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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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의장 이상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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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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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7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서 변우정 의원과 서정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우정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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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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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에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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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의장 이상효  먼저 의성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의성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도 올해로 20년이 되고, 민선 5기의 핵심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도민복지와 경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경북도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을 위해 출석 하신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경북도의회 독도특위 위원으로서 독도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나 관할 경북도의 온당치 못한 행위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김관용 지사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한국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극우들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도발과 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 정부나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물론, 일본 교과서에서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데는 지난 우리 정부의 잘못도 매우 큽니다. 그중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1965년 6월에 한·일어업협정이며 또 하나는 김대중 전 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의 신한·일어업협정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관용 지사님은 1965년 1월 11일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수스케 자민당 의원과 합의했다는 소위 독도밀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독도밀약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김관용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우리 정부가 독도를 배타적 경계수역이 아닌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데 동의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은 경제활동입니다.
  배타적 경계수역이 되어야 할 독도해역이 공동어로구역으로 되면 바로 울릉도를 비롯한 우리 경북도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잘못된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나서서 정부에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하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금년 8월 1일 신도 오시타카를 비롯한 일본 국회의원 3명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하여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재오 전 장관이 독도경비대 지킴이로 나서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차제에 해병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김관용 지사님은 당시 일본 국회의원 세 명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무엇이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도와 관련된 외교적 노력은 중앙정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마찰을 줄이면서 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관용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독도는 유인도 즉 아일랜드입니까? 무인도 락(Rock)입니까?
  또한 지사님 지금 독도의 주민등록을 가진 민간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백번 양보하여 일본의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무인도라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2인 이상이 상주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일본이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지금 독도에 살고 있는 이 세 분들이 국제법적인 시효의 조건을 갖추도록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성도 씨 부부가 연세도 많으시고, 만약에 이 분들이 돌아가신다면 2인 이상의 조건이 또다시 중단됩니다. 제가 독도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 주민등록 이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또한 경제적 활동도 보장하시겠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도의회가 나서서 숙박도 하고 해산물도 사먹고, 낚시 도구도 빌리고, 커피도 마시는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예 집도 한 채 더 지어서 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마치 독도밀약을 무시하는 행위를, 아니 당당한 우리의 영토로서의 배타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제가 김관용 지사님께 독도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독도 문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뿐만 아니라 김 지사님은 물론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땅 독도가 1965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화 자금이 절실할 때, 또한 1998년 IMF 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의 독도는 흔들렸습니다.
  반성 없는 일본의 식민지 침탈과 영토적 야욕에 대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확고하게 우리 아니 한국 땅입니다.
  더 이상 궐기대회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일본이 독도를 넘보지 못하도록 독도를 유인도화 하는 정책, 그리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확고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가 미적거리더라도 우리 경상북도가 나서서 실천적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추락한 경상북도 위상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경상북도는 불교·유교·가야문화의 본산지로서 선비정신, 호국충절, 새마을 운동, 조국 근대화 등 대한민국 역사발전에 항상 앞서 왔고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한 찬란한 역사문화와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환경 역동적인 산업경제가 어우러진 보배로운 웅도경북으로서 자리매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상이 민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더욱 더 역동적인 경북으로 거듭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경북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구규모가 민선1기 당시에는 우리 경북도가 280만 9595명으로 16개 광역단체 중 5번째 수준이었으나 민선 5기에 와서는 268만 9920명으로 11만 9675명이 감소하여 현재는 6번째 수준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또한 16개 광역단체 중 11개 광역단체가 인구가 증가한 데 반해 우리 경북도는 오히려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재정규모면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민선1기의 경우 1조 7447억 4000만 원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규모가 컸으나 민선 5기에 와서는 4조 7429억 8500만 원으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에 이은 5번째로 추락하였습니다.
  증가율에 있어서도 타 시·도의 경우 제주 5.8배, 인천 4배, 울산 3.6배, 경남 3.5배 등 평균증가율 3.3배로 증가한 데 반해 경상북도는 2.7배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더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타 시·도의 경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투자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우리 경북도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도 민선1기의 경우 29%였으나 민선5기에 와서는 21.4%로 7.6% 감소하여 경기도를 제외한 9개 도 중 가장 많이 감소하여 도의 자체재원의 비중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비율 역시 민선1기 66.2%에서 민선5기에 와서는 62.3%로, 3.9% 추락했고, 지역고용률 역시 민선1기 63.5%에서 민선5기 60.8%로 2.7% 감소하여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는 이 때에 그동안에 경북은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 그리고 예전의 영광보다는 20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경북도의 위상을 재정립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영광의 향수 속에 안주했음을 통절하게 자성하고 명분과 자존심에만 집착하여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음에도 직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자 왈 ‘민심잡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백성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정을 하면 백성들이 재물을 얻게 된다는 구절이 있듯이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이 선정입니다.
  백성들이 경제생활에 전념하게 하는 것도 바로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정이 칼을 팔아서 송아지를 산다는 뜻의 ‘매도매독’입니다. 이는 한서 공수열전에서 유래한 말로 공수가 발해 태수가 되어 선정을 베풀자 백성들이 칼을 팔아 송아지를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는 것으로 전쟁 같은 것을 일으키지 말고 경제생활에 전념시키라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곡산부사시절 선정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조 의문사후 정권을 독차지한 노론벽파는 정조의 측근이던 정약용을 천주교도로 몰아 죽이려고 했으나, 황해감사 장일환이 정약용이 곡산부사시절 때 끼친 칭송이 자자한데 사형을 시킨다면 옥사를 잘못 처리했다는 비방이 일것이라고  말려 유배형으로 낙착되었습니다.
  바로 곡산의 선정이 정약용의 목숨을 건졌다는 ‘곡산구정’같은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심은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민심을 제대로 살피고 백성을 베풀어 선정을 베풀어 추락한 웅도 경북의 위상을 되찾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정치권에서 앞 다투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무차별 복지를 거론하여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국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2008년 25.7%에서 2010년 36.3%로 늘어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이 겪고 있는 것처럼 망국의 나라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너 나 할 것 없이 보편적 복지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무상급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있어서도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2008년 158억, 2009년 204억, 2010년 242억, 2011년 392억으로 매년 평균 36.5 내지 61.9%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 및 도교육청의 재정부담 역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011년도의 경우 28.3%에서 광주와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으며, 전국 평균 20.2%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처럼 사회복지 지출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이에 대한 도민의 세금부담 역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북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7년 76만 5103원이었으나, 2010년 89만 425원으로 최근 4년간 무려 16.4배나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 합계 출산율은 2010년 현재 1370명 수준입니다.
  현재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2011년 6월 현재 15.6%에 달하며,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군위군 32.0%, 의성군 31.8%, 영양군 30.7% 등 도내 농어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북도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2008년에 27만여 명 이었으나 2010년에는 33만 8000여 명으로 25.4% 증가 하였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2008년 1만 2580명에서 2010년에는 2만 4180명으로 92.2% 증가하는 등 복지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2030년 이후부터는 핵심 생산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복지재정부담은 그야말로 엄청난 재정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단체장들의 인기 영합적 복지포ㄹ퓰리즘 정책의 남발은 결국 향후 우리 자식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에 맞지 않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위기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재정에 부담이 되는 복지정책 확대 시에는 반드시 지역 의견수렴 및 관련 재원확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북도 본청과 각 시·군의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향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역균형발전은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 등 각종 거점 지역 육성 및 공공기관의 분산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역시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북도청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북도청이전은 경북의 백년대계로서 우리 경북이 균형적으로 상승 발전하는 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청이전사업 추진에 가장 걸림돌로 제기 되고 있는 점이 바로 사업비 확보문제입니다. 실제 도청과 도의회 건립에 필요한 4055억 원 전체 국비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845억 원 정도 지원 약속만 받은 상황으로 도비가 3210억 원이 지원되어야 하고 지속되는 토지보상 문제 및 인근지역의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도청이전의 재원 확보문제가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사 건립 외에 도산하기관 등이 들어서는 제2행정타운을 비롯하여 도청신도시가 종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총 2조 5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막대한 이전비용과 개발에 따른 추가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전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내 실화와 기존 기능의 연계를 위하여 도의 산하기관들은 그 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근접된 지역이 이전 장소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성군 같은 경우 2011년 현재 총인구수가 5만 9306명에 농업인구가 2만 6860명으로 농업인구비율이 45.3%에 달하여 도내 시·군 중 농업인구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농업인경지면적이 2만 582ha에 달하여 경북도에서 상주시 다음으로 넓어 그야말로 경북을 대표하는 농업중심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북도청산하기관 이전이 추진되어 그 기관의 본래 기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원의 부지는 본원과 시험장을 합하여 총 66만 5407㎡에 달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부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도산하기관 중 상당히 넒은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도 농업기술원은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수성과 더불어 보상가격 및 토지수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도청이전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균형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의 대표 농업지역이며, 농업기술원의 대규모 부지확보가 용이한 의성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인성교육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를 육박하고 있고 성적우수자 중심의 한 줄 세우기식 교육풍토가 여전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부가 대학진학과 취업에 대한 관련된 교육이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교권침해 문제, 학교폭력, 비행청소년들의 사회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학교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276건, 2009년 172건, 2010년에는 181건으로 2009년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초래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성교육의 부재 때문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창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덕성과 인간성 회복을 근간으로 인성교육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 경북도내 각급학교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국,영, 수 교육과목 비중이 경북도내 지역교육청 평균 42.5%에 달합니다. 심지어 65%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기적성 및 인성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조차도 점차 국, 영, 수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외 프로그램 역시 주로 음악, 미술, 체육이 주가 되고 도덕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이 극히 미진한 수준입니다.
  물론 도내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청별로 특별 교육프로그램으로 예절교육 및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상 학생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일시적이고 짧은 시간에 교육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경북도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성주, 봉화, 울진, 울릉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촉하여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효사상과 예절교육이 시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호응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으로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가정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오로지 학업성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가정생활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의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실상 학교 홀로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이에 현재 경북도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는 인성교육관련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별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단순히 학부모총회 및 교육과정 설명회 당시 1～2시간 정도 이루어지거나 학기 중 1회 1시간 정도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며 참여 인원 역시 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학생들의 바른 품성 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시에 도덕과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도교육청 차원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학생들의 바른 품성 함양과 지역의 참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어르신이나 존경받는 분을 위촉하여 윤리와 도덕 강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도중 20분 이상 조금 초과한 것 같습니다. 이상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효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조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예,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왕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먼저 얘기하고 질문해 주십시오.

○이왕식 의원  독도문제에 관련해서 답변할 분 누굽니까?
  소속을 말씀하십시오.

○이왕식 의원  예. 독도수호대책본부장께서는 1965년 1월 11일,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스스케 자민당 의원과 합의했다는 소위 ‘독도밀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왕식 의원  어떻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왕식 의원  예, 말씀해 보세요, 대강.

○이왕식 의원  이 밀약은 본 의원이 2007년 3월 19일, 월간 중앙에 보면 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의 자국의 영토로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확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왕식 의원  외교문서가 이 정도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지사님을 보필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어떤 것을… 도정질문에서 시간을 제가 초과를 해서 보충질문에서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사님께서는 솔직하게 본 의원이 볼 때 일을 하시려고 ‘들이대 식’으로 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국장 이하 2천여 직원들이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의 2천여 직원들이 김관용 지사님 두 번 나오는데 찍어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얘기해 보세요, 없죠? 안 찍어봤죠?
      (웃음소리)

○이왕식 의원  그리고… 알았어요, 말만 해요.
  그 다음에 도의원 63명에 대해서 찍어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왕식 의원  예. 그래서, 심지어 자동차세 하나 안 내고 2천여 공무원들이 최하 연봉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타가면서, 경북도청에서 타가면서 세금 한번 안 내고, 김관용 지사 찍어주지도 않고, 63명 도의원 찍어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월급을 타먹고 있는데 이렇게 지사님을 뒷받침 못해 주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 도정질문에서 나온 것같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왕식 의원  그래서 앞으로 잘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할 수 있습니까?

○이왕식 의원  됐습니다. 제가 10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마는, 말씀을 다 못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단장.
  단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일자리가 본 의원이 얘기한 것보다 몇% 덜 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에.

○이왕식 의원  일자리가 60%, 70%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 6십몇% 했다, 65%, 70% 했다는데 정말로 거기에는 3개월, 5개월 하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것이 80% 됩니다, 1년 미만 일자리가.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식 의원  안정적 일자리,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이상 가는 이런 일자리가 나와야만 일자리 창출했다 하지, 3개월 고용하고 5개월 고용하는 것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식 의원  본 의원이 볼 때에 시·군청, 시·군에 이런 데 보면 제일 오래 가는 고용창출이 뭐냐 하면 1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볼 때 3개월, 5개월짜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이 소위 일자리 창출을 했다, 일자리를 했다. 나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왕식 의원  그다음에 교육청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주장하는 것은 지금 본 의원이 의성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선생님이 말하는데, 조회시간에 가봤는데, 그 학생들이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볼 때 술, 담배 하는 것은 예사로 하고, 학교 교내에서도 담배피우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인성교육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람이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사회인이 되려면 도덕·윤리 가치관이, 도덕·윤리가 법위에 있어야 됩니다. 도덕·윤리를 법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국장님이나 본 의원 정도가 어렸을 때 대가족제도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할머니, 심지어 13인 내지 15인의 대가족제도에서는 정말로 인성교육이 우리가 그때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야 되고 어머니도 아침에 나가야 되고 학생은 혼자서 밥 먹고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이거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각 초등학교에, 청송, 영양, 안동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부터도 좋지만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인품 있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1주일에 한 시간 하든지, 월 몇 시간 한다든지, 이 교육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왕식 의원  일부에서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왕식 의원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제라도 옳게 품성을 향상시킨다면 내년부터라도 각 지방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의 문제를 과목으로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이왕식 의원  그렇게 하는 데가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몇 개 없습니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학교별로 중·고등학교에 확대하여서 정말 1주일에 2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할 생각 없습니까?

○이왕식 의원  말로만 “검토, 검토” 해서는 안 됩니다. “하겠다” 이거는 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하겠지요?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합시다.

○이왕식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이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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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7분)

○의장 이상효  다음 질문은 청도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25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도민의 삶을 보담아 주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그리고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에 대구육상경기대회와 경주문화엑스포가 동시에 개최되어 지역의 가치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의 공생을 위한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청도군을 비롯한 도내 일부지역에서 피해를 입어 피해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함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마무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으로 도내 시·군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국책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단식을 불사하면서까지 지방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지사의 뜻에 공감을 하여 지지를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도민들 모두 함께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평소 지사님께서도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정책을 강조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도내의 낙후된 시·군의 입장에서 경북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발전과 건강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동반성장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경북에서는 구미 45위, 포항 51위를 제외한 21개 시·군이 정체지역 또는 낙후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234개 지역 중 청도를 포함한 성주, 군위, 의성, 청송, 봉화, 영양은 200위권 밖에서 전국에서 낙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08년 9월에 발표한 전국 231개 시·군·구 종합평가한 결과에서도 낙후도가 심한 지역 가운데 청도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효율성을 주된 가치로 삼아 농촌보다는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적 투자배분정책을 경북도에서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도군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예산규모, 재정력 지수, 재정자립도, 1인당 총생산액, 도로포장율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발전수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 2006년 대비 2010년에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증가율이 도 평균 31.6%, 시 평균 37.1%, 군 평균 27.3%인데, 청도군은 23.6%로 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두 번째, 2006년 대비 2010년 예산규모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시 평균 56.8%, 군 평균 48.6%인데, 청도군 평균 35.2%로 군 평균보다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2011년 재정력 지수를 보면 시·군 평균 27.2%, 시 평균 33.5%, 군 평균 17.6%인데, 청도군은 12.8%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11년 재정자립도에서도 시·군 평균 17.8%, 시 평균 23.9%, 군 평균 13.1%인데, 청도군은 10.9%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2007년 기준 1인당 총생산액은 도전체 2354만 7000원인데, 시 평균 1982만 2000원, 군 평균 1772만 4000원인데 청도군은 1351만 3000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2006년 대비 2010년 도로포장율 증가를 보면 포항, 구미, 경주시 등 조금이나마 증가했으나 청도군은 2006년 68%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남아있는 성장잠재력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북과 경남 및 충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균형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경북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규정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파악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과 균형발전관련 기본계획수립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의 시·군 간 균형발전의 정책의지와 추진내용 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민선4기부터 2011년 현재까지 경북도에서 시·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은 무엇이며, 그 동안 추진해왔던 사업 시책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규정을 사문화시키지 말고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중장기적인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월 현재 경북도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운영 중인 경북관관개발공사의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한국관광공사 발행의 주식 220만 6389주에 자본금 221억원의 비상장회사입니다. 2010년 현재 145명의 직원과 자산 2474억원 등과 부채 1032억원, 연간매출액 218억원, 당기순이익 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각 및 인수과정을 살펴보면 경북관광개발공사는 현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에 따라 2008년 8월 매각 발표와 2010년 이후 민간의 매각에 의하여 2010년 9월과 11월에 각각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2월에 경북도와 한국관광공사 간의 매각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6월부터 8월까지 기업가치 평가 및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과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번 임시회에 경북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는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시장의 논리에 의한 경쟁력과 발전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한 이익창출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즉, 공공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정부의 취지는 공공기관 민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에서 인수하려 하고 있는 바, 과연 이런 결정이 공공기관 민영화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북도에서 인수하기보다 현행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공기업민영화 방안을 위배하면서 경상북도가 인수하려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수대금 마련과 부채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현재 인수 진행 과정을 보면, 인수대금을 2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10년간 장기분할 납부와 이자 부담으로 총 2,291억 600만 원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경북도에서는 10년 동안 평균 229억 원의 예산을 사업 양수대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 문제로 경북관광개발공사는 2010년 기준으로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123%입니다. 경북도가 인수를 하면 이 부채 모두를 부담하게 됩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5억원, 2010년에 4억원입니다. 4〜5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매년 229억원의 인수대금과 이자, 그리고 부채 1,032억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매년 22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부채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잔액현황 자료를 보면, 경북도는 2008년 주민 1인당 지방채가 37만 232원에서 2010년에는 57만 8493원으로 56.3%가 증가하였고, 지방채 잔액도 9900억 원에서 1조 5561억원으로 57.2%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청이전을 위하여 경북개발공사에서 4500억 원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았고, 영천 경마장 건설을 위해서 6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여도 경북도 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포함하여 3000억 원이 넘는 인수대금과이 드는 것을 지금 당장 인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합니다.
  지사께서는 인수 대금 및 부채를 감당할 재원 마련 및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추진과정의 문제입니다. 경북도에서는 3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62명의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단 한차례 경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주민공청회 1회만으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채널을 통한 공론화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에 인수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료 공개와 더불어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인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의회에 조례가 상정되기도 전에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벌써 사장을 낙점하는 등 일련의 추진과정은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또는 과소평가하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경북도의 선진행정입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경북도에는 2011년 7월말 현재 24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개별 법령이나 경북도에서 특수성과 공공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정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입니다. 특수목적으로 기관을 설립한 이유는 사회적 요구를 경상북도 행정에서 수행하는 것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으로 하여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산출량을 최대화 시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4개의 기관장의 경우 50%를 넘는 13명이 경북도에서 퇴직한 공무원이고, 나머지 일부 관련 분야만이 전문가 또는 외부인사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의 전문성과 퇴직공무원의 경력에 있어서 연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사례입니다. 경북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경북도에서 자치행정국장, 정무부지사 등 요직을 거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을 6년간 재임하다가, 다시 올해 1월부터 3년 임기의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대단한 사장 나셨습니다.
  퇴임후에 출자·출연기관에 무려 9년씩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탁월한 전문성이 있다면 중앙으로 보내야 되지 우리 도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국가적 인적 자원의 손실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생물산업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경우 또한 경북도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퇴직공무원입니다. 과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상북도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장 또한 퇴직공무원이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또한 민족문화유산의 보호·보존, 조사·연구, 수장·전시 및 그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보급하고, 아울러 문화유산의 총제적인 보존관리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법인임에도 퇴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경북장학회, 경상북도교통연수원 등 모두가 관련기관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 및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퇴직공무원이 기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정관에서는 개별 출자·출연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경북도정의 취약한 부분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임용된 사람들을 보면 조례나 정관의 목적과는 괴리가 있는 사람들이 사장과 원장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외부 인사를 임용한 경우에도, 출연 법인의 목적과 원장의 전문성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한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 지원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의약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구시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전공의 대학교수 출신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행정학 전공의 원장이 한방산업의 정책 수립과 관련한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만의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관장의 임기 문제입니다. 도내에는 3개의 의료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개 의료원 중 김천의료원을 제외한 안동과 포항의료원장은 무려 21년과 1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분이 원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1년을 한다는 것은 경북도의 인재 양성과 인력 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례나 정관에서 정한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퇴직공무원을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21년, 12년씩 연임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양하고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자·출연기관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요구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는 형식적인 통과 의례 수준으로, 출자·출연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검증과 기관장 추천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관장의 공모와 더불어 공개적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모집, 회의 공개 등 운영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장의 역할은 구성원들에게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고, 목적에 의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사고로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소유자가 임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장 임용에 있어 개방된 투명행정이 필요합니다. 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 형태를 보면, 지나친 폐쇄성으로 인하여 그 기관의 목적에 부합된 전문가를 임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지나친 연임이나 퇴직 공무원 또는 보은인사로 인해 외부의 훌륭한 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재가 들어올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외부에서 훌륭한 경영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청의 유력인사가 사장으로 거론되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사장에 응모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경북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는 법률에 의한 인사행정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엽관주의, 정실주의 등에 매몰되어, 출자·출연기관의 기본취지와 목적이 무시된다면, 도민들은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과 갈등으로 도의 발전 동력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법령의 틀에 묶여 있기 보다는 행정의 유연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고전환을 통하여 전문성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확대하는 것이 경북발전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 인사행정의 선진화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도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보면, 경상북도 내에서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08년 2,399명, 2009년 2,259명, 2010년 2,398명으로 총 7,056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은 초등학생이 834명(11.8), 중학생 1,517명, 고등학생 4,705명으로 절대다수가 고등학생입니다.
  학업중단 학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2008년 1,489명, 2009년 1,595명, 2010년 1,621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부적응 2,136명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사 1,523명, 기타 714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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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
 *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므로 학업중단사유에 대한 상세 분류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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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중단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와, 학업중단 사유, 그리고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사후조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이유가 부적응과 가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업중단의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과, 향후 예방을 위한 향상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업중단 학생도 우리의 소중한 미래의 인적 자원입니다. 학업중단 학생이 배움을 통한 인성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잃게 된다면, 이것은 경상북도의 미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과의 건전한 관계 형성의 경험 부족은 성인이 된 후 사회적 문제 발생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중·고등학생별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김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하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김하수 의원입니다.
  균형발전에 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김하수 의원  먼저 방금 지사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이 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로 둬야 될 만큼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 경상북도만의, 또 경상북도 도민을 위한 균형발전 계획은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은 사실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제가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경상북도만의 균형사업정책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변의 내용은 아주 무성의하게도, 한번 보십니다. 답변의 상당한 부분이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건설, 낙동강살리기사업,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동해중남부선철도 등은 국가차원의 사업이지 경상북도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하수 의원  됐습니다. 그게 청도군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면 사실 청도군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도군의 발전을 느끼고 있는 군민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곡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단위는 전부다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균형발전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목숨을 걸다시피 한 지방화 균형발전인데 그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먼저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도의 균형발전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 답만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김하수 의원  제가 지금 여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영 비교가 다릅니다. 지방교부세 현황, 재정지수력, 시·군별 예산증가, 이거 형편없이 청도군이 낮습니다. 청도군뿐만 아닙니다. 영양, 봉화, 청송, 고령 다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정책을 꼭 만드셔서 모든 군민이 아니라 경상북도 도민이 행복을 느끼고 삶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실장님 두 어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하수 의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장님이 진단하시는 모습이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진단이 다르면 처방이 바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안 맞죠, 그래서 진단을 좀 정확히 하셔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했던 핵심내용은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화만 낼 것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도민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제가 물었을 때 물었던 의도는 적어도 데이터를 갖고 나와서 이러이러한 경상북도만의 정책을 투입했더니 얼마만큼 지표가 나아졌다, 개선되어 졌다, 어떤 정책은 투입했어도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투입을 시키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답변에 대한 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하수 의원  예, 그다음에 시·군 간의 격차입니다.
  방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5년간 청도군에 몇 개 사업에 어느 정도의 사업에 예산을 투자했다 이렇게 자랑을 해 주셨는데, 그 자랑이 참, 자랑이 아님을 제가 단적으로 비교를 한 번 하겠습니다.
  구미 의원님들 혹시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이 시·군별 예산 증가현황을 보면 구미시는 110%입니다. 청도군은 35.18%예요. 형편없는 지수잖아요.
  그다음 지방교부세 현황도 구미시는 85.65%, 청도군은 23.64%입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투입과 열악한 균형배분정책을 쓴다는 것은 경북도에서도 투자의 효율성 가치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 개발정책을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생각을 다시 바꾸어서 정말로 청도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지역,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의 강구를 제가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이 사실은 경상북도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진단을 단단히 해 주시고,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놓아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또다시 군별로 나타날 수 있고 시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부터라도 23개 시·군에 대한 발전전략, 대책, 사업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경상북도 도민의 삶의 질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도내 산하기관장 임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 실장님 계속하십시오.
  제가 여기 질문을 찾을 때 실장님 애먹이려고 찾은 것 아닙니다.
  이것 또한 무성의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산하기관의 임용에 관해서 질문했던 것은 그 출자·출연기관의 성격과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 인사를 임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에 맞는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진정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전문성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만이 그 기관을 운영을 잘 할 것이고 조직관리에 효율성이 나타난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했지 법령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답하면 하나하나 다 지금 조사한 것하고 토론을 해 볼까요?
  이런 대답은 정말로 관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물정한 대답을 하셔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산하기관에 23개 산하기관에 임용해 놓은, 13개 기관에 임용해 놓은 퇴직 관료들을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그 기관의 장으로 갔을 때 도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고, 도민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고 윤리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 답 한번 해 보십시오.
  획득될 수 있습니까? 정당성 부여할 수 있습니까?

○김하수 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인사권에, 임용권에 대해서 제가 간섭을 하자거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정말로 출자·출연기관의 취지와 목적과 그 성격에 맞는 인사를 좀 공정하게 선진화된 인사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제가 듣던 소문 그대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도청 내에서도 불평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불만 제가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밝혀둡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에 두 종류의 TV가 나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선명한 화질과 크기도 크고 그리고 모양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상품은, TV상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뿐이지 모양도 나쁘고 화질도 나쁘고 보기도 싫습니다.
  실장님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김하수 의원  그러니까 전자를 하시겠어요, 후자를 하겠어요? 답을 해 주셔야지 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추가질문하러 뭐 하러 나왔겠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묻잖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김하수 의원  그러니까 전자인지 후자인지만 말씀하세요.

○김하수 의원  실장님, 결과측면이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민간기관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입된 것 하고 양과 질의 차이 비교된 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공에서 민간으로 벤치마킹 가지 민간에서 공공행정에 벤치마킹 오는 것 봤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김하수 의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질문시간이 경과되었다는데 그다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장님 잠시만 시간 주십시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자꾸 대답을 길게 하니까 그렇다.
  실장님도 퇴직하면 산하기관에 가시려고 노력하면서 근무합니까?

○김하수 의원  예, 자, 이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관료출신들이 대부분 다 퇴직하고 나면 NGO나 아니면 민간기관,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에 가서 현장경험의 행정을 살려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국격이 높아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다른 데 나중에 다른 기관에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 국격을 떨어트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 정말로 절실함을 갖고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본 의원의 뜻을 한 번 더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선진화방안으로 공공에서 민간시장에다 내 놓은 것입니다. 민간시장이 효율성과 효과성과 자원투입 대비 산출량과 질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민간시장으로 내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공공에서 인수하겠다고 하니까 모순이, 이율배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좀 민간기관의 운영철학과 민간기관의 운영기법과 민간기관에 있어서 경영전략을 좀 도입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김하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 질문을 퍼뜩해야 합니다.

○의장 이상효  김하수 의원님 1분 내에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하수 의원  한 2분 50초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효  다른 예, 의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김하수 의원  우리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 구했습니다.

○김하수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자료를 보면 이것도 참 무성의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학업중단 사유가 이민, 유학, 가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하수 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명품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북교육이 땅에 떨어졌기에, 어쨌기에 이민 가고 유학 가버립니까?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명품교육 이야기만 하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김하수 의원  자, 그리고 가출 이유로 부모의 실직, 빈곤, 폭력, 이혼 이렇게 진단을 해 놓았습니다. 전부 다 가정환경으로 진단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생겨진 현상 때문에 지금 가출 이유로 이렇게 진단을 했죠? 그렇다면 교육청 행정네트워크로 이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하수 의원  자, 이런 원인에 의한, 가정형편에 의한 학업중단학생들이라면 학교사회복지, 가족사회복지, 청소년사회복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렇죠?

○김하수 의원  이러한 막대한 채널을 갖고 동원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대상자를 두고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지원 네트워크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 보건복지여성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사회복지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내 자식이 학업 중단을 했다는 심정으로 토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하수 의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해 왔습니까?

○김하수 의원  아, 해왔다고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을 모셔야 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면 제가 국장님 모시고 질문을 해야 해요.

○김하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갖고 이 절실한 심정으로 토의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김하수 의원  그래 안 나왔다는 이야기 그만 하고 그래 이 때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멀리서 자꾸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 안에 자원들이 있고 사회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관들과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자원을 투입시켜야 하죠.

○김하수 의원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다양한 지원을 한다 하지만 이것 지금 학업중단학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이니까 다시금 고민해 주시고요.
  지존파 사건 아시죠? 1993년도에 지존파 사건 모릅니까? 세상을 화들짝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사건 아시죠?
  1년 동안 이 지존파 학생들이 대부분 다가 7명의 인원들이 대부분 다가 학업중단 학생이거나 일탈 가정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생활주기에 있어서 또래의 집단 경험을 하지 않고 학습의 기회를 놓치고 또 청소년의 삶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일탈을 해서 나가서 가진 자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도록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봐서도 우리는 정말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단 한 명이라도 학업을 다시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그것이 명품교육입니다. 명품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정말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민의를 대표하는 저희들의 모습에 도민들은 기뻐하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도나 교육청에서 성실히 일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고, 질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 이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