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제산업국·교통문화연수원일시 2023년 11월 15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14시 4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산업국 및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은 현재 입원치료 중으로 질병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사무국장이 대신 나옴을 알려드리오니 여러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경제산업국 국장 최영숙 경제정책노동과장 이재훈 기업지원과장 박상배 사회적경제민생과장 황인수 소재부품산업과장 이치헌 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외교통상과장 이진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사무국장 황상연 교육과장 이승우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경제산업국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경제산업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황상연 안녕하십니까? 교통문화연수원 사무국장 황상연입니다. 원장의 병상 부재로 인해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업무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수원 업무가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연수원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사업 총수하고, 직접 진행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민간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사업 수, 금액, 수수료,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진흥원 할 때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안 와서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이번에 70개소가 신청을 했고 15개가 선정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0개소 신청한 것, 15개 선정된 내용하고 선정기준, 점수표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그 내용,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금액이 얼마 입니까? 프린트가 2375만 원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전체 3억 원 예산인데, 이게 최대한 그 정도 하고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박용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자문위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 쪼개기, 편법, 밀어주기, 오만 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회계법에 보면 500만 원 이상 금액은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위원 500만 원 미만은 과장 전결로 예산을 지출하게 돼 있는데, 행사 운영 인력에 보면 행사 스태프 이래서 499만 원, 디자인콘서트, 제작물 제작에 밝은사람들, 498만 원, 이게 대표자가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디자인콘서트는 안동에 있고 밝은사람들은 대구에 있어요. 우리 안동에 여기 바로 앞에 있어서 가보니까 문도 잠겨있고, 이거 페이퍼컴퍼니예요. 그런데 이 업체는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운영된 클래식 앙상블 990만 원도 계약을 한 업체에요. 어떻게 이 한 행사에 이렇게 한 회사가, 같은 동일인이 3건을 계약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위원님, 이것은 해외자문위원 정기총회가 타…
○박용선 위원 정기총회가 개최돼도 좋은데, 행사 스태프로 간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한 사람 인건비하고 항공비던데, 거기 가서 한 사람 뭐 한 거예요?
○박용선 위원 행사 진행하는 요원이면, 항공비 절약하려면 우리 LA사무소에 채홍승 소장 있지요? 그럼 그쪽에서 한인 중에 한 분, 이런 비슷한 업 하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현지랑 계약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만 딱 주면 되잖아요, 항공료 안 줘도 되고. 어떻게 이렇게 페이퍼컴퍼니 확인도 안 하고 동일인, 도장도 똑같아요, 김가연이라는 대표님. 견적서 들어온 것 보면. 이것 누가 계약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 외교통상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사실 해외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 저희들 해외자문위원님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한인들을 소개를 받았는데, 일부는 받았는데 실제…
○박용선 위원 사람이 한 사람 갔잖아요? 사람 한 사람도, LA에 한 70만 거주하는데, 우리 해외 교민이, 거기서 한 사람도 못 구한다는 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아니요. 거기에서도 하는, 일단 여행사…
○박용선 위원 그리고 이 정도, 어떤 스태프인지 몰라도, 그러면 해외 견문도 넓힐 겸 우리 직원 한 분 더 출장 가는 게 맞아요. 한 분 가서… 어떤 행사 스태프인지 모르지만 딱 인건비만 64만 4000원, 5일, 항공료 180만 원 딱 이렇게 지출돼 있어요. 이게 적은 돈이지만 혈세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산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또 밝은사람들 계약한 것도 보면 대구 업체인데 명찰 제작하고 배너 제작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안동에 없습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이번에 여기에 총경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해외 자문회의 포함해서 통상업무 하러 가서?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예산 토털?
○박용선 위원 통상과에서만 2억 5000 정도 되고요. 다른 타 실·국 다 해서 한 25억 정도가 지출됐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할 때 어차피 쓰는 거면 우리 도민한테 써주고요. 대구에 그렇게 욕을 먹고서도 아직도 그런다는 말입니까? 홍 시장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수모를 당하고서도 대구 업체에 줍니까? 우리 경북 업체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페이퍼컴퍼니 운영할 정도로, 확인만 해 보면 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한다면 도민들한테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한 700, 800명 되는 거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선 위원 회원 중에 하루에 0.01명꼴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와서. 그리고 월 평균 3095건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것 실효성 없어요. 저는 ‘먹깨비’ 만든다는 ’21년부터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보수·우파를 주장하는 경북도에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가? 그 당시에 배민 이런 데서 수수료 올리니까 만들었는데, 왜 이것 관에서 만들까? 그것도 ‘먹깨비’라는 회사가 경북이나 대구에 있는 회사도 아니고 성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 당장 폐지하십시오. 운영하지 마십시오. 매년 예산이 시군비 포함해서 한 20억씩 집행이 되고 있는데 20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서 우리 상가들이,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더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것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있지요?
○박용선 위원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줄일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사회적기업 많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럼 이제 지원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안 그래도 정부 자체가 자생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원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으로, 자생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루트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내년 예산부터 일부, 저희들이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고 해도 인건비도 못 버는 기업이 어떻게 존속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비 기업일 때는 70%, 본 기업 선정되면 60% 지원하지요, 3년씩,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위원 이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어디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기업을 갖다 넣습니까? 기업 이렇게 하면 바로 도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증장애인도 보면 1% 의무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위원 그것처럼 사회적기업도 제품이 좋으면 판로 개척해 주고, 내부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 것을 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고, 또 그쪽에 보면 인력 쪽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봄교실 한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기업이 양질의 교사들이 많으니까 이쪽을 좀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시설 임대수입 내역에 보니까 2021년도에 6600만 원, 끝자리는 빼겠습니다. 2022년도에 6700만 원, 2023년도는 9월 현재 5400만 원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 나오겠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증액이, 88만 2000원이 더 늘어났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황상연 예.
○김진엽 위원 늘어났고, 중요한 것은 다음 장에 보면 입찰 수의계약에 보면 청소용역 있잖아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황상연 예.
○김진엽 위원 청소용역은 2021년도에 1억 정도 들어갔고 2022년도에는 1억 1000이 들어갔고 2023년도에는 1억 1500이 들어갔는데, 이 단계로 보면 2021년하고 2022년도에는 한 426만 원이 늘어났어요.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한 390만 원, 4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황상연 예.
○김진엽 위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열네 군데 업체가 쓰는데 시설 임대수입은 1년에 88만 원을 받으면서 청소용역은 500만 원씩 더 늘어났어요.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칩시다. 88만 원을 100만 원, 반올림해서 100만 원 칩시다. 그럼 400만 원은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15억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진엽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수입은 적당히 받으면서 주는 것은 과감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거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따지면 청소를, 이분들이 하면 열네 군데 다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8만 원이면 열네 군데 나누면 한 4만 원, 1년에 임대료를 4만 원, 3만 원씩 거두고, 청소용역은 열네 군데 다 청소하는데 몇백만 원씩 더 주고, 얘기해 보세요.
○김진엽 위원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렵겠지만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청소용역도 경기가 어렵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올려도 되지 싶은데, 제일기업, 제일기업, 디엔와이한테 이렇게 줬는데 해마다 400만 원, 500만 원씩 계속, 내년에도 한 400만 원 올릴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갔다 왔을 때 거기 뭐 크게 청소할 것도 없던데, 경비 몇 명 있어요, 거기?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황상연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경비 2명에다가 청소하시는 분 한 분하고 세 분…
○김진엽 위원 본 위원 얘기가 그겁니다. 그렇게 수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청소용역도 많이 낮춰야지.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수입은 조금씩 받고 1년에 청소하는 용역은 달라는 대로 주고, 그 차익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우리 세수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제가.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지금은 한 4개 업체가 떠나고, 또 다시, 파산하고 이래서, 또 들어오고 한 업체 다 합쳐서 한 30여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는 4개지만 해지가 7개 사 해서 결국은 3개가 줄어서 31개 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도 관련 과에서 특구사업자들하고의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업자들과 함께 간담회라든가 어려운 점을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제가 안 했고요. 우리 과장이 여기 애로사항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만나고, 또 협의하고 판단하고,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 다를 모셔서 회의를 한 적은 저는 모르겠고 약간 예민할 때만 부분별로 만나서 협의하고, 그렇게 또 같이 모색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일단 여기 일정 부분이 규제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특구 이것을 조금만 완화해 준다면, 의약품에 대한 규제 개선을 해 준다면 더 오시겠다고 의향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맞습니다. 많은 요인들 중에 가장 큰 게 법령 개정인데, 그분들은 결국은 의약품 산업을 기대를 하고 왔다가 결국은 기대와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비용만 들어가고 하니 이렇게 미리 해지를 하거나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그 부분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후속 산업이라든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도에 산단이 3개나 후보지로 지정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안동이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그런 시점인데 더욱더 특구사업자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실증연구 한 기간에 비례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는 축적이 돼서 앞으로 우리 바이오산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 큰 요소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지가 자꾸 늘어나고 특구사업자가 줄어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이 부분에 안 그래도 우리가 관련 부처에 있는, 식품의약처에도 몇 차례 방문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다음 주에도 의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토론회도 서울에서, 이런 헴프에 관련되는 토론회도 하고, 그런 모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도 풀어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지만 아직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규제를 자유롭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또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한데 그래도 이제, 그다음에 이 특구기간을 더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는 글로벌특구도 좀 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저희들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김대진 위원 법령 개정과 아울러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도에서도 함께 해야 되고, 그 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 중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저희들 실적·결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더 키워 나가야 될 상황인데 법령 개정으로 해서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사업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그것은 저희들이 국내에서 여기 헴프에 딱 맞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국내에서는 이게 확산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의약품 원료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서 좀 더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가 되고 허가가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하는데, 그래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코드를 받기가, 식품의약안전처하고 또 협상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리한 고점이, 선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도 계속 식약처하고 협의는 하지만 중기부, 특구 담당 부처인 중기부도 식약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하면 새로운 방향이 또 나오지 않나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대진 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면 특구사업과 관련해서 헴프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거 언제 신청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이차전지도 지금 글로벌 혁신특구, 도에서 또 같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가 글로벌 혁신특구에 가장 맞지 않나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장담을 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자신감이 그렇게 떨어져서 되겠어요? 된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하여튼 노력하신 부분은 알겠고, 어쨌든 이것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련 직원 분들께서도 노력하셔서, 저희 경상북도가 할 수 있는, 그거 산업 후보지까지 지정돼 있는데 각 분야별로 특색 있게, 대한민국에서 1위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짧은 거 말씀드려 볼게요.
교통정책과와 관련된 내용 같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 요즘, 경북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들 교통사고율도 증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된 부분이 있고 건의도 된 부분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 조치를 해 보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했는데,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20년, ’21년, ’22년, 행감자료 112페이지인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보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율은 거의 50%대 가까이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신규 지정이 보니까 ’23년도가 벌써 9월인데, 이게 자료가 9월 데이터까지예요. 그런데 6개밖에 안 돼 있어요. ’21년, ’22년은 40개, 39개 해서 이렇게 나름 파악해서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뚝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안 그래도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게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이고, 그리고 이게 노인보호시설이, 노인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보호시설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는 계속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이게 제대로 실적이 없는 시군에는 강하게 저희들이 직접 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좀 더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가장 가까운 곳에, 시골이 거의 한 70, 80%인데, 농로라든가 다녀보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구역이나 커브나 이렇게, 부분이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시군에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내고, 또 직접 연락도 하면서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관심 없는가? 아니면 보호구역이 완전하게 설치가 다 됐는가?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그게 아니라 보호구역보다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서는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저희들하고 안 맞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해서 상인들·상가 쪽에서는 조금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통행이나 주차에도 불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조화롭게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진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하고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민원을. 어떻게 아냐면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불편함이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일 싣고 가다가 덜커덩하면 과일에 흠집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오히려 과속카메라라든가 보호구역을 확대하면, 시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면 좀 안정감이랄까 이렇기는 한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 보니까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수요가 있다면 한 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한 5억 이상 매출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투입된, ‘3억 정도 했는데 5억 정도밖에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중소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기진작이 되더라고요. 특히 아마존 같은 데 입점했다는 데 대해서는 지역에 이렇게 굉장히…
○김창혁 위원 이거 경제진흥원에 하고 나서 이거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모집이 몇 개 사에 어디에 했다든지 이런 것 체크 한번 하십니까?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일을 던져주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결과만 그냥 받아보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실무자들은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3억이라는 게 많지는 않아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떤 사업을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게 온라인 입점한다고 하는데 경북에 이것 하려는 사람, 업체가 138개 업체밖에 안 되겠어요?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런데 지원을 138개 해서 138개가 선정이 됐대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홍보가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체크를 안 해 보시냐는 얘기에요, 제가 봐서는. 일이 많고, 보니까 가짓수가 많아요. 저도 앞에 거 보다가 뒤에 거 찾으려고 그러면 답답해요. 가짓수가 많더라도 최소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홍보가 얼마큼 됐는지, 그래서 지원한 사람이 적으면 왜 적을까? 이 정도는 생각해 줘야 되고, 결과가, 마지막 결과에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정도 떠올랐으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나왔지? 이 2개 정도는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처음에? 맞지요? 그냥 위탁만 하면 끝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은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의 불평등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들어가고 싶은데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경제진흥원, 오늘 원장님 안 오셨습니다마는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일이 감당이 안 돼요, 거기서는. 현장에 가서 또 다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뭐 열몇 군데씩 맨날 나가고, 나가면 왜 이렇게 출장을 많이 나갔냐고 또 난리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렇더라도 우리 도에서, 경제산업국에서 이런 것 정도, 어느 정도는 체크해 줘야 된다, 좀 거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꼭 이 사업뿐만 아니에요, 전체적인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공모를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뭐 5억 원 나와도, 그건 알아요. 이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경북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도비 10억 들어가네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김창혁 위원 경상북도에 지금 청년취업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경제산업국 말고도 지금 청년정책과인가?
○김창혁 위원 저는 이 사업은, 청년들 쪽에 하는 것 보면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한 52억 들어갔네요. 52억 들어가서 277명 했는데. 물론 사업 내용이 다르고 특수성이 다르겠지만 이것은 1명당 2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1년.
○김창혁 위원 그런데 신중년은 10억 들어가서 228명 취업을 했는데 1명당 한 500만 원 조금 더 들어가든지 그래요.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투입 대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신중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도에서 너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고, 청년들이 중요하죠. 그래 청년정책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식구들도, 나이가 40세에서 64세까지인데 이때면 한창 활동할 때고 아이들 학원비, 뭐 학교 등록금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때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의 허리층인데 이분들이 삐거덕해서 잘못됐는데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가면 그 집에 있는 식구들, 아이들, 아이들도 교육에 대한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사업비를, 이것은 좀 증액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는 이것은 괜찮은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방향을 모색할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TP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항상 사석에서 저 만나면 “구미 출신이다.” “같은 구미 출신이다.” 얘기하시는데, TP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인지 알아요? 한 240개 정도 돼요. TP도 엄청 많아요. TP 1년 총,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김창혁 위원 TP에서 하는 사업이 10개도 안 된다고. 240개 중에 10개도 안 돼요. 그것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그 개수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구미에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창혁 위원 아니 구미에 사업들이 많이 오지, 많이 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 사업들이 안 온다는 게 아니고, TP가 앞으로 더 잘되려 그러면, 그렇죠? TP가 앞으로 더 잘되고 그로 인해서 경북이 잘되려 그러면 TP가, 구미가 경북의 수출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거기에 중소기업도 많은데 구미하고 사업을 그렇게 안 해 갖고 TP가 그렇게 잘되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것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자정보원이 있어서 원장님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입장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더라도 그만큼, 문을 얼마만큼 두드려 봤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집니다. 의문을 가지고.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지금 일단 외교부에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비계획단을 발족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년 1월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좀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이 꼭 유치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100만 서명도 굉장히, 두 달 만에 100만 인 이상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인천에서 한 3개, 해사전문법원하고 또 고등법원하고 APEC 유치 때문에 100만 인 서명을 다 받아서 이제 국회에 제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정위원회는 아직, 선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정위원회는 1월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만 인 서명이 다 된 걸로 어떻게 제대로 이게 또 알려지고 해서 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오늘도 지사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한번 이게 제대로 딱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지금 인천이 가장 빨리 움직이고는 있더라고요, 보니깐. 부산은 지금 2030 엑스포 때문에 거기에 우선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인천이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제가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도가, 다른 지역은 다 광역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최병준 위원 그런데 우리는 경북 경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경북 경주기 때문에 바깥에서 볼 때는, 해외에서 볼 때는 경주를 보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를 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경주가 다, 지금 경주시가 추진한 거지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한 게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저희들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같이하는 게 아니고 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경상북도가 무슨, 담당 국장께서 뭐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 경상북도가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어떻게 움직였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담당 국장이시기 때문에 좀 더 주도면밀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
또 더불어서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경북 경주와 각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유치하는 데 장점이 뭡니까, 우리 경북 경주가?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첫 번째는 경주가 역사성이 가장 앞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역사성과 또 안보… 보안이 가장, 정상들이 오셨을 때 가장 체계가 잘 잡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단점은 호텔이, 지금 일단 숙박이,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그런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이게 유치가 된다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시간에 맞출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제일 큰 단점이 뭔지 압니까? 국장, 알아요, 몰라요? 그게 호텔도 물론 문제가 있죠, 숙박이. 숙박은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어떻든 간에 유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나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제일 단점이 뭐냐? 접근성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공항하고…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도 만들고 다부지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을 들였으면 어쨌든 유치를 해야 되는데 해당 국장께서 그냥 지나가는, 남들 이야기하는 것 듣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정말 몸 딱 붙여서 말해야 우리 경북이, 뭐 유치만 된다면 우리 경북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 이런 걸 떠나서, 예산, 고용 효과 그건 당연한 거고, 엄청난 효과를 볼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감사 때 지적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있지만 그게 한방에 다 끝나는 겁니다, APEC 정상회의가 유치만 되면. 그래서 신경을, 해당 국장으로서 단디 준비하세요.
○강만수 위원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 논의한 지가 벌써 1년도 넘고 했는데 용역을 7월부터 준 이유가 뭐예요? 좀 일찍 줬으면 이게 지금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강만수 위원 내년 1월 1일 목표로 해서 통합인데 여기 서류상에 보면 11월 27일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일부러 늦게 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또 진행을,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하려 하다가 너무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 좀,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한번 받아 보자 해서 조금 진행이, 그걸 주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용역을 줄 바에는 차라리, 물론 도지사께서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위에서 오더를 내렸다 하더라도 통합을 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꼭 해야 될 당위성은 뭔지에 대해서도 용역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다고 딱 못 박아 놓고 기관 보수 이런 것만 용역을 준, 너무, 줄 바에는 좀 넉넉하게 기간을 줘서 다각도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은 목적이 그냥 눈에 빤히 보이는 답을 내 놓고 용역을 던지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결과도 안 나왔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잠깐 보고드렸을 때 그런 의견을 또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실질적으로 통합하면 통합에 뭐가 효율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향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또 TP하고 하이브리드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한 대로 우선 ‘지금 절차는 이 정도까지입니다.’라고 한번 보고드리는 겁니다.
○강만수 위원 아니 그래,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 급하게 하는 것도 안 맞을 뿐더러 뭐가 급해요, 이게? 내년에 안 하고 내후년에 통합한들 뭐 경상북도 산업이 무너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요, 이걸?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우려가 많고, 우리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TP 다 현지감사를 갔다 왔지만 양쪽 기관에서도 다 우려가 많고 서로서로 논의도 안 된 상황인데 국에서만 계속 누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11월에 조례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그것은, 횟수라든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강만수 위원 됐습니다. 됐고, 국장님 하시면 돼요. 국장이 모르는데 별로 중요한 회의가 아니겠지 뭐. 양 기관의 노사든 만나서 회의를 했으면 중요한 것 같으면 국장님이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별 지금 뭐, 만나기는 만났는데 별 결과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이브리드에 갔을 때 그 직원들이 통합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시위를 하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저번주란 말이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데 무슨 양 기관의 당사자들끼리 세부적인 협의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강행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년 7월에 한다든지 내후년에 해도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최소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동의를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국장님이 11월에 조례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이 발표는 지난해에 했는데 우리가 조금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가 금년도 와서 한 2월부터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좀 서서히 진행을 하다가 그게… 진행을 하다가 좀 급물살을 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길다고 해서 이게 통합이 잘되고 또 짧다고 해서 못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기왕 제대로 할 때 빨리 정리를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진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게 우리가 그동안, 오랜 역사 동안 그런 걸 하지 말자고, 지금이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아니 숙의는, 고민은 오래 할수록 좋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데 ‘오래 한다고 좋을 것 있겠느냐. 내가 그냥 하자고 하면 하는 거지.’ 이런 말투로 하는 거잖아, 지금요.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그래, 11억이 혈세가 더 나가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11억 이상 연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의회에서 기회가 된다면 보고를 한번 드릴 거고요. 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실에서 계속 막아 놨습니다. 인건비를 더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 놨기 때문에 우리 경북TP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전국의.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풀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다면 사업비라든가 또 아니면 간접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이럴 때 한번 문제가 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셨을 때 너무나 월급이, 초봉부터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갔을 때 임금이나 근무 조건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지금 TP원장님 계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TP 쪽의 경영에,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했어요. 뭐 신문기사에도 나고 했더만.
그래서 TP의 원장님 지금 3년 동안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기관이 운영되는데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를, 지금 기관도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하이브리드를 더 얹는다고 해서 TP가 더 발전한다고 하는, 전혀 저는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방법을, 그리고 양쪽 노사 간에 합의안이 도출되는 걸 보고 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기관이 통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TP에서도 본부 체제로 해서 좀 독립성…
○강만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데, 2년 동안 유예해 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수차례 TP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고민을 다 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에 간담회를 하든지 양쪽 기관의 직원들, 노조원들 대표를 불러서 한 번 더 회의를 한다든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그런 기간을 가지고 숙의를 하고 난 뒤에 그때 조례를 올리고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한 번 잘못 뛰어 버리면 다음에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지금 업무 파악은 뭐 어떻게, 감사도 있고 아무래도 예산도 있고 해서 업무 파악을 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겠다 싶기도 하고, 또 업무가 좀 방대하잖아요, 경제산업국에서. 그렇고, 또 행사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다 하셨나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생각되는가요?
그러면 제가 교통문화연수원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짧으니까, 원장님 안 오셨지만 국장님 다 이해하셨죠? 과장님하고 겸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출자·출연기관을 계속 다니면서 제가 홈페이지의 공시정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영공시가 법률적으로 되고 통합공시 제도가 되면서 도민이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그 기관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건데 제가 보면, 이게 정기공시도 있고 수시공시도 있는데 지금 아마 교통문화연수원은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냥 내가 올리고 싶으면 아무 때나, 회의록도 ’21년 4월에 올려 놨어요. 그때 뭐, 뒤에 회의한 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서도 없고 여기 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회의록, 업무추진비, 자체감사 한 것, 외부감사, 경영실적 평가 뭐 이런 게 내용이 많아요.
혹시 국장님 인지하셨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사무국장 황상연 죄송합니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교통문화원이 제일 적어요. 몇 장 안 돼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제가 주어진 시간 때문에, 계속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그걸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원장님 대신에 오시면 조금 인지를 해서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지금 교통연수원에 출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황상연 출자금이 지금…
○이선희 위원 국장님, 다 모르세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출자액 28억입니까? 아, 23억이네, 그렇죠? 전체 금액이 28억 9900만 원이고, 안 보셨네요? 출자·출연기관의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선희 위원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이렇게 자료를 뒤에서 주시면 되는데, 보니까 23억 5900이고 7개 조합 출자해서 5억 4000입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지금 보니까 버스조합, 화물조합, 택시조합, 개인택시, 쭉 이렇게 7개 조합이 있는데 이 버스조합 안에 각 버스회사들이 쫙 있잖아요? 그게 조합을 만든 건데.
교통과장님, 이것 저희들 1년에 운영비랑 얼마씩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교통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교통연수원에 13억 6000을 주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교통연수원… 지금 출자, 도랑 같이 출자한 7개 조합의 회사들한테 주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스회사에는 얼마를 지원을 해 주고 화물회사에는 얼마를 지원 해 주고, 그 화물회사 이름이 나올 거고 이렇게 하지만 전체…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차피 버스회사에서, 소속된 버스회사에서 만든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출자금은 그대로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같이 출자한 공동지분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갖고 있는데 계속 이게, 7개 조합 출자한 돈이 5억 4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데 출자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조정은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출자한 5억 4000을 차라리 먼저 갚아 주고 도가 100% 지분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법에 대해서, 어차피 조합 구성 안에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회사들이 다 소속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몇 %는 출자를 해라.’ 이런 게 법정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 회사의 기준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돈을 지원을, 같이 출자한 회사에 돈을 지원을 해 주면 지분을 먼저 정리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정리를 하고 나머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처음에 ’91년도에 설립 당시의 출자 비율하고, 아까 85% 정도가 도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이선희 위원 아니 그게 법적으로 개인이 아니면 도가 85% 이상을 못 가진다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출자금을 먼저 정리를 해 드리면 도가 100% 지분을 가지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보통 일반 회사들 같으면 출자금을 먼저 갚잖아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출자금을 먼저 공제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비 반납금이 8200만 원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2023년도 겁니까, 이게 지금? 대의원 총회를 한 것에 보니 2호 안건에, 10페이지요. 교통연수원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에 도비 반납금 8242만 9000원이 뭡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이것은 국장님한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따로따로 오셔서 질의를 할 것을 제가 대상을 정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경북어린이 안전학교 강사 이게 있는데 2명이 2인 1조로 해서 지금 우리가 700회 해서 5만 명을 교육실적에 계획을 잡았고 지금 실제적으로 3만 6776명입니다. 그렇죠? 경북어린이 안전학교 강사의 자격이 민간자격입니까, 국가자격입니까? 이게, 그러면 강사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이게 굉장히…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황상연 강사수당은 어린이 교육일 경우에는 3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민간자격증을, 지금 이 강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여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할 때는 꼭, 그러면 민간자격증이지만 경북어린이 안전학교 강사가 되어야지만 이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황상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선희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금 몇 년동안 계속 봐도 여기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나머지 질의한 것에 답변 못 하신 것 나중에 아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진흥원에, 아까 본부장님 오셨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숫자가 오류가 난 것 같긴 해요. 사실 경제산업국 업무보고에는 이게 합산되어서 제가 잘 몰라서 다시 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도 안… 진흥원 할 때도 안 주시고 지금도 안 주시는데 진흥원 자료에는 소상공인 행복점포가 떨어져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같이 이렇게 합산이 되어서 우수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70개소 신청을 했고 15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총 2375만 원이 돼 있어요, 금액이. 그래서 이게 오타인지 자료를 비교할 수가 없어서 제가 2023년…
○이선희 위원 그래 2375억이라고요. 되어 있고, 또 밑에 ’22년도 지원실적에 보면 2261억이에요.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자료를. 그래서 자료를, 무슨 이게 무슨 15개소에 2375억,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시장 하나 살 것 같아요, 점포.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진흥원 감사 할 때도 여쭤봤고 조금 전에 또 여쭤봤는데 자료도 안 주시고 해서 제가 추측을 해 보니까 앞에, 그러니까 산업국 하다 보니까 ‘금액을 잘못 오기로 표현했나?’ 이런데, 오기죠? 제가 지금 발견했어요, 쭉 보다 보니까. 그런데 경제산업국은 실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합산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만 빼지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했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흥원에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비,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우리 진흥원에 위탁을 하잖아요? 할 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선정 조건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열 군데 선정하는데,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500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00명 면접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준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맞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또 10개 기업을 하는데 보통, 여기도 보니까 15개 하는데 70개, 적게 온 거예요. 100개, 200개도 올 수 있거든요, 정보를 알면. 그러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런 규정이 다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정을 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0개 들어오면 돈 1000만 원 지원해 주려고 이 1000개 업소를 다 다녀 보고 비교하려고 하면 심사비도 안 나오거든요, 출장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왜 출장이 많느냐를 보면 이런 부분들도, 아까 문제로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TP원장님 나오셨고 한데 본 위원은 펀드에 대해서,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죄송합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다 파악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의할 때는 조금 이렇게, 몇 가지 질의가 아니니까, 펀드를 쭉 경제산업국에서, 펀드 이것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TP에서 하는 역할이 뭐고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저희들은 펀드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TP에 일단은 주면 TP에서 펀드사에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주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이 2년 이상 한 장소에서 근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서, 그리고 TP는 거래사라든가 펀드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도보다는…
○이선희 위원 국장님,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펀드는 국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면 이 펀드 현황에, 지금 경제국도 그렇고 TP 것도 그렇고 이 내용도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특히나 펀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 펀드별로 이렇게,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어느 회사에서 회수가 됐고 뭐 어떻게 됐는지 있는데. 지금 회수가 필요한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행감 갔을 때 회수가 완료된 회사들도 있고 안 된 회사들도 있어서 그걸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아예 그 펀드 자체가 없는 거예요. 펀드 자체가…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회수 안 된 것은 손실을 보고 저희들이 청산한 부분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선희 위원 청산을 하든 어떻든 그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지요. 청산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무슨 손해를 봤고 이 기업이 어떻게 폐업을 했고 이 내용들이,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펀드만 빼 버렸어요. 그 1호 펀드만 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요. ‘어, 분명히 이게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덜 회수된 회사들도 많은데 이 내용을 몰라서 제가 여쭤보니까 안 그래도 경제국에서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보면, 뒤쪽에 보면 대경다이나믹 1호도 보니까 투자 총액에 비해서 회수 총액이, 0.1억 원을, 1000만 원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 관리를 제대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TP에서, 이 관리의 주체, 관리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하지만 일단 투자 책임은 펀드사가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책임을 지고…
○위원장 이춘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TP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나름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조금 중복된 것이 없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TP에서도 하고 또 경제산업국, 다른 국에서 또 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벤처기업 집적시설 역량 강화, 중기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경산 창업열린공간 조성 스타트업 사업, 민관 협력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구축, 벤처기업 육성, 청년창업 발굴 지원, 이게 말이 조금씩 다른 겁니까, 사업 실적이 다른 겁니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잘 모르고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까?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이게 좀 혼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경제센터에는 순수하게 벤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큰 사업들이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가 큰 사업들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경북TP는 큰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청년들이 거기 가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개념도 없지는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처음 설립할 때, 이게 만들었을 때 그런 일정 부분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연간 운영사업 7억 2500을 주고요. 수탁사업 34억을 줍니다. 운영비 빼고, 13억 빼고 총 주는 게 42억을 더 줍니다, 운영사업과 수탁사업을.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운영사업, 수탁사업, 또 자기들 인건비 갖고 가라고 13억 더 주고 이렇게 하면, 경북도민을 위해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거죠?
○위원장 이춘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수탁사업에 올해만 총 17건의 외부 청년, 대구, 서울, 경기, 대전, 이분들 데리고 와서 사업을 했어요. 우리 돈 13억하고 43억을 줘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 여기 와서 다 먹고살고 사업 받아 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장님, 맞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 이춘우 ’21년도 2건, ’22년도 총 5건, 올해는 17건입니다. 아니 22개 시군의 청년들 발굴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집에 있는 청년들 발굴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센터인데, 그럼 여기 서울, 경기, 대전에 가서 청년들 집에 있는 것 발굴해서 데리고 왔네, 그렇죠? 내용인즉슨, 지금까지 국장하고 저하고 질의응답한 내용인즉슨 그렇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그 친구들이, 외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경북도로 아마 주소가 이전돼서 여기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무슨 소리 합니까? 본사 주소지가 서울, 대전, 경기 이쪽에 있어요. 이걸 지원해 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갑니다. 우리 의성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농부들 사례 알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춘우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 돈 줘서 이것 전체 다를 외부 사람, 우리 청년들도 밥 먹을 데 없어서 서울·경기로 다 올라갑니다. 22개 시군 돌면서 이것 지원해야 되는 단체 아닙니까? 센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춘우 이것 예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 경상북도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하고 미흡하고 저희들하고 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야 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예산을 계속 준다? 이것 알고 예산을 계속 줄 수 있습니까? 경북에 있는 창업 못 하는 청년, 취업 못 하는 청년, 지금도 어디 밥 먹을 데 없는 청년들이 저희들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의회가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여기 앉아 있는 공직자분들, 누구 하나 외지에 있는 청년들 지원을 해 준다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는 경북을 위해서 일한다.’ ‘경북에서 월급 받는다.’ ‘경상북도가 지방시대 제일 일등 경상북도가 되기 위해서 일한다.’ 입에 발린 소리 다 그 소리 아닙니까?
자체사업 성과도 서두에 내가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예산 주는 것,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옆집 청년들도 집에 놀고 있는 청년 엄청나게 많습니다. 게임 잘하는 청년, 인터넷 잘하는 청년, 각자 잘하는 것 불러서 말 그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조하고 만들고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지요. 그래 놓고 ‘우리는 경북 청년들 창업 지원 다 했다, 발굴.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돈을 좀 주시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구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무것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해마다 주는 돈, 2021년까지 12억 주다가 올해 또 1억이 늘었어요, 2023년도에. 어디 경상북도는 자선사업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예산 할 때 보고해 주세요.
○이선희 위원 이것 소상공 행복점포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얘기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의 취지하고 너무나 무색하게, 이것은 단위도 또 틀려서 왔어요. 이것 지금 단위가 ’22년 매출액이 100만 원 같으면 이게 얼마, 조가 넘어요. 이게 지금 금액이, 한 기업의 내용을 보면. 조 넘는 매출액 회사에 왜 줍니까? 이것은 기업, 주식회사는 다 기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행복점포의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아마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체 사업을 보면 아마 국장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거의 없어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 사업을 뽑아 보라고 한 건데 소상공인 사업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 뭐 5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주는 것도 전부 다 매출이 이렇게 많은 회사에 줬어요, 다. 매출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더 어려운 회사예요, 소상공인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선희 위원 소상공인 중에 조금 어렵고, 또 제일 처음의 취지는 이게 전통시장 위주로 해서 아마 소상공인들의 어떤, 전통시장 주변에는 워낙 점포들이 허수름하고 허름하고 여러 가지 간판도, 입간판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말 그대로 이 점포를 컨설팅해 줘서 좀 키워 주고 리모델링을 좀 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점포가 되어서 그 소상공인이 행복을 좀 누리라고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전부 큰 회사에 다 줬고 컨설팅, 간판 이런 것도 없고 전부 다 리모델링비, 최대 금액이 1500인데요. 거의 1500 다 줬네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 주고 차라리 어려운 점포에 조금씩이라도 컨설팅해 주든지 간판 하나를 갈아 줘도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런 것일수록 더 들여다보셔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소상공인 사업이 거의 없어요,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경북의 소상공인들이 대충 몇 명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한 36만 명 정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사업 비율로 한번 보시고요. 이것 지금 2023년도 것만 있고 총괄표만 했는데 개인적으로 심사한 것 다 갖고 오시고 ’21년, ’22년 갖고 오세요,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을 하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및 교통문화연수원을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및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6일간의 긴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