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최하는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청룡의 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좋은 기운을 받아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1월 정기인사로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칠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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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위원장 이칠구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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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태림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2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구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의원  감사합니다.
    (이칠구 위원장, 김대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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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6분)

○위원장대리 김대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칠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대진  이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정경민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잠깐만요,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제가 처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이게 경북도의회 우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입학하거나 이럴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조례안이 맞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진짜 이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알차게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경민 위원  이게 저희도 들어올 때 첫 번째 행감을 하면서 생각만,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왜 없지?’하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게 막상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정말. 반가운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예,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부위원장, 이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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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2분)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칠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짧게 제가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 보니까 처장님,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하고 벌써 이미 우리가 엣지나 크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의아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SNS 관련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직개편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 것처럼 혹시 의회 차원에서 SNS를 어떻게 하면 홍보가 잘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SNS 자문단을 일시적으로, 잘된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꾸려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SNS 홍보나 이런 게 사실상 우리 의회는 많이 뒤떨어져 있고요.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유튜브 이렇게 3개 채널 운영 말씀하시는데 인스타 하나에 띄우면 페이스북에 자동 연동이 됩니다. 이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이 직접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영상 이런 것은 촬영하고 현장 다니고 하는 데에, 거기에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다음, 처장님 혹시 우리 의회에는 지금 감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감사시스템… 참, 인사권만 독립됐다 벌써 그 이야기 들은 지가 언제입니까? 다른 것도 다 독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또 이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행감 할 때 우리가 안 사실이 수요일·금요일은 저녁에 야간근무를 해도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토요일·일요일은 4시간씩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제 의원이 무슨 자료를 요구해서 오늘 급하게 만들어서 밤늦게까지 근무한 직원들은 초과수당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혹시라도 이것을, 이게 또 경북도청에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이게 의전하는 문제하고 정책지원관의 자료 조사해 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하시든가 어떻게 해서, 일주일에 이틀을 그렇게 하니까 필요한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규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매번 이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외국에 나가서 한번 봐야 될, 출장을 가서 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문화위 같은 경우에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예산을 다루다 보면 자료나 이런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을 다루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예산은 매년 수십억씩 올라와요. 그런데 자료 보자 그러면 사진 몇 장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건지?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데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도 연초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우리 의원들이 들어오시더라도 이 부분은 확보가 되어서 꼭 필요할 때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 승인을 받으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 보고 어떻게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특히 해외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 보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도 하고 예산을 수립하기도 하고 집행부 예산을 관리 감독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 내에서 우리 사무처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좀 있다. 여기 보고서에 갖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한두 번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한 5분에 걸쳐서 보고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이건 다 흘러가는 일들이니까 이것보다는 사실은 처장님이나 상임위 수석분들하고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랑 같이, 워크숍 가서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날짜를 잡아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운영을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원과 사무처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거를 대 행정부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예산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아니면 반날에 걸쳐 하든지 해서 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장님.

○위원장 이칠구  업무보고를 하고 이제 우리 정경민 위원이나 또 박규탁 위원이 주문한 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어떤 애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실행하기는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조만간에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도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 한번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해당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문한 사항이나 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돼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꼭 명심하시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는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칠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와 새해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