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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남진복 의원

남진복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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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울릉군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운 넘치는 호랑이 해를 맞아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는 악화되고 가계의 경제도 침체되고, 미래 세대 청년들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긴 터널도 끝은 있는 법입니다. 그동안 잘해 오신 것처럼 방역 정책과 개인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 당국과 우리 도에서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와 배려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임시회에서 저에게 첫 번째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북 도정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7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경상북도는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비롯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대비 두 단계나 향상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불철주야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환동해권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안선 길이는 1만 5000㎞를 넘고, 우리 경북만 해도 567㎞에 강원도 483㎞를 합하면 동해안의 해안선 길이는 1000㎞에 이릅니다. 동해안은 서·남해안과는 다른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고, 환동해의 넓은 해양은 일본·중국·러시아와 접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환동해권 중심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을 대표로 울릉도를 비롯한 포항, 경주, 울진, 영천,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출신 도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환동해발전연구회를 통해 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미래 발전 전략으로 관광산업, SOC, 해양수산, 국제협력 분야 등의 과제를 도출하고 경상북도 환동해권 발전 조례 제정과 예산의 조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근 자치단체 간 협력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추진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지리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리산국립공원은 경남, 전남, 전북 등 3개 시·도와 하동, 곡성, 남원 등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방대한 권역입니다.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다른데도 정보와 소통 부재로 중복 투자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자 1998년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하여 브랜드 개발, 문화관광 시범마을 및 생태마을 조성, 순환로 정비 등 공동 마케팅과 기반 조성으로 지리산이 주는 이익을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는 이 모델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상생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567㎞에 이르는 천혜의 자연 해안선과 인접한 내륙지역,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가 있는 경상북도의 동해안권 관광 현실은 과연 어떠한지 심히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3대 문화권을 비롯해 지역별 관광 전략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환동해권 중심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강원도와 대비될 만큼 낙후된 우리 경북 동해안의 관광산업 발전 전략이 과연 있기는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동해안권의 한 축인 제 지역구, 울릉도·독도의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도내 지역 간, 기관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관광이 새로운 도약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 전천후 여객선 취항으로 사계절 관광 시대가 열려 울릉도·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여객선 취항과 운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철우 지사님과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울릉군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은 27만 명으로 전년 대비 54%가 증가했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8만 4000명이나 입도하여 전천후 여객선이 취항하지 않았던 전년 대비 163.7%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겨울 62일 동안 기상특보가 무려 36일이나 내렸음에도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한 결항일은 겨우 7일에 불과하여 전천후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옴짝달싹 못하고, 간혹 다녔어도 지옥 같은 뱃멀미로 몸서리쳤을 텐데, 지금은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참조)울릉도 관광객 추이

이제 울릉도·독도는 100만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천후 여객선에 이어 마지막 숙원인 울릉공항이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공항이 완공된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울릉도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울릉도·독도가 100만 관광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광 수요와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내실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로와 항만의 확충, 고품격 관광기업 유치, 케이블카 등 차별화된 관광시설, 도심 재생과 관광 특화마을 조성, 무엇보다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개발 촉진으로 편안하게 머물고, 편리하게 관광하고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 만족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먼저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독도 방파제의 조속한 설치를 통하여 독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독도관광은 울릉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울릉도를 방문하는 27만 관광객 중에 절반이 넘는 14만 명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민족의 섬 독도를 직접 밟아보기를 원하지만 접안시설 미비 등으로 연중 3분의 2는 입도가 불가하여 아쉬움을 남긴 채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조)독도 관광객 추이

둘째, 울릉도를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울릉공항을 관광특화공항으로 확장 건설하고, 서·남해안 연안 크루즈와 연계하고, 더 나아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중국·러시아·일본을 경유하는 환동해 국제크루즈 항로를 개설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사계절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절별 맞춤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울릉도·독도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영토 수호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활용해 관광과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자치단체 특별 협력기구로 경상북도와 울릉군 등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개발 제한과 규제 등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합니다.
전천후 여객선 운항과 항공 시대 개막은 울릉도·독도 관광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울릉도·독도 관광의 활성화는 경북 관광을 넘어 우리나라의 관광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제로서 국가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은 콘텐츠와 서비스의 경쟁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변화 없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경북만이 가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동해안권 관광산업에 대한 우리 도의 구상과 청사진은 어떠하고, 울릉도·독도 100만 관광 시대를 열기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 계획과 관광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의 의료환경 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지에서 270㎞나 떨어진 울릉도는 해상 교통에만 의존하는 교통 오지이자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군립의료원뿐인데다 의료진 대부분은 공중보건의가 맡고 있고, 진료과는 9개에 불과합니다. 수요가 많은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안과, 피부과 의사는 구하지조차 못해 전공과목과 다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과잉 또는 과소 진료에 따른 의료 민원이 발생해도 하소연조차 마땅치 않은 공공의료 소외 지역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은 고작 치과의원 하나에 불과합니다. 특히 위중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 부족으로 자체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는 목숨을 하늘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헬기와 경비정으로 육지의 대형병원에 이송한 응급환자는 연평균 100여 명에 이르고, 작년에는 132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골든타임을 놓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게 어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참으로 기가 차고 통탄할 일입니다.
울릉군은 우리나라 군 단위 보건의료원 가운데 신부인과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임산부가 출산을 하려면 한 달 전부터 포항 등의 육지로 가야 하는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포항의료원과 울릉군이 산부인과 순회 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해 임산부들을 진료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노약자 등 어린이를 막론하고 울릉군민은 육지병원 원정 진료가 일상화되어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관광객 또한 연간 30만을 넘어 10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료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포항, 김천, 안동 등에 3개의 도립의료원이 있고 각 기관이 동부, 서부, 북부권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릉군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북 동부권을 담당하는 포항의료원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울릉도에 포항의료원 울릉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군립의료원은 울릉군의 행정기구에 속해 있어 예산과 제반 규정의 한계 등으로 숙련된 전문의 확보와 시설장비 확충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비해 도립의료원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경상북도 출자기관이라 전문의 확보와 시설 장비 현대화 등 측면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에 대한 경상북도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밝힌 닥터헬기 확충 공약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구체화하여 건의하는 등 앞서 제기한 단기적 개선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폐교재산은 732개교에 2600억 원에 이르는데, 학령인구가 줄면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학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교가 늘고 있지만 폐교재산의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 대부분 매각하거나 임대되는 실정입니다. 방치된 학교도 상당수가 되어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중심에서 주민들과 함께한 삶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이 공간을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소유권을 내세워 독점하려 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 시·군 지역사회와의 관리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절대 부족한 어린이문화예술 공간이나 놀이시설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울릉군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울릉고등학교는 지은 지 40년이 넘는 노후건물로 안전도 위험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와 내부 화장실조차 없고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등·하굣길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강당이 없는 경북도내 유일한 고등학교이기도 합니다.
(참조)울릉고등학교 전경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후교사동 시설 보강, 다목적강당 설치, 진·출입로 확장 등이 시급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신설 이전하거나 전면 개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통폐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40년간 도내 초·중·고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참조)도내 학교 통폐합 추이(1982년∼2021년)

울릉군의 경우도 4개 중학교가 하나로 통폐합되어 폐교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적 인센티브를 고리로 한 멈추지 않는 통폐합 정책 때문에 학생·학부형 등을 비롯한 도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학교를 죽여가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통폐합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작은 학교 만들기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울릉군민 여러분, 부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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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남진복 의원님께서 울릉도·독도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연계한 경북 환동해권 발전 전략, 울릉군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남진복 의원님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이고, 그동안 열심히 연구도 해 주시고 특히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전천후로 다닐 수 있는 배를 띄워서 울릉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울릉도·독도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연계한 경북 환동해권 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투 포트 시대 공항·항만 경제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은 중장거리 국제노선 중심 공항으로, 포항공항은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고 단거리 국제노선 전문 공항으로, 울릉공항은 관광공항으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착공한 울릉공항은 현재 약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도는 공항이 있는 국내 두 번째 섬으로, 서울에서 7 내지 8시간 걸리던 이동시간이 1시간 내외로 단축돼 수도권은 물론 해외관광객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을 관광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국토부·공항공사와 협의해서 최첨단 공항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울릉도·독도홍보관과 관광안내소, 그리고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면세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성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구룡포항, 감포항, 강구항, 후포항과 울릉도를 연결한 관광과 산업이 복합된 환동해 항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0년 10월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를 준공하였으며 2023년에 여객터미널이 완성되면 글로벌 크루즈항으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일만항을 모항으로 울릉, 일본,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국제크루즈와 부산, 포항, 울릉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항로가 완성됩니다.
당진∼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영덕이 1000만 관광도시가 되었듯이 울릉도와 독도도 공항과 항만 투 포트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의원님이 주장하는 100만 시대를 넘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수백만 관광객이 오는 그런 대전환의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릉도·독도 100만 관광시대를 위해서는 접근성과 더불어 콘텐츠 개발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경북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독도 가상체험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며 성인봉, 관음도 등 대표명소와 오징어축제 등도 메타버스 콘텐츠로 개발하여 가상공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체험하고 실제 찾아오게 만드는 시스템도 구현하겠습니다. 독도를 체험하고 독도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독도 메타버스 학습관 구축사업도 상반기 공모를 거쳐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관광소비층인 MZ세대 소비패턴에 맞추어 경북투어패스를 활용한 울릉아일랜드 투어패스 상품을 활성화하고, 울릉공항 개항에 맞추어 항공, 크루즈, 택시, 버스 등 연계 교통수단의 예약에서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 구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중 다이빙 관광지구 조성, 연구용역 등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도 입도지원센터, 독도 방파제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독도 방파제 건립사업은 해수부 사업으로 각각 2013년, 2012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2014년 중앙정부에서 문화재 경관, 해저 지반 안전, 환경성 검토 등의 사유로 사업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업에 국비 2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수부에서 사업 미추진으로 매년 불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독도 방파제 건립사업은 국비 180억 원을 건의하였으나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재개와 독도 방파제 건립사업 예산 반영을 전방위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외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독도위원회 했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보고를 의원님들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육지와 거리가 멀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의료진 배치도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의사 14명, 보건의료원장 1명·공중보건의사 13명, 간호사 15명이 응급실을 포함해 9개 과목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내과, 산부인과 등 5개 과목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필수 진료과목 공공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를 포함한 여섯 과목 전문의급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건의하였고, 특히 진료가 시급한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현재 포항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매월 일주일간 울릉도에 머물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 사업으로 내과·정형외과 의사 등도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에서도 필수과목 전문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올해 4월 예정된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필수과목 인력을 울릉군에서 최우선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포항의료원과 연계한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활용하여 울릉군민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의료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울릉군에 분만세트, 심장충격기 등 장비 보강과 보건의료원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울릉군 보건의료원의 응급환자 진료실적은 1만 6000여 명으로 연평균 5500명 정도이며, 작년에도 헬기·선박 등을 통해 130여 명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취약지역 응급환자 전용으로 응급전문의가 탑승 가능한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형이라는 한계와 안전상 운항거리 제한으로 울릉도는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대선 과정에서 닥터헬기 운영지역 확대, 도서지역 대형헬기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앙정부,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울릉도에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닥터헬기 추가 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항공기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므로 울릉도의 의료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는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필요성 및 접근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현황을 보면 35개 의료원 중 분원이 있는 의료원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과 인천의료원 백령분원, 2개소입니다.
다만, 포항의료원 분원이 생길 경우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전환되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13명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군과 유사한 상황인 인천의료원 백령분원의 경우 현재 30병상을 운영 중이고, 의사는 총 9명 중 7명이 공중보건의사로 울릉군 보건의료원보다 의사 수가 더 적은 상황입니다.
포항의료원 울릉분원을 설치할 경우 3년 정도 걸리며, 재원 조달 방법과 의료서비스 개선 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울릉도·독도 1백만 관광객 시대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울릉도에 한 100일 정도 배가 못 다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확실히 줄어서 울릉군민들의, 그전에 제가 인권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좋은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사각지대가 없는, 분원이 더 좋은 건지 현재 의료원 체제가 더 좋은 건지 그것을 분석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군민들에게 도움되는 형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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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남진복 의원님께서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울릉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선, 학교 통폐합과 작은 학교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환동해권발전연구회 위원이시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농어민수당 조례 발의, 농어촌 지역 학교 시설 개선 등 경북 농어업인들과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폐교 732개교 중 현재 미활용 폐교는 56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원님의 폐교재산의 지역사회 활용 촉진 방안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 학교 설립 시에 학교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기부한 경우가 많아서 폐교 후에는 다시 돌려달라는 민원도 간혹 있지만 규정상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교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역에 무상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수학체험관, 메이커교육관, 안전체험관, 발명체험교육관, 한국어교육관, 오토캠핑장 등 다각도로 활용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를 현재 교육위원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폐교재산 관리에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시·군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폐교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경북도청과도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 등 폐교 활용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 옛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장은 봉화군의 지역특화형 숙박시설로 조성하고, 옛 임고중학교는 영천시의 청년창업복합센터로 구축되며, 옛 안계초등학교 고산분교장은 의성군의 기초생활 거점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폐교를 어린이 문화·예술 공간인 놀이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례로 옛 자천중학교는 영천시의 어린이 놀이공원인 보현산 녹색체험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옛 삼근초등학교 왕피분교장은 울진군의 왕피천 자연생태체험단지로 조성 중입니다.
앞으로도 폐교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타 시·도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릉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고등학교는 현재 9학급에 학생 수 69명으로, 학교 교사동 건물에 대해서 2020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안전등급이 C등급 이상이 되어야 개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개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화장실, 장애인 승강기 등 노후화된 교사동 내·외부 시설 전체를 보수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우선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목적강당은 운동장의 일부를 점용하여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부지 경계 축대와 배수로도 재난예방 차원에서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고등학교는 저도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경사, 구릉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진·출입으로 협소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있어서 향후에 안전진단 결과와 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전면 개축과 학교 이전 재배치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통폐합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으나 학교 폐교는 지역소멸을 촉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도, 교육부의 면 단위 통폐합 권고 기준이 60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는 대폭 완화해서 전교생 1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권장을 해서, 그것 또한 학부모 및 학교 측의 요구와 학부모 60% 이상의 찬성을 통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10명 이하 같으면 사실 한 학급에 1명, 2명 이렇습니다. 이런 학교가 지금 현재 경북에 36개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통폐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실제로 10명 이하의 학교의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복식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성이나 협동심을, 이런 것을 교육 목표로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통폐합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일환으로 2008년부터 통폐합된 학교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통폐합 지원금이 통폐합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많아서, 입학생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통폐합을 하는 그런 경우에 통합 학교의 시설 개선과, 또 폐지학교의 학생들에 통학버스 지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자체와 지역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는 교육재정 운영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미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경북미래학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경북형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무리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해도… 그 지역 학생이 없는 경우 인근지역 큰 학교 학생들을 유치하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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