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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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안건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가능한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추재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상주시·고령·성주·칠곡군 출신 교육의원 추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북 출신 자녀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여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원동력에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인성과 창의적인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가난하여 먹고 살기 어려울 때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덜 먹고 아껴서 자녀들을 교육시킨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며, 지금도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등 교육 문제만큼은 모든 부모와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지역 출신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비싼 등록금과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는 부모와 학생들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폭등하는 수도권의 전·월세값 때문에 지방 출신 학생들이 학업보다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당 4000원 내지 6000원 짜리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에 2개 내지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6년을 열심히 공부하여 진학한 대학생활이 학업은 뒤로 하고 생활비 마련에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이나 전문적인 공부를 위하여 휴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휴학을 해야 하고 과중한 생활비 부담을 비관하여 꽃다운 삶을 마감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의 상승으로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입소 경쟁률은 평균 3 대 1로 높은 경쟁을 보이고 있으며,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방 출신의 많은 자녀들이 대학 주변에서 비싼 월세와 전세를 부담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한 학기당 60만 원 내지 7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되지만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월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비싼 월세와 별도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07년에 232명, 2008년에 332명, 2009년에 249명의 대학생이 목숨을 끊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정신적 문제와 생활비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진학하는 경북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시책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시·도의 경우에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과 광주, 제주도에서는 서울에 학숙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 가운데서도 영천시, 청송, 영양, 영덕군 등 4개 시·군이 서울에 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위군에서도 학숙 건립을 위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출신의 수도권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2009년에 3130명, 2010년에 3001명, 2011년에 2720명입니다. 그리고 대학진학 학생수의 10 내지 12%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경북도의 지원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면 웅도 경북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갖게 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수도권에 경북학숙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께 촉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경북도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학업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도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학숙 설치 운영 외에도 수도권에 미분양 된 아파트나 주택을 장기임대하거나 매입하여 경북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전·월세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쏟았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여 힘겨운 생활비로 고통 받는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대학교육을 마치고 ‘프라이드 경북’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지역인재가 되어 우리 도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추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울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 세계를 핵 공포에 빠뜨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고도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듯 안일한 원전 운영과 건설을 해 오고 있는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일본의 사태에서 보듯 원전 문제는 더 이상 원전 소유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에,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안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차원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울진원전 증기발생기 저장고입니다. 증기발생기는 핵연료 가까이에 설치된 터빈을 돌리는 기계로 방사선량률이 매우 높은 기기입니다.
  경주 방폐장에 보관될 폐기물은 직원들이 사용한 옷과 장갑 등 저준위인데 반해 이 시설에 보관할 기기는 이보다 방사능 오염도가 훨씬 높은 전원 설비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 측은 울진군에 시설물 위치 변경을 한다며 설계도면과 신청서를 제출한 게 고작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시설에 대한 보관 만료일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증기발생기를 뜯어와 보관은 하는데 언제까지 보관을 하는지, 이후 어디로 옮겨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수명이 40년인 이 시설을 고작 20여 년 만에 교체를 하는 것에는 시설물과 시공 운영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은폐할 목적이거나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획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도둑공사와 안전 불감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는 원전 주진입도로 법면보호공사도 문제입니다. 지진해일에 대비한 구조물 보강 설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46억 7000만 원을 들여 테트라포드 1만 40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세워놓았다 뚜렷한 이유 없이 조경수 400그루만을 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문제의 자료와 설계도면입니다. 이 결정을 하는 데도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일본 열도를 뒤덮은 지진해일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원전 수명 연장 문제입니다.
  한수원은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후쿠시마 원전이 수명을 10년 연장해 사용하다가 참사가 발생했고, 또 독일 등이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노후된 원전의 폐쇄를 잇달아 선언하고 나선 만큼 수명 연장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변호사회가 나서서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원전 1호기 연장 운영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과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에서 제기한 세 가지 사업의 전 공정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십시오. 원전사업은 정부와 사업자가 쉬쉬하면서 하던 밀실행정이 아닌 전 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서 추진해야 할 공론화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본 사태에서 보듯 우리는 지금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이 겪었던 불행의 조그마한 씨앗이 우리에게는 태산이 되어 닥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일본 사태에서 보듯 정부와 한수원이 설정해 놓은 안전값은 이제 무의미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울진군민과 경주시민을 위해, 아니 3백만 도민을 위해 우리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와 한수원 측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 경북도와 의회엔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도민들의 요구를 수렴, 건의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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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인 도 본청의 조직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새경북기획단을 미래전략기획단으로 경제과학진흥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투자통상국을 투자유치본부로 개정하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중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신설된 환경특별관리단을 추가하고 관광산업국과 문화체육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중 도청이전추진단을 도청이전추진본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개편된 경상북도 행정기구에 대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명확히 지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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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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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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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 탄소제로교육장」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가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소유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의 건립예정 부지는 구미시 남통동 200-2번지 등 6필지 6400㎡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800㎡이며, 사업비는 82억 원, 국비 41억, 지방비 4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기후변화 홍보관,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성장 체험시설 등입니다.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 건립은 도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친환경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도의회가 동의하면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현재 무상대부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도 동의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의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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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친환경 탄소제로교육장」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친환경 탄소제로교육장」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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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이영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친환경 탄소제로교육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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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영길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재난인 구제역 사후관리와 도청이전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효과가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구제역 사후관리의 조속한 마무리와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 갈 명품행정 지식산업도시를 위한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서민생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현안사업에 최우선 활용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존중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7건에 12억 9000만 원이며, 증액은 12건에 12억 9000만 원이고, 과목변경은 1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정과제 교육분야 사업의 추진, 공교육 강화,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예산조기집행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농산어촌 급식비 지원 등 7건 18억 978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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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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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증액과 부기신설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 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과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47회 임시회로서 2011년 5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