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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선희 의원

이선희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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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입니다.오늘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경상북도를 위해 늘 앞장서시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경북교육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경북도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원 협력 그리고 경북도민의 합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추진 관련입니다.
(참조)특별지방자치단체설립 추진 관련

우리 경북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1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통합을 비전으로 민간 중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2020년 9월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시·도민의 공감대 확보가 어려워 행정통합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갖고 있는 그 취지와 목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2022년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2개 이상의 공동광역사무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규정입니다. 이는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산업, 광역교통, 관광, 공동자원 활용 등을 통해 초광역 행정권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멸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통합 광역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시·도 통합을 비롯 광역 연합, 메가시티 구축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참조)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신문기사

실제 부울경의 메가시티, 대전·충남·북의 통합, 광주·전남 통합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정부는 ‘메가시티지원 범정부TF’를 구성하고 범부처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울경도 지난 7월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꾸리는 등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기존의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조직으로 바꾸고, 오는 23일에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진다고 합니다만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 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운용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통합 경험을 축적하고 행정통합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명확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시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대안은 광역행정 수요가 높은 교통, 관광, 환경 등의 분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광역환승 체계는 상생협력의 성과를 확연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미 경산·영천과 대구시의 시내버스 환승이 되어 있고 고령·성주·칠곡 등은 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별도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도는 대구시와 생활권이 가장 가깝고 시·도민의 왕래도 매우 많지만 환승제 미비로 지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는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는 물론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의 핵심이며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대중교통 광역환승 체계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고령·성주·칠곡 등의 경우와 같이 청도에도 시내버스 노선연장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2023년 말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경산 간에 대한 청도 연장 방안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도의 생활SOC 기반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육·복지·문화공연·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생활인프라 및 안전시설 등을 말하는 생활SOC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경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 대부분 지표가 17개 시·도 중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참조)공공체육시설 평균 접근 거리, 종합사회복지관 평균 접근 거리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중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 생활SOC 시설의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을 감안한다 하여도 대부분 생활SOC가 하위권에 있는 사실은 반드시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조)경상북도 시·군별 문화체육 SOC 인구가중 평균 접근성

2020년 기준 경북도내 시·군별 생활SOC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관련한 SOC 현황을 예로 들자면 화면에 있는 도표와 같이 회색 음영으로 된 지역들은 전체 시·군의 평균보다 접근성이 미흡한 곳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도를 비롯한 군위·의성 등이 문화·체육 SOC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시설들 가운데서도 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이 가장 낮습니다.
지사님, 이처럼 열악한 생활SOC 인프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생활SOC 시설에 대한 예산 중 하나인 생활SOC 시설복합화 사업은 2020년 2900억 원의 사업비에서 2021년 909억 원으로 70%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SOC 시설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내 불균형을 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를 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로서 문화예술회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 중에 총 28개소의 문화회관이 있지만 청도군과 봉화군만이 문화회관이 없습니다. 지역 간 문화인프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장면입니다.
지사님, 청도군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들을 꼭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역을 홍보하는 큰 역할과 관광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그 이면에는 선심성 축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예산의 비효율 및 낭비 문제, 지역축제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역량 부족 등의 비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축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 객관적인 평가, 변화를 대비하는 비전도 없이 축제가 지향하는 본래의 가치는 사라지고 축제의 숫자만 폭발적으로 늘려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체부에서 지정 및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를 차등 지원하던 것을 2020년부터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축제의 질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축제로의 자생력·성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경시켰습니다. 정부 축제지원정책 변화와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가 멈추어진 지금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하는 기회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였던 안동 국제탈춤축제와 문경 찻사발축제는 일몰제 대상 축제에 해당되어 명예축제로 전환되고 국비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종료된 후 여전히 재정적 독립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안동 국제탈춤축제 예산 총 17억 중 도비 2억 원, 문경 찻사발축제 총 10억 원 중 도비 5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조)경상북도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지원 현황(2021년),경상남도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지원 현황(2021년)

명예축제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이 종료된 타 시·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경남의 경우 올해 축제 지원예산 중 명예축제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이 종료된 진주 남강유등축제 총 36억 원 중 도비 5000만 원,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총 6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원되었습니다. 축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 지원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경북도 명예축제는 자생력이 강화된 대한민국 명예축제로의 위상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축제 규모와 시·군의 매칭비 등 일정한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것도 또한 문제점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 지원 현황(2021년),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 외 예산지원 현황_국비지원축제(2021년),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 외 예산지원 현황_국비미지원축제(2021년)

경북도에서는 화면과 같이 해마다 도 지정 우수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비 지원이 되는 축제 46개 중 조례에 근거하여 도 지정축제로 지원되는 14개 축제를 제외하고도 32개의 축제가 도비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6개 축제를 제외하고 도 지정 우수축제 지원금액 이상 지원한 축제가 무려 20개에 달합니다.
도 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평가도 받지 않고 예산지원이 더 많은 축제들이 허다합니다. 과연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경북 지역축제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 축제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원 방식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축제 자생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생력을 가진 지역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스폰서십, 기업참여, 홍보, 마케팅 차원의 간접지원 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 혁신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기업에서 고용주가 각종 연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 부담하듯이 사립학교도 고용주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기간제교직원 4대 보험금으로, 사학법인이 개인부담금분을 제외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20학년 기준 경북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172개 사립 초·중·고교의 총법정부담금 기준액은 326억 7610만 원인데 실제 법인부담금은 44억 7850만 원으로 13.7%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만 하여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81억 9759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 운영의 필요경비로 충당하여야 하지만 법정이전수입을 낼 수 있는 학교법인은 전체 89개 학교법인 중 4개 법인에 그치는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수입결산액 중에서 0.7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국공립학교 재원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법정부담률을 대외 공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높여나가는 적극적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직업계 고등학교의 진학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도 경북드론고등학교는 경북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 육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초경량 비행장치는 앞으로 유통, 농업, 안전 등에 있어 다양한 사회 변혁을 가져올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고 학생들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교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맞추고 올해 6월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지만 전문교육기관 지정권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전문교육기관 인가는 드론교육 경제생태계 파괴라는 단순한 논리로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음에도 사설기관인 학원에 가서 다시 많은 예산을 지급하고 교육을 받아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위탁운영으로 인한 학생 관리의 어려움, 학교 인솔교사의 수업결손 및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6조와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갖추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거부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똑같이 비영리기관으로 있는 서울의 경기기계공고는 2020년 8월 3일에, 충청소방학교는 2020년 10월 5일에, 산림항공본부 외 네 곳은 2020년 12월 28일에 인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미래산업의 총아인 드론조종사를 육성하는 특성화고가 전문교육기관 승인을 못 받아 교육과정이 훼손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음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다른 비영리기관 여섯 곳의 인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드론고등학교만 유독 인가를 못 받은 것은 경북교육청 등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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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선희 의원님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생활SOC 기반 조성, 지역축제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의회운영위원회 및 지방소멸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경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내주고 계시고, 특히 2021년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지방의정대상, 20201년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상 하나 받기도 힘든데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아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33개였던 메가시티, 이 메가시티는 1000만 명 이상 사는 것을 메가시티라고 이렇게… 2030년 되면 43개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인구가 하루에 150만씩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1000만 도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하지 않으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가 가져오는 국가적 비효율 극복과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위해 행정통합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의 기본구상과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어젠다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출범시키고 행정체제 개편과 지원방안 논의를 시작하였고, 아울러 광역단체의 통합근거를 마련하는 지방분권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의 공동단장은 분권위원장과 균형위원장이 맡고 있고 행안부,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차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당장 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공론화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행정통합 시기를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통합의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행정통합으로 가는 추진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는 가능해졌으나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고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명확하지 않아 타 시·도와 해외 성공사례 등을 검토하여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해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여건 분석, 해외사례 분석, 광역사무 발굴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의회와 도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는 현재 대구와 경산·영천에 시행 중이며 청도를 비롯한 김천, 구미, 고령, 성주, 칠곡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21년 8월 달부터 내년 7월 달까지 대구 2억, 우리 2억 해서 4억의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2023년 말에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24년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도지역 시내버스의 대구 연장 역시 광역환승체계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노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노선에 대한 추가 신설이나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도순환망 구축 또한 대구·경북 광역경제권과 1시간 내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특히 경산∼청도 연장사업은 지역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에 필수사업입니다.
24㎞의 경부선 기존노선을 활용하는 데 약 42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추가 수정계획이 있을 때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미에서 김천까지는 포함이 되었는데 청도는 B/C가 조금 적게 나온다 이래서 포함이 안 되었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청도에서 김천까지 광역철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SOC 기반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보육,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규모는 작지만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도는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39개 사업에 3683억 원을 했는데 그중에 국비 1179억을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언급하신 국토교통부의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의 경우 접근성을 지표로 평가했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SOC시설은 많이 했는데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교통망으로 따지니까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경북지역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5분의 1인데 우리 도민들 눈에는 5분의 1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안 보일 겁니다. 전라남·북도 합친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OC를 똑같이 하더라도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거리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SOC 개수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인구 대비 인프라 수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도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지역민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국·도비 지원기준에 따라 군비 부담이 큰 만큼 청도군과 논의하여 복합화시설과 같은 효과적인 건립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 짓는 데 통상 300억 이상 드는데 국비는 20억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는 통상 지금까지 한 15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군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군에서 200∼3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다른 방안을 좀 찾아서 문화예술회관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인류역사와 함께 고대사회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현대는 지역의 문화특산물로 지역홍보, 관광, 소득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마다 수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총 23개의 축제가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개최되고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축제까지 합치면 80개 정도에 달합니다. 이미 글로벌축제로 자리 잡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또 다도인들이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 문경 찻사발축제는 우리나라에 12개밖에 없는 명예대표문화관광축제입니다.
국비지원을 받다가 3년이 지나면 명예로 가는데 그게 12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체부 대표문화관광축제로 우리 지역에는 현재 포항의 국제불빛축제, 청송 사과축제, 봉화 은어축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축제를 제외하면, 보령의 머드축제, 함평의 나비축제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하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도 전통적인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옥토버페스트는 600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삿포로 눈꽃축제는 관광객 200만 명이 넘게 찾고 있습니다. 옥토버페스트의 시작은 공주의 결혼식 축하연에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삿포로축제는 고등학생들이 마을에서 설상 6개를 설치한 것이 처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좀 시시하고 약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테마가 잘 설정되면 큰 축제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이 도 지정 축제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가능성을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축제는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산이 좀 더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축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망한 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1대 제3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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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선희 의원님께서는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 모색방안과 경북드론고등학교의 드론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교육 정상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수상을 하셨고, 우리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특히 광복 이후에 팽창하는 교육수요를 국가재정으로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뜻있는 분들이 사재를 출연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인재육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사립학교의 형편을 보면 대부분이 1950년도에서 ’70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재산이 대부분 토지, 임야 이런 수익성이 낮은 재산이기 때문에 재정이 매우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4개 법인 11개 학교에서 법인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도내 사학 법인은 영세한 그런 형편 등으로 인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학교 지원을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사립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부담금은 사실 사학재단 법인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몇 차례 의회의 질문도 있었고 했는데 한때 페널티를 적용하기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정작 피해는 학생들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참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중학교 같으면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사립학교에 갔다고 해서 이런 페널티 적용을 받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학교 운영에 대한 책무성도 강화를 해야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수익성이 낮은 재산, 토지·임야 이런 것들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은 제세공과금 및 법인 운영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수익금은 법정부담경비로 사용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법인이 간혹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같은 성격입니다만 학교 본연의 운영 필요경비의 사용기준액을 30%에서 20% 이내로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와는 반대로 사립학교 행·재정 경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반영해서 평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납부율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학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사학 법인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드론고등학교의 드론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교육 정상화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드론고등학교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사실 현안문제이고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드론고등학교는 청도군 소재의 특성화고등학교로 풍각농업고등학교로 시작해서 청도전자공업고로 개편했다가 2017년 드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에 학과개편을 승인받아서 2018년 첫 신입생을 받았고 2019년 3월 교명 변경을 했습니다. 학과 개편과 더불어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와 드론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시설 구축, 기자재 및 장비구입을 지원했고 말씀하신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검토를 하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영리목적인 민간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탁교육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지난해부터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을 갖추어서 올해 6월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했는데 지정심사가 진행이 여의치 않아서 국토교통부하고 교육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8월 초에 학교 현안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교육청과 학교의 힘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 싶어서 청도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저께 18일 국회에서 이만희 국회의원님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도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가 모여 협의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영리기관인 학교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9월 초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지정이 여의치 않으면, 경기기계공고의 경우에는 학교기업 형태인 영리기관으로 운영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영리기관으로 안 되면 이런 학교기업 형태인 영리기관으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드론고가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교육과정 운영과 자격증 취득이 연계되어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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