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본청 국·과장님,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 22개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에 2022년도 전문의가 학교에 가서 자문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78건입니다. 월별 자문료 지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입니다.
  교장선생님들 학교 출장 현황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이렇게 전부 다 ○○이라서, 이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것보다요, 학교, 어느 학교가 몇 회 갔는지 그게 좀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방향이 다른 데로 갔는데 ‘○○초’ 해 놔 버리면 이게 어느 학교고 누구인지, 한 명도 없어요, 전체가. 어느 학교에서 몇 회 출장 갔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김홍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 개최 횟수, 각 국별로 다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우리 감사자료 604페이지에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 현황, 취업률하고 나와 있습니다. 취업률하고 나와 있는데 진로지도 선생님, 직원분 인적사항…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형태의 직원인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위원장이 판단해서 사안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손희권 위원님이 시작을 해 주시죠.

○손희권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좀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우리 지난 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요, 교육감님의 표창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한 직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고 정책혁신과에서 표창을 주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보면 분기별로 교육 발전방안 제시하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냈다고 하는데요. 정책혁신과에서 연수원에 표창을 주라고 했다는 그 공문을 2년 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에 보도자료도 봤는데요. 전담교사를 지정해서 돈을 좀 더 주고 또 전화번호도 하나 새로 주고 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 운영 현황하고 실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제출, 끝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첫날인 7일에 ‘학교생활과는 저를 감사나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간주했다.’라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의 근거나 그 이유, 작성자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14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2장을 받았는데 첫 장은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 한 장, 또 행정안전부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답변 한 장, 두 장을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11월 7일 자 행정안전부 민원과 소관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답변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학생생활과가 저에게 행안부 자료를 줬을 때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 질문지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안 주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수사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자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 일부였다.’ ‘그것 아니다.’라고 하면 뭐 없는 일이 됩니까? 
  국장님. 

○손희권 위원  그 답변 받아 보셨습니까?

○손희권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답변 보셨죠?

○손희권 위원  아니라고 하면 그 공문이 없는 일이 됩니까?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비난 실컷해 놓고 저를 그렇게 간주해 놓고 ‘아니면 말고.’ ‘여러 이유 중의 하나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그중의 하나라고 넘어가야 됩니까, 제가? 그중의 하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학생생활과가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댄 핑계 중에 아동 학대와 관련되어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로 수사 중인 아동 학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민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도 모르게, 국장님, 교육감님도 모르게 부서 보안이 걸린 그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 적절한 행정처리였는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법에 따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 우리 학생생활과 이외에는 모두 그 민원 내용을 저한테 제출했네요? 학생생활과가 불법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학생생활과를 제외한 다른 민원 처리 부서에서 불법을 저질렀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되든 간에 교육청의 행정처리가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핑계가 과하면요, 거짓말이 되고요. 책임 회피하다 보면 타인에게까지 피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  본 위원이 수사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는 답변을 보낸 경위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감사를 무력화하는 시도일 수도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작성자와 그 경위를 자료 제출해 주시길, 요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자, 손희권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손희권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국장님.

○위원장 윤승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희권 위원  자료는 왔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왔어요?

○손희권 위원  자료는 왔는데 ‘부분 중의 일부니까 괜찮다.’는, ‘우리는 그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그 한 줄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원하는 자료를 드리고,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유출시킨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모든 부분들에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들을 수사상의 이유를 들고 재판상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고 하는 부분들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해당 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과장 일어서 보세요. 

○위원장 윤승오  왜 아직까지 원하는 걸 안 냈어요, 제출 안 했어요? 손희권 위원이 거기에서 다른 의도로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책임 문제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단서까지 달았어요.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통상적으로 다 위원들한테 배포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 문제는 혼자, 손희권 위원한테 혼자 책임을 절실하게, 본인이 분명하게 지라고, 그렇게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제출 안 합니까?

○손희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지금 요구하는 서류를 꼭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손희권 위원  제가 민원 달라는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경위가 있는지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제가 그 내용에, 부분 중의 일부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그게 답변입니까? 제가 작성자와 경위를 달라고 했는데.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부서 보안을 걸어서, 과장님도 부서 보안이 뭔지 모르셨죠? 국장님, 교육감님도 당연히 모른다고 하셨죠? 이런 부서 보안을 걸어서 자료 제출을 저희한테 했고,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로 경위가 뭔지 밝혀 주시길, 지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위원장 윤승오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손희권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의회와 교육청 간에 그런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 의장님과 교육감님의 결재까지 거쳐서, 아니면 그 결재 라인까지 거쳐 와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행정이 미비했다고 답변하시는 점에 대해 일단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김종현 과장님 앉으세요, 앉으시고.
  이렇게 본 감사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또 아이들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학교에 관한 사항들인데, 그게 아니고 뭐 개인적인, 저희들이 이탈을 해서 요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런 부분들이, 요청을 한 자료가 안 나오면 안 되죠. 또한 그때만 모면해서 시간 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2일에, 교육감님도 참석하신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 의료는 지역의 기업 유치,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켜서 지역의 교육 혁신을 돕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원청마다 행감을 가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렸고 이에 대한 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 낼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도 하셨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이 이러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저 역시도 우리 경북교육청이 시범지역 선정 등 다양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점에서는 참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중의 하나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부분이 우리 교육부에서는 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협약형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100개 육성이라는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협약형 학교라는 것이 지역의 기업이나 대학 또는 사학재단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일부 자율성을 주면서 만드는 그런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다른 지역의 특수성까지는 확인 못 해 봤으나 우리 포항과 울릉군만 해도 다양한 그런 협약형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 드는 거지만 포스코나 에코프로 등과 협약한 이차전지 관련 학교를 만들거나요. 또 포항의 우리, 모든 포항… 많은 포항시민들이 선호하는 포스코교육재단을 통한 그런 협약형 학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포항에는 송도, 구룡포, 또 새로 신축… 새로 신설을 앞두고 있는 ‘효자’라는 학교도 있는데 사실상 교육부에서 중학교까지도 협약형 학교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마친 상황이거든요. 또 우리 포항고나 포항여고를 특목고나 국제고로, 아니 국제고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교육 혁신으로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울릉군에 현재 학교가 4개 있는데 울릉군에 가령 국제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그 섬이 교육 명품 지역으로 발전한다면 그 지역 발전도 충분히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육이 공교육의 틀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게 아닌 진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공교육의 틀도 깨 버릴 수 있는 그런 열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지역의 교육장님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요즘 정신건강 위기학생 자살·자해, 생명사랑센터 상담을 요청하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한석 위원  국장님.

○정한석 위원  지금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죠?

○정한석 위원  혹시 그러면 증설, 사랑센터 이것 추가 증설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정한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느 기관들을 접촉했습니까?

○정한석 위원  저희들 학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그런데 가장 시급한 사항이 지금 자살·자해 문제가 아닌가요?

○정한석 위원  실제 경북에서는 지금 자살·자해 학생들이 많이 늘었죠?

○정한석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올 7월 13일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한석 위원  학생자살예방위원회 지금 조직, 위원회를 만들라고 지금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조직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조직되어 있느냐고요?

○정한석 위원  유사 위원회요? 답변이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유사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제가 위원회 구성에 보면 도의원, 여기에 보면 명시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도 추가가 되고, 그리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유사하다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조례안과 유사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정한석 위원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지 않…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한석 위원  왜냐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항인데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 부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도 나름 이 판단이, 생명 존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부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연구회도 만들었습니다, 도의원 10명을 구성을 해서. 그리고 용역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위원회 구성도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 뭐 합니까? 움직이는, 실무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 부분 다 압니다, 국장님. 그래서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 집단을 만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구성원을, 위원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정한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도 차원에서도,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회도 구성하고 용역도 줘서 우리 경북의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한석 위원  예,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면 본청이나 지원청 감사 시에 학생 정신건강 위기 지원단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고 자료 요청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정신건강 위기지원단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자살·자해 학생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개 학교를 컨설팅하였고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아니 지원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원단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정한석 위원  지금 위기학생 그 지원단…

○정한석 위원  인원이 60명 되어 있죠, 인원은?

○정한석 위원  60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고요? 학교를 가 봤느냐고요?

○정한석 위원  국장님.
  담당 과장님.

○정한석 위원  학교에 가서 컨설팅 했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그건 압니다. 구성원은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정한석 위원  현장에 가 봤느냐고요? 이 부분에서 대해서 현장에 갔느냐고요, 지금?

○정한석 위원  언제, 구성은 언제 하셨어요? 지원 나간…

○정한석 위원  예?

○정한석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게 구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제가 차주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저번 회기 때, 김진엽 도의원이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위기지원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우리 저번 회기 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 한 군데도 컨설팅하지 않았습니다. 컨설팅했던 학교 그러면 있습니까? 저한테 지금 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이 업무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송미경 장학사가 하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송미경 장학사는 우리 경상북도 914개에 보건, 한 분밖에 없는 보건 장학사입니다. 맞죠?

○정한석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조례 이야기도 했지만 학생 자살예방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송미경 장학사님이 하고 계시죠?

○정한석 위원  정신건강지원단도 송미경 장학사가 하시고?

○정한석 위원  국장님.

○정한석 위원  이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라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 제가 조례안까지 발의를 했고, 7월에 했습니다. 지금 올해가 기울어 가는데 이 자체가 위원회도 구성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기, 우리 차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기 관리 부분에서도 컨설팅을 지금 옳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업무 과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국장님, 행감 전에 분명히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 관련 쪽에. 학교 현장 실태 파악을 좀 해 오라고, 벌써 제가 자료 요청한 지가 한 20일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끝까지 이야기 안 하고 기다려 봤어요. 아직까지 누구 하나 자료 가져오신 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누구한테 이 자료 요청해야 됩니까? 어느 과에 해야 됩니까? 제 자신도 혼란이 옵니다. 학생생활과인지, 체육건강과인지? 보건이 나눠져 있으니까. 누구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정한석 위원  국장님, 우리 업무를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고 서로 미루는 현실입니다. 이 큰 문제를 담당 장학관, 장학사에게만 해결하라고 하지 마시고, 또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이 심각한 사항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질의·답변 시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두 분 다 자료 요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은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은 도청과는 달리 도청은 통합 조정기관으로서 집행 권한이 아니고, 집행 권한은 기초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 자료를 비단 못 받더라도 기초단체에서 또한 거기에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는 집행, 정책 결정을 하고 입안을 하고 집행을 하는 그 기관에서 자료를 안 주면 뭐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한다 말입니까?
  꼭 우리가 알아서 안 되는 부분들, 꼭 집행부에서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다른… 우리가, 우리 교육청은 다 까야 돼. 정책 입안부터 정책 결정, 집행까지 권한을 우리 교육위원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자료 요청을 잊어버리면 앞으로 감사뿐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도 진행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지나가서 오늘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산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본 위원이 시설과에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경북교육청 3년간의 창문개체 및 교실 출입문 개체공사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시설과장께 이 자료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우리 이무형 시설과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조용진 위원  과장님, 관급자재 유무에 따라서 공사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조용진 위원  대략, 그럼 관급자재와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용진 위원  제가 정리해 보면 관급자재는 조달에 등재되어 있는 자재로 공사 비용 산정 시에 현장 설치도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되고, 사급자재는 조달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견적이나 또 물가 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담당자의 임의에 따라서 선정되는 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비에 따라서 총공사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되도록 관급자재를 쓰게 된다면 예산 절감이 되겠네요, 과장님?

○조용진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유무는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조용진 위원  경상북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관급자재 직접 구매 관련 법령 중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1항에 따르면 종합공사, 시공 40억 이상, 전문공사 시공 3억 원 이상,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관급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조용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가상 입찰업무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30개의 공사를 확인을 하였고, 총공사 금액은 45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공사 시공 3억 원 이상, 여기 보면 계약 금액 기준입니다. 여기 3억 9000이거든요. 5억 1000, 경산은 28억, 전문공사 금액이. 그리고 경산 같은 경우에, 여기 경산 서부초 같은 경우에는 9억, 자재 품목 금액만 설계 금액이 9억 4000인데, 관급자재를 쓰지 않고 사급자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총 45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이중에서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 업체 선정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죠?

○조용진 위원  보통 설계자나 학교 담당자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용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한 점이 공사마다, 학교마다 설계 담당자가 다 다른데,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포항에서 창문 및 출입문 개체 현황 자료를 보면 관급자재 미발주 공사 13개 중에서 10개가 동일한 업체였습니다. 3년간 총공사 금액 10억 7000만 원 중에서 9억 1200만 원,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조용진 위원  잠시만요.
  또한 구미에서 창문, 출입문 개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3자 단가 계약 및 관급자재 미발주 공사 14개 중에서 2개 업체가 9개 공사를 하였고, 3년간 총공사 금액 12억 3000만 원 중에서 11억 3000만 원, 약 91%를 차지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관급 업체가 관급자재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사급자재 단가를 적용할 때 단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조용진 위원  물가 자료나 업체 견적을 받는 것이죠?

○조용진 위원  업체 견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용진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하고,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의 단가 차이가 대략 얼마나 납니까?

○조용진 위원  본 위원이…

○조용진 위원  본 위원이 실례를 바탕으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항구초등학교 교실 출입문 하나를 단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사급자재 설계 금액이 가로, 세로, 문틀하고 문짝이 따로 견적이 매겨지는데요, 1800에 2100. 3.78㎡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문짝하고 문틀을 다 해서 217만 원, 하나가 견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나와 있는 ㎡당 단가 적용을 해 보면요, ㎡당 단가가 21만 5600원이거든요. 여기에서 3.78을 곱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문짝 하나에 81만 4000원 나옵니다. 81만 4000원의 관급자재로 종합 쇼핑몰에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문짝 하나에 217만 원을 주고 한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자료 나온 것을 그대로 저는 계산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구미 지역 관급자재 미적용… 관급자재를 적용해야 되는데, 하여튼 미적용 사급자재 업체 중에서 2개가 관급 입찰 대상인데, 사급자재 단가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진평초등학교, 출입문 개체 공사를…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한 10분 정도만 더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그중 하나인 진평초등학교 출입문 개체 공사를 원칙적으로 관급자재를 적용했을 시의 금액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관급자재 적용 시 총공사 금액이 1억 4549만 5000원으로 할 수 있었는데, 사급자재를 적용해서 총공사 금액이 2억 8133만 4000원, 약 2배 정도의 금액의 차이가 났고요. 관급자재 적용 시에 1억 3500만 원, 48.2%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산은 본 위원이 관급 적용 계산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나온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임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창호나 출입문 견적을 받거나 물자 자료, 물가 정보, 관급자재 대는 현장 설치도니까 노무비가 따로 들어가면 안 되죠?

○조용진 위원  그런데 포항 지역 관급자재 미적용 사급자재 업체 중에서 13개 중 4개 업체가 관급 입찰 대상인데 사급자재 단가를 적용을 하였고, 또 이에 대한, 여기는 노무비까지 또 따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견적을 받은 항구초는 현장 설치도이기 때문에 따로 노무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간접비 613만 6000원의, 따로 간접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2022년도 공사부터 살펴보면 관급자재, 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해 보니까 1억 114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1억 5000만 원의 공사 금액으로 하게 되었고, 만약에 관급자재를 적용했다면, 원칙적으로 했다면 약 3880만 원, 25.9%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3년도 공사는 노무비 등의 간접비 928만 원 과다 책정, 또 조달단가 적용 시에 304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7310만 원의 공사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4260만 원, 58.3%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진 위원  예, 경상북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 업무처리 규정, 그러니까 전문공사 3억 이상, 직접 구매 대상 4000만 원 이상, 이 원칙을 지켰다면 총 30개의 총공사 금액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 45억 원의, 원칙을 지켰다면 얼마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조용진 위원  예, 과다하게 쓰인 도민의 혈세 몇십억 원은 누구를 위한 것일지 의문이고, 그 어떤 분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창문 개체 및 교실 출입문 개체 공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진 위원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교실 마루판, 복합 패널 외벽 마감재 불연자재, 준불연자재 등의 수많은 공사에 이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무형 과장님.

○위원장 윤승오  우리 질의하신 조용진 위원님, 잘 이해하셨죠?

○위원장 윤승오  예.

○위원장 윤승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이 아까 질의한 거기 정신건강 위기지원단에 대해서 우리 교육 당국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 위기지원단을 급히 구성을 했는지 간단하게 제가 예를 좀 들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차주식 위원  국장님도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정신건강 위기 현장 지원단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구성했느냐, 연수 6시간을 이수한 교장, 교감이 38명입니다. 그리고 Wee센터 상담교사가 22명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교사와 상담교사의 업무 영역을 어떻게 나눠봤습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차주식 위원  일선 학교에서 그게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하고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정서·행동 특성검사, 생명존중 교육, 정신건강 전문가 지원 업무 등은 의료 자격이 필요한 업무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보건 장학사가 담당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일선 현장에서 보면 보건교사들은 승진을 위해서 수업을, 일정 기간에 수업을 해야 되는구먼, 그렇죠?

○차주식 위원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구분되는 업무 외에 이런 잡무나 이런 것을 상담교사한테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업무 분담을 정확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보면 행정… 보건과 상담교사들 간의 업무 미루기, 업무를 서로 떠넘기기 때문에 서로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분장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별도로 거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공석인 곳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여기 센터가 꼭 필요하냐 하니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주 사안이 무엇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까?

○차주식 위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변호사가 없고 올해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 잘 알고 계시죠?

○차주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다고, 이런 식으로 유지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충원 안 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떡합니까?

○차주식 위원  센터당 매년 한 9000만 원 전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만 ‘거점센터’라고 거창하게 붙일 게 아니고 22개 센터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의 바람은 변호사들이 와서 조력을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 이것을 상시로 고용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위탁 협약을 추진해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이래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점센터도 필요 없습니다. Wee센터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업무가 Wee센터 업무나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업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 그런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잘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국장님, 교육부가 얼마 전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새로 개정했는데, 9월 1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드릴까요?

○차주식 위원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차주식 위원  우리 경북교육청은 공모를 신청했습니까?

○차주식 위원  신청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차주식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사하다고 그랬으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지원 365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같다면서? 같은, 유사한 게 365라면서요? 365 지원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365 구성도 혹시 보셨습니까?

○차주식 위원  구성도 보니까 학생생활과 직원들만 쭉 되어 있어요. 맞아요?

○차주식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지역청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지역청에 365 지원단 구성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차주식 위원  우리가 보도자료에, 우리 학생생활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365 지원단은, 신속지원단은 우리 직원들 이름만 쭉 적어 놨어요, 전부 다 과별로, 담당별로. 위기학생지원팀, 학교폭력사안지원팀, 관계회복지원팀 직원들 이름이 쭉 되어 있어요.

○차주식 위원  본청 조직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실무자들은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조직은 보기 좋게 그냥 짜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폭 사안 처리부터 상담 및 법률 서비스까지 일원화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부 시범사업과 같다고 주장하는 그 365는 법률 서비스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지금 보시기에도 이게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까?

○차주식 위원  국장님, 365 제로센터는 보니까 만능 단체 같습니다. 아까 자살학생 관련해서도 거기도 365, 또 이런 학교폭력도 365, 그러면 다른 기구를 다 통합해서 365 하나에서 다 하세요, 그럼.

○차주식 위원  늘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구분이 안 돼 있어서요. 상담교사와 보건교사 업무도 마찬가지고 포괄적으로 보고, 대충 보면, 모든 게 보면 Wee센터 상담사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들도 교육지원청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협약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도 장학사나 담당 주무관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사안이 있을 때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전부 다 중복으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신청 안 하실 겁니까?

○차주식 위원  그 주장대로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365가 있는데?

○차주식 위원  그래 우리 경북교육행정은 1년 정도는 늦어져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 경북교육청의 폭력 사안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약합니까, 발생 빈도나 모든 사안이?

○차주식 위원  어차피 할 일 1년 늦게 한다는 게 뭐 대수냐 하는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도내에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업무 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국장님.

○위원장 윤승오  언제 선임되셨어요?

○위원장 윤승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조직도 장악이 안 되고 있고, 눈에 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시다시피 교육국이 주무 부서고 주무 국이고, 또한 조직도 3만 5000명 이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더더욱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고 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 장악이라고 해서 나쁜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교육국장이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고 이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감사 중이지만 경북에 계시는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영상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고 또 끝까지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비단 이상진 국장님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교육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1년, 2년 있으면 다 퇴직할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교육 컨트롤 타워인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있다가, 나만, 그때만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편안하고 내가 관심을 안 가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저 밑의 학생들부터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전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들, 2개월밖에 안 됐다? 그것은요,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2개월 뭐 이렇게 남짓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렇다고 낙담하시지 말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다른 분들도 정말로 인지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또 다시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관님.

○황두영 위원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때 제보를 받고 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아니면 랜덤식으로 하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종결, 자체 종결 선언을 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윤승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두영 위원  학교장이 자체 종결을 하는 기준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자, 이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학생들이 전에 했던 것을 모방을 한다든가, 지금 청소년들은 모방에 익숙합니다, 아주. 모방을 한다든가 다른 어떠한 행위를 취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거라는 이런 것,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겁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자체 종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안 진다 그러면 교육청, 도교육청 감사관실에다가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님 자체 종결을 할 시에는 도교육청에 미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감사관님.

○황두영 위원  위원장님, 안동교육장님한테 발언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우리 안동교육장님 일어서셔서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난 안동교육청 감사 실시 중에 6개의 학교에 학교장 자체 종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체 한번, 가서 검토사항이 있었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그것은 말씀해…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어떤 건이었습니까?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감사관님, 안동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모님의 어떠한 동의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면 학부모님이 교장선생님한테 어떠한 반기를 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역행을 한다든가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황두영 위원  학교장님의 강요라든가 아니면 설득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물론 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안을 이렇게 보면 하나라도, 경중을 떠나서 하나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게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성범죄라든가 그다음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평생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지금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맞죠?

○황두영 위원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는 이런 것이 자꾸,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예방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값어치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방은 철저하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학생들의, 자라나는 학생들의,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물론 가해자도, 가해학생들도 보호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피해자도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떠한 트라우마를 가질 수 없도록 좀 더 상담과 예의주시해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교 선생님이 병가를 내고 국내에 여행을 다니면 어떻게 되죠? 

○황두영 위원  그건 복무 위반한 것 다 알고 있는데 그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락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저도 여기 자료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그래 뭐 이게 각종,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형사고발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을 떠나서 또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맡긴다 그러지만 그 형… 벌이 그 절차가 각기 다 달라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까, 그냥?

○황두영 위원  그리고 음주에 대해서요, 선생님이 출근을 얼마 안 하고 축하한다는 뜻에서 음주를 했는데, 단합대회 한다고, 환영회 한다고 음주를 하고 그 후에, 이것이 계속 남지 않습니까, 자료에?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선생님의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전혀 나는 어떠한, 나중에 가도 아무리 잘해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본인이 인식을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선생님으로서 그 자질을 100% 발휘를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황두영 위원  그것은 맞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차후에 2차, 3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5년이고 이렇게 있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그게 멋지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없나요?

○황두영 위원  예, 철저하게, 감사관님께서 그런 것도 잘 아실 테고. 아까 학생하고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가해자·피해자 모두 함께, 나중에는 진짜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없이 웃으면서 좋은 추억 거리, 좋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두영 위원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계속하십시오.

○황두영 위원  교육국장님.

○황두영 위원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앞으로 학생들한테 AI, 챗GPT 수업을 앞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저는 심히 염려가 되는 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3년, 4년간을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학교 선생님께서 앞으로 그냥 관리형 선생님이 안 되겠는가. 지금 학생도 격감이 되고 선생님 수요도 지금 현재 엄청 격감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공급 형태도 그렇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국으로서, 그리고 컨트롤타워에서, 최고의, 여기 경북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자리인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형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공경하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에 현재 있는 것은 선생님 교권과 학습권,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모두가 만족하고 거기에 따른, 무조건, 현재로서는, 요즘 학생들은 첨단 시대가 아니고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교육기관도 적극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폭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미래에 큰 상처로 남으니까 또 2차·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관심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려 그러는데요, 중학교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가, 59개교 62명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학부모회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그다음에 실제 인건비는 얼마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 2주 전에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게 자료가 왔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타 시군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유로 타 시군에 진학했는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 주셨거든요. 교육국장님이랑 중등교육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빠르게 요청드렸는데도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조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자료의 신뢰성은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게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원 데이터에 1568명이 타 시군에 진학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조사된 인원은 1941명이에요. 그래서 373명은 도대체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신뢰성은 조금 의심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려했던 것보다 일반고 학생들 중에 주거지 인근 학교의 입학정원 부족, 그다음에 주변의 권유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 아이들이 한 27% 정도 되더라고요, 일반고. 어쨌든 그래도 한 270명 정도는, 280명 정도네요. 280명 정도는 자의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숙사 관련해서 주말 기숙사를 운영하는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기숙사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나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우리가 160개 학교가 지금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말에 운영되는 학교를 뽑아 보니까 32개밖에 안 됐어요.

○박채아 위원  특목고가 11개, 특성화고가 여덟 군데, 그리고 일반고가 여덟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주말에 운영하면서 다행히 사감 선생님은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말 급식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 32개 학교 중에서도 주말 급식을 안 하는 데가 여덟 군데예요.

○박채아 위원  우리가 전체 보면 한 9000명의 학생들이 시군 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이동한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중에서도 그러면 32개 학교만 주말에 운영하고, 8개 학교가 또 주말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울릉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울릉도 학생들이 주말마다 울릉도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부모들 또한 울릉도에서 나올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울릉도 학생들이 주말 운영을 안 하는 학교에 다니면 어디 가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주말 급식을 안 하는 데는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학교 앞에 식당을 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자체 해결하라고 이렇게 내버려두는 학교도 있어요.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디서 자는지 조금 관심이 부족하다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 첫날 행감에서 900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실제 어떤 숙식 환경에서 생활하는지를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본 위원이 요청드린 자료를 국장님도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말 동안 아이들이 무조건 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 중간에 시험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금요일 밤에 집에 가면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간자율학습까지 하고 나면 7시, 8시 되어서 버스를 타려 그러면 버스가 끊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결국에는 이게 주말 동안 아이들이 나쁜 곳에 가거나, 아니면 PC방에서 자거나 돈 아끼려고, 아니면 컵라면을 먹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세심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다 나왔잖아요. 

○박채아 위원  9000명 정도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160개 기숙사 중에 32개만 주말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여덟 군데는 지금 주말 급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 주말에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주말에 그 학교에 계속 머무는지, 그리고 어떤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이나 아니면 비행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막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우리 아이들이 1명이라도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살펴주시고요.

○박채아 위원  다음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물으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알겠습니다. 지명된 우리 지원장님께서는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박채아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어떤 것을 물으려고 그러냐면, 각 시군에 지금 교육경비 보조가 몇 월에 지금 하고 있는지, 2개년 치에 대해서 물을 것이거든요.
  포항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포항교육청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몇 월에 하고 있나요? ’23년도 기준으로요?

○박채아 위원  예.

○박채아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말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교육행정협의회는 사실 전반적인 큰 그림밖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일단은 2월 28일에, ’23년도에 개최를 했고, ’22년도에는 3월 28일에 개최했습니다. 혹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각급학교에서 지원청을 거쳐서 시청으로 이 사업들이 들어가나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경주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몇 월에 하셨나요?

○박채아 위원  지원청을 거쳐서 가나요?

○박채아 위원  지원청을 거쳐서 사업들이 시청으로 들어가나요?

○박채아 위원  예, 앉으셔도 됩니다.
  안동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박채아 위원  유일하게 자료를 가져오셨나 봅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박채아 위원  구미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혹시 언제 개최했는지 알고 계세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몇 월에 개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4월에 개최했고요. 혹시 지원청을 거쳐서 가나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몇 월에 개최했는지?

○박채아 위원  예, 3월이랑 7월,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을 거쳐서 가나요?

○박채아 위원  지원청을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시청에 신청이 되나요?

○박채아 위원  지원청을 안 거치고 학교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박채아 위원  한 군데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혹시 몇 월에 개최했는지 알고 계세요?

○박채아 위원  지원청을 거쳐서 가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가나요?

○박채아 위원  다시 물을게요. 초·중학교는 지원청을 거친다고 칠곡군청에서 답변을 줬고, 고등학교는 군청으로 바로 간다고 답변을 줬는데. 이 답변이 맞나요, 아니면 교육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맞나요?

○박채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2개 시군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건강상 이유로 한 이틀 못 하셨기 때문에 좀 더 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감사합니다.
  여섯 군데만 지금 교육경비를 안 주고, 나머지는 지금 교육경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잘못된 게 제가 프린트를 못 해 와서… 자,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한테 물으면 됩니까?
  부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시군에서 우리가 예산이 진짜 없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교육청 지원청을 안 거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바로 시군으로 신청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수리 사업들도 많고,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는 자기들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원청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3월, 4월에 당해연도, ’23년도 예산을 ’23년 3월에 교육경비위원회를 거쳐요. 그러면 시군의 시의회 아니면 군의회를 이미 거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명목상의 위원회일 수밖에 없잖아요. 

○박채아 위원  이미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서 삭감하고 조정하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총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군데도 맞는 데가 없어요. 특히 포항, 경주, 김천, 영주, 울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당해연도에 심사를 2, 3월, 4월에 하고 그다음 7월에 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하면 12월까지 또 돈을 쓰래요.

○박채아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안동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 나중에 드릴 텐데, 도청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시계열표를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안동교육청이 정상적인 경우예요. 시군에서 교육청에 6월에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알립니다. 그러면 대상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 계획 제출을 6월에서 7월까지 지원청에서 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9월에 거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9월에. 그래서 내년도 되자마자 예산을 배부를 해 줘요. 이래야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3, 4월, 7월에 해서 어떻게 쓰라는 말씀이세요?

○박채아 위원  그 지원청도 어느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시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군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청에서 시군의 각 학교들이 어떤 사업을 올리는지 모르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22개 시군.

○박채아 위원  전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해서, 지원청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경비를 받아야지만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김천교육청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보면 다른 데는 그래도 지원청에 일부 오고, 시군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김천교육장님.
  위원장님, 김천교육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김천교육장님 일어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김천교육장님, 교육경비위원회 저한테 왔다 가고 확인하셨어요? 언제 개최했는지?

○박채아 위원  교육과장님이 늘 들어가셨죠?

○박채아 위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협의회를 연 것이죠, 서면심의가.

○박채아 위원  당연히 심의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심의위원이 김천시청에서 준 대로 그냥 꼭두각시처럼 서명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박채아 위원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경비 행정협의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말고. 시장님이랑 할 때 경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얼마 정도 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안 맞는, 그러니까 모자라는 금액은 우리가 본예산에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되니까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그런데 김천교육장님, 김천 교육을 책임지시는 교육장님 말씀이, 시청에서 그렇게 해 와서 우리는 모른다고 답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박채아 위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대부분 교육청 사람들로 들어갑니다. 교육과장 그다음에 교장 두 분, 그다음 교수님, 학교운영협의회 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시청 사람이라 해 봤자 시의회 의원이랑 부시장, 행정국장밖에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박채아 위원  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제가 교육장님한테 계속 문제를 삼는 게 뭐냐 하면, 김천교육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최종 사인, 누가 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그럼 교육장님 책임이죠?

○박채아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천시청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박채아 위원  밑에 행정과장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나는 모른다.

○박채아 위원  지원청을 오늘 제가 지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원청을 거치라는 게 시군에서는 교육 예산과 관련해서 정확한 것을 몰라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서 도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죠, 도에서? 그리고 도에서 다시 국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지원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청이랑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천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4월에 심의해서 4월 말에 나눠주고 12월까지 다 쓰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김청교육청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위원장대리 윤종호  박채아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나머지는 점심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교육경비는 시기성이 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 박채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자체마다 시기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서 지자체의 시기를 우리 교육장님이 잘 맞춰서 협의하셔서 소중한 예산을 놓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홍구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각종 위원회 결성 후에 회의 소집을 한 번도 안 한 게 대여섯 건 되더라고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김홍구 위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법 조례상 요구하는 인원이 충족 안 되는 양성평등 부분, 그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한번 하셨을 것입니다.

○김홍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홍구 위원  그러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당연직 위원이 위촉직 위원보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가 생각보다 조금 많거든요.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명시된 부분에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때는 어떻게 그것을 조치하실 거예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그것 교육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김홍구 위원  사실 그 학교 밖 청소년 부분들은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죠, 그렇죠?

○김홍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탁 교육인 셈이죠, 어쩌면? 어원을 바꾸자면, 센터에서 그것을 하지만?

○김홍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을 해서 주로 검정고시 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애들 문제점들이 전부 야간에 주로 학습 행위를 하다 보니 10시 되어서 끝났을 때 하교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다른 비행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집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은 또래, 모여서 자취방에 있다든지, 결국은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회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거든요.
  제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일단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고 했을 때, 나이스 시스템으로 전부 관리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거기 동의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대로 방치한다?

○김홍구 위원  그래요. 일단은 지금까지,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교육청에 없었을까요?

○김홍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보통 교직원들 휴직하는 유형이 한 열두 가지 되더라도요.

○김홍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 총 몇 분의 교원이 휴직 상태로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한 2400명 되죠, 초·중·고 하면?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요.

○김홍구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몇 명이 휴직한 상태라 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게 아니고, 그리고 유형별로, 휴직 1번 문항이 뭡니까?

○김홍구 위원  병가입니까? 병가죠?

○김홍구 위원  질병휴직이 첫 번째죠?

○김홍구 위원  두 번째가 병역, 맞습니까?

○김홍구 위원  엄청납니다. 육아휴직은 서너 번째 넘어가요, 단계가. 그리고 해외 동반 휴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임용을 받자마자 바로 자가연수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예, 뒤에 과장님들 안 계세요? 없어요, 하나도?

○김홍구 위원  처음 들어요?

○김홍구 위원  자율연수, 자율연수. 그게 마찬가지로 자가 휴직이에요. 뭐 똑같지, 뭘 그래요? 이름만 아름답게 꾸몄지.

○김홍구 위원  아니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통 연가 낼 때 일주일 단위 이내 같으면 집에서 재택으로 그냥 연가 신청하시면 되죠? 그것 관리되나요?

○김홍구 위원  집에서 할 수도 있잖아, 재택에서?

○김홍구 위원  그렇죠. 그러고 안 올 수도 있잖아.

○김홍구 위원  자, 그러면 어제까지 괜찮다가 오늘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아이들은 엄청난 학습권 피해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홍구 위원  내던데 뭘 그래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에 대한 관리 의무가 조금은 부실했던 부분이 상당히 노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우리 국장님, 특성화고, 이공계 관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특성화고라든지 이공계 졸업했을 때 고졸 취업자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이공계 출신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고 능력을 봤을 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하고 4년제, 이공계 출신들이 대학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업무 능력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뭐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정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어떤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까?

○윤종호 위원  그거죠? 기술직이라도 기술직 관련된 분야가, 대학교 졸업을 했다고 해서 사무실에 근무하고…

○윤종호 위원  만약에 행정직과 유사한 근무를 하고, 고졸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기술직은 현장직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공무원들 채용했을 때?

○윤종호 위원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가 사회에서 고등학교 취업을 물론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대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기술직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만 가도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장려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굳이 대학교 가시는 분들은, 많은… 올해 수험생들이 몇 명 됩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건 생략하시고. 대학교를 가는 이유가 보다 질적으로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포함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지금 채용을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공무원 채용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준?

○윤종호 위원  기술직을 50% 했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 50% 같으면, 시험을 칠 수 있는 나이가 보통 한 20세 정도 가능하지요?

○윤종호 위원  18세부터 가능하면 기술직에 3년간 해서 합격이 됐을 때, 50% 했을 때 거기에 채용되는 것하고 4년간 공부하고 열심히 했을 때, 최소한 4년, 기본적으로 돈 투자하고 다시 취직을 했을 때하고 4년간, 예를 들어 최소한의 갭이 4년이 생기는데, 대학교 갔을 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데 예를 들어 50%라는 할당량을 줬을 경우에, 최소한 그 나이 차이가 고졸하고 대졸하고 군대 갔다 왔을 때 10년 정도 갭이 생겨요. 그런데 대학교 4년 졸업해서 보통 공무원 몇 급으로 들어옵니까?

○윤종호 위원  9급 들어올 수 있죠?

○윤종호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8세부터 공무원 임용을 해서 들어왔을 때, 고졸자는 20세가량 잡고요, 들어왔을 때. 9급으로 보통 들어오지요?

○윤종호 위원  대학교 졸업하고도 9급 들어오지요?

○윤종호 위원  통상 9급으로 들어오고, 8급도, 6급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9급으로 들어오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대학교 졸업생들은 말 그대로 정확한 시험을 쳐야 되고 고졸은 50% 혜택을 받고 들어오면 누가 득을 보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군대 갔다 온 것 경력으로 쳐 줍니까, 안 쳐 줍니까, 예를 들어 고졸 졸업생들은?

○윤종호 위원  경력으로 치지요?

○윤종호 위원  경력으로 쳐 주고. 공백 기간은 누가 채우죠?

○윤종호 위원  결국은 돈이 나가야 되죠,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업무가, 예를 들어 이분들이 10년 정도 했다 아니면 최소한 초임자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4년제 졸업을 하고 9급으로 들어와서 한 10년간 한 사람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들어와서 10년 경력자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랬을 때 직장 동료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윤종호 위원  성향 차이가 아니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요, 명예에 욕심을 내고 있어요. 성향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다 욕심이 있는데 표출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돈을 갖다가 수억 써서 들어와서 같이 임용시험을 쳤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50% 비율 해서 우선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50점, 50% 주는데 뭐, 자동으로 가산점. 요즘에 군 제대 모르겠습니다, 가산점 있는가 모르겠는데.

○윤종호 위원  일단 50점 까고 들어가요. 군 제대를 이야기하는 게 옛날에 남성분들 군대 갔을 때 가산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기술직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50%를, 공무원 임용에 우선 채용한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우선 채용인데…

○윤종호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있는 것, 근거 조항을 묻는 게 아니고, 근거는 훈령에 나와요.

○윤종호 위원  훈령에 나오는데, 당연히 훈령에 맞춰서 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졸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50%로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저는 모르겠… 저도 이공계 쪽에 그걸 했습니다마는,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3년하고요, 이공계 플러스해서 4년제 전공을 했을 때 기본 7년이 되겠죠?

○윤종호 위원  이 학생들의 기술적인 수준하고요, 고등학교 3년하고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윤종호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왔을 때는 4년 정도 빨리 와서 익숙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는요, 길을 아는 방향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헤쳐 나가는 길을 알아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단순한 노하우가 된 분들은요, 그런 업무 능력에서 말 그대로 축적된 노하우로써 해결 능력은 있지만 이것을 새롭게 개선하고 바꾸어 가고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는 분야는 많이 떨어집니다.

○윤종호 위원  업무라고 하는 것 단순화해서 비교해서 보이는 걸 갖다가 누가… 뭐 특정한 시간을 주고 그것을 업무 능력 이야기할 수는 없죠.

○윤종호 위원  자,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3년간 지속적으로 한 부분에 박수를,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격려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아까 비율 면에서 저희들이, 특히 경북교육 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비중 자체를, 50%라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서 아까 훈령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 같으면 변경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호 위원  충분한 재고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실 때 대졸자의 7년, 4년 플러스해서 7년하고요, 고졸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윤종호 위원  그냥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해법으로 해서 말하는 건 잘못됐다.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50%라는 비중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쨌든 부모님께 부담 덜 드리고, 기술직의 고등학생들 사회 진출 이 부분 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면 경쟁 사회에서 또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 한번 해 주셔서요, 퍼센티지에 대해서 또 재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면서 몇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감사 지적사항에서, 감사자료 23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님.

○권광택 위원  여기에 보면 특히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이런 게 유치원별로 좀 있거든요. 다른 유치원도 있는데 생활기록부 작성하고 관리 이런 부분들은 유치원이지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 어떤 사례입니까?

○권광택 위원  정정 절차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권광택 위원  아, 행정적으로 이렇게…

○권광택 위원  그것 할 때는 전부 작성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하시죠?

○권광택 위원  선생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이게 유치원의 생활기록부가 나중에 활용되는 데가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영구 보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요즘은 또 유치원의 활동 이런 것, 생활기록부가 앞으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면 예산, 예산을 물론 다른 데 집행을 했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해서 ‘링컨유치원’ 같으면 1억 1100만 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라온유치원 같은 경우는 2억 8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권광택 위원  사적인 용도로요?

○권광택 위원  어떤, 사적인 용도로 어떻게?

○권광택 위원  개인 계좌로?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됐습니까? 이게 몇 년, 에듀파인을 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예전에, 3년, 4년 전에는 어디에서 감사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감사관님 말씀에 100% 이해 가는 건 아닙니다. 안 가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업무 처리가 부적정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이런 사례가, 올해까지는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우리 감사관에, 448페이지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도는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평가결과가 3개 영역에서 3등급 이렇게 나왔네요. 

○권광택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운동부한테 불법…

○권광택 위원  찬조금을 받았다? 아, 여기에 따른, 우리 이게 청렴도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설문조사도 하고 전화 면접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죠?

○권광택 위원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 다 운동부가 이렇게, 이런 경우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여러 학교가 있었습니까?

○권광택 위원  못 했어요?

○권광택 위원  3등급 그러면 우리 전국 17개, 밑에 보니까 17개 시·도 상대평가 해 놨는데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보통 수준, 보통 수준에 들어갑니까?

○권광택 위원  예, 좀 상향될 수 있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아까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입니다. 어느 국장님?

○권광택 위원  아, 최선지 국장님.

○권광택 위원  이제 취업률 자체는 코로나 상황 때보다는 조금씩 오른 것 같아요, 올랐고. 전국 평균보다는 한 10% 정도씩 높아요, 높은데. 그래도 여기에,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목적이 취업이죠, 우선이?

○권광택 위원  취업 맞죠? 취업이 맞는데 근, 이래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학을 하는 경우가 취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진학하는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취업을 많이 하고 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직업계 진로지도교사 현황이, 이게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 현황입니다. 배치 현황이고, 진로지도교사 현황인데 교사 현황은 55개 학교가 들어왔고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현황은 사립·공립 포함해서 71개교가 들어왔거든요, 자료가. 이게 뭐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78명입니까?

○권광택 위원  78명이라는 자료는 어디에 봐도 없는데.

○권광택 위원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78명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취업부장은 교사지요? 

○권광택 위원  취업지원관은 뭡니까?

○권광택 위원  100% 공무직으로 운영을 합니까?

○권광택 위원  그건 이분들의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

○권광택 위원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다 맞아요?

○권광택 위원  그렇지.

○권광택 위원  예, 50% 유지다. 그런데 사실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부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보직이고 직책이잖아요.

○권광택 위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취업지원관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서 국장님, 취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계약직 이래서 취업 지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 공무직은 여기에서, 아까 전에 답변이 50%는 공무직이고,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50%는 공무직이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50%는 뭡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 기간제하고 계약직 이런 분들이 취업지원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권광택 위원  제대로 하는… 본인의 직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취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직업을 찾아가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자료가 지금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한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권광택 위원  이런 취업지원관들은 신분이 확실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촉구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먼저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전체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중간에 수능이라는 국가적 큰 대사도 있었고. 이번 수능을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큰 사고 없이, 무리 없이 수능을 잘 치러 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잘 치러 냈는데 우리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이 많이 어려웠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그래서 가채점 결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수능이 그래도 그럭저럭 잘 치러진 것 같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첫날 주문을 했던 부분, 특별하게 만점자 또는 최상위권 그룹 이렇게 관리하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 경북에 있는 전체 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른 방향에 따라서 우리 경북교육의 방향과 지침을, 또 학력을, 어차피 향상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향상으로 가는 방향에 어떤 정책적 방향과 방법과 이런 추진점을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수학능력평가 아니겠습니까? 최근 경향과, 앞으로 수학능력평가가 또 바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향후 계획까지,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든 용역을 하시든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또 다른 문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감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 볼까요?
  부감님, 우리 경상북도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죠? 

○배진석 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파악하기로는, 우리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제가 쭉 다니면서 교육지원청 예산들을 봤습니다. 어떤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조금 상이했습니다만 0%에서 한 1.35% 정도, 많게는 한 1억 원 정도에서 적게는 몇백만 원 수준까지 이렇게 다양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봐도 1%가 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장에게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지자체에 있는 교육감에게도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감님께서는 시·도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으시죠? 

○배진석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앞으로는 더 많아져야 될 것이고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와 또 지자체와의 협업 이런 부분들에 단계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어린 아이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다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에 준하는 교육, 학력 인정에 대한 교육만큼은 교육청에서 우선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평생교육 중에도 학력 인정 문해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죠? 학력 인정 문해교육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 도내에 몇 개 기관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감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것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배진석 위원  16개 기관 중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죠?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도내에는 한 16개 정도의 평생교육 지금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 그중에서 학력 인정 등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 2022년도에 8개, 2023년도에 9개, 상주교육청까지 우리 직속기관까지 합치면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지원금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다, 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그냥 질의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9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1억 3천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1개당 많이 받는 곳이 19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적게 받는 곳은 한 6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학교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력 인정이라는 것은 학생이라는 개념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배움을 기회를 좀 늦게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의무는 나이를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처지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늦게 부여됐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교육의 권리와 의무에 우리 교육청이 너무 등한시하거나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이 부분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때까지 문해교육, 평생교육 이런 부분들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강사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자원봉사로, 재능기부로 해 온 분들이 이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위탁을 해 놓고도 아무런 대응을 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강사 1인당 비용이 월 30만 원 정도?

○배진석 위원  그 정도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그 교육 기관마다 원하는 강사비, 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 강사비의 3분의 1 수준도 지원 못 해 주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또 자원봉사, 재능기부만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원이 가능하면, 우리가 만일 된다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청 10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평생교육, 이 문해교육, 특히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얼마를 지원을 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앞뒤를 살펴보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앞뒤를 살펴보면요, 단체 모 언론사 하루 일회용 행사 비용에 1억 원씩 지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또 힘 있는 단체는 8000만 원, 6000만 원씩 하루에, 행사 지원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넣어서 1년 동안 그 강사비 1900만 원 지원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은 너무나 이게 형평성 차원에도, 우리 교육청의 임무 차원에도, 교육청의 목적 차원에도 맞느냐?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서 조금씩 늘려가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이 과연 정상적인 답변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쉬움과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는 비용은 문해교육, 그야말로 글 모르는, 또는 어떤 노인대학 수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합쳐져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비용을 거기에서 당겨서 어떻게든 메워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학력 인정 프로그램은, 이것은 학교 교육에 준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법령이 없어서, 지원하려는 근거가 없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법령은 있어요. 평생교육법에는 우리 학력 인정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에는 교사까지 파견할 수 있고 교사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꼭 이 단체에 지원해 주라는 조례나 법이 없어서 우리는 못 해 준다.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지원해 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언론사나 여기 큰 기관에는 지원해 주라는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1억씩, 2억씩? 이것은 너무나 수동적이고 비적극적인 교육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도 이게 언제가 될지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력 인정 부분은 학생이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레크리에이션에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력 인정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우리는 일반 학생들에게 급식비, 차량비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면서 왜 조금 늦게 교육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쁩니까? 바로 하시렵니까?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보충 질의죠?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보충 질의를 먼저 듣고 계속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바로지원365!’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지원365!’ 각 교육지원청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 지원단들의 정기적인 회의가 있습니까? 회의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차주식 위원  팀은 기이 꾸려져 있는 팀 아닙니까? 다 꾸려져 있던데?

○차주식 위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여기 보니까 이 조직이 벌써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고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고령교육장, 김호상 교육장님 지금 나와 계시죠? 

○차주식 위원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  김호성 교육장님께.

○위원장 윤승오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제가 고령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산에 계실 때 보니까 여기 ‘바로지원365!’ 지원단의 단장이셨습니까? 맞습니까?

○차주식 위원  경산에서 여기에 사안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을 건데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셨는지.

○차주식 위원  교육장님, 잘 알았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의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연구팀에서 연구 모델을 다섯 모델을 개발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이셨던 공현주 과장님께서 나머지 연구 자료는 올해, 작년에 개발을 해서 올해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가 지금 하나도 안 왔습니다. 가지고 온 자료는 준비 과정에 있는 이런 페이퍼 용지, 책자 제목만 잡아놓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1년이 됐는데 이렇게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된 자료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차주식 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하신 5개 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학교 모델 개발, 통합형 기숙학교 모델 개발,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사망 후 개입 매뉴얼 개발, 마음건강교육자료 개발 이 5개입니다.

○차주식 위원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 지금 2022년도 초에 개발이 완료되었어야 할 자료입니다.

○차주식 위원  예산을 명시이월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왜 개발이 이렇게 늦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작년,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한 자료 중에 우리 전문의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한 사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된 예산입니까? 어디에 이 예산이 있습니까? 전문의들에게 지출된 예산이, 자문료로 지원 나가는 예산이?

○차주식 위원  9억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자문료와 출장비와 거기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그런 게 다 된다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것은 다시 우리 상임위 때, 내가 다시 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등학교 관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고등학교에 특별한 교직원들의 인사 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사 기준? 인사이동 기준?

○차주식 위원  그럼 특별한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과학고등학교는?

○차주식 위원  과학고등학교의, 경산과학고등학교 관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차주식 위원  몇 평 아파트가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 관사에 몇 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1명씩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 기준에 부합합니까?

○차주식 위원  2명씩 같이 살아야 되는, 원래 관사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그렇게 그 관사 관리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차주식 위원  관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면, 30평 아파트에 일반 교직원들이 1명씩 지금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교직원들이 이 내용을 알면 아마 어떤 생각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3월에 아파트를 계약을 또 합니다, 올 3월에. 16채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예산을 또, 1억 7000만 원이죠?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정도의 금액으로 아파트 계약을 또 합니다.

○차주식 위원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서 됩니까?

○차주식 위원  당초 외부 우수교원 유치를 목적으로 관사를 운영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차주식 위원  교원의 현황을 받아본 결과 경북도교육청 소속의 내부 교원인 것으로 확인됐고, 운영 목적에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북교육청 내 대부분의 교사는 인사이동에 따라 원거리 근무가 많으며, 과고 교사들과 비슷한 사정임을 감안해 볼 때 특혜의 소지가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관사를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과학고의 특성상 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예산으로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 형평성 제고에 맞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또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번 본청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 학생생활과 올해 예산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 학업중단 예방, 모두 비슷한 사업인데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학교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목적사업비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비 100만 원, 교당 100만 원, 어울림 프로그램 교당 200만 원, 언어폭력예방학교 교당 200만 원, 회복적 생활교육지원단 운영 교당 200만 원.
  그래, 학교 입장에서는 목적비 사업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어렵다 보니 목적에 맞지 않아도 다른 사업하고 하는 데 같이 지금 묶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관련되어서 제가 우리 행감 기관에 해당되는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사업 꼭지를 두 꼭지 정도를 받은 건데, 행감에 이 정도의 자료가 왔습니다. 
  왜 이런가 원인을 알아보니 한 부서에서 업무 담당자가 각기 다 다릅니다, 우리 유초등이나 중등에서. 비슷한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중간에서 조정을 좀 해서 유사한 사업은 한 곳으로 뭉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 예산이 교육청에서 재배정되어서 내려갈 때는 예산은 운영 목적에 맞게 집행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 1000명 있는 데서 100만 원에 맞는 목적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건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들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해서 유사한 업무를 좀 조정하시고, 국장님은 부서별 업무를 조정해서 유사한 사업을 통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업 담당자별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작은 예산들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목적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당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결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정확한 결산이 안 나오니까, 목적은 목적사업에 맞게 그렇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는 다 하셨죠? 제가 차주식 위원님은 보충 질의 시간을 먼저 드렸습니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우리 따뜻함으로 모두를 위한 경북,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위원장 윤승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 지원청에서 할 때 저희들이 모든 부분들은 자료를 일단 받았어요. 받았는데, 기초학력 검사를 저희들이 받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교를 발표한다든지 아이들을 발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역 정도는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경쟁하는 그런 부분들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본청을 감사할 때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교육청이라고 하면 교육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뚝딱뚝딱 건물이 올라가고 하는 것만 보인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국장님, 언제 실시를 하고 있죠?

○위원장 윤승오  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죠?

○위원장 윤승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 먼저 실시를 했죠? 

○위원장 윤승오  2019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위원장 윤승오  이런 부분들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초학력 중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1학년 이런 부분들이, 1, 2학년들이 기초학력이 따라가야지만 시작할 때, 그렇지 않으면 이 부진을 느끼면 계속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시행했다는 데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도내에서 학습부진 학생을 살펴보면 우리 평균이 1.01이 나옵니다. 물론 저희들 전체 다 받은 것은 아니고 감사기관, 올해 감사한 11개 기관만 교육지원청에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소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월에 실시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경주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의아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의 부진 지역 중에서는 영천, 상주, 굳이 밝히라고 하면 문경은 많은 부분들이 많이 지체되고 있고, 의성 5개 정도가 낮고. 그다음 김천, 안동은 상대적으로, 구미가 아주 우수하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산, 청도, 예천도 나름대로 평균이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저희들 실질적으로 문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이 3.76입니다, 3.76. 영천 같은 경우는 4.78, 상주는 6.90, 문경은 5.30, 의성은 8.96. 이 4개 기관은 아주 높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배 이상 아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위원장 윤승오  저희들이 3월에 실시한, 2023년도 3월에 실시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진단검사 결과 평균이 1.01과 9월 초에 또 실시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진단검사는 도 평균이 3.76이 나왔습니다, 3.76. 이게 아주, 뭐 나오던데…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시·도 평균은 나오지가 않아서 시·도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도의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지금 그러면 전국 평균을 모르고 계시죠?

○위원장 윤승오  우리가 낮은지 높은지도 모르고. 저희들 아까 3월에 실시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은 도 평균이 1.01이 나왔는데 우리 도 평균은, 11개 지원청이지만 나왔는데 도의,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의… 단체를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모르니까 거기에…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윤승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광역단위 수준은 이걸 자료로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무리, 이 부분들은 숨길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것을, 이 부분들을 빨리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경하고 아까 영천 이런 교육지원청은 높은데 그 이유를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산출 근거가 뭐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다른 데 보다 확실히 문경은 거의 3배 정도가 높아요.

○위원장 윤승오  예, 그것 분석을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진단검사라든지 선생님들이 학업 성취도를, 기준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인 부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높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 빨리 해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출발하는 아이들이 또 동등하고 평등하게, 출발선에서 시작할 때 똑같이 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교육장님, 교육장님 참석하셨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제일 높은 데 먼저, 문경의 이경옥 교육장님 참석하셨어요? 

○위원장 윤승오  일어서 보세요. 이 부분들을 파악하셨어요?

○위원장 윤승오  답변해 보세요. 높은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윤승오  예, 잘 들었어요. 앉으세요.
  거기 숫자의 오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의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죠. 자료를 줬는데 다른 데보다도 2배, 3배 이상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느꼈어요. 느꼈기 때문에, 열한 군데를 받았으면 이건 정확한 겁니다, 올해 행감 한 데는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는 교육청입니다. 아이들이 중심이고 아이들이 모든 부분들의 중심으로 우리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제가 경북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관계 부서는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많은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설치·기능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거기에 기초학력지원센터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느린학습자에 대한 대책도 빨리 강구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구성되었어요?

○위원장 윤승오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반영… 그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겠네요, 그러면?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계획은?

○위원장 윤승오  예, 기초학력 및 학습 부진 문제는 도교육청하고 지원청, 일선 학교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도교육청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시스템 구축도 더불어 해 주십시오.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모든 부분에 제고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2023년도 계획 수립에서는 배움의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초학력 책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고, 2023년 진단검사 결과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에 반드시 반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더불어 드릴게요. 
  기초학력 진단과 동시에 학습을 지원하는 기반체계 구축은 교육 회복으로 귀결이 될 수 있도록, 도내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학습 부진의 회복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국 최초로 1·2학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사를 보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오늘 시간 예정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위원장 윤승오  예.

○정한석 위원  우리 지금 너무 장시간, 1시간 반씩 이렇게 하고 한 번씩 휴식하고 진행하는 걸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승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5시인데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희권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참 이걸 질의를 또 하게 되네요.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목적사업비에 대한 지적을 하셔서 저도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과 학업중단 예방 관련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목적사업비가 지급되고 이를 사업에 맞춰서 제대로 쓰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목적에 안 맞게 융통성 있게 쓰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금액과 사업이 잘 맞지 않아서 목적 외로 쓰여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메모를 해 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목적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시죠?

○손희권 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손희권 위원  제가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좀 봤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목적사업비가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차라리 학교운영경비로 넣어서 알아서 잘 쓰라고 하고 그에 대한, 매년 상세하게 감사와 그런, 감사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제출 받아서, 본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에서 반납된 게 1324억입니다. 2020년도에만 해도 전체 목적사업비 교부액의 9% 가까이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건수도 3년간 1만 2923건에 대해서 1324억이 반납됐거든요. 우리 목적사업비도 2% 이내로 남으면 반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맞죠?

○손희권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되면 금액은 더, 목적사업비가 쓰여지지 않은 건 더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 9% 정도가 반납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해에 3%, 작년에는 4% 이상, 그래서 한 500억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절반 이하로 된 사업이 3540건 621억, 전체 반납금액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것은 시설사업비도 사립학교의 시설사업비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고스란히 반납한 사업이 약 1400건 200억입니다. 우리 내년에 교부금도 크게 감소된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되지 못하는 목적사업비가 자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총무과장님…

○손희권 위원  예, 정책국장님.

○손희권 위원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손희권 위원  전체 예산에서요?

○손희권 위원  좀 더, 점점 나은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고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아마 감사관님 답변하신 내용인 걸로 보입니다. 아까 유치원, 사립유치원 등등에서 예산이 잘못 사용된 점에 대해서 특정 유치원을 언급하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에듀파인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손희권 위원  그런데 그 내역들을 보면요, 에듀파인에 들어오는 과정 내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 계좌에서 사용된 금액들, 또 부적정한 곳에 쓰인 금액들, 어디 쓰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특정 유치원을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원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감사 내역을 보았을 때 그 유치원들이, 한 3억 정도가 부적정한 곳에 쓰였거나 해서 다시 들어왔어야 되고, 한 군데는 9500만 원 그게 개인 사용 이런 식으로, ‘임금’ 이렇게 쓰여 있던데요. 그래서 중징계, 정직 3개월 의결된 곳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 3개월이면 파면·해임 바로 밑에 있는 징계 아닙니까? 이것을…

○손희권 위원  이것을 에듀파인에 미숙해서 생긴 단순한 그런 걸로…

○손희권 위원  그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아까 전에 권광택 위원님이 지목하신 곳에서는 3억, 1억 이 정도로 다시 계좌에 넣어야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곳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들이 ’19년에서 ’21년, 3년간 예산에 대한 감사 결과였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저도 과도기적 상황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감사관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정감사 이후에 계획을 좀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지난 금요일에 행정감사에서 표창 2회를 수상하신 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공문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그 표창 계획을 보니까 우리 연수원의 부장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었고요. 그래서 표창 대상이 되었다는 공문도 확인을 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좋은 의견 주셔서, 저는 2년 연속으로 표창 받으신 것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공적이 있는 사람은 매년 표창 받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일을 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쓰여진 공적조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책국장님, 여기에 답…

○손희권 위원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감님의 표창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경북에서 교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치하가 표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에 맞는 공적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한 그런 공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을 확인하는 게 바로 공적조서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손희권 위원  지난해 것 재탕해서 제출해도, 공문으로 내려온 공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써 넣어도,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내부행정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 표창을 받는 분들에게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표창이 더 큰 값어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가 지난해 행감에서요, 연구원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켜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작년에 이어서 오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건데요. 진짜 연구원이 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더 강화해 달라는 게 작년의 요점이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직이 달라진 게 있는지 좀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보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데이터센터 구축이란 것에 막혀서 좀 이관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홈페이지 관리 외에도 e학습터, 화상영어, 원어민 문화체험, 영어캠프와 같은 그런 업무도 우리 연구원이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정말 연구원이 담당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연구지원, 연구지원기관, 또 정보화기관 역할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에서 연구원이 우리 교육청의 정말 브레인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교육을 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구원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자, 우리 교육청 연구원의 원장님 일어서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손희권 위원  지난해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단연구는 보니까 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노력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어진 업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원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양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 실적을 실제로 내놔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요구도 “연구원만큼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 또 저희들이 더 깊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정한석 위원  경상북도교육청이 청렴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수준입니까?

○정한석 위원  우리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국 17개 시·도 중에 한 몇 위 정도 하고 있어요?

○정한석 위원  혹시 청렴도 하는데 분야별로 청렴도 나오는 게 있습니까? 분야별로, 뭐 시설별로 나온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분야별로도 청렴도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정한석 위원  우리가 보통 시설 쪽에는 얼마 정도 나와요?

○정한석 위원  잘 나오고 있는 겁니까, 못 나오고 있는 겁니까?

○정한석 위원  썩 잘한다는 건 아니죠?

○정한석 위원  행정국장님.

○정한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용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우리 집행부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시설공사를 할 때 자재 선정은 감독관이나 시방서에 따라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것 맞죠?

○정한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정한석 위원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에 맞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정한석 위원  대부분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시설 쪽에서는 위배되지 않고 잘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정한석 위원  그나마 잘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부실 자재가 납품되지 않도록 좀 잘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수의계약을 우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정한석 위원  제가 이번에 지역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수의계약 부분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열한 군데 교육청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정한석 위원  이런 지역 교육청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국장님, 그럼 우리 경북 업체의 자재 선정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정한석 위원  비율 정도가, 우리?

○정한석 위원  그 자료 볼 수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정한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재, 말 그대로 시설 자재.

○정한석 위원  여기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 미만이잖아요.

○정한석 위원  그것은 사실 어떻게 따지면 수의계약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맞죠?

○정한석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지역 업체에다가 활용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게 더, 타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게 저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정한석 위원  이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정한석 위원  낙찰되는 부분에서, 낙찰자가 조금이라도 싼 것을 써야 자기한테 이득이 남으니까.

○정한석 위원  그 제품에 대한 보장은 누가 합니까?

○정한석 위원  감독관 누구죠? 감독관 누구십니까?

○정한석 위원  그것은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이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 경북에 공급되지 않는 자재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북에 질 좋은 제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없다고 말씀할 수 없죠?

○정한석 위원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입찰자가 조금이라도 싸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져오는데, 그게 과연 좋은 제품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오는 제품이 질 떨어진 제품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점입니다.

○정한석 위원  아니, 진작 그것 개선을 시켜야죠. 그것 지금 와서, 이게 진짜 필요한 게 그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문구 하나 넣어주면 충분하게 경북 업체에 쓸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경북이 손해는 아닙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작년부터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올렸었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계시고 또 과장님 이상 다 계시는데, 최대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동참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하는 경북이지 않습니까? 따뜻한 경북도 중요하지만, 동참하는 경북교육청이 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국장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저번에 첫날 우리 경북 미래교육지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죠? 

○정한석 위원  아니, 미래교육지구는…

○정한석 위원  그래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답변을 저번에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정한석 위원  그랬어요?

○정한석 위원  제가 왜 혼동이 되지?
  우리 경북미래교육지구가 성공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정한석 위원  답변 뭐, 연습도 없이 “예” 그러네. 제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달리 답변이 바로 예,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성공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국장님.

○정한석 위원  제가 그날 뭐라 했습니까? 우리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추진위원도 도에 없는데 뭐가 성공했다고 그럽니까?

○정한석 위원  언제 했는데요?
  위원장님, 몇 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 구성했습니까?

○정한석 위원  며칠 만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성을 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성공하셨다고 큰소리치시는데, 우리 2021년 연구원에서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하면서 딱 하나 냈죠, 연구용역?

○정한석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다고요.

○정한석 위원  아니요. 우리 거기 나온 자료 책자가 한 건 나왔잖아요, 지금요.

○정한석 위원  한 건 나와 있죠?

○정한석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북 칠곡의 교육장님 계십니까? 하도 심심할 것 같아서 우리 아름다운 최원아 교육장님 한번 불렀습니다, 지역구 교육장님.
    (웃음) 
  우리 칠곡이…

○위원장 윤승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우리 경북미래교육지구도 우리 칠곡도 이번에 됐죠?

○정한석 위원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미래교육지구 우리 사무실에 가보셨습니까, 교육장님? 우리 칠곡에 있는 미래교육지구, 저는 항상 지나가면서 그 사무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한석 위원  안 가봤죠?

○정한석 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문이 열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무슨 우리 칠곡의 미래를 지금 걱정하나,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 사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도 또 칠곡에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런 경북미래교육지구 또 교육감님의 그것이지 않습니까? 정책이고 하니까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거기에 혹시 사람 없는 것 아닙니까?

○정한석 위원  거기 지원은 얼마 합니까, 우리? 4억이죠? 2억, 2억, 4억 아닙니까?

○정한석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지역에 이렇게, 제가 특정 지역을, 우리 칠곡이니까 편하니까 우리 교육장님의 설명을 이렇게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 다 그렇습니다. 제가 각 지역에 있는 미래교육지구 사무실, 별도로 다 되어 있죠?

○정한석 위원  국장님, 봐요. 국장님은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지,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저희들도 우리 칠곡은 또 인문학 평생도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칠곡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북미래교육지구 칠곡의 사무실이 항상 개방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좀 안타까운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기가 우리 칠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지금 지구 사무실, 그리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4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면서까지 하는데, 그것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게 컨트롤타워 하는 국장님 탓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한석 위원  한 번씩 돌아주셔서 힘도 실어주시고, 그래도 도의 국장이라도 한번 스치고 나면 정신들 다 차립니다.

○정한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선지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저의 오전 질의에 대한 간단한 보충 질의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입찰 업체에서 그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못 쓴다.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입찰 업체에서 관여도 하겠지만 솔직히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입찰 업체에서 관여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특정 업체만 많다. 그럼 입찰 업체가 여러 군데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나,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하여튼 이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잘못된 것은 또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입찰을 한 업체들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해서 왔는데 그 자재에 대한 부분은 특정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설계도면을 봤을 때. 입찰이 1년에 1건이 될는지 몇 건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쓸 수밖에는 없겠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진 위원  제가 아까 데이터로 보여 드렸습니다.

○조용진 위원  데이터로 보여 드렸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경산의 한 곳 같으면 한 28억 총공사 금액에서 9억 정도의, 설계 금액이니까, 계약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9억 이상의 자재를 어떤 누군가가 그냥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고 금액도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렇게 단가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 시간에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을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및 내용을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조용진 위원  예.

○조용진 위원  그 자료 말고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에 일정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용진 위원  이런 학생들이 학교폭력하고 교권침해, 자살, 자해, 공격적 행동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교육지원청을 살펴보니까 다소 규모가 있는 구미, 경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육청은 이에 대한 방안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위탁 기관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도시에서는 전문 인력이 사실 없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활성화가 정책 및 지원이 사실은 학교에 정말 필요하거든요. 조금 더 이게 금전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금액으로는 정말 마이너스거든요, 운영이 되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는 없을까요? 

○조용진 위원  학교 내 대안교실도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이 학생들에 대한 방안이 없어요, 현장에서. 다들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내 대안교실, 위탁교육 기관에 대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금전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로.
  대안교육 위탁기관 선정하고 지원, 모니터링, 평가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소관입니다. 소관이고, 이게 어떤 정책과 지원이 되어 있는지 또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게 학원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또 우리 궁극적 목적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중·고등학교 통합 교육 프로그램만 하죠? 초등학교는 안 하죠? 

○조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용진 위원  우리 교육 현장 일선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라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 김천에 가면 이게 해결 방안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니까. 담임선생님은 맡은 지, 이제 교직 생활을 하신 지 몇 년 안 되신 여선생님들, 대응 방안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 안동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런 내용의 일환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 대안교육 위탁교육 현황, 지정, 모니터링, 평가 이렇게 해서 지원 형태, 차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고민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모교육과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반적으로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부모교육이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모교육은 심리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교육이라든지. 
  하여튼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 또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고 상담하는 심리교육 등을 확대를 해서 자녀와 부모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자녀가 학교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또 가정에서 해결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권회복, 교권침해 예방 효과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부모교육 활성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진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사업으로 대학진학 경북박람회를 경주, 구미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이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은 권역별로 조금 더 작은 규모로 해서 실시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조용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우리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상대로 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에 대한 당부를 좀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우리 급식실 개선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우리 조리원 종사자들 개선이 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영양교사들 이렇게 2명 배치된 곳이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윤종호 위원  그럼 현재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공립학교에는 56%가 배치되어 있고, 사립학교에는 2%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 차이는 뭡니까?

○윤종호 위원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는 국장님께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이, 벌써 답변이 나왔는데 일단 더 묻고.
  학생 수가 500명 이상 학교에는 9개교 보급이 되었고요, 학생수가 500명 미만인 데 39개교가 영양교사 2명이에요.

○윤종호 위원  예, 2식, 3식 그쪽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실적으로 영양선생님들이,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죠?

○윤종호 위원  식단을 짜고, 조리원, 조리사 관리·감독을 하는데, 아까 딱 하신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은 영양선생님이라는 이름을 따 놓으니까 나는 선생님인데 왜 특별한 경우에 출근하게 되면 출근을 해야 되느냐 반발력이 생기고요. 또한 시어머니를 두 명을 모시는 격이 돼요, 조리사, 조리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해야 된다면 금방 말씀드린 500명 이하, 이상에 대해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사립이고 공립이고 다 같이 두 명이 되어야 되겠죠?

○윤종호 위원  그런데 하시는 말씀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의 기능이 안 되고 시어머니가 둘이 되다 보니까 일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많이 시키느냐. 요즘에 8시간 근로를 하는데 휴게시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윤종호 위원  8시간을 하게 되면 풀로 계속 일을 합니까?

○윤종호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제 조리사, 영양사의 관계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타워에 대한 역할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두 곳이 있는 데가 일은 조금 편할 수는 있었지만 불협화음이 많았고요. 그리고 조리원이라든지 조리사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언제든 시간이 나니까 속된 말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조리원들은 제 말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 아니면 8시간을 빨리빨리, 말을 안 들으면 “8시간을 꼬박 해서 일을 시키겠다.” 또 때로는 제 말을 안 들으면 “수동작업을 시키겠다.” 이 정도 하면 갑질입니까,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신고된 사례가 한 5개 정도밖에 없는데, 신고가 되었을 때만 그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권 침해고 신고가 안 되면 인권 침해가 아닌가요?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물론 우리가 1000명 이상에 대해서 200명 기준에서 150명으로 해서 조리원을 보강하고 청소원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영양사 두 분 계시는 곳, 이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금방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내셨어요. 여러 개 학교에 다 줄 필요도 없고, 있는 것조차도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환경이 취약한 조리원들, 이런 분들에게 아이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 급식이 잘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어차피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연장자가 있고 없고 해서 일을 나눠서 할 뿐이지, 노동의 강도가 커서 2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명 이하는 39교, 500명 이상 9교, 그리고 사립은 2%. 50%, 100% 다 해야 되죠, 바로. 그러면 이분들이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불평등,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리고 노동의 강도가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심적 불편이 많겠습니까, 노동의 강도가 약한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급식에 대한, 작년에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직접 내가 급식소에 가서 오랫동안 있어 봤어요. 현장을 보니까 뜨거운 김 나고 물 끓고 환경 안 좋은 데다가 덮어 쓰고 더운 땡볕에도, 땡볕은 아니죠. 열기가 있는 데서, 개선점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난해 본 위원이 조리사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조리… 아까 영양사에 대해서는 영양선생님, 영양사 두 분 있는 곳은 특별하게 데이터를 좀 가지시고, 실제 배치가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니까 데이터를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시간 관계상,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국적을, 다문화는 국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문화.

○윤종호 위원  한국입니까, 외국입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외국인은 국적이 없는 사람이고 다문화라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분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시고 결혼해서 아들·딸을 낳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 5%대, 경상도에도 한 5% 정도 되죠?

○윤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칭하는 부분들은 일반, 거의 다 국적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국인이 아니고.

○윤종호 위원  대체로 어느 게 많습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다문화 기초학력 부진이 실은 한 2.77%, 그리고 일반 학생들도 한 1%, 2% 정도 실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학생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유치를 하고 있죠?

○윤종호 위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형을 키우고 외국인 들어오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 소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문화 학생들, 그리고 있는 내국인 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따라가기가 힘이 들겠죠.

○윤종호 위원  조기에 이 학생들에게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교육자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그램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수업 2교사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올해, 저번에 우리가 감사 할 때 칭찬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학생들이 지난해 전국체전, 올림픽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죠?

○윤종호 위원  거둔 데 대해서, 실은 그중에서도 우리 운동부 학생, 특정한 운동부 학생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유사한 학생들이 많았… 특히 운동부 학생들이 최저학력 미달 수준이 초·중·고에서 696명이나 돼요, 현재 데이터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내년부터 이 학생들이 교육부 영으로 해서 경기대회에 출전 금지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교육국장님 답변…

○윤종호 위원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다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우리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예체능을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학력에 대해서 미달했을 때, 프로그램을 아까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솔직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학생의 미래를 결정 짓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국장님 왔다 갔다 제가 일을 묻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윤종호 위원  교장선생님들께 있어서 출장은 뭐라 생각합니까, 출장?

○윤종호 위원  많이 가는 게 좋습니까, 적게 가는 게 좋습니까?

○윤종호 위원  학교마다 출장의 빈도가 비슷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완전 다르다 생각합니까?

○윤종호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한 190여 일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 병가 빼고 연가 빼면 한 27일 정도가 돼요. 그것 빼 버리면 한, 그것 빼고 나면 한 163일 남거든요.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실은 한 44%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출장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 90일… 80일, 90일 이상 되는 분도 여러 분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 열 번도 출장을 안 간 분이 계세요. 저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 다 빼고 나면 한 90번 가신 분들은요, 학교에 계시는 날은 80일 정도도 안 돼요, 방학 빼고 연가 빼고 다 빼니까. 그게 맞는 건지 출장을 많이 가서 되는 것 같으면 출장을 많이 보내세요, 정보도 교류하고 많은 데이터도 얻어 오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을 하나도 안 간 분들이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정답이라면 그쪽으로 장려하는 게 맞겠죠. 

○윤종호 위원  예,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도 출장 가시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권리와 책임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시되,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뭔가 효율성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뭔가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런 데이터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출장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상도 갔다 오고 어디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출장을 가시되 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출장이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장을 많이 갔는가 적게 갔는가, 물론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장의 효율성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왕 마무리 조금 하고 끝낼까요? 조금 이따 할까요? 하는 김에, 그만 할까요?
    (「마무리하고 끝내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마무리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죄송합니다.
  학부모회 지원이 실은, 보니까 뭐 20명 이하, 100명까지, 100명에서 500명까지, 500명에서 1000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10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 한 30개 정도 이렇게 되지요?

○윤종호 위원  어찌 됐든 1000명 이상이나 1000명 이하나 차이가, 지원금이 똑같아요. 1500명 이상은 학교가 몇 개 됩니까?

○윤종호 위원  자, 됐습니다. 국장님,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20명 이하도 750만 원이 가는데…

○윤종호 위원  75만 원입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네요, 75만 원. 좋아요. 그러면 1000명까지가 240만 원이에요?

○윤종호 위원  240만 원, 제가 봐서는 1500명, 2000명씩 되는 학교가 어떻게 해서 이걸 씁니까?

○윤종호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시간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0만 원이 적다 많다 이걸 떠나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70명 이하의 기준이 있으면… 20명 미만의 기준이 있으면, 1000명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 단지 1500명, 2000명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500명 되는, 500명 단위, 1000명 단위가 넘어가는데… 70명, 20명 미만에 대한 기준도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적고 많고는 검토를 해 보실 일인데 1000명 이상 뭉뚱그리고 1500명 이상 뭉뚱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00명 이상 기준이 없어요. 딱 이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분화된 기준만큼에 대한 금액은 향후 정할 일이고요. 단지 세분화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고. 
  우리 학교폭력도 다양하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폭력도 한 60%가 넘어가고 학교 밖에서 한 40% 되는데 그중에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한 160개 정도 되죠, 기숙사가? 

○윤종호 위원  16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적은 않은 피해가 일어나요, 적지 않은 피해가. 그런데 그 학생들이요, 어찌 보면 기숙사는 가정이나 마찬가지인데, 교장선생님들이 사감선생님을 뽑죠?

○윤종호 위원  기간제를 보통 이렇게 뽑고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데 심지어 교육 20시간 받는 것조차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적지만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요, 교육의 어떤 필수화, 예를 들어서 기간제 하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격이 맞는 사람 다 구하진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이라도 좀 필수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선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마무리짓겠습니다.
  학폭에 보니까 전담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고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실 때, 학폭에 대한 전담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그리고 초임 선생님들, 1·2학년 담임 솔직히 업무의 과중도가, 힘든 게, 제일 중요할 때가, 1학년에서 6학년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업무의 강도도 크고 초임 선생님이 그걸 맡기에는, 열정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2학년 이런 경우에 뭐 1년·2년 차, 5년 안쪽의 이런 신임 선생님이 하시는 것보다도 경력을 좀 가지신 분들이 앞서 일선에 좀 서셔서 업무도 좀 줄여 드리고 선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학폭을 조금조금 이렇게 줄여 가는 방향이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긴 시간 써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본 위원장도 듣고 있었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최종 결정은 학교장으로 끝납니다. 90회를 출장을 갔다, 또 가지 않은 사람은 안 갔다. 우리 이상진 교육국장님도 적절하게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지킬 때가 제일 바람직하죠. 또한 그게 필요한데 안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교육을, 아까 여기에서 계속 “교장선생님들이 여기에 못 오시는 것 같으면 모니터라도 봐라.” 그 사람들이 지금 모든 걸 집행을 하고 있고 결정을 하고 있고 최종 결정권자인데 그 사람들은 거듭 따로 놀고, 그래 여기서 하더라도, 회의를 하더라도 전달이 안 되고 있고. 이제까지 공문 하나 덜렁, 우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공문 하나 덜렁 던져 놔 놓고 들으면 듣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지 간에 참여를 같이하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아까 협의회 회장님들을 몇 분을 또 모시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정신을 잊어 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책임도 동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모니터라도 시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전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868페이지에 교육공무직원 전보제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전보제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직은 전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누구… 행정국장님?

○권광택 위원  관내 교류가 대부분이죠?

○권광택 위원  여기에 대상 및 시기 해서 교육장 위임한 게 교육행정사,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감님이 하시는 게 교육복지사,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이 정도인데 이분들은 교육감님이 채용을 한 겁니까? 교육감님…

○권광택 위원  전체적으로…

○권광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직 직원입니다. 특히 이렇게 지역별로 또 채용도 필요하고 또한 원거리까지 전보로 전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활권 안에서 이렇게, 근거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건의라든가 많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넣어 놓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각별히 살펴서…

○권광택 위원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제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도내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 관련해서, 우리 기숙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160개교에 1만 216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권광택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기숙사가 사실은 30년 이상 된 기숙사도 여러 개 있어요. 14개소가 있고, 또한 다인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숙사 내에서 요즘은 예전과 많이 다르게 학습도 많이 하잖아, 그렇죠? 학습, 자습실. 

○권광택 위원  자습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 특히 샤워실이라든지 세탁실, 그다음에 운동실도 160개 중에서 44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원거리에서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특히 기숙사 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없이 되어야만 학업에도 문제 없지 않나, 불편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에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몇 명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아, 그래요?

○권광택 위원  예,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해서 단계적으로, 학교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좀 줄여서 기숙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야 되겠고. 더더욱, 4인 이상 실도 지금 있거든요. 기존에 아직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변화를 시켜 줘야 된다. 특히 요즘 샤워실, 세탁실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해서, 학교 등교하는 데 샤워실을 공동샤워실로 해 놔 놓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문제점도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교육책임제 강화로… 책임제로 하는 유보통합 있잖아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부감님.

○권광택 위원  유보통합 지금 2024년도까지 격차 해소, 기반 마련 돼 있고 2025년도부터 유보통합 본격 시행한다. 이제 채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계획하고, 또한 지금까지 하시면서 문제점 전반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통합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나 복지부에서 내려오죠?

○권광택 위원  대부분이 내려오고…

○권광택 위원  지역에서 조정해야 될 역할…

○권광택 위원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권광택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당사자인,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이 부분들의 주체가, 선생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지자체와 협력을 잘해서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청을 다니면서 제가 의견을 쭉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니까 요즘 화두가 지방화 시대, 균형 발전, 인구 소멸, 또 교육특구 지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청에서는 유·초·중까지만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 지역청에서 업무를 보는 내용들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보는 내용이 뭡니까?

○권광택 위원  교육국장님.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앞으로 학생 수급 문제라든가 또 지금 현재 교육특구와,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연계교육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은 지역교육청이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협의를 해서 이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청에서 다 교육을 관장할 수 있도록,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일주일 전에 이렇게, 이미 2주 전이죠? 2주 전에 처음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권 회복을 위한 문제행동 학생 격리교실 제도 도입 건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인 경북 안동 공립대안학교를 시내 지역에 건립하는 제안, 또 40년 된 학교 증개축 사업,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학습권, 기존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이 우선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윤종호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조리사 선생님들의 건강 확보를 위해서 하고 계시고 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조리실 내에 공기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요즘 중요한 것이 늘봄학교를 2024년도 후반기부터 전면 도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 다녀 보니까 인력 문제, 그다음에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는 마치고요. 
  부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 또 교육가족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채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저희 폐교재산을 활용할 때는 폐교재산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그다음에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재산을 대부하더라도 입찰에 부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포항 지역에 있는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 김진엽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학교용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군과 협의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 경북교육청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 학교용지 활용 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항 지역의 하원초 관련해서 이게 폐교재산은 아닌데 대법원까지 소송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채아 위원  이게 2019년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승소해서 교육청에서 ’19년 12월 2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반 기업체인 OO해운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수의로 ’20년부터 ’22년, 3년간 사용 허가를 해 주고 또 갱신하셨어요. 이게 절차에 맞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예, ’19년도 11월에 연장 요청 차 방문을 하셔서 시청과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해운회사에 3년을 해 주셨어요.

○박채아 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 투자한 물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인정이 되는데, 다시 갱신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폐교자산법과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무조건 입찰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자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회사에서 나갈 때까지 이것을 천년만년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코로나로 지금 사용료의 80%를 감면해서 공시지가의 1%도 안 되게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한 특혜거든요. 그리고 해운업종 자체가 코로나 특수 해서 굉장히 호황 업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운업이 코로나 때 굉장히 특수를 누렸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일반 개인 업체, 주식회사한테 6년째 아무런 법적 규정에도 없는 수의계약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박채아 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80% 교육청에서 해 주신 건데, 6년간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맺고 계신 거냐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답변대로라면 이 해운회사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갈 때까지 계속 법에도 없는 수의계약을 계속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채아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이…

○박채아 위원  이게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게, 몇 번 이 토지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원시취득행위가 무효였기 때문에 그 뒤의 행위가 당연무효로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원시취득조차도 당연무효로 다 취소됐는데 매도한 사람들이, 그런데 임차 관련해서는 당연무효 아닌가요? 그러면…

○박채아 위원  그 당시에 포항시청에서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허가받아서.

○박채아 위원  그런데 교육청으로 바뀌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변했어도,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계속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채아 위원  임대차보호법에 5년 이상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박채아 위원  자, 일개 기업체한테 1%도 안 되는 저율로 지금 과도하게 규정을 어겨가면서 6년째 대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대부터 했으면, ’23년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아까 2000년도에 이것 투자하지,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포항시청이랑 2000년도에 25년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박채아 위원  사용수익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채아 위원  시설장치 내용연수가 2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보통 20년해서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40년이지만 보통 회계에서 20년 정도 하면 시설장치 내용연수 다 하거든요. 그런데 25년을 지금 계약해 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폐교재산 활용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금 10월에 지역주민 공동체 그다음에 교육청,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폐교의 건전한 활용 촉진 관련해서 지금 이것 보도자료도 내셨어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일개 기업체를 위해서 이런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 주민과 함께 그리고 주변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김진엽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만성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지자체, 그다음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친다고 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법에도 없는 이런 수의계약은 지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6년을 지금 갱신해 줬어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계약이.

○박채아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자료를 저번 주에 받았어요.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그다음에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 지금 한 번 더 갱신을 했거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법에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법에 근거도 없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5년 계약도 지금 26년간 하는 거면 이미 다 지났잖아요.

○박채아 위원  1%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0.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저율로 해서 이런 한 기업체의 이익을 자꾸 증대시켜 주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으로 우리가 이것 매입을 한 거잖아요, 원가로.

○박채아 위원  ’19년에 매입하고 나서 오로지 그 사람이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이 왜 있습니까?

○박채아 위원  입찰을 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이용을 하시든지, 일반 기업체에서 나갈 때까지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채아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얼마 전에 8일이었나요? 우리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산정보과 정보담당 우성희 팀장님과 안동지원청 그다음에 예천지원청 관계자분과 함께 학교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성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분실이 많다, 학교 현장에서 이용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제가 가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었고. 그리고 분실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정책국장님한테. 

○박채아 위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실제 현장에 갔다 오고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점이 사실 이게 600개, 800개 되는 기기들을 한두 명의 교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샘플 해서 10개를 뽑았는데, 한 5개 정도가 고장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사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교사들이 몇백 개 되는 것을 껐다 켰다 해서 이게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호명초 관련해서는 3월에 업체에서 한번 와서 정리를 해 줬고, 그다음에 풍서초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업체에서 와서 이 기기들을 점검을 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월 차이인데도 업체에서 점검한 데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유해 프로그램 차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갔다 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국장님. 

○박채아 위원  지금 우리 커버 같은 경우에 3천 얼마씩 해서 보험을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버가 찢어지거나 이러면 보험 회사에서 새 커버를 준다는데, 사실 실제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찢어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몰랐대요, 그 보험이 있는지.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있는 예산인데, 학교 현장까지 이게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실제 가봤을 때 기기 자체가 내용연수가 5년이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이것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5년의 내용연수를 스마트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3년 지나면 아이들이, 기계가 내가 보기에 좀 후지다, 이것 쓰기 싫다 해서 신규 기계만 이용해 주고, 그다음에 3년 지나면 이게 굉장히 느려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 한번, 아이들이 쓰기에는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5년의 내용연수가 길다. 이것 기존의 기계 장치 5년 그대로 적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스마트기기들은 업데이트되는 속도와 새로 나오는 속도들이 빠르고 그다음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2년 지나면 조금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3년 이상 쓰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한번, 이게 일반 기기처럼 5년의 내용연수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앱이나 AI 교육 프로그램이 5년 전 기계로는 돌릴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연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정책국장님, 계속해서 우리가 스마트기기들을 업체에서, 교육청에서는 1년에 한 번 각 학교에 들어가게 예산을 하고, 지원청에서 여기에 부족해서 한 번 더 반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1년에 한 번 가지고 기계를 점검하면,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원청에서 관리자 ID로 들어가면…
  정책국장님, 저 좀 봐주세요.

○박채아 위원  그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여기 유해 프로그램 차단 프로그램이 깔렸는지.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 이게 저장 공간이 몇 % 되어 있는지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실제 쓰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니까 확실히 고학년들은 99%, 뭘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99% 정도 저장 공간이 다 차 있고, 저학년들은 좀 적게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가서 전수조사해서 유해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또 업데이트하다 보면 다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저장 공간들을 막 다운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1년에 한 번보다는 6개월에 한 번 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예.

○박채아 위원  예, 이게 실제 가보니까 9월에 이것을 한번 점검받은 데랑 3월에 점검받은 데랑 차원이 달라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이게 스마트기기 자체를 우리가 점검하러 갔었는데, 실제로 스마트기기보다는 충전함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노트북을 돌려드릴게요.
  이게 충전함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충전함이. 그런데 이 충전함 관련해서, 이게 충전되면 위에 몇 번 해서 충전 다 됐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는 반면, 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충전단자 선이 굉장히 저가의 중국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고속 충전함은 잘되잖아요. 그 충전함 자체에서 고장 나서 이게 스마트기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스마트기기 자체의 문제보다는 충전함들이 좀 관리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보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라벨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갔을 때 좀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선생님들 한 분이 800대 관리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젊으신 분들한테 다 해 주셨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인사 평가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지원했냐.” 이러니까 지원하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젊어서 이게 자기가 된 것 같다, 아니면 자기가 AI 관련해서 학부를 나와서 이게 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시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분실이나 고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었고. 다만 선생님들이 관리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들이 AS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으로 수리 관련해서 그런 예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고장 났는데도 문짝 고장 난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AS 기간 내에 수리하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우리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

○박채아 위원  공문으로 고장 났을 때 AS에 여기, 그다음에 잘못됐을 때 여기 해서 쫙 한 페이지에 해 주시면, 관리하는 교사님들 따로 계시잖아요, 행정실 직원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해서 실제 고장 났을 때 빠르게 하면. 우리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50억 예산 아니었습니까?

○박채아 위원  20억하고…

○박채아 위원  실제 담당자들이 그 예산이 있는지, 우리는 예산을 처리하니까 아는 것이고 그 담당 교사들한테 고장 났을 때 AS 방법, 그다음에 처리 업체 해서 주시면 그분들이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공문을 내려주시면.

○박채아 위원  실제 교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사들 굉장히 800대나 관리하시는데,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성희 팀장님, 그날 함께 한 4시간 정도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보충 질의 간단한 것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마 전달을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어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배진석 위원  최선지 국장님께서.

○배진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다문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주에 우리 그래도 전국 최초로 한국어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실적 내용들을 한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한국어센터가 경주에 있으면서 우리 경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특히 외국인 학생들, 고려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 경북권 전역에, 우리 지금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유학생도 받고 있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김천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학력이고, 기초학력이 되려면 언어가 소통되어야 되고, 언어가 소통되려면 이런 언어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실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어센터의 센터장은 경주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 업무도 해야 하고, 또 한국어센터 업무도 해야 하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거리도 또 떨어져 있어서 양쪽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신 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국어센터가 전문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또 어떤 성과를 더 거두기 위해서는 아까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센터장이, 거기에 전문화된 센터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쪽으로 우리 공무원이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특히 우리 고려대학교나 경희대학교나 유수 대학교에 한국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학문적인 부분을 또 연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외부 인사가 한국어센터장을 맡아서 아주 고도화된 우리 한국어센터를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한국어센터,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강사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세 분이 계시는, 정규 선생님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더,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때 와보시고 필요하겠다 해서 연구사 한 분이 더 추가가 됐고. 실제 교사 중에는 정규 선생님은 세 분.

○배진석 위원  보건교사까지 세 분이거든요.

○배진석 위원  보건교사 선생님 한 분, 초등 한 분.

○배진석 위원  중등 한 분 해서 세 분이 계시잖아요. 나머지 스물여섯 분은 전부 강사 선생님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을 교사 선생님들로 이렇게 신분을 전환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이게 좀 오랫동안 이것을 지켜보면서 과정을 운영하고 연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한국어센터를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확대 또는 더 고도화된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체계적으로 챙겨보고, 그러다 보면 애들 다 졸업하고 없어요. 현재 있는 아이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교육이 되도록 또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앞서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데에서 또 하는 것 벤치마킹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시험해 보고, 우리가 표준과 모범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배진석 위원  답변들이 서로 알고 있는 부분. 제가, 제 말에서 다 그냥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통학버스는 어느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거기도 정책국인가요?

○배진석 위원  행정국입니까?
  지금 우리 여러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통학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또 현장 방문했을 때 안동 지역에 있는 인근에 화북초등학교였던가요? 풍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작은 학교에서 지금 모듈러 교실까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만큼 이게 커졌던데, 거기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차량까지 더 추가로 요구를 하던데, 그 부분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작은 학교 살리기,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유학구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요구하는 것이 도내에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중학교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대응도 하고 있고.

○배진석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사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혼합형이 있는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학구제에 있는, 자유학구제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통학차량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배진석 위원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라든가 또는 유치원이 아닌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운영하는 것을 자유학구제 아이들이 같이 병행해서 타고 다니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하던데.
  저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다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말고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차단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각 지역별로 어떤 특수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좀 이렇게 이관을 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있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자유학구제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1.5㎞ 이상 되는 지역, 또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이게 지금 상반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배진석 위원  또 작은 학교 살리기는 작은 학교 살리기대로 하고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분교 같은 경우에는 또 폐교되어야 될 부분들이 한두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분교를 유지하고 있는, 5명 있는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일 통학 이게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분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폐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우리 교육청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에 대한 특수성에 맞는.
  두 번째는 아까 이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자체에도 지원을 받고 있으니, 이 지자체와 협의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측면에서 같이 협의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관리·감독해 가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통학버스추진위원회 거기에서 다 결정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 그런 업무나 이런 것들을 좀 이관해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훨씬 현실에 맞고 지역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그냥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배진석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깐요.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채아 위원님 보충 질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박채아 위원  죄송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안 나왔더니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돼서. 행감, 나중에 책자 만들 때 들어가야 돼서 제가 짧게 짧게 얘기를 할게요.
  행정국장님,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제가 전체 받아 봤는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 업체가 있음에도 경기권이나 수도권 아니면 충청에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1% 의무구매는 맞지만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없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 내로 한정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사업장이 경상북도 내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경산에서 학교를 다니면 자기 주거지를 이탈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그 지역 내에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취직 자리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만이라도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경상북도 내에서만 구매하도록 한다면, 페널티도 없잖아요, 어차피 1% 의무구매 안 해도.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서만 구매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 입찰하고 싶으면 오겠죠. 입찰도 아니잖아, 수의계약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예, 그래서 아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강제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재무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들을 쫙 한번 공문 내려 주세요. 그러면, 학교들이 몰라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특수 관련해서… 특수학교 교사 폭행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박채아 위원  우리 특수학교 아동과 관련해서 사실 교사들이 이것보다 폭행을 더 많이 당하지만 예쁜 아이들이라서 따로 교원 보호조치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보면 상해·특수폭행 이런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지금 학교폭력 유공, 전국체전 유공, 그다음 초등교육 유공 관련해서는 있는데 특수교원 관련해서는 연수 프로그램이 전무하더라고요. 사실 일반 교원들은 방학 때 공무외 국외연수 해서 자유롭게 가잖아요. 그런데 특수교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절학기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업무 강도는 센 데 비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라도 특수교원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개발하셔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복지과 안에서 그걸 간 거고 교원들, 그러니까 특수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무하잖아요.

○박채아 위원  별도 TO를 하시든지, 이게 제가 실제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업무 가중이 많으시겠구나. 왜냐하면 일반 교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 계절학기 운영하고 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특수교원 대상으로 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스트레스나 심리, 그다음에 다시 리프레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박채아 위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윤승오  계속 질의를 해 주세요.

○박채아 위원  예, 출납부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박채아 위원  제가 행정국을 좀 피하려 그러는데도 많네요. 이게 출납부를, 제가 ’19년도 결산검사 할 때도 한번 지적했는데 전체 지원청 출납부와 일계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원청마다, 그리고 또 직속기관마다 다 달라요, 작성하는 법이. 이것은 한번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작성하는 그것을 좀 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교육청에서 한번 공문을 내렸다 그러는데도 지원청에서는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 지원청만 문제냐 그러면 농협도 문제예요. 농협 관련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 안동교육지원청 것을 받았거든요. (자료를 들고) 자, 이게 농협에서 작성한 거예요. 수기로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은행에서 작성하는 게 수기로 되어 있는지 제가 깜짝 놀라 버렸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지원청마다도 다른데 농협은행 지점마다 다 달라요, 양식이. 어떤 데는 별단예금을 적는 데가 있는 반면 어떤 데는 안 적는 데가 있고. 그래서 안동시지부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수기로 적는 게 국장님, ’70년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박채아 위원  자, 이게 왜 중요… 왜 세외 현금흐름이, 흐름 관련해서 일계표랑 출납부가 중요하냐 하면 유일하게 현금이 왔다 갔다 바로 하는 데가 세외 현금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작성하는 것, 그다음에 출납부 작성하는 사람, 그다음에 실제 돈을 이것 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횡령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횡령은 없었어요. 거의 맞는데 이게 다 다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교육청 안에 있는 데인데 공문을 백번 내리면 뭐 합니까? 지원청에서 따르지를 않고, 그다음에 이게 뭐 우리가 농협에서 대구은행으로 바뀌고 은행이 바뀌면 한번 검토가 될 텐데 늘 농협이었잖아요. 그런데 농협 자료를 수기로 주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채아 위원  통일성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도 담당자들 다 부르셔서 “너희 자체에도 이게 다 다르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수기 작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행감 기간 동안 과도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천교육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교육장님 뭐 어떤 절차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도 조용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위원님이 뭐 “마지막으로 3분만” 이야기하시는데, 시간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3분이 5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께서 우리 관급자재 조달 방식 변경만으로도 3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설계에서부터 자재가 반영되었던 부분도 말씀 주시고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할 수 있지만 말씀을 그냥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설계 이전에 사업비를 책정하면 사업비에 맞춰서 사실 설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재도 맞춰지고 시행 방식도 맞춰지는 거겠지요. 저는 그래서 ‘최초에 예산을 산정하는 과정부터 모든 게 꼬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계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설계도 결국 각 과의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충 이 정도 듭니다.”라고 하게 되면 설계에서 그에 맞춰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시설비가 반영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1년, 이제 2년 다 됐지요? 2년간 실시한 2000만 원 이상 발주 사업 중에 설계 변경된 게 몇 건이냐 봤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총 231건입니다. 이 중에 66건이 학교의 추가 요구사항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66건이 변경되었고요, 그 외에 여러 사안도 있긴 하겠지만. 나머지 160여 건은 설계에서 누락되었거나 현장 사정과 달라서 설계가 변경이 된 것들입니다. 일부는 지반이나 지하 이런 사항을 파악 못 할 수 있기는 하겠으나 그런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그런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시설 담당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총 변경된 금액이 약 40억 원으로 나옵니다. 전체 비율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40억의 추가 시설비가 더 들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건수도 구미 30건, 경주 28건, 경산 22건, 포항 17건 등 주로 시설사업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설계 과정에서 학교의 요구사항을 미리 한번 반영해 보십시오. 설계를 하면서 학교의 요구사항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으나 학교에 설계를, 설계 시 미리 반영할 수 있는 점을 해 주시고. 설계 변경 사유가 다 그럴 듯하게 쓰여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재량이 있는 만큼 설계 변경을 좀 더 신경 써서, 굳이 필요… 아니 ‘업체의 배를 불리는 설계 변경이다.’라는 얘기가 안 들리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들의 설계 변경이 자유라고 말… 재량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그에 대해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늘봄학교나 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책 등. 하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추후 이야기를 따로 듣도록 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서 그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위한 전용 전화번호제 도입 해서 책임교사를 선정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을 극대화하겠다.’ 작년에 나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별것 없습니다. 자료를 급하게 주시다 보니 그렇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원 실적 부분에서는 학교별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만 원의 전용 전화번호에 대한 비용을 주고 전용 번호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자료 내고 이제 2년쯤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할 때가 또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제도가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고 아니면, 그렇다고 학교폭력 안 하는 건 아니니깐요. 그래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제가 요구했던 학교전담경찰관 그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 그에 따른 역할 부분, 과연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을 전담경찰관들에게 맡기자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학생들을 선도하는 입장일지 처벌하는 입장일지 등등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경북교육청도 입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원들의 의견,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정말 좋은 제도가 어떤 건지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드리고 아니면 아쉬운 말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것 한다고 해서 제가 뭐 크게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함께 경북교육의 발전을 논하기 위한 그런 저의 충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감사 기간 중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미에, 감사 말미에 저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 초기에 나왔으면 참 이슈화되고 큰 문제 될 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해 주셨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입니다.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부위원장이 말을 최대한 적게 하려다가 오늘 최고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보 아닌 제보같이 들어와서 이게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단설유치원하고 유치원이, 보통 보면 병설유치원이 3학급 이상 되는데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요즘은 국고 보조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인기가 더 좋은 실태, 그런 부분에서 단설이라든지 병설을 좀 이렇게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학차량을 입찰을 보면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 하죠, 아니 초등학교는?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초등학교, 유치원에도 이것을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지역청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쪽에, 단설 쪽에 병가·공가·조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정한 사람이겠지만 원감님들, 원장님에 대한 눈치를 본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급식비는 문제가 없는데 간식비를 쓸 때 우리 학생들의 간식비에 대해서 같이 활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하셔서요, 또 이게 상처가 깊어지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좋은 고견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진실한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 우리 위원회에서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도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도교육청의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이나 문제점은 시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청, 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교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분야에서 실적을 내고 성과를 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업무 디지털 혁신으로 대한민국 지식 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전국 최초로 119 비상벨을 설치하고 교육복지 119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 사회를 대비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은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토록 하겠으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자질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나 세부적인 통계자료까지 모두 암기하고 숙지할 수는 없지만 부서 관련 내용 및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일부 무성의한 답변자료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와 지역의 상생 관련 문제입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지방소멸 시대에 지역민과의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시설 개방 등과 관련한 일부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인 만큼 학생과 지역민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에도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힘이 들더라도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교육감님께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끝으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