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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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운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의원  상주 출신 이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쌀값 하락에 따른 허탈한 농심을 헤아리고 보듬어보고자 쌀값 안정화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의 논 면적은 2011년 13만ha에서 2015년 12만ha 8.4% 감소하였고, 농업진흥지역도 2011년 13만ha에서 2016년 12만ha로 5.2%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논 면적과 농업진흥지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56만 톤에서 2015년 58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도에는 57만 톤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쌀 최대 생산지인 상주의 경우 2011년 7만 톤에서 2015년 7만 3000톤이 생산되어 생산 면적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 감소 및 품종개량과 영농기술 발달 등 농민들의 피땀의 결실입니다.
  쌀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1년 대비 2016년에 2배 이상의 벼 매입을 늘리고 있으나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쌀값은 2011년 15만 4000원에서 2016년 10월 13만 1000원으로 2만 2000여 원이 하락하였고 농가소득 또한 300평당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유례없는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는 땀 흘려 농사지은 농민들의 마음을 허탈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와 농정 당국에 촉구합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1997～1998년 제정된 것입니다. 도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면적을 줄여 쌀값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농지 규모별 농가현황을 보면 농가 중 0.5ha 미만이 41.4%로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아 농가소득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을 적극적으로 해제하거나 규모화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쌀 생산조정제란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ha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1년 도입하여 2013년까지 시행하다가 종료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휴경에 따른 지력증진을 통한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어 쌀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쌀 생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요구하고 우리 도를 비롯한 대표적인 농도인 전라남‧북도, 경남도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주도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벼 대체작물 개발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대표적인 벼 대체작물로 콩, 고추, 감자, 참깨,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하였으나 배추를 제외한 다른 작물은 모두가 가격이 하락하여 대체작물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농정 당국에서는 농작물 재배선 북상을 고려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대체작물 개발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체작물 지원 사업비를 현재 9억 원에서 30억 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쌀값 안정화가 근본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경상북도는 대표적인 농도입니다. 농민의 행복이 경상북도의 행복입니다. 현재와 같은 쌀값 하락은 농민의 불행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도청과 상주시청에 쌀가마니를 야적하면서까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이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위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의원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11월 12일 광화문 100만 민중집회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구국의 촛불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촛불집회의 100만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버티기와 친박계 정치인들의 이기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에 격노하면서도 평화시위를 견지하며 질서 있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경찰 병력과 대치된 상황에서도 시민들 스스로 비폭력과 질서를 외쳤고 행진 끝에 마주한 두터운 차벽에는 한 송이, 두 송이 평화의 꽃이 피기 시작하여 이내 ‘꽃벽’으로 변했습니다.
  검찰도 최순실 등 관련 측근들을 구속하고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피의자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느 한 분야가 아닌 광범위한 분야에서 온갖 비리와 의혹들이 뒤엉켜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 씨 일파의 갑질 행태가 평범하게 살아온 서민들에게 좌절과 허탈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취업난과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들에게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및 부실 학사관리는 좌절과 분노를 폭발시켰고, 민간인인 최순실이 수백‧수천억 원의 정부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사실에 공직사회는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청와대까지 파고든 사이비 종교에 분노하고 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강제모금은 과거 독재정권의 기부금이나 성금에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하루빨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안정시켜 나가야 합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최순실 사태로 소홀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른바 정치적 예산들은 걸러내고 중소기업, 서민, 청년들을 위한 민생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등으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근에 보여준 경상북도의 태도는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박정희 탄생 100돌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11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출범했습니다. 특히 추진위에서는 광화문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또 다른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주도하고 있는 법인에 5년 동안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도민들의 의혹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일체의 논평이나 입장 발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순실 사태의 여파로 대구공항 이전, 탄소산업 육성 등 지역의 대표적 국책사업들이 좌초위기에 처해 했고,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당장 내년도 경상북도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이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농민들의 주름살은 늘어만 가고 졸업을 앞둔 청년들은 취업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얼어붙은 지역 경기에 한숨이 깊어지고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입니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지방이 바로 서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평소 김관용 지사님의 철학이었습니다. 지사님의 철학처럼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지역의 서민들을 먼저 돌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챙기고 동절기 복지사각지대를 살피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순실 사태와 같은 일이 도정에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북도에서도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 정비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주권자인 도민들의 의견과 주장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김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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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가산산성 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운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운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제288회 임시회 때 회부되어 심사하다가 보류되었던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걷기문화가 확산되고 도내에는 설화, 역사, 문화가 아우러진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옛길,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많은 길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이미 등재되어 있어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하여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신규 등재하는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세계유산이나 잠정목록 유산을 등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신규 유산발굴 및 지정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원파견 인력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지원 규정은 공무원수당 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산산성 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요금 징수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야영장 관리와 야영객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법령 근거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과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2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다가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서 그동안 구체적인 자료검증과 검토 및 소관업무 기관‧단체와의 소통 등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되었고 예산의 문제는 추후 예산심사 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여 당초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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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산산성 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산산성 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2017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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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가산산성 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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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