 확실히 안 보이더라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동안 포항·구미를 우리가 살렸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산업들로 살려야 합니다.
오늘 대구 세관 본부장이 바뀌어서 왔더라고요.
경북의 농산물이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했다. 자기들 세관에 잡히는 게 엄청나졌다. 자기들 건수가 몇만 건이 늘었다. 그것이 농산물이 많이 팔린다. 그러니 농산물도 앞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공항이 만들어지면 공항 가는 길들, 이걸 제대로 만들어서 공항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개선 방안, 아까 말씀 정말 잘 하셨어요.
이것이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고착화되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는 득이 아닙니다. 손해가 됩니다. 왜? 청송이나 봉화나 영양, 그 지역의 작은 상품권 가지고 계속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상품권을 사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하면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더 덕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경북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도 그런 걸 검토를 많이 시켜봤습니다. 묶으면 포항 인근에는 포항 가서 살 것이고 또 구미 인근에는 구미지역에 아무래도 상품이 많을 겁니다. 또 안동 인근에서는 작은 도시보다는 큰 지역으로 갈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작은 지역들이 불만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면 경북은 경북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이 상품권을 사서 자기끼리 소비한다면 결국 우리가 덕 보는 지역이 되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대규모로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건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는 이것을 경쟁적으로 늘려왔습니다. 당장은 이익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제 주머니 풀어서 제가 사 먹는 겁니다, 이것. 밖으로 못 나간다. 이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오늘은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그 밑거름이 되어서 도정이 더 발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6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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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지사님이 교육문제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부터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우리가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지역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거를 정할 때 일자리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교육여건을 봅니다. 그래서 교육여건이 나쁘면 이주를 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이철우 지사님께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등학교는 매년 나가는 학생보다 1000명 이상 타 시·도에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경북에 유학을 오면 교육예산이 따라서 옵니다. 그리고 경북의 세 끼 밥을 먹어야 되고, 여기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경북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군에서도 시·군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형편이, 교육예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세수에 따라서 형편이 좀 좋을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을 때는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게 법적근거 없이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1조의 이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중앙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서로 협력해서 교육하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교육청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도민입니다. 도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함께 협조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문제인데 지사님 말씀처럼 누리과정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는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누리과정 유아교육비가 나오는 것이 사립학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1인당 월 33만 원씩 나옵니다. 거기에 방과후비도 7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이외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은 월 13만 원이 1인당 나옵니다. 이 유아교육비는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는 예산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만 도청과는 잘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는 학교 기숙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그리고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지원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항상 우리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기에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 중 다수가 전기누전과 합선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발표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의원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경북도 내 학교 전기시설 점검은 학교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전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전류와 전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교육청의 화재예방 개선방안으로 첫째, 화재 취약시설인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범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기숙사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대상이며, 경북에는 대상학교가 4개 학교 4개 동이 있는데 설치는 완료했고 의무대상이 아닌 기숙사 191동 중 34동의 시설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2029년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179개교 153동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누전차단기의 경우 전력 과부하나 누전으로부터 전기만 차단하여 아크현상에는 반응하지 않아서 실제로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화랑교육원 기숙사 및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 아크 차단기 시범설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학교생활 공간인 기숙사 등에 아크 차단기 설치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의 기구·침구류의 경우 방염제품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에 의거, 방염 처리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화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소방본부장 김종근
대수 제11대 회기 제326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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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존경하는 박용선 의원님께서 화재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소방시설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원·요양병원의 가구류·침구류 방염 의무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방염 의무물품으로는 커튼, 카펫, 합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류·침구류·소파 등은 방염 권장물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신 후에 2016년 1월에 침구류, 환자복 등 방염물품 의무화 확대를 당시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하였고 2019년 8월에 요양원·요양병원의 붙박이 가구류에 대해서 방염 권장하는 물품으로 추가하는 소방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 후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요양원·요양병원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그리고 소방검사를 통해서 방염 처리된 가구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0개소의 요양원 등에서 가구류 일부를 방염물품으로 교체·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로 인해서 사용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개정 전이라도 요양원·요양병원 등에 전기 아크 차단기 설치, 그리고 난연성 침구류와 환자복 사용을 권고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아크 차단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최근에 도입된 전기안전설비로서 기존 누전차단기와 서로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성능이 우수함에도 기존 누전차단기에 비해서 10배 내지 20배가량 비용이 비싼 이유 때문에 이 또한 설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요양원처럼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는 전기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계부처에 건의를 검토·추진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요양원, 전통시장 등과 같이 주요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아크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양원 난연성 침구류, 환자복 사용 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양원 등에는 화재 조기 확산의 원인이 되거나 연소 매체가 될 수 있는 커튼, 카펫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방염화가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는 화재 조기 확산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요양원처럼 대피 곤란한 분들이 다소 생활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장소에는 난연성의 침구류와 환자복 사용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용부담 문제와 난연성 침구류와 환자복의 사용감이 아직은 좋게 나오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반 시에 벌칙이 따르는 그런 강제적인 의무화보다는 권장하고 유도하는 방안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요양원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에 방염물품 사용 확대를 건의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홍보·교육을 통해서 요양원 등에 방염물품 사용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염 홍보물 제작·보급을 통해서 도내 46곳에 방염처리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방염물품 사용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염물품을 사용하는 요양원 등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인증과정을 거쳐서 방염물품 사용인증 표지를 부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방염물품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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