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의 문턱에 들어서고 금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했던 일들 잘 성취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열성을 다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일정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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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경상북도의 내년도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심사함으로써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김준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질의 시간을 보다 많이 갖기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구두보고는 생략하는 대신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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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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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원장님 예산은 요즘 긴축해서 여러 가지 최대한 관리비용을 예산부서에,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는 한데 여기 662페이지를 보면 최적의 업무환경조성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8600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맞지요?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보십니까?

○이진락 위원  사업명세서 656페이지 보면 대기 안전성 검사도 지금 5800만 원이 작년도 대비해 삭감이 되었고, 하수도 폐수 안전검사도 작년 대비 4300만 원 삭감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앞에 또 보면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렇게 쾌적한 연구환경조성비가 삭감이 된 것은 작년도 예산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요청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생명이 안전성 검사 문제고 연구환경조성이 가장 그것인데 일반적인 경상경비 줄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연구원 본질의 업무에, 이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655페이지 봐도 쾌적한 연구환경 기반조성 사업에 수자원 안전성 검사도 지금 1억 6400이 삭감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그래서 경상경비 줄인 것은 괜찮은데 그럼 이것은…

○이진락 위원  요청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이진락 위원  그럼 다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이진락 위원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서 내용 사항을 보면 전체가 국비보조사업이고 늘 하는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큰 깊은 것보다도 제가 느낀 것은, 저희 동료위원들이 감사 갔을 때도 느낀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보면 해야 될 역할, 또 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서는 지금 연구원 부지가 상식적으로 협소하잖아요?

○이진락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그 정도 연구기능을, 앞으로 또 질병이 생길지 모르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라도 사실은 좀… 영천이 아주 도심이 아닌데 옆의 부지를 제대로 해서 좀 연구… 음압시설도 그렇고 확충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저도 2년,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인근 지역에 추가 연구동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좀 영역을 넓혀야 하는데, 애초에 구할 때 부지가 협소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생각해도 지금 새로 정하라면 거기 안 정할 것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그럼 전체 못 옮기면 하다못해 인근 지역에 좀 싼, 영천 그 지역이 크게 토지가 비싼 것도 아닌데 좀 제대로 된 연구동을 하려면, 그런 추가 매입계획은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  국학진흥원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늘 1년 365일 도민들이나 관계기관을 불러서 국학이나 유학 관계된 강좌도 있고, 교양 강좌도 많이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연구원들의 전문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질병 예방에, 각 시․군의 공무원 교육도 그렇고 이런 것 엄밀히 따지면 보건교육대학원 정도라도, 요즘은 사회 개설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요즘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들 연수교육도 그렇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좀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한 부지를 넓히든지 확보하든지 해서 순수하게 연구원들이 지금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도민건강에 또 그런 것도 교육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에 예산을 제대로 확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여하튼 그렇게 하시고, 요즘 지진도 새로 나고 앞으로도 질병 관계가 또 추가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지금 또 지난번 같은 파동이 생기면 음압시설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타령 때문에 못했다 이런 이야기 안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 감액 사업조서에 보면, 동료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자원 안전성 검사 그다음 식품 관련 안전성 강화,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등등해서 삭감된 내용이 전체가 실험장비 구입 및 시험연구비 감소 이것이 전체거든요,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당시에 올렸던 신청안이 있지요?

○장용훈 위원  그것 한 부 좀 주시고요.

○장용훈 위원  이런 장비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만 새롭게 한 것도 북부지소하고 하면 4억 6천, 한 5억 정도 되지요?

○장용훈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장비구입위원회 회의를 다 거쳤지요?

○장용훈 위원  그 회의내용도 자료로 한번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57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이 항목에도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중에 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서 500만 원, 우리가 먹는 물 검사 이런 것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삭감된 예산으로 이것이 충분한 검사가 되겠습니까?

○장용훈 위원  예,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경 때 확보해서 예산 때문에 검사 강화를 못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18페이지, 먹는 물 안전성 검사사업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니까 2011년도에 민관합동수질검사 실시한 예가 있었어요. 민관 합동으로 해서…

○장용훈 위원  그래서 거기에 부녀회, 그다음에 지역 NGO단체, 청년회 이런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또 도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이런 것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던데 그것도 보면 검사를 어디 한두 군데 한 것이 아니고 정수장 94군데, 수도꼭지 382군데 마을 상수도 39군데, 그다음에 소규모 급식시설 34곳, 전용상수도 3곳 해서 552개소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먹는 물 수질의 기준 전 항목검사하고 더불어서 수질 감시항목 27개 항목도 추가로 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배포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장용훈 위원  그럼 그 이후에도 이러한 민관합동수질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제가 신문보도 내용을 봐서는 환경연구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23개 시‧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552곳을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결과치에 대한 보고는 실제로 없거든요. 2011년도인데, 그때 했던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원장님 그 자료를 그때 해서 검사했던 자료를 그것도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 행감 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 걱정스러워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영월군 같은 그런 업체와 협작해서 검사 결과 조작 이런 것으로 해서 구속되고, 업체 대표도 구속되고 직원도 구속되고 하는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우리 환경연구원에 100% 마을 상수도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검사된 업체를 통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도에서 추가 검사, 이런 장치가 없다 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원장님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아까 같이 552곳이나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1년에 샘플로 해서 그 부적합 판정이 났던 그런 지역, 다시 말하면 된 사업장에서 검사한 그런 자료도 다 시‧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이 한두 번 이상 났던 이런 곳은 우리가 불시에 연구원에서 도하고 합동으로, 시‧군 합동으로 해서 이런 단체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검사를 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측정에 대해서는 전국의 평가를 아주 연속으로 최우수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요?

○장용훈 위원  이렇게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우리 연구원에서 그러한 지역을 몇 군데를 샘플링해서 합동검사를 나간다 이런 것만 언론에 보도해도 그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들도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치에서도 전혀 조작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의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러한 민관합동수질검사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용훈 위원  도내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요, 원장님?

○장용훈 위원  꼭 본청에도 본 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만 우리 여력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원에.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예,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고 본청하고 꼭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을 할 때는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크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절대 다른 생각 못 하도록, 또 시‧군의 담당자들도 절대 허점을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다른 예산 관계는 보니까 삭감된 것이 많아서 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우선 신규사업 중에 사업설명자료 11쪽에 건강기능식품관리사업에 2652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도내에 보면 우리 주위에도 그렇고 요즘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 종류도 많고 정말 이것이 건강기능을 위한 식품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검사를 그러면 검사에 대한 재료를 어떻게…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  재료구입비입니까?

○김인중 위원  그럼 건강식품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인중 위원  검사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김인중 위원  예, 그것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건강식품에 대한, 만약 이 건강식품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안전성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건강식품에. 표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인중 위원  예. 앞으로 이것을 좀 잘 하셔서 시중에 남발되고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정말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이것이 부적합하다,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증액사업에 보면, 654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에. 농산물검사소 운영에 증액이 9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 농산물검사소 운영 예산이 2억 734만 원이고 전년도에는 1억 928만 원인데 이것이 89.7%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장비구입비입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농산물검사소 운영에 대한 예산인데 장비구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인중 위원  이것이 9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전부 장비구입비만 9800만 원입니까?

○김인중 위원  어쨌든 올해 거의가 감액 편성됐고 증액된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증액된 만큼 앞으로 철저히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원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님께서 검사수수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검사로 인한 수수료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라는 그런 지적내용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을 추계한 것을 보니 213 수수료 수입에 세입예산이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추계를 하셨네요? 세입예산, 643페이지.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사업명세서 643페이지 통계목에 보면 검사수수료로 해서 4억 3000이 편성하셨잖아요. 전년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이 지난번에 답변 때는 민간업체에서 검사대행을 많이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점점 점점 수수료 수입이 감액되는 추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정확한 추계를 하신 겁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북부든 본원이든 전체적인 수수료 수입이 3000만 원,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증액하여 추계를 했다?

○황병직 위원  아니에요?

○황병직 위원  그럼 본원은 늘었네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북부지원은 빼고 본원은 그럼 이것이 증액된 추계를 3000만 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객관적이고 가능성 있는 것입니까?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항목의 보조금, 국고보조금 2700여만 원이 감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한 2700여만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감이 됐나, 원인이 뭡니까?

○황병직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조서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 큰 틀에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편성목의 산출기초는 정확해야 돼요. 예를 들면 656페이지에 선진국대기기술습득 4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잖아요. 이것 몇 명이에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예산편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예산이란 정확한 계획하에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656페이지 선진국대기기술습득은 2017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진국대기기술습득을 위해서 몇 명이 어느 나라에 이렇게 선진국 기술습득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겠다라는 계획을 면밀히 확립한 후에 예산요구를 하시고 예산심의를 받으셔야지, 만약 이렇게 400만 원 편성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한 명밖에 못 갔다. 200만 원, 200만 원을 또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기금이나 내려오는 것은… 뿐만 아니라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렇게 편성목이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몇 명이 얼마짜리 얼마의 금액에 피복비를 구입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계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전혀 지금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뭉뚱그려서, 풀예산도 아니고,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해서… 이것이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이 부실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산의 정확성이 떨어지지요. 

○황병직 위원  글쎄, 대기기술습득 관계도 국외여비 아닙니까? 국외여비는 몇 명이 어디에 가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황병직 위원  상황에 따라서 가겠다고 하면 그럼 200만 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우리가 200만 원을 삭감할 테니 200만 원 내에서 기술습득 하러 가시오, 이러면 이야기가 됩니까?
  몇 명, 어느 나라에, 이 정도는 몇 박 며칠은 안 나오더라도, 이것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663페이지에 단위사업은 민간이전이고 307, 05 민간위탁금, 이것이 지금 청사청소용역비,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5632만 3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황병직 위원  안동 기술연구소?

○황병직 위원  안동 농산물검사소에 청사청소를 용역하기 위해서…

○황병직 위원  필요한 금액이다. 그 금액이 얼마나 추계를 하셨어요?

○황병직 위원  56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1억 6433만 3000원에서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본원은 얼마예요? 지금 용역 계약한 금액이.

○황병직 위원  그럼 본원이 1억 1000만 원이고 안동이 5600만 원 정도…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1억 6400만 원이고, 본원이 청소용역비 1억 1000만 원, 5600만 원은 안동, 그 정도인데 그럼 안동이 지금 건물 면적이 얼마나 돼요?

○황병직 위원  그럼 한 250평, 2백 한 2, 30평 되네요.

○황병직 위원  180평?

○황병직 위원  나머지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 국비나 기금지원으로 인한 사업비가 대부분이고 인건비, 그 외 나머지는 청소용역비나 별반 사업비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피복비, 국외여비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황병직 위원  기재하셔야 되고, 643페이지도…

○황병직 위원  643페이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에도, 북부지원은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제가 묻는 것은 본원을 묻는 것이에요. 본원에 3000만 원을…

○황병직 위원  추가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세입예산이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본원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돼요. 이것이 결손이 생기면 다른 지출항목에 세출항목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주홍 위원입니다.
  금방 명세서 663쪽, 청소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검사소를 무상 임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조주홍 위원  그럼 180평 되는 농수산물검사소지요?

○조주홍 위원  여기 청소용역이 한 5600.

○조주홍 위원  무상임대인데 이것마저 안동에서 처리하고, 어떻게 분리된 겁니까?

○조주홍 위원  저희가 안 주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본원 면적이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저번에, 거기는 몇 평쯤 되지요? 

○조주홍 위원  그러면 한 2000평 됩니까?

○조주홍 위원  상대적으로 180평하고 2000평 비교했을 때 1억 1000이고 5600,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농수산검사소가 오히려.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물이 지금 10배나 더 큰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 사이에 우리 원장님 세부설명을 시간되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108억에서 5억 줄어서 103억 얼마잖아요, 예산이. 

○조주홍 위원  행정 인력경비, 인건비 이렇게 해 보니까 약 한 71억 정도, 103억에서 감안하고 정말 한 30억 채 안 되는 것으로 여타의 검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동안에 또 쪼개서 수은분석기, 무슨 그래프기기, 이렇게 한 5억 상당의 시험기구를 장만하고, 또 그것 빼버리면 정말 연구비가 너무나 적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70이 운영비에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하시는 일도 중요한 것이 많겠습니다만, 좀 여러 다양한 사전예방, 또 사후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여기에 이 100에서 포지션이 높도록 전체 그림을 앞으로 그려 가셔야 되겠다. 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 6쪽 보면 결핵예방관리사업인데 우리 경북에 결핵환자가 정확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잠복결핵검사에 1억 3000, 2016년도에 1억 3000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소진됩니까, 검사비에?

○조주홍 위원  이것이 전부 1700명인데, 점차 줄고 있지만, 완치되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수은분석기 금아말감(金amalgam),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금아말감이. 

○조주홍 위원  기계장치입니까?

○조주홍 위원  채취하는 방법을 금아말감이라고 그럽니까?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1쪽 보시면 건강기능식품관리사업, 이것이 국비, 도비이지요? 

○조주홍 위원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시면 토양폐기물골프장안전성검사사업, 이것은 전부 다 도비 100%잖아요?

○조주홍 위원  제 사견이지만 국비‧도비, 건강식품 검사하는데 원인자 제공하는 이분들한테 부담을 일정부분 시켜야 예산절감도 있고 또 그분도 사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자기 건강식품 만들면 검사수수료에 대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골프장에도 농약검사를 하시면 그분들도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의 그 원인자를, 검사하는 원인을 제공한 분들에게 왜 도비 100%를 다 이렇게 부담해서, 1억이지만, 일정한 부분을 당연히 부담시키든지, 심지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은 골프장 사업자 측에 당연히 자기네들의 정보공개라든지, 주변 주민들의 농약에 대한 보호를 책임진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어떻습니까, 원장님?

○조주홍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자꾸 건의하셔서…

○조주홍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 사회적 책임 그런 기조 아래 그런 부분은 좀 규칙을 바꿔서, 큰돈 안 들이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그래서 사회적 마인드 부분 차원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여하튼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좀 줄이는 차원에, 10% 절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1 더하기 4나 4 더하기 1이나 같은 개념이지요, 이래 되면. 결국 또 추경에 이게 올라오지 않기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꼭 필요한 것은 저희도 같이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너무나 연구개발비 투자하는 이런 데에 쓰는 검사하고 이런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좀 분발하셔서, 전부 안전을 위하고 국민건강을 위하는 그런 예산은 더 챙기고, 발굴하시고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준근 원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되지요? 

○정영길 위원  본원이 한 87억?

○정영길 위원  여기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얼마쯤 됩니까?

○정영길 위원  5억 정도 됩니까?

○정영길 위원  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억 130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정영길 위원  지특 포함한다고 해도 전체 정확한 추계금액이 얼마지요?

○정영길 위원  5억 1200만 원?

○정영길 위원  기금 포함해서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국민건강증진기금까지 포함해서 그걸 국고보조금으로 전체 보는 거지요?

○정영길 위원  지특 보조금 7751 만 원 포함해서 전체…

○정영길 위원  그게 장비구입비로 거의 다 활용이 됩니까?

○정영길 위원  장비구입에 국비보조를 보면 몇 건이 있는데요,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해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정영길 위원  중앙은 국고보조금을 지정해서 해 주더라도 자기들 국가의 사무, 법정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만 지원해 주고 다른 것은 전혀 지원이 없지요?

○정영길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물론 어렵지만, 기획예산처 예산 확보가 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장비구입이 5쪽에 신규취득으로 형광현미경 구입, 10쪽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8000만 원, 그리고 23쪽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5000만 원, 24쪽에 항온항습기 2000만 원, 27쪽 원자흡수분광광도계 구입 7500, 28쪽에 고압멸균기 구입 되어 있고요.
  이것이 보면 내용연수 10년 되어서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정영길 위원  이게 보면 거의 9년, 10년, 또 고압멸균기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구입했더라고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관공서도 그렇고,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간이 되면 조달구입을 해서 대체장비를 구입을 많이 하는데요, 차량도 그렇고.
  관행적으로 이것이 되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장비가 열 가지를 구입한다, 열 가지 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열 가지를 전체적으로 연구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중에서는 또 내구연한이 경과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10년만 되면 바꾸는 이런 관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영길 위원  물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운영을 잘하신다고 보고요. 대신 이러한 작은 부분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연구비, 연구분야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삭감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이런 이런 부분 절감을 해서,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 예산은 다음에 차후에 하더라도 우리 연구비 이것만큼은 해달라는 노력도 하셔야 된다.
  여기 장비구입 쭉 있습니다만 물론 그중에서 1, 2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적은 예산, 원장님 충분한 애로사항 저희들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23일 경주초등학교 단체급식 식중독,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정영길 위원  조치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은 너무 열악하다. 우리 도민들이 욕구 충족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언론통해서 봤습니다만, 초미세먼지측량로봇시스템을 도입해서 미세먼지까지, 아주 작은 미세먼지까지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부탁드릴까요? 

○정영길 위원  시‧군에 있는 장비를…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준근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다 계시는데요. 지난번 언론을 보면 미국 환경자원학회 주관으로 하는 대회에서 국제공인숙련도시험에서 만족 결과를 받았다고 나왔던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정영길 위원  시험 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외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일련의 업무들 숙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부분은 홍보도 많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격려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한 번쯤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이운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SNS도 활용하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연구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새벽에 일찍 올라오셨지요? 몇 시에 출발했습니까? 

○이운식 위원  안개 안 끼었어요.

○이운식 위원  버스로 왔습니까? 아니면 각자…

○이운식 위원  1만 원씩 내서 버스 타고 오는 것이 기름값보다 더 싸게 치일 텐데요, 더 안전하고?

○이운식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보면, 14페이지 수자원 안전성 검사, 그리고 또하수 폐수 안전성 검사,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이렇게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9페이지 골프장 거기에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둔다고 그러면 수자원 안전성 검사, 하수 폐수, 먹는 물 이렇게 검사를 본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이운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다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데 먹는 물 안전성 검사가 우리 장용훈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마을상수도 이런 것,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제일 적어요. 안전성 검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지? 어떻게 사업을…

○이운식 위원  예. 예산이 좀 적은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운식 위원  시‧군에서도 많이 해 줘요? 우리한테…

○이운식 위원  의뢰 오면. 그리고 얼마 전에 석포광업소 하천오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상임위에서 행감할 때.

○이운식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아니,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끝나고 나면 또 다음에는 흐지부지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둘이 앉아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벌써 한 보름 지나고 20일 지났는데.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가지 지적하시면 또 궁금한 것이 많고 어차피 도민을 위한 것이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냥 돌아서셔서 ‘휴!’ 하고 피드백, “이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런 것은 저렇게 했습니다.”라는 대책에 대한 확답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넘어가고 옆구리 툭툭 치면서 그냥 “위원님 좀 잘봐 주세요.” 하고 그것이 다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운식 위원  있으니까 해 달라는 것이지 없으면 뭐하려고…

○이운식 위원  도는 도대로 한번 해 보고 또 나라에서는 나라대로 한번 해 보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조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19페이지 보면 토양폐기물골프장안전성검사,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토양폐기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수자원안전성보다 하수폐수보다 더 많고 먹는 물보다 더 많고, 예산도 1억 200만 원 되는데… 

○이운식 위원  이것이 내용이 토양폐기물이 떨어진 것이에요, 골프장 안의 토양폐기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운식 위원  이것 내용이 하나로 다 죽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운식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이운식 위원  한 것이 뭐 있어요? 올해 경상북도 2016년도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운식 위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올해 1800만 원 더 줄었네요.

○이운식 위원  그럼 뭐 했어요? 제재한 것이 뭐 있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한 일을 한번 말해 주세요.

○이운식 위원  50여 개 골프장.

○이운식 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해요?

○이운식 위원  그럼 1년에 네 번 해요?

○이운식 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이운식 위원  시료를 몇 군데 떠요, 골프장에서?

○이운식 위원  해서 페널티 준 골프장 있어요. 언론에서 잔류농약이 많이 나와서 토양이 오염됐다고 해서 골프장이 정지 맞았다라든가 그런 것 못 들은 것 같은데.

○이운식 위원  민원도 안 들어오고?

○이운식 위원  그럼 800여 개의 시료를 떠왔는데 800여 개면 나누기 50 하면 얼마예요? 50개 골프장이니까. 한 골프장에서 몇 개의 시료를 떠왔습니까?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천히, 골프장별로 몇 개씩 시료를 떴느냐고요. 총계로 하면 나는 머리가 아파서 모르니까.

○이운식 위원  2개 중에, 두 홀에 하나씩 시료를 했네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조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나라에서 다 이렇게 골프장에 잔류농약이나 토양폐기물을 검사해 주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운식 위원  관계법령에? 그럼 골프장은 자기네들끼리 자체 검사하고 제출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물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면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해 주잖아요.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어디어디 골프장 몇 군데 시료를 떠와서 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의뢰하는 것은 없어요, 돈 주고?

○이운식 위원  이것은 완전히 국비로 그냥…

○이운식 위원  좀 천천히 한번 물어봐요. 나도 좀 배우려고 그래.

○이운식 위원  천천히,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괜히 내가 어설프게 알아서 가서 큰소리 쳤다가 창피당하면 안 되니까.

○이운식 위원  그럼 이것 시기는 언제 하는 것이에요? 시기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이운식 위원  몇 월달에 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운식 위원  그럼 우리가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골프장 가서 시료를 떠서 오는 것이에요?

○이운식 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면 시료를 떠와서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이운식 위원  그럼 어디 맨땅에서 떠와도 모르겠네. 남의 논에 가서 떠왔는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그냥 무슨 골프장, 김준근 골프장 해 놓으면 어디에서 떴는지도 모르겠네. 그것까지는 파악이 잘 안 되겠네,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아니 내 말만 답변하라니까, 자꾸 시간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디서 떠왔는지 모르겠네? 아니, 우리 밭에서 떠왔는지 조주홍 위원 밭에서 떠왔는지, 김인중 위원 밭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네, 토양을.

○이운식 위원  한번 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보고 좀 알려줘요, 정확하게.

○이운식 위원  시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가서 그렇게 조사를 해 올까? 시에서 시료를 하러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뒤에 한번 답변 들어 봅시다.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떠오면, 시료를 시에서 골프장에 출장해서 떠오면, 어디 담아오겠지요? 그러면 여기에다 스티커 붙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오면 거기서 시료 분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골프장 흙인지 토양폐기물인지 어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시청공무원들이 그냥 남의 밭에 가서 떠서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운식 위원  만약에 우리가 돈을 주고 음용수를 테스트하잖아요. 그럼 환경연구원에서 물 떠오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 이상 그래 가지고, 그렇지요? 다른 회사들은, 일반 식용유 회사들은 그렇게 오더라고, 자기네…

○이운식 위원  와서 직접 채취해 가고 원수 빼 가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운식 위원  그럼 이것이 법 자체가 국법으로 해서 골프장은 전부 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한다, 그렇지요? 골프장은 돈 10원도 안 들이고, 자기네 자체 검사하는 것 빼고,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럼 경상북도 골프장 중에 자체적으로 잔류농약이나 토양폐기물 이렇게 테스트하는 골프장들은 많이 있어요, 다른 곳에 의뢰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항상 그렇게 하다가…

○이운식 위원  그럼 날짜도 거의 나와 있겠네. 무심코 불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언제쯤 가겠다, 하반기 언제쯤 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겠네,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럼 내가 6월 달에 가겠다고 하면 그때 가면 농약 안 치고 관리하면 되겠네. 비 한번 오고 하면 그냥 깨끗하지. 그것이 수시로 하고 그런 것은 없군요.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6월 달에 “언제 갈게. 그럼 농약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가면 테스트 하러 오면 아무 이상 없고 그렇겠네요. 그런 것도 있겠네,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예. 그런데 골프장이 사기업이고 개인들의 영리를 하는 기업인데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료 안 내고, 일반 국민들은 내 물 떠서 먹는 이것이 음용수가 되나 안 되나 이것도 검사를 내 돈 내서 의뢰하는데 많은 이익을 내는 골프장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국비로 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준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체적으로 반반 부담하든지.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골프장에서는 검사하는 데 10원도 안 낸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우리가 1억 200을 들여서 50개 골프장 검사 다 해주고, 정확한 것이에요?

○이운식 위원  아니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음용수 검사해 달라고 하면 돈 받아 가잖아,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래 돈 받잖아요. 그런데 골프장은 자기네 영업을 하는 골프장인데 그것을 나라에서 다, 어떻게 골프장협회에서 로비가 됐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나라에서 다 잔류농약, 토양폐기물 검사 다 해 주고 자기네 돈 10원도 안 쓰고 그것을 다 국비로 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협회에서 로비를 잘했나… 어떻게 그런 게 되지? 금액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그것도 연구를 깊이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진 전 의장님.

○장대진 위원  우리 이운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5년간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지적된 곳이 있습니까? 약 한 5년간.

○장대진 위원  그건 자료에 나오잖아요. 약 5년간…

○장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 저독성농약이 검출이 되어도 이것이 위반이 됩니까? 안 되지요?

○장대진 위원  고독성만 규제대상이지요?

○장대진 위원  아니 그 과태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운식 부위원장이 자꾸 성을 내잖아요.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지금 대한민국 추세에 과수든지 모두가 고독성농약은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골프장 농약검사를 1억 원 이상 들여서 하는 이유는 고독성농약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지요?

○장대진 위원  저독성 관계가 없지요? 모든 것이 저독성을 사용합니다. 지금 추세가 오래 전부터. 그런데 쓰지도 않는 농약검사를 고독성조사를 한다고 매년 억단위 이상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전부 모순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고독성, 여기 지금 과수농가 하시는 분은 알지만, 모든 과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두 100% 저독성입니다, 이제는 시대 추이가. 그러니까 껍질 깎지 않고 먹는 사과가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시대와 맞지 않다. 고독성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옛날 고독성, 파라티온인가 이런 것은 지금은 이름조차 듣기 어려운 것이 거든요. 뒤에 관계 되시는 분 본 위원 질의에 수긍이 안 가십니까? 고독성은 지금 시기적으로 안 씁니다. 그런데 옛날 법령 가지고 고독성을 잡아라, 잡아라. 안 잡히지요.
  아까 본 위원이 5년치 지적을 물었어요. 10년 동안 조사해서 지적된 골프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재선의원 때 기억하기로는 우리 해당 위원회가 직접 골프장을 간 적이 있어요. 지적을 해서, 가서 채취를 우리가 직접 한 것입니다. 그린도 하고, 해서 조사도 한번 하고 해 봤는데 그것이 벌써 10년 전쯤 기억이 나거든요. 그 시대에 이분들은 의식을 안 합니다, 가도. 어쩌면 이것이 검사거든요 가는데도 이것 커피 한잔도 뭐냐?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안 쓰는데 옛날 어떤…
  이런 것으로 해서 원장님께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시대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필요 없는 일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장대진 위원  농약방에도 한번 가보세요. 고독성은 안 씁니다. 흔히 말해서 고독성 대표가 파라티온인가 농약 이름인데, 그 이름 있습니까? 그것 병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만약에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 저독성농약이 와도 이것은 위배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안 되잖아요? 고독성만 잡아내지요? 그러면 고독성농약 이름 3개만 한번 대보십시오.

○장대진 위원  약 이름은 어렵네요, 영어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골프장에 쓴다고 생각합니까, 안 쓴다고 생각합니까?

○장대진 위원  그러면 이 검사를 안 하게 되면 토양환경법에 저촉 받습니까?

○장대진 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장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장대진 위원  아니 환경법이나 이런 모든 상위법이나 다 따져서 예산을 삭감하면 조사를 못 하지요?

○장대진 위원  그럼 일어나는 문제점은 뭐예요?

○장대진 위원  괜찮습니까? 안 해도 되지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예산 심사하는데…

○장대진 위원  참 답답하기는 답답하네요. 이것이 검사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헛수고 한다니까요.

○장대진 위원  그것도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예산 도비 100%…

○장대진 위원  개선이 아니고…

○장대진 위원  검사도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써서 검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시료 뜨는 것은 여기서 꼼짝도 안 하고 시‧군에서 떠오는 대로 하고.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상부기관 환경법이든지 토양환경보전법, 좋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면, 사실 우리 경북 보건환경연구원도 차라리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돼요. ‘실제 실용성이 없다. 할 필요성이 없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이것 그렇잖습니까, 이것이 기간제근로자 써서,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손도 안 대는 겁니다. 시료 떠서 갖다주면 기간제근로자 써서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하기야 검사는 해서 결과는 여기서 취합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아까 본 위원 질의가 그것이잖아요. 10년 동안 이것이 지적되고 고독성농약 잔류검사에 걸린 골프장이 있느냐? 없습니다. 경북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적된 곳이 있는가. 그 이야기는 시대 추세가 오래 전부터 이제는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고독성을.
  그런데 이것을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난 지금 20년 계속 지나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걸립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부처가 현장을 모르니까 차라리 실태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지 마라든지 바꾸라든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답은 없어요. 
  원장님요.

○장대진 위원  말로만 자꾸 알았다 알았다 하지 말고 좀 해서 한번 해 보세요.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장대진 위원  그리고 농약방 실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은 연구원이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장대진 위원  가보기는 어딜 간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요.

○장대진 위원  가도 안 나온다니까 그러네, 참말로. 안 된다는 것을 자꾸…
  그걸 해서 현실적으로 저 뒤에 전문가가 계시네요.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은, 상위법도 환경법이나 보전법 다 있어요.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잖아요
  과연 이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지방의 연구원에서 중앙부처 연구원으로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라든지, 지금 시대 추이는 어떻다든지, 농약은 고독성을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쓴다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맞지 않는 예산을 좀 아껴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 연구원이 앞장설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장대진 위원  하시겠어요.

○장대진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우리 살림살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결핵에 대해서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가장 후진국의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배한철  아까 통계적으로 경북에 1700명이라고 했는데 통계적으로 안 나오고 비통계적으로 숨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결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약을 처방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수가 얼마 되겠어요, 지금. 그런 숫자가 이 정도 나오지 싶은데?

○위원장 배한철  숨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걸 부끄러워하더라고. 결핵만은 퇴치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결핵만은.

○위원장 배한철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예산은 확실히 분명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시더라고. 하시는데 청소관리비, 안동이 5천 얼마라고 했어요, 안동청사가?
  5천몇백만 원 나온다 그렇지요? 

○위원장 배한철  입찰보다도 본청이 전부 다 1억 얼마지요?

○위원장 배한철  그런데 그것은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5천몇백만 원 그것은.

○위원장 배한철  건물평수하고 대비했을 때에는 5천몇백만 원 나와서는 말이 안 맞는데요.

○장대진 위원  아니 2016년도 청소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장대진 위원  올해 얼맙니까?

○장대진 위원  그러면 3, 4천 늘었네요. 이게 북부지원이 는 것 아니에요?

○장대진 위원  북부지원장님. 산출근거 한번 가져오세요. 1억 6천 잡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원에 몇 명에 어떻게 1인당 얼마에 이런 것 나오잖아요.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배한철  예.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드리세요.

○위원장 배한철  산출근거는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맞는 계수가 나와요, 그것은. 예,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위원장 배한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본원 같은 데 80 한 몇 억 되더라? 87억이네. 87억 중에 인건비 빼버리고 나면 할 것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에 식약청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아주 하층에 있기 때문에 국비를 못 챙긴다는데 우리 본청에도 그런 현상이다 그렇지요? 

○위원장 배한철  꼭 장비 같은 것은, 노후장비 같은 것은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 혼자 용쓸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추경에는 장비 같은 것 조금, 노후교체는 시급하게 해야 돼요.

○위원장 배한철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이운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장대진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감하게 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아주 시대적인 개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운식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골프장 아무리 가 봐도 안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우리 언제 간다, 너희 대비해라.” 이런 것은 안 해야 돼죠, 이제는.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진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장대진 위원님.

○장대진 위원  원장님. 오늘 예산 심사하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느꼈지 싶은데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돌려도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작년 1억 2000, 올해 1억 6000, 이것은 인건비성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 좀 오른다고 보고 본원 1억 3000, 북부지원에 한 3000, 그러면 본원의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은 보면 절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면적을 비교하거나, 본원하고. 본원의 반이 어떻게 북부지원 청소용역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인데 지금 계산적으로는 아니잖아요, 4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하지 말고 고개만 끄떡거려 봐요.
  1억 2000 매년 들어갔지요, 북부지원 빼고? 올해 조금 월급 인상될 것 아닙니까? 약 1억 3000 잡고, 그러면 3000 늘었지요? 3000 는 것이 어디입니까? 북부지원 생겨서 늘어가는 것이지요.
  그럼 1억 6000에 3000이면 4분의 1이지요? 그럼 본원의 4분의 1이 북부지원의 청소용역비예요, 대략. 그런데 지금 50%를 자꾸 해석을 하니까 본 위원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기본적인 것을. 원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장대진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장대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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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1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질의시간을 보다 많이 갖기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는 대신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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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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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국장님, 2017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난번에도 회의할 때 늘 거론했지만 1년에 장학금 주는 게 한 2000만 원 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규모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사회적인 장학금 지원금액이… 돈 한 2000만 원 내놓고 이것을 계속 이게 도의 대단한 것처럼 기금운용계획 회의하고 유인물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도유지에다 아예 포플라 나무라도 심어서 나무의 소출이 나오는 것을 좀 증액하든지. 다른 기금은 몰라도 장학기금치고는 금액이 솔직히,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유인물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적인 장학금 분포가 지급하는 게 보통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우리 경상북도의 환경산림을 통틀어서 또 산림환경국의 어떤 그런 산림 애호를 애들에게,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저거하자는 것 같으면 어떻게 연구하셔서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제대로 장학금을 준다는 이런 이미지가 되도록 방법을 해야지 계속 이대로 운영할 겁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우리가 기금이라는 게 장학금이든 정부공공기금은 전부 은행이자로 하다 보니까, 체육기금도 한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갈수록 저금리 아닙니까? 거의 제로금리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 이 기금을 가지고, 관련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유지에다 안 되면 묘목을 심든지 뭐를 심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좀 추가해서 장학금을 주든가, 안 그렇습니까?
  이 장학금을 타는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어떤 의미 있는 식수를 하고 그 식수에서 나오는 수입을 추구하든지 해야 되지 이대로 나가면 은행이자가 갈수록 이제는 이자수입이 몇 %입니까, 지금? 거의 조만간 지나버리면 아예 이런 기금 이자수입은 없거든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출연한다고 할지언정 거기에 은행이자 몇 % 되겠습니까. 1억 내면 요즘 얼마입니까? 1년에 얼마에요? 100만 원 됩니까? 한 100몇십만 원대 아닙니까?
  우리 여기 도 관내의 도유지에 임야가 있으면 임야를 매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임야에다 안 되면 ‘포플라기금숲’이라고 하든지 해서 나무를 심어서 나오는, 2, 3년 해서 묘목나무라도 판매하든가 해서 약간 의미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돈에만 의존하지 말고 포플라장학생들끼리 와서 한번 나무를 심든가, 해마다 심어서 나오는… 도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도유지 사용권은 있잖아요. ‘포플라장학기금동산’이라고 하든지 해서 뭔가 산림을 이용한 합법적으로 의미 있는 소출을 해서, 그게 학생들 보기에도… 1년에 한 번 장학금을 타지만 한번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식목행사도 하고 2, 3년 지나면 또 해마다 연계 연계해서 나오는 그런 수입을 해서 좀 의미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학기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도나 시의 기금이 보면 전부 통장의 이자로 하니까 거의 뭐 없어요, 사실은. 저금리 시대는, 그렇다고 기금을 지금 법을 바꾸라는 소리는 중앙 국회에 당장 안 되니까. 그런데 마침 우리 산림환경국은 산림에 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유지 중에서 한번 의미 있는 ‘포플라장학기금숲’을 해서라도 의미 있는 사업을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학생들이 이렇게 하지, 요즘 학생들 그냥 통장에 돈 100만 원 넣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와서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도유지 임야에 식목을 하고 내가 심은 나무가 4, 5년 뒤에 후배들한테 단 얼마라도 수입이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과실수를 심든지 묘목수를 심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의미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래서 또 이자 떨어지면 또 보충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취지 말 그대로 애들이 학생들이 이런 장학금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정도는 ‘포플라장학동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다는 등 의미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매번 좀 늦은 순서에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묻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체 산림자원국을 보니까 세입이 59억이 는 반면에 세출은 감이 166억이 됐습니다. 세입이 이렇게 는 이유를 보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개발기금에 내부거래로 200억이 유입이 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0억을 융통하셨잖아요, 쉽게 이해를 하시면? 융통해서도 세출예산이 166억 줄었는데 융통 안 했으면 한 366억 줄었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되지요?

○조주홍 위원  물산업과에 많은 예산이 줄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조주홍 위원  우선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환경문화 활성화사업 공연 보급·확대,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경북환경연수원의 에코노래단 그 예산입니까?

○조주홍 위원  지적이 많이 있었고, 오히려 또 2억에서 2억 2000으로 느신 것 같아요. 이렇게 느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아니, 그 호찌민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에코하고 어떤 관련입니까? 그 에코노래단이 호찌민에 가서 하는 사업이 6000만 원이 있는 겁니까?

○조주홍 위원  아이고, 이거 덮친 데 엎친 격인지 엎친 데 덮친 격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여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가 메아리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6쪽하고 7쪽 보면 이것도 좀 거론된 내용 같습니다만 지속발전협의회 이 예산 또 느셨지요, 2016년 대비 ’17년도가?

○조주홍 위원  얼마 늘었습니까?

○조주홍 위원  지금 경북대회의 일정하고 이런 것은 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어디서…

○조주홍 위원  안동에서 안 하시지요, 경북대회 계획이?

○조주홍 위원  경북대회를 안동에서 하면 꼭 같이 퍼포먼스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예산이라는 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을 거고요, 이런 게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또 여러 예산심사 과정에 그 5000만 원이 필요한지, 전체적인 작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판단해 볼 문제이고, 제가 명세서 506쪽을 보면요.
  국장님, 506쪽 명세서 제일 위에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3억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오타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2억 1500 아닙니까, 혹시?

○조주홍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돌아와서, 여기에는 또 전국대회를 그러면 누락시킨 겁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1억 2000이 아니고… 전국대회가 없었습니까? 명세서에는 전국대회가 1억이 누락되어 있고 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전국대회가 없는 것으로 1억 2000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하셨다고 그러면 2억 2000이 돼야 되잖아요.

○조주홍 위원  전국대회 예산 1억이 지속가능한 협의체 지원 금액에 지금 누락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표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조주홍 위원  어디에서 내려오지요, 1억이?

○조주홍 위원  그러면 국비가…

○조주홍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조주홍 위원  내용이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이게 사업명세서하고 전부다 국·도비 합쳐서 표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서너 가지만 묻고 다른 동료위원님들 하시고 추후에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14쪽 한번 봐주세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67억 2672만 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7984만 원 정도 감액됐지요?

○김인중 위원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어쨌든 슬레이트가 건강에 가장 안 좋다고, 지금 굉장히 도민 건강이 위협받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인중 위원  어쨌든 슬레이트 지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의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이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었는데 오늘 무슨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해결이 잘 되어 갑니까?

○김인중 위원  오늘 착공합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착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무슨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집단반발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일부는 찬성을 하면서 일부는 반발을 하고 그랬다, 그렇지요?

○김인중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겠네요, 그러면?

○김인중 위원  이제까지 대책에 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만약 착공을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불허인데 이제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 하셔서 주민들의 반발을 좀 자제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사업이 착공은 했으니까 준공은 해야 되니까 앞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물산업과에 529쪽에 보면, 529쪽 한번 봐주세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118억 4500만 원, 529쪽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18억 4500만 원 이것 신규로 되어 있지요?

○김인중 위원  신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같은 529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에 9억 4300만 원 이것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떤 것인지, 2개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2개가 차이가 많다고…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에 있고 여기 감액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노후관 정비사업과 지방상수도 그다음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내용이 이런데 앞으로 이것을 잘 좀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국비는 없고.

○김인중 위원  지특비가 들어가네요.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의성하고 성주하고 울진만 이렇게 추진한다는…

○김인중 위원  다른 시·군에는 공모를, 응모를 안 했네, 그렇지요?

○김인중 위원  그러면 여기 감액된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은 감액되어도 앞으로 하는 데는 별 그것은 없습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김인중 위원  앞으로 예산을 협의해서,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김인중 위원  정비를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그리고 물산업과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홍보 이래서 6억 5000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440%가 증액됐네요?

○김인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경주에서 했지요?

○김인중 위원  그러면 물주간 행사도 2017년도에도 경주에서 할 계획입니까?

○김인중 위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억 5000만 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은데, 안동에도 세계물포럼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계물포럼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안동에도.

○김인중 위원  예, 물포럼 기념관.

○김인중 위원  지금 요즘도 가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많이 하고 상당히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동에서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물포럼 기념관이 안동에 있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도 물포럼 기념관에서 하면 아마 홍보가 많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좀 와보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김인중 위원  앞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중 위원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물포럼 기념센터가 지금 정말 많은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산업과에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명세서 55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116억 8310만 원 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15억 정도가 감액됐지요? 552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 예산.

○김인중 위원  왜 감액이 됐습니까?

○김인중 위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거기도 한 20억 가량 감액됐네요?

○김인중 위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김인중 위원  아, 그래서 감액됐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 예산도…

○김인중 위원  여기도 한 20억 가량 감액됐네요?

○김인중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특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 확보에 노력을 좀 덜 기울인 것 아닙니까?

○김인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국비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물주간 홍보하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순수 도비를 가지고 다 홍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 그러면 국비도 있습니까? 우리 도비만 표기해서 그렇습니까?

○장용훈 위원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홍보 이래서…

○장용훈 위원  그 밑에 보면 6억 5000은 순수 사업비네요, 그렇지요? 526페이지에.

○장용훈 위원  이것은 6억 5000은 사업비이고, 맞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 위에 것은 홍보비인데 6억 5000, 맞지요?

○장용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를 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체가 어디입니까?

○장용훈 위원  우리 대구·경북은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그것을 위임받아서 우리 대구·경북에서 하는 것이고 전국에 또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도.

○장용훈 위원  없습니까? 대구·경북만 합니까?

○장용훈 위원  그래서 전국에 물에 관련된 홍보를 하고 이런 겁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비에도 국비를 좀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국장님?

○장용훈 위원  전체 12억, 13억이 드는데 3억 가지고, 국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국비를 좀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557페이지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지원 이것도 보니까 5억이 순수 도비로 지금 표기되어 있거든요? 557페이지.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장용훈 위원  도비 5억에 그러면 시·군비 얼마입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10억 다 되어버렸네요.

○장용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유치하면 일단은 주체는 어디입니까, 산림청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비를 좀 받아서 확보를 해야 되지요.

○장용훈 위원  그거 좋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중앙회에 그거 내놓으라고 해야지요. 국장님 이런 것은 국비를 확보 좀 해 주시고요.

○장용훈 위원  경상북도가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547페이지 산사태 현장예방단, 이 예방단은 지금 15개 단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장용훈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산사태취약지라고 이래서 15개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15개단을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장용훈 위원  아니오. 예를 들어 포항, 그다음에 경주, 김천, 어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산사태위험지라고 해서 거기에 예방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장용훈 위원  그 위험지구라고 선정하는 기준이 시·군에서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하느냐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할 때.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지가 매년 바뀝니까? 15개단이 그냥 그 시·군에 지정된 대로 계속 그냥 갑니까?

○장용훈 위원  그렇다 보면 다른 시·군에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용훈 위원  그러면 시·군에 ‘신청하시오.’ 하고 매년 그것을 공문을 보냅니까?

○장용훈 위원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16개 단이든 23개 단이든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를 해서 운영한다, 맞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게 이 15개 단이라는 게 위험지구라고 지정돼서 계속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신청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지역을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울진군 매화면 남수산 붕괴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래서 산사태위험이 있다 이래서 거기에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4개 지역에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흘러내릴까봐.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지역도 그러면 내년에 예방단을 운영할 수 있겠네요, 신청하면,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예, 본 위원도 군에다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 또 시·군비가 같이 붙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형산강 수계 86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수은 파동 이후에…

○장용훈 위원  8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장용훈 위원  예,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이래서 해 놓았는데 지금 예산이 ’16년도하고 ’17년도에는 거의 30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이런 경우는 물론 대상 사업지가 다 사업이 완료가 돼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래서 아마 이게 감액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형산강 수은 파동 이후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지난번에 형산강 재첩에서 수은이 검출되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매스컴 타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때 포항시하고 경주시하고 경상북도가 형산강 수계에 대해서 정밀검사도 하고 거기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용훈 위원  용역이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내년까지 용역수행 기간입니까?

○장용훈 위원  그렇게 하면 형산강 수계에 대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나오겠네요?

○장용훈 위원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장용훈 위원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성, 성주, 울진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응모사업으로 해서 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물론 3개 지역이지만 154억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 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줘야 된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평균 누수율이 11%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경상북도가 몇 %지요? 27.7%입니까, 24.7%지요?

○장용훈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모 군 같은 경우는 48.8%였습니다,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 군은 생산원가가 5200원 맞지요?

○장용훈 위원  다른 데는 560원 이런데 거기는 5200원입니다. 그만큼 누수율이 많으면,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연히 원가가 올라간다.
  누수율을 그렇게 해 놓고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해서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몇 년 전에 각 시·군에 ‘현실화 시켜라.’ 이런 공문도 하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그것은 상수도관망부터 제대로 해서 누수율을 전국 평균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가까이는 잡아놓고 원가계산을 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보통 한 5만 정도, 6만 정도, 시·군에는 보통 하루 한 3만 톤 정도를 생산할 겁니다. 하는데, 이것을 누수율을 전국 11% 가까이 잡아버리면 원가가 얼마 차이 나느냐? 2300원이 절감돼요,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두드려 계산치를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대신에 우리가 관망 사업을 해서 30억을 투자한다, 또는 100억을 투자한다. 30억 투자하면 요즘 재질이 좋아서 내구연한이 한 30년은 갈 겁니다. 지금 갱생하는 게 거의 30년 가까이, 20년 이상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원가에 미치는 게 얼마냐? 30억일 때 1년에 1억 같으면 이게 한 10원 미만입니다, 원가에 미치는 게. 100억 같으면 한 30원 정도 상승효과가 간다. 그 대신에 누수율을 전국 평균치만 잡아버리면 아까 같은 48.8%가 되는 그런 군 같은 경우는 바로 2300원의 생산원가 다운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장용훈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3개의 군을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총력을, 예산을 집중해서라도 23개 시·군의 노후상수관망 누수율을 잡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국장님, 이것 공감하시지요?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신문에 한번 낼게요. 누수율을 이만큼 잡으면 원가가 떨어진다, 2300원이 다운된다, 5200원 가던 물값이 2900원 정도 간다 이러면 그것 국민들이 쌍수 들어 환영하지, 투자 안 하는 것을 더 원망 안 하겠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의성 이런 데 집중적으로 선정을 먼저 해 준 데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고, 내후년이라도 추경 때라도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노후관망사업의 누수율을 잡는 데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지요?

○장용훈 위원  국비가 없으면 도비라도 이런 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림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산림자원과에?

○이운식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명구 과장님하고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좋습니다, 한명구 과장님.

○이운식 위원  국장님은 잠깐,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한 5분간만 좀 쉬시고, 과장님?

○이운식 위원  얼마입니까, 조림 그것만 해서? 저하고 한번,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이운식 위원  136억?

○이운식 위원  103억?

○이운식 위원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이운식 위원  내년이 103억입니까?

○이운식 위원  우리가 2016년도에 조림사업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에요, 그렇지요? 사업량 순위로 따지면 1등이 강원도, 2등이 전남,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70%가 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지요, 조림사업이? 전국에서 꼴찌라고 하네요. 사업량은 보면 전국에서 꼴찌라고 해요, 산림면적에 비해서.

○이운식 위원  그거 처음에도 제가 물었어요, 옛날에 들어왔을 때, 그렇지요? “산주들이 기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 조림은 60%가 국비로 지원되잖아요.

○이운식 위원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많은 사업인데 왜 전국에서 6등이나 하지요, 산림이 면적이 제일 큰데도? 왜 그래요?

○이운식 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편백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왔습니까?

○이운식 위원  아까 보면 예산이 숲가꾸기, 뭐 가꾸기, 뭐 가꾸기 이렇게 많은데 정말 조림사업 한번 잘 해도 자연적으로 숲가꾸기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이 조림사업은 산림청에서 돈 주는 거예요, 국비가?

○이운식 위원  그러면 조림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림청에다 예산 같은 것을 많이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시·군의 접수를 받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국에서 6등을 했지, 웅도 경북이 최고라고 하는데? 왜 그랬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운식 위원  편백이라도 산주가 얘기 안 하면 못 심는 것 아니에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조림에 무슨 나무가 많이 사용돼요? 조림할 때는 다 소나무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편백나무는 방풍림 아니에요?

○이운식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뭘 해야 하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림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산이 많은 경상북도가 국비 예산확보 이런 데서도 전국에서 여섯 번째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안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도 협조요청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보네요.

○이운식 위원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요새 나무는 톱밥이고 뭐고 공장에서 나무 없어서 난리인데 무슨 자꾸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국비 확보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과장님, 예?

○이운식 위원  내가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를 다 가져와서 보고 얘기하는 건데. 국비를 1등 가져와서 시·군에서 안 했다고 하면 반환된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반납한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전국에서 6등 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림산업에 대해서는 일을 안 했다는 거지요, 시·군 단위하고 얘기를 해서.
  시·군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림 좀 하게 국비 좀 확보해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산림청에 가서 국비 좀 달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오니까, 23개 시·군이 다 그냥 가만있으니까 그렇게 안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방안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얘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과장님, 또 묻겠습니다. 산불 진화하는 게 20억 지원되네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시작했습니까?

○이운식 위원  됐어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각 기초단체가 2개 시·군이 묶어서 보통 한두 대 임대하지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20억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헬기를 하는 기초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금액을?

○이운식 위원  아, 도에서 도비로?

○이운식 위원  그러면 헬기 임차하는 데 보통 얼마 듭니까, 한 5개월, 6개월 하는 데?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이 14대에 대해 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억이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는 얼마 부담해요, 보통 한 대?

○이운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20억이면 2억 더 지원해 주네요, 그렇지요? 2억이 아니고 한 1억 5000 정도?

○이운식 위원  한 대당?

○이운식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는 1억 5000 되는 데 있고 2억 5000 되는 데 있고 그렇겠네, 그래서 5억 맞추는 모양이네. 4억이나 5억, 그렇지요, 임대료를?

○이운식 위원  그러면 헬기도 크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이운식 위원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이운식 위원  상주하고 만약에 문경 같은 데는 한 대 같이 하지요?

○이운식 위원  거기는 얼마 지원해 줘요? 산도 많고 면적이 넓은데.

○이운식 위원  8억이면 얼마 지원해 줘요, 도비를?

○이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차를 둔다, 그렇지요?
  다음 하나만 더, 소나무재선충 캠페인 금액을 2억 9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렇지요? 소나무재선충 캠페인 2억 9000.

○이운식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캠페인을? 얼마 전에 구미에서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캠페인 하는 거예요?

○이운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5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이것은 언론홍보는 어디 거예요? 다 나눠져 있어요?

○이운식 위원  그것도 조금 이따 내용을 하나 빼주세요, 어느 어느 언론에 가는지.

○이운식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예요?

○이운식 위원  548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캠페인 2억 9000도 있지만 산림병해충에 사업비 191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됐네요, 한꺼번에, 그렇지요? 편성이?

○이운식 위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191억이 편성됐잖아요, 그렇지요? 비슷한 거잖아요, 전부다. 재선충 캠페인, 소나무재선충 방제, 소나무재선충 방제전략 전부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소나무 방재 뭐 다 그거네요, 과장님?

○이운식 위원  다 그렇네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소나무재선충 캠페인은 이런 중간에 어디 하나 넣어놓는 게 더 좋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고요, 예산하는 데.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물포럼을 2년 전에 대구에서 했지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래서 물포럼 하는 게 목표가 뭡니까? 경상북도 물포럼을 했어, 멋있게 외국에서 해서 뭐 했어요. 그러면 그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목표가 뭡니까, 물포럼을 한 목표가 뭐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운식 위원  국장님? 그때 물포럼 현장에 제가 갔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물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것을 해서 물산업을 향상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체에 물, 수분이 많은 것 그것은 다 기본이고.
  그러면 그것 해서 경상북도에 물로 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좀 늘었습니까?

○이운식 위원  홍보해서…

○이운식 위원  육성해서 그때 매출을 보니까 200억도 안 되고 300억도 다 안 되던데, 돈은 말도 못하는 천문학적 숫자를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그런 물수출이라든가 물관리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운식 위원  그래서 매출이 얼마 돼요? 10개를 해서 키워나가든지 뭘 하든지 지원해 주고 해서 수출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래서 얼마나 매출이 늘었어요? 자료 한번 보시고, 자료 나와 있을 거예요, 작년에 한번 내가 물어봤으니까.

○이운식 위원  그래서 물을 얼마나 팔았어요, 한번 보세요. 수천억 들였어, 하여튼 물포럼 한다고.

○이운식 위원  금액으로 얘기해 줘요, 불로 하지 말고. 얼마입니까?

○이운식 위원  다 해도 100억도 안 되지요?

○이운식 위원  국장님, 예, 됐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것 다 해도 100억도 안 되지요? 물장사를 해서 돈 번 게, 수출한 게 100억도 안 되지요?

○이운식 위원  우리가 물포럼을 해서 해외에 마케팅해서 물 팔고, 물 수질관리하고 그런 것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북의 물의 위대함을 알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을 하면 거기에도 경제적인 무슨 효과가 발생돼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지도·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진짜 그런 큰 행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아까 우리 김인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동에 물포럼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운용이 되고, 시설물만 지어놓고 관리가 안 돼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국장님 선에서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너무 해도 안 된다. 너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런 것 우리 엑스포할 때 가니까 물에 관련된 업체들이 기계업체, 생수를 생산하는 업체 이런 데서 많이 하고, 또 하천의 물을 정화하는 업체 이런 데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업체가 거기 와서 전시하면서 관람객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면 그 참여업체들이 거기 가서 내가 참여해서 정말로 내가 바이어하고 이렇게 해서 물을 수출한다든가 기계를 수출한다든가 그런 게 성과가 좀 나와줘야지, 세월이 벌써 2년 흘렀는데. 물 겨우 100억, 전체 10개 업체가 하는 게 제가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100억도 못 팔았어요. 물 수출 100억도 못 한 거예요, 100억.
  그런 것들을 진짜 만약에, 대기업에서 돈 가지고 온다고 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지만 일반 기업 같은 데 줬더라면 다른 데보다 더 큰 성과를 내고 많이 안 그랬겠습니까, 보여주기 행정보다는? 그래서 좀 답답해서 내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조금 이따 또 시간 내서 물어보고요. 아까 우리 조주홍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에코밸리 예산이 늘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에코밸리가 호찌민 엑스포 거기 간다는 얘기입니까, 합창단이? 6000만 원 예산이 다시 더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냐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년에 11월에 호찌민 엑스포 거기에 간다, 그 말씀입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공연이, 6000만 원 들여서 우리 합창단이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예산으로 다 줘서 간다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도비로.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이운식 위원  아, 엑스포가?

○이운식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에서는 엑스포에 가는데 얼핏 보니까 엑스포에 간다는 예산은 에코밸리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에서는 어떤 분야가 엑스포에 참여합니까? 호찌민에 우리 환경에서는 뭐 뭐 가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환경은 물만 가는 거예요, 물기업만?

○이운식 위원  환경은 어떤 분야에요?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환경엑스포에 에코밸리합창단이 동승해서 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운식 위원  아이고,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엑스포에 한번 가려고 해도 문화국이나 모든 데서 의원들도 예산이 없어서 현장견학도 못 간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식 위원  뭘 도와줘요? 말로만 맨날 도와달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라는 얘기에요? 가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이운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배한철  방금 우리 이운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에코합창단,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됐지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배한철  54명인데, 그 구성원이 될 자격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배한철  그 에코합창단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수료생 중에 하나의 친목단체로 출발한 겁니다, 그렇지요? 친목단체로, 그 수료생이 졸업하면 거기서 합창단에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모임이 이렇게 커진 거지요.
  커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에코합창단 경영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국장님? 운영 경영평가 한번 해 본 일 있습니까?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본 일 있어요?

○위원장 배한철  공연이 아니고 죽 운영한 그 평가를, 운영평가를, 에코에 대해서.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잘 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나가서 전부 지적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뭘 보고 지적했나요?
  사실은 도립합창단도 있고 에코는 하나의 거기에 자기 친목단체를 구성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립합창단도 그렇고 시립합창단도 안 그럴 거야, 어디 없이. 1년에 단복을 두 벌, 세 벌씩 맞춰 입는 데가 있습니까, 단복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단복을 해 입는 데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배한철  공연하게 되면 전부다 여비도 다 주더만, 뭐.

○위원장 배한철  에코합창단이 도립합창단을 제외하고 우리 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입니까?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도립합창단을 없애버리지?

○위원장 배한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도립합창단 아닙니까?
  그런데 2억 같으면… 50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50명 같으면 1인당 400만 원 치여요, 1인당에 운영하는 데 400만 원요. 에코합창단 1인당 400만 원 치인다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배한철  50명에 2억 2000 같으면 400만 원 안 치입니까.

○위원장 배한철  그런데 솔직히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이것은 과다경비로 좀 잡혔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았는데 자꾸 국장님은 400만 원 줘도 이게 적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장대진 위원  간략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뭐 어쨌든 2017년도 예산을 개인적인 어떤 일정으로 인해서 분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서류를 넘기면서 그냥 개괄적으로 볼 때, 우리 환경정책과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 나머지 전부 과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아지고, 환경정책과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국장님 그렇지요, 대략?

○장대진 위원  그러나 이것은 대구나 이런 도시형 도시하고 달라서 우리 도 단위 광역단체는 각 시·군을 어우르는 그런 구성체로 구성된 게 광역단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군별로 떡 나누듯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누라는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항상 경상북도 예산편성은 그래도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거기는 규모나 인구나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은 있겠지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 또 균등성 이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착안점을 두고 편성하는 것은 필히 당연한 것이고 그게 우리 경상북도 광역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장대진 위원  그러면 대표로 환경정책과 자료를 조금 전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1000억이 되는 예산 중에 참 희한한 것이 안동, 상주, 영주에는 어떻게 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정책과가 주무과인데.
  뒤쪽에 보면, 자꾸 자세한 얘기를 하지 말고, 본 위원도 예산을 그렇게 모르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쓰레기 이런 것이나 예를 들어 야생동물 포상금이나 보호사업이나 각 시·군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는 예산을 빼고, 이게 조금 전에 본 위원한테 온 자료입니다. 한 30개 사업이 넘어요. 지특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의 고향이 안동이라서가 아니고 안동이나 영주나 예를 들면 상주나, 23개 시·군 중에 인구 면이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 도시형성이나 이렇게 볼 때 환경정책과 쪽에 이 3개 도시가 빠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어떻게 사업이 한 건도 없이, 1000억 예산을 짜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국장님. 이 자료 방금 저한테 제출한 겁니다.

○장대진 위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장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포괄적인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그러면 어떤 타당성 이런 것을 따진다고 보는데 구미, 경주, 포항, 김천, 경산 이런 데는 여러 건이에요. 그게 설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안동에서 사업 요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2017년도에? 환경정책과 관련 사업을 안동시에서 요청한 게 없습니까?

○장대진 위원  있는데 왜 1개도 못 잡아요?

○장대진 위원  아니, 공통예산은 제외하라고 그러잖아요. 시·군마다 비닐 수거비 이런 것은 다 주는 것이고 야생동물 포획비 이런 것은 다 보상금 주는 것인데, 단독사업 지특예산에 전부 3, 40억짜리 사업이 어떻게 한 건도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장대진 위원  국장님 답변을… 환경부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의 역할이 없습니까? 올릴 때 순위 안 정해서 올립니까? 그냥 100건이면 100건을 환경부로 던지면 중앙부처에서 그냥 결정해 주는 대로 받습니까?

○장대진 위원  아니, 그래 지특이니까 중앙부에서 오는 거지요.
    (「신청이 없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동에 하나도 없었어요? 상주는?

○장대진 위원  안동시 문제구먼, 그러면. 어떻게 사업이 하나도 없어, 그래. 상주, 영주 한번 봐요, 몇 개 신청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환경정책과가 주무부이고 그리고 23개 시·군 중에 환경정책과 관련되지 않는 시·군 형성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어떻게 1000억이 넘는 사업에서 단독사업이 1건도 없이, 일개 도시에는 3건, 4건씩 다 들어가면서, 이 예산편이 타당하냐 이 얘기에요. 상주는 몇 건 신청했어요?

○장대진 위원  구미는 2건 왔는데 3건 해 줬잖아요. 여기 3건 되어 있네, 구미에는. 지역을 제가 많이 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 수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미는 2건 했는데 3건 나갔네요.

○장대진 위원  녹색생태환경전 3000,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110억, 도립공원 운영비 이것은 뭐 도립공원이 구미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래 상주에서 몇 건 신청했어요, 상주시에서? 그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주시에서 도에 지특사업 요청을 몇 건을 했느냐 이 얘기에요.

○장대진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영주에서는 몇 건을 요청했어요?

○장대진 위원  안동은 없었다 이거지요?

○장대진 위원  이 도시가 아주 특수한 도시구먼. 어떻게 환경정책사업 도비 지특사업 요청을 못하는 시·군이…

○장대진 위원  없어요?

○장대진 위원  그러면 안동도 없고 영주도 없다.

○장대진 위원  요청이 없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 그렇지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장대진 위원  환경정책과에?

○장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더 체크해서 이 요청이 없다면 이것은 언론보도를 내든지 해야 되겠네.
  그리고 한 마디만 우리 국장님께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에코합창단에 대해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쏟아집니다. 쏟아질 때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 게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곁들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칭 ‘경북합창제’를 만들면 예산지원을 하시겠지요, 가칭? 지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장대진 위원  가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코합창단과 유사한 경북을 대표하는 그런 합창단이 서너 개 만들어질 때 지원을 똑같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장대진 위원  그러면 환경하고 관련해서 만들면 되지요, 그거야 에코 대신에 프랑스어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 질의하는 취지를 국장님, 모르시고 답변하십니까?

○장대진 위원  어쨌든 조금 과한 표현을 드리면 특혜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지역이 구미이기 때문에 또 연관시켜서 유추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빗댄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장대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해 주셨고요.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508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거기 지금 전년도에 한 100억 가까이 사업을 했었네, 그렇지요, 예산이?

○정영길 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는 한 28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확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영길 위원  이게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이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김인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슬레이트 개량부터 해서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혹여나 당해연도나 아니면 2015년도나 ’14년도에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페널티를 맞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예산을 반납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없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못해서 반납한…

○정영길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21쪽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 사업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는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12년도에 구미 휴브글로벌 사고가 있었지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매년, 지금 한 10여년 보면 전국적으로도 한 300건 이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도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우리가 사업장은 안전점검이나 이러한 부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0개소 외에도 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이런 부분에서 안전진단,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차량으로 운반하는 기사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지난번 구미 불산 때도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소방서장님께서 그냥 대비하다 보니까 사고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경상북도의 안전 대비태세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점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정영길 위원  예산 부분도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환경안전과 예산 대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예산은 너무 적다, 이것도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민들이 좀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영길 위원  이 부분의 사업 내용을 신규 개발해서라도 좀 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한 몇 가지 질의하시고 10분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시간이 조금 오래 흘렀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배한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고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본 질의는 나중에 하고.
  지금 사업명세서 505페이지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 출연금에 밑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문화 활성화사업 2억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58명의 합창단이 베트남 엑스포에 합창공연을 하러 가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다, 이게 맞습니까? 그 외에 다른 예산이 또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시·군 순회공연이 9000.

○황병직 위원  호찌민 6000만 원.

○황병직 위원  소요경비 5200만 원.

○황병직 위원  역량강화 얼마요?

○황병직 위원  1800, 이래서 2억 2000.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찌민 6000만 원의 구체적인 산출 기초가 어떻게 돼요? 호찌민 6000만 원, 엑스포 6000만 원의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황병직 위원  얘기하십시오, 빨리빨리.

○황병직 위원  자료를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우리 배한철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자료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환경문화 활성화사업 2억 2000만 원의 세부적인 사업으로 시·군 순회비 9000, 호찌민 6000, 소요경비 5200, 단원 역량강화 1800 중에서 호찌민 6000만 원하고 소요경비 5200만 원의 세부적인 내역이 뭐냐? 그것을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황병직 위원  항공료.

○황병직 위원  항공료와 여비.

○황병직 위원  체재비.

○황병직 위원  몇 명? 몇 분요?

○황병직 위원  40명, 그러면 이게 금액이 6000하고 5200하면 1억 1200입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6000만 원.

○황병직 위원  40명, 150만 원. 그러면 40명 신청은 받으셨나요? 58명 중에 가겠다라고 신청한 희망자가 40명인지 희망을 받아보셨는지.

○황병직 위원  그러면 만약에… 58명이라면서요, 단원이?

○황병직 위원  전체 58명인데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58명 중에서 지금 40명을 계상을 했어요. 40명을 추계를 해서 40명의 단원, 지금 18명은 빠집니다, 18명은.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더 많이 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대비는 뭐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황병직 위원  자부담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40명은 자부담을 하지 않고 가는데 나머지 추가로 가는 사람은 자부담하고 가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묻는 말에 대한 그것만 답변을 빨리빨리 하십시오. 답변해 봐요. 아까 우리 배한철 위원장님께 답변하실 때하고 얘기가 사실과 자꾸 달라지잖아요.
  지금 58명 중에서 40명이 가겠다고 계상해서 해 놓고 만약에 추가로 가는 단원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 그러면 자부담을 시키겠다고 한다면 자부담을 하고 가는 인원하고 자부담을 하지 않고 가는 인원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리고 항공료는 지금 과목이 307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우든지,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이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환경문화 활성화사업은 별도로 민간이전으로 세우지 마시고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출연금으로 다 자본 전출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연수원에서 별도의 회계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운영비 그다음에 에코그린합창단의 단원 역량기술 교육 이런 것들을 환경연수원에서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시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항공료, 여비하고 체재비 비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환경문화 활성화사업으로 이 국외여비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배한철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다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여기에 배한철 위원장님하고 우리 9명의 문화환경위원들이 눈 감고 여기 앉아 있는 봉사입니까,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배한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의 답변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환경문화 활성화사업의 2억 2000 중에서 2017년도 베트남 호찌민 엑스포에 에코그린합창단들을 공연을 하러 지원한 예산으로 보내주겠다. 무엇으로? 국외여비로. 민간인 국외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지원해야 되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을, 민간인 국외여비를 이쪽으로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들어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527페이지 여기 지금 물기업 지원에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여비에 국내여비 있지요, 1000만 원?

○황병직 위원  이것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여비지요? 해외지요, 해외? 사업명세서 527페이지 물기업 지원에 편성목에 01 국내여비가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여비로 되어 있지요?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여기 위에는 편성목은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밑에 단위사업명은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여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느 게 맞아요?

○황병직 위원  어허 참,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여비는 뭐에요? 이것 몰라요?

○황병직 위원  편성목이 01국내여비로 되어…

○황병직 위원  이게 그러면 산출기초는 국내여비가 몇 명에, 그 기준 근거도 없이 지금… 이게 물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 계상하신 거예요?

○황병직 위원  630페이지, 내가 보니까 환경산림국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다니까.

○황병직 위원  630페이지 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에 피복비 있죠? 수목원관리 피복비 360만 원.

○황병직 위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피복비에 수목원관리 피복비 360만 원 돼 있잖아요. 한 벌에 360만 원이에요?

○황병직 위원  9명에 얼마씩이요?

○황병직 위원  40만 원, 사업명세서에 이것 기본 아닙니까? 산출기초. 다른 데는 위의 것은 산불감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 가지고 얼마에 며칠 곱하기 해 나오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633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피복비 등 250만 원인데 이 ‘등’은 뭐예요?

○황병직 위원  아니, 피복비 등인데… 피복비 250만 원, 청원경찰 몇 명? 1명이요?

○황병직 위원  그럼 ‘등’은 뭐예요?

○황병직 위원  교통비는 위에 있잖아요. 중식비, 교통비, 보수. 피복비 등이잖아요, 등. 250에, ‘등’이 뭐냐고요? 피복비하고 뭐가 또 있어요? 피복비, 속옷? 양말?
  이것 다시 돌아가면 504페이지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은 배한철 위원장님과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합창단 58명 중에서 추계도 40명을 계획 잡아서 보내겠다, 150만 원씩. 몇 박 며칠 갑니까?

○황병직 위원  2박 3일이요? 2박 3일에 베트남 150만 원씩, 그리고 다 계획된 인원보다 추가로 가는 단원이 있으면 자부담을 시키겠다. 그럼 호찌민 6000, 6000은 전부 다 자부담으로 보내세요. 58명 중에 40명은 경비 지원하고 나머지 18명이 더 가신다면 자부담해서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싹 그냥 의회에서 삭감 다 됐다고 전원 다 자부담해서 보내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편성목이 안 맞아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보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출연을 하면 그 외에,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는… 에코그린합창단도 환경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사업의 하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본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요구하시면 안 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1억 2000 전액 삭감하고 정리추경 때 다시 정리해서 해야 돼요.
  나머지 다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이것 배한철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수정해서 답변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같이 앉아서 듣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부위원장님,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중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90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보면 물관련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생활용수 개발, 그다음에 고도정수, 수질부담금, 물과 위생 특별프로그램, 수변도시, 하여튼 물의 날 행사, 물산업 해서 요란스럽게 떠든 지가 몇 년째인데 간단하게 경상북도에 지금 상하수도 보급률, 그리고 요금체계 같은 것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 저는 크게 안 보이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전 국민이 전기세는 똑같이 내지요? 맞지요?

○이진락 위원  차등 대우받는 것이 교통요금 차등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진락 위원  광역시에 비해서 각 시‧군의 시내버스 요금은 차등 요금 받는 것이 있고, 도시가스 똑같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적게 되어서 LPG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차등 대우받는 것이 있고, 물은 지금 전기하고 똑같이 전국에 거의 다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값이 제가 알기로는 봉화군하고 비교해 보면 서너 배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럼 경상북도가 하다못해 같은 도민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주민세 똑같고, 최소한 물만큼은 제값 주고 비슷한 값 주고 먹어야 하는데 시설 좋은 데는 물 싸게 깨끗한 물 먹고 농촌지역에는, 우리 장용훈 위원도 늘 말씀하시지만 맑은 물 못 먹어서 늘 검사하면 불량 나오는데, 지금 딱 비교해서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작년 올해 내년 대비해서 물 공급 가격문제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만날 누수관 공사 한다, 무슨 공사 한다고 해서 돈은 주는데 도민 입장에서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에서 물에 대해서 가격이나 혜택이 좀 나아졌다는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것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예산서 몇 페이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산업환경자원국에서 물 쪽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혜택 보는 경북도민, 특히 군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경상북도가 행정을 잘해서 물 공급이 확실하게 물이 좋아졌다든지 값싸게 먹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천천히 답변해 보세요, 개괄적으로. 

○이진락 위원  아니 요금 현실화해 버리면 여기 군 지역에, 생산원가가 센 군 지역은 결국 돈 더 내잖아요?

○이진락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면 군지역이나 시지역이나 시민, 도민 입장에서는 비슷한 요금을 받고 그 차액만큼, 달리는 군지역에 차라리 국‧도비를 보조해서 도민 입장에서는 봉화에서 물먹는 것이나 경주에서 먹나 포항에서 먹나 같은 가격에 먹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장님대로 요금 현실화, 요금 현실화하면 원가가 센 것이 군지역입니다. 맞지요? 

○이진락 위원  군지역에는 요금을 더 올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합니까? 전기는 똑같이 요금 주잖아요. 그러면 물도 최소한 경상북도 도민만큼은 경상북도는 물 요금만큼은 비슷하게 든다. 그 차액만큼은 도비로 보조하든 국비로 보조하든지 간에 차라리 그렇게 하고 해야 되지 지금 이야기대로 단순히 요금 현실화 문제는 더 격차를 더 벌이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꾸 지금 노후관 교체, 노후관 교체는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물 새는 것, 노후관 교체라는 것이 막말로 사업소마다 누수에 대한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계없는 것 맞잖아요. 궁극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얼핏 한 것 같은데 도민 입장에서 환경산림자원국이 무엇인가 도민들에게 물 먹는데 시‧군의 차등을 개선되었다는 것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없고, 기존에 노후관 교체 이것 급구하는 데 지금까지 돈만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런 것을 좀 큰 차원에서 해서 경상북도 도민들이 먹는 평균 물값, 그것을 타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가 타 시‧도보다 낫다고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 수도요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닌데다 또 시‧군간 차이가 너무 나요. 내가 알기로는 봉화하고 아마 시‧군 요금이 네 배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번 그런 목표를, 여기서 우리가 부서별로 예산을 과별로 네가 얼마 내가 얼마 돈 가져오면 돈 집행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결국 여기 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맑은 물, 맞잖아요. 첫째는 물을 맑게 하는 것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이진락 위원  지금 광역시 같은 데 거의 100% 수자원 공사가 물 공급 다 하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주 맑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청도 운문댐 물 누가 먹습니까? 대구시민이 먹잖아요. 대구시민 때문에 계속 우리 청도하고 경주 산내 쪽은 계속 상수도 묶이잖아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대구시민 먹이려고 구미 쪽 묶이고, 그렇지요? 포항시민 물 먹이려고 유강 쪽 댐에 강동 전체 지역은 계속, 강동면 천북 전체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서 허가가 안 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년대만 해도 포항 경계선의 유강 쪽은 산입니다, 악산입니다. 거기 아파트 낼 지역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파트는 여기 위덕대 쪽에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에 포항 상수도가 있으니까, 여기 위로는 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강동이나 천북 쪽에 수십 년 손해 보는 것도 보상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수많은 용역비가 있지만 진짜 필요하면 추경에 그것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시‧군 관계없이 물을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수도요금을 같이 먹도록, 그럼 나머지 차액이 얼마인지, 차액 계산만큼 정말 그것을 도비 보조 안 되면 국비라도 해서 시‧군별로 물만큼은 같이 먹도록,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런 개선을 해야 되지, 지금 가만히 보면 부서별로 작년 얼마 썼다, 올해 더 받아서 더 쓰고 안 쓰고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도의 다 우수한 직원들이 자기 부서의 일만 쳐다보고 관련된 돈 쓰는 것만 신경 쓰지 토털적으로 도민 입장에서 생각이 뭡니까? 맑은 물 값싸게 똑같이 먹자 이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년 바라보니까 개선된 것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좀 하시고 시‧군 간에 수도요금, 결과적으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시‧군 간에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것을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100% 도비 보조 예산 얼마든다, 국비 얼마 이렇게 해서 100% 못 줄이더라도 하다못해 격차를 네 배가 아니고, 요즘 선거구도 세 배, 두 배 줄이는데 봉화하고 경상북도 내의 도민 수도요금만큼은 최소한 4 대 1이 아니고 3 대 1, 2 대 1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을 도비로 받든 국비로 받든 간에 어떻게 하겠다 이래서… 우리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 행정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물먹는 것은 보니까 갈수록 벌어지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요금현실화 격차 더 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좀, 그런 데 필요한 용역비 같은 것은 5000을 주든 관계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래서 다음, 이 예산서에서는 없지만 한번 최소한 경상북도 도민이 똑같은 물을, 맑은 물을 비슷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드는지, 편차가 얼마인지 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용역은 제대로 용역을 주셔서 추경에 잡든지 해서 뭔가 환경산림자원국이 도민들을 위해서 나아진 것이 있어야지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전부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데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전부 부서별로 자기 관련된 예산 따서 집행만 하려고 생각하지 큰 틀에서는 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조만간에도 한번 그런 물, 각 23개 시‧군 간에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똑같이 했을 때 얼마나 필요한지, 2 대 1로 하든지 줄였을 때 예산이 얼마 필요한가를 혹시 구할 수 있으면 도비 보조를 하든지, 우리 안 그렇습니까? 낙후된 지역에 예산 더 지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도로 포장 덜 된 곳에 더 주잖아요. 그렇듯이 물 사용도 안 좋은 것은 도비보조를 하든 국비보조를 하든 간에 줄일 수 있도록 안을 내시고, 그것도 수시로 보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용역비를 잡아서라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은 이것 전문위원님, 저기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하고 본회의에 부대의견으로 다세요. 부대의견 아시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대의견을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출연금을, 우리가 출자‧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하고 그다음에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은 결국 환경연수원의 에코그린합창단을 운영하는 사업비잖습니까?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에코그린합창단은 환경연수원의 사업이라고 본다면 환경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에 별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이라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이것을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보내세요.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도 환경연수원의 에코그린합창단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감사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별도의 사업들을 다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민간에게 주든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에코그린합창단 운영과 관련한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은 앞으로 환경연수원 출연금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라’라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보내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황병직 위원  이것이 에코그린합창단이 한번 해서 끝날, 올해만 하고 일몰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부기를 해서 하는 것은 서로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경직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 해요.
  자, 그다음에 506페이지, 국장님 저는 사업명세서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직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지원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네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5000만 원 증액 요구한 주요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황병직 위원  전국대회를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경북대회를 하겠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전국대회보다 경북대회가 규모가 더 큽니까? 사업비가 왜 5000만 원이 더 증액됐지요?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하면 참여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인데, 경상북도만 하는데 왜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됐느냐 그 내용이지요.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갔고?

○황병직 위원  증액된 5000만 원이 경상북도…

○황병직 위원  도 대회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했다.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계속적으로 하던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던 사업들이다?

○황병직 위원  도 대회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26페이지.
  물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간이전, 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 홍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를 통해서 국제 물 주간과 관련해서 홍보비용이지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4억 5000인데 2017년도에는 2억을 증액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금년도에 3억 4000에서 6억 5000으로 3억 1000만 원이 증액됐지요?

○황병직 위원  이 중에서 세부적으로 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 개최,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증액된 것이 무엇이지요? 3억 1000만 원 증액된 것이. 527페이지에 6개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어디 어디지요?

○황병직 위원  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 개최가 올해 얼마였었지요?

○황병직 위원  3억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행사 지원 1억 이것은요?

○황병직 위원  그럼 제7차 세계물포럼 기록 특별세션 운영.

○황병직 위원  이것은 신규이고?

○황병직 위원  물 기업 청년일자리 매칭지원?

○황병직 위원  신규. 국제수변도시 시장 포럼 운영?

○황병직 위원  신규. 물과 위생 특별프로그램 운영 1억…

○황병직 위원  그럼 2억 5000이잖아요? 2억 5000인데 3억 1000이면 60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황병직 위원  예? 다시요.

○황병직 위원  국제수변도시 시장 포럼 운영 5000.

○황병직 위원  물과 위생 특별프로그램 운영.

○황병직 위원  2억 5000인데 3억 1000이 증가했잖아요, 증액, 올해 대비. 그러면 3억 1000에서 2억 5000 빼면 얼마지요?

○황병직 위원  6000만 원 어디로 갔어요?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개최는 3억 원 2016년도와 동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행사 지원 1억 금년도와 동일, 그러면 3억 1000이 증액됐는데 2억 5000이 신규이고 6000만 원이 어디로 가고 없잖아?

○황병직 위원  아니, 6000만 원 어디 도망갔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행사 지원 6000만 원 증액됐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 홍보 6억 5000은 지금 5억 3000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6억 5000.

○황병직 위원  526페이지.

○황병직 위원  예, 5억 3000 증액된 사유?

○황병직 위원  공부를 많이 안 하셨네?

○황병직 위원  잘 찾아보십시오.
    (웃음)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5억 4000이…

○황병직 위원  5억 3000이 증가 되었는데 내년도 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 홍보비용이 1억 2600에서…

○황병직 위원  예, 1억 2600에서 6억 5600으로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홍보비를 5억 3000만 원을 증가해서 계상해서 요구를 하셨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5억 3000만 원에 대한 사업의 집행내역이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

○황병직 위원  그런데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예산편성의 원론적인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익년도 예산의 편성 시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5억 3000 줘봐라. 주면 예산부서에서 편성하고, 우리가 도의회 가서 설명 잘해서 확보해서 나중에 우리 손에 쥐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줄 것인지를 한번 짜보겠다.’ 이 식이네요, 그렇지요? ‘일단 다오. 주면 집행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내용 아닙니까? 5억 3000.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다는 것을 계획서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까, 어쩝니까.

○위원장대리 이운식  국장님 계획서 한번 보세요. 계획서 다 있네요.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또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재원을 배분해야 되는 상황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놓고 보면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수질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는 마을상수도를 음용하시는 주민, 또 상수도 누수율이 높아서 많은 혈세가 세어 나가는 이런 작금의 상태에서 이 예산의 편성을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물 산업에 관련한 경상북도의 사업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비용을 2017년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5억 3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미디어다 온라인이다 신문지상이다 각종 이유는 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버금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마을상수도 개선비용, 상수도 노후관 개체비용, 요구사업들을 다 가져왔는데 몇 % 반영을 하셨는지 제가 역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니까. 전체적인 사업 요구 대비 지금 내가 봤을 때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는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편성한 것은 제가 봤을 때 2016년도에 편성된 사업의 규모 대비 2017년도에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보예산이 많이 감됐기 때문에 훨씬 더 예산을 편성 못 했잖아요.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5억 3000이라는 예산을 증액하셨다 그러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도민들의 재정 수요에 그런 시급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장담하실 수는 없지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환경위원님들도 사실 다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이 경상북도3백만 도민을 위해서 재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 그런 데 대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삭감조서가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다른 것, 단위사업을 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편할까요. 

○황병직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물 산업과 관련해서 대구시하고, 어디하고 했지요? 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참여도 못하고 뒷북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내년도에, 모든 것이 대구시가 지금 물 산업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자다가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내년도에 갖은 홍보비, 이런 중복성 사업들을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에다 뭉뚱그려서 편성해 놓고 앞으로 따라 가겠다… 그런 식의 마인드는 전혀 안 좋아요.
  이것이 527페이지, 경북 물 산업 전시회 개최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1억 5000 증가 됐는데 전년 대비 3개 사업이, 1억 5000 증액된 것이 어디에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 이 자치단체이전 이것이 어느 자치단체입니까?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  예, 도비만 지금 1억이네요.
    (「경제진흥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어디라고요? 경제진흥원이요? 

○황병직 위원  그럼… 경제진흥원이요?

○황병직 위원  구미 경제진흥원? 구미 경제진흥원은 우리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럼 물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이것은요? 
    (「경제진흥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경제진흥원? 

○황병직 위원  그런데 물 산업 선도기업 지정 운영 및 맞춤형 수출 지원 2억, 물 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5000, 이것은 유사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물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황병직 위원도 ‘아,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와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그냥 유사한 사업을 쫙 깔아서 건수만 늘려서 경상북도에서 물 산업과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결과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목적성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쫙 깔아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3백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낭비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회의 장소에서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하면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으니 일부 동의는 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예? 일부,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으면 답답하시잖아. 그냥 일부 동의하시느냐? 사실 이것은 통합 운영해도 돼요. 이것 사업설명서를 보면, 제가 이것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깔아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 낭비도 줄이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사업들이 환경산림자원국에는 다수 있다고 하고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건건당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면 사실 건수가 좀 많아서 시간도 오래 지연되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쯤에서 질의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 시에 본 위원의 이런 기준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것이니까 외부인을 통해서 또는 위원회의 또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 반영에 대한 로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언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정책, 안전, 그리고 물 산업, 하수도, 상수도 이것 빼고 우리 산림 쪽에 와서 제일 이슈화되고, 대한민국 같으면 여러 가지 나무도 많겠지만, 소나무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특히 올해 경북의 송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2010년 이후 6년 만에 큰 풍작을 일으키면서 단기간 내에 도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또 따뜻하게 겨울을 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수입도 수입이거니와 또 우리나라 대표 소나무 기종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와 대책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 맞잖아요?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먼저 소나무 재선충이 국고와 지특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또 양에 차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경상북도 자체재원을 도비 또 시․군비로 진행되는 산림자원과의 예산에 이렇게 보니까 약 2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먼저 드려보고 싶은 것이 23개 시‧군에 도비 시‧군비 또 국비 들어가는 사업이 있겠지만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배분된 만큼 피해라든지 제거라든지 진행된 이런 소나무 대책 물량이라든지, 또 거기에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많이 투입됐는데 어느 시‧군에  오히려 감염수가 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아마. 
  또 감염 대비 100에 목표치가 30이면 30은 채 하지도 못하고 예산은 투입됐지만 불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곳은 적게 주었는데 여기에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거기 피해는 최대한 줄이면서 예산을 적게 받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23개 시‧군에 예산편성된 것하고 또 감염됐는데 그 실적 대비 이 자료를 저희들에게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계수조정은 안 하고 내일모레 모든 환경 문화 체육 같이 계수조정을 7일 날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오늘부터 준비하셔서 내일까지라도, 저희들이 나오니까, 이 자료를 주셔서 효과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3개 시‧군에 소나무 재선충 예산이 내려가면 잘하는 시‧군은 좀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그 예산을 잘하는 시‧군에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상과 벌을 주셔야지, 어떤 시‧군은 작은 돈을 줘도 효과적인 시‧군이 있고 많은 돈을 투입해도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운식 부위원장, 배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 자료를 보여 주시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국장님? 

○조주홍 위원  전반적으로 23개 시․군에 예산 배분된 현황과 2015년, 2016년도 처리된 결과치를 한번 보여 주시면 제가 예산배정에 시‧군에 조정을 하는 수를 내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는 참에 저희가 주요사업설명 자료 106쪽에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한 내용과 109쪽에… 조금 적어 주십시오, 뒤에서. 10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그리고 111쪽에 낙후된 지역의 물 산업과 113쪽에 지방 상수도 노후관로 사업, 117쪽에 도비로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리고 118쪽에 면단위 하수도 사업, 119쪽에 농어촌에 관한 사업과 124쪽에 도시 침수 대응사업, 126쪽에 공중화장실 사업, 많은 양을 다 복사하지 마시고 2017년도에 하는 장소가 20몇 건, 40몇 건, 또 적게는 도시 침수가 4개 시‧군인가 5개소에 있고 이런데 집행하는 사업지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조주홍 위원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도시침수사업은 4, 5개 시‧군에 5개를 하시잖아요,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으로. 정말 돈 아깝습니다, 이것.
  우리 영덕에도, 국민안전처에서 돈을 갖고 오셨는지, 1개소는 마치고 없네. 또 어디 면 소재지에 하는데 비가 안 와요. 물론 우수저류조가 100년 만에 한 번을 기약하고 그 사업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공사하면 한 50억, 60억 심지어 8, 90억 들잖아요.
  이런 사업은 정말 비 피해가 있는, 비가 한 100㎜만 오고 150㎜만 오면 잠기는 포항 해도 쪽이나 경산 어디에 좀 낮은 지역이나 비 많이 오는 지역을 조금… 그런 것도 고려해야지, 비가 한 300㎜라도 견딜만한 데 우수저류조 설치해 봐야 그것 또 얼마나 거기 저장을 할지, 이런 차원은… 물론 오늘 여기에,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민안전실의 예산일 수도 있고, 여기에도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있지만 이런 사업은 실행 대비 효과가 너무 적은 사업이다. 그래서 한번 기 진행된 사업은 마무리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명세서 50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세외수입 중 도유림 임대료 수입이 송유관하고 SK케이블 이렇게 공여해 주면서 작년에 200에서, 국장님 찾았습니까? 500페이지에. 

○조주홍 위원  2017년도 얼마 잡았지요?

○조주홍 위원  예.

○조주홍 위원  250 잡았잖아요.

○조주홍 위원  이것 어떻게 법망에 따라서, 아니면 사인 간의 계약처럼 조정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율이 바뀌어서? 엄청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 200에서. 이것은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조주홍 위원  예,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배한철  예.

○조주홍 위원  예, 한 25% 증됐습니다. 이것이 사유가 좀 궁금했고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밝혀주시고요.

○조주홍 위원  예, 사업수입에 보면 우리가 올해 1억 2300인데 2017년도에, 아니 올해가 3억 3800인데 2017년도에 1억 2300, 엄청나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보다 수입이 줄어버렸는데, 조경수 매각하고 송이소나무 특별분양해서 매각되어서 2016년도에 좋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원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조주홍 위원  지금 오염이 되어서 소나무를 매각하는 데는 지장이 있는 모양이지요?

○조주홍 위원  원인은 밝혔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501쪽에 북부지원에,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인데 여기 송이채취료 도유림에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파악이 되겠습니까? 얼마큼… 

○조주홍 위원  501쪽에 북부지원에 송이채취료 면적이, 임대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조주홍 위원  면적 모르시지요, 얼마큼 되시는지?

○조주홍 위원  그리고 북부지원에 이것이 있고요, 503쪽 수목원관리소에 도유림에 대한 송이채취권이 여기는 500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단지 금액이 적지만 이 면적이 서로 간에 어떤가 싶어서요. 예를 들면 면적이 북부지원이 더 넓은데 200 주는 것이나 수목원관리원에서 도유림을 주는데 적은 면적으로 500 받으면 이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되게 비율적으로 차등이 있으면 괜찮습니다만 거꾸로 더 넓은 면적이 200이고 더 적은 면적이 오히려 더 비싼 것 같아요.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따져보십시오. 엄청나게 면적이…

○조주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송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면적도 한번 보시고요,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02쪽에 보면,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2010년도 수입이 대충 11월 30일 기준으로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2016년도 3억을 예상하고 예산을 짰는데 실제 3억이 채워집니까? 
    (「3억 8천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주홍 위원  3억 8000?

○조주홍 위원  그럼 2017년도에 보수적으로 3억을 봤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팔공산에 시설 투자해서 또 숲 속의 집을 옛 금광 굴을 개발해서 내년도 공사를 하지만 당연코 올해 세외수입은 4억에서 4억 5000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지 않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주홍 위원  또 팔공산 가산산성야영장 입장료, 여기도 이렇습니다, 2016년도 4000만 원이고, 2017년도에 야영장 이용료에 관한 조례도 지금 통과되었고 내년 한 6, 7월 달에 또 본격적으로 몇 개 면을 더 야영장도 하고 수입이 상당히 증가되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정산하시면 4000만 원 이상일 것입니다. 올해 얼마 정도 되었지요?

○조주홍 위원  23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세입을 계상하실 때 충분하게 저희가 세입원을 잡을 수 있는 만큼은 면밀히 따져서 우리 도유림의 송이채취권도 좀 시세에 맞게, 많이 생산이 됐고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해서 좀 더 현실적인 가격, 많이 받아서 어디 장사치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도 고려하시고, 우리 도유림 임대료 케이블‧송유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오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챙겨봐 보시고, 또 팔공산의 자연휴양림, 이런 실제 소득에 관한 것도 면밀히 따지셔서 세입을 잡아주셔야 된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그렇게 좀… 세입은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나요? 예산편성 심사에도. 좀 높게 편성을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할 때 세출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입도 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세입을 조금 더 올려라,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그것 페이지가 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사업설명에, 그리고 그 옆에… 

○조주홍 위원  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016년도에 이것 다 소화시켰습니까? 100억에 대한 예산.

○조주홍 위원  그럼 옆에 있는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거의 소진됐습니까, 사업대비?

○조주홍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고 싶은 것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인지 취약계층의 지붕개량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인지, 국장님은 이 두 사업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조주홍 위원  그래서 저소득 이 사업은 슬레이트 사업에 대비해서,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만…

○조주홍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에 좀 더 감안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여기 엄청난, 생각지도 못한 집에 한번 봉사를 가면 이해가 안 되지요, ‘이런데 어떻게,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살까?’ 그런 집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좀 지연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한번 보실까요? 경북 환경살리미 운영입니다. 지방비 도비, 시‧군비인데 엄청 이렇게 늘었습니다. 8억 5000에서 11억 6000, 이것이 시‧군이 작년 대비 늘어난 것입니까, 인원을 더 확충한 것입니까?

○조주홍 위원  내년도에 54명 아닙니까?

○조주홍 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54명, 54명인데 3억이나 늘어납니까?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표기를 조금 더 부연설명을 달아주면 질의가…

○조주홍 위원  예, 90쪽 보시겠습니다. 생태하천 운영관리비, 이것은 송평천이라고 물줄기가 어떻게 흐릅니까? 간단하게.

○조주홍 위원  공사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럼 왜 물이 안 흐르지요? 원래 있던 건천입니까?

○조주홍 위원  얼핏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비 1억 300, 자 1억 치고 안동이 4억 보태고 해서 5억이잖아요.

○조주홍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설명을 보면 인력… 관리비용이 4억 1500이고 전기세하고 물세가 나머지 금액 같습니다. 물은 한 번 당겨놓으면 저절로 누가 반자동으로 해서 한 1억 쓰이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인력비가 4억이 들어간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좋단 말입니다, 이것 2년만 한 번 시범사업하고 치우면 모르겠는데 자, 100년이면 이것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500억이 들어가요.
  물론 제가 말을 하기 나름인데요, 당장은 내년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5억이지만 단 한 20년만 봐도 물 흐르는 것 때문에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 이것 아까워 죽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것 좀 덜 들이고 살렸으면 좋겠는데 참, 진짜 아깝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예, 한번 또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99쪽, 아이고 물을 것은 많고… 물과 위생특별프로그램입니다. 1억입니다, 1억. 어디에 1억 씁니까? 이 잭 심(Jack Sim)이라고 화장실의 영웅이 이분이 오셔서 며칠 행사하는 데 1억 쓰는 것입니까?

○조주홍 위원  하루 사업입니까?

○조주홍 위원  프로그램인데 하루입니까?

○조주홍 위원  물 주간 행사 중에 하루 프로그램입니까?

○조주홍 위원  예, Jack Sim이라고 이런 분쯤 되면 비행기만 좀 주고 공짜로 해 주면 되는데 1억이나 든다고 하니까, 여기 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

○조주홍 위원  그리고 211쪽에 자생식물원 조성, 산림산업과 일입니다.

○조주홍 위원  총사업비가 30억이지요?

○조주홍 위원  기 투자 내년, 작년 이렇게 해서 30억에서 6000만 원이 남았어요, 국장님.

○조주홍 위원  이런 것은 지특하고 매칭을 더 해서 올해 6000만 원 다 하시지 6000만 원 왜 남겨놓았습니까?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억에 6000만 원 남겨놓는 것보다 추경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면 더 행정의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자생식물원을 조성해서 빨리 도민들에게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이런 것은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싶다…

○조주홍 위원  명세서 543쪽을 보면 산불 포상금 이것 1000만 원 잡혔는데 다 소진됐습니까? 소진 안 되지요?

○조주홍 위원  예.

○조주홍 위원  1000만 원이잖아요, 2016년도. 2017년도는 900만 원이고.

○조주홍 위원  올해 1000만 원 다 소진됐지요?

○조주홍 위원  얼마 삭감했습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조주홍 위원  삭감해서?

○조주홍 위원  그러면 포상금 제도를, 이것 국비 안 들어가지요?

○조주홍 위원  없애 버리십시오. 신고하면 10만 원입니까? 지난번에 제 기억에 10만 원 들은 것 같은데.

○조주홍 위원  면적이 아니라 원인에 따라 하면 자, 대충 최고 얼마입니까? 포상금.

○조주홍 위원  그 자료도 산림연구원 25% 임차료 인상된 것하고 같이 정리해 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추경에 그렇게 손봤는데 2017년도에 또 900만 원이 올라오니까 불용처리할는지 또 추경에서 삭감할는지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아예 없애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2017년도 또 보겠습니다, 예산심사 짤 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해도 안 되겠나. 의식도 많이 좋아지고 산불예방진화단, 산불감시원 다 운영하시니까 국장님 한 번 더 살펴봐보시고요.

○조주홍 위원  532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532쪽 보면 물 산업 및 상하수도 시설점검 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960만 원. 제일 마지막에, 532쪽.

○조주홍 위원  무슨 차입니까? 차 종류가.

○조주홍 위원  싼타페, 자 그러면 560쪽에 나무병원 차량 임차료 1000만 원 또 있지요? 570쪽.

○조주홍 위원  그리고 602쪽에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550만 원. 이 차종은 또 무엇이지요?

○조주홍 위원  이것은 버스고, OK 알았습니다.

○조주홍 위원  1000만 원짜리도 싼타페입니까? 960이 산타페라고 했는데.

○조주홍 위원  기간이 얼마로 지금 계상을 하고 짰습니까?

○조주홍 위원  기간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1년 계상한 것입니까?

○조주홍 위원  나무병원은 투싼 2대, 그다음에?

○조주홍 위원  거기 앞의 차가 어디지요? 싼타페는 1대, 그렇습니까?

○조주홍 위원  한 번 이렇게 렌탈을 하면 계속 하실 것입니까?

○조주홍 위원  1년에 계약, 아니 렌탈은 보통 1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이 유리하기 때문에 1년씩 하면 손해지요. 더 필요할 것 같으면… 계속 필요한 차량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 차원의 당장의 목돈보다는 이것이 맞다 싶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어디 개인 법인체도 아니고, 환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급이나 보험을 다 계산을 해도 자산취득이 나아요. 계속 필요하실 것 같으면. 

○조주홍 위원  안전성이라는 것이 싼타페를 사는 것하고 빌리는 것하고 이 얘기이기 때문에, 차는 같은 차이기 때문에 싼타페를 타는 것은 똑같잖아요, 투싼을 타는 것도 똑같고.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하시면 자산취득이 따져보면 더 유리하다, 앞으로 이 차를 3년, 5년, 7년 필요하실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단기간 내에 1년 반이나 2년 타고 치울 것 같으면 몰라도 꼭 필요한 차량 같으면 자산취득이 유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렌트해 주는 사람도 자기들 최소한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이런 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한번 짚어서 앞으로 행정에서 의사결정을 할 시에 이런 경우에 맞닥뜨려지면 렌탈도, 물론 8대, 9대 때 존경했던 선배의원님들이 의장님 차, 부의장님 차를 ‘허’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차량을 사서 이용하는 것이 경비 차원에서는 적게 듭니다. 그때그때 논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왕에 험악한 산악지대에 다니는 필요한 차일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서 챙겨봤으면 좋겠다. 저는 맞다 안 맞다, 제가 맞다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재고를 잘하셔서…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617쪽 사업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시설유지관리비, 이것이 4억 8000에서 5억 9900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20% 이상. 페이지 617쪽, 명세서.

○조주홍 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뭘 취득을 했다거나 기자재를 했다거나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부 다 유지보수비 항목이라서 왜 이렇게 갑자기 1억 이상 늘었는지?

○조주홍 위원  수목원이 아니고요.

○조주홍 위원  하여튼 답변할 때 조금 상세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620쪽 보면 명세서에, 생태숲 운영 관리용역도 이것이 1억 6500에서 2억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얼마큼 이렇게 갑자기 면적이라든지 관리하는 업무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늘어난 것이야 거기서 거기인데, 그리고 용역비도 실제 집행한 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6500 작년에 잡혀도 이것 분명히 예산액에 집행된 것 남았을 것입니다, 용역 입찰보시면. 자료 한번 볼까요?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한 번 더 볼 것 같은데, 예산심사. 제 책자하고 국장님 책자하고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요? (웃음)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 이야기해 볼만한 것 뻔하게 이렇게 넘겨보면 알 것 같잖아요? 

○조주홍 위원  올해보다 금액이 좀 불어난 것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빨간 것으로 부기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국장님 책은 그것 말고도 파란 것, 빨간 것, 검은 것으로 해서 다 적혀져 있지만 우리는 여기 이 자료 보고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금액이 크게 변동됐거나 또 올해 대비 내년에 할 예산이 차이가 있으면 중요한 정도는 표기를 해 주어야 덜 물을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이나 황병직 위원도 질의했지만 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 홍보비용이 올해 1억 2000에서 내년도 6억 5000으로 증액 요구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주로 신문에 광고 내는 것이지요?

○이진락 위원  예?

○이진락 위원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 물 주간이구나.’ 물의 주간임을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올해 1억 2000 각 언론처별로 지원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자료 있지요? 1억 2000 집행한 것.

○이진락 위원  아직 집행 안 했습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올해 1억 2000 집행 안 했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럼 1억 2000 어디에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서 주시고, 그다음에 돈만 받아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언론사들 물 주간 홍보한 광고라든가 이렇게 기획취재 한 자료, 그것 사본 복사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들한테 주세요.
  또 왜 이야기하느냐면 앞으로, 문화관광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광고 홍보하는 것은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 대신에 일반 사람이 구두로 전하는 것보다는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으로 전하는 것이 효과는 커요. 그런데 문제는 받아가는 만큼 열심히 광고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돈만 받아가고 그냥 자그마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뺏길 수는 없잖아요. 물 홍보해서 필요하면 6억 5000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절대적으로 요즘은 무엇이든지 무노동 무임금 하듯이 그만큼 광고 홍보효과를 열심히 내는 데는 계속 더 주는 것이고, 또 작년 홍보결과가 부족하면 우리가 충분히 더 줄 수 있는 것인데, 1억 2000 받아가 놓고 우리 자료 받아 보고 그냥 부실한 내용이라면 우리가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고, 이 1억 2000만큼, 쉽게 생각하면 광고 냈던 것하고, 혹시 또 부서별로 환경산림국에 관련된 모든 언론기관 자료 철해 놓은 것 있지요? 안 하십니까? 

○이진락 위원  우리가 지사실에 보고하듯이 관련국에는 자기 관련국 관련 모든 인터넷이나 신문에 나온 자료 철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  안 합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그래도 그런 것은 관리해야 되지요.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지난번 물 행사할 때는 우리가 홍보비를 보통 30억 40억 이렇게 쓰잖아요. 쓰는 만큼 우리가 응당하게, 요즘은 광고비 비싸기 때문에, 요새 스팟방송 한번 해도 크잖아요. 큰 만큼 준다 이것이에요. 그 대신에 정당하게 준만큼 했냐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도움 되니까 1억 2000 관련해서 언론사 준 것 하고 그 언론사들 물주간 행사 홍보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늘, 우리가 앞으로 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 황병직 위원님도 여러 번 말했지만 에코 문제도 저희들 감사 때도 했고 일반적인 타 행사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사실은 무리에 무리입니다. 단지 근거가 된 것이 2013년, 2014년, 2015년 국비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활동한 3년 활동치를, 그 달려오던 열차가 중단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도비를 지원했고 그 지역에 또 우리 윤창욱 전 부의장님이나 구미지역 도의원들이 꼭 지역성을 떠나서 지역에 여러 가지 경상북도를 대변하는 에코 환경음악을 하나의 시범적으로 하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많이 양해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약간 줄인 것 같아요. 처음에 2억 하다가 약간 줄였는데 느닷없이 호찌민 문제는 사실은 조금… 오늘 저는 처음 들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감사 갔을 때도 그렇고 엑스포 갔을 때도 그 이야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중요한 사업을 추가로 예산서에 넣고 안 넣고 할 때는 최소한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예산할 때 최소한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초미의 관심이 있는 것은 좀 미리 그 정도는 추가로, 지금 호찌민 문제가 나라 정국 때문에 엑스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내년 11월 같으면 지금, 정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거기 우리 도의원 가는 것도 못 가는 이런 형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세밀하게, 앞으로 예산 과정에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모르지만 최소한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는 미리 귀띔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형평성을 지금 보면 예산서, 이것이 634페이지 보면 숲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8300만 원, 그다음에 수목원 체험의 날 행사, 초록음악회 행사비 1억 8000이 올해 2000에서 아마 내년에 200 깎인 모양인데… 634페이지요. 
  국장님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지요? 

○이진락 위원  여기 초록음악회 하는 데.

○이진락 위원  숲 체험의 날하고 초록음악회 행사하는데 1800만 원 현장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거기는.

○이진락 위원  이런 행사는 우리가 보통 상대적으로, 에코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그런 데보다 이런 데는, 달랑 2000만 원 가지고 사실 가보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2000만 원 자체도 피눈물 나는 돈인데 거기 200을 깎아요.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10% 깎으라고 해도 돈 200만 원 살릴 것은 살리고 차라리 다른 운영비에서…

○이진락 위원  아니 20% 삭감인데 그 옆에 보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됐잖아요, 3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같은 부서에,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다음 63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는 2800인데 지금 300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겠지만 이 부서 일률적으로 10% 10%라고 해도, 일반 운영비는 까도 돼요. 그런데 행사 그걸 조그마하게 다 합해 봐야 돈 2000인데 그것을 증액은 못 해 주고 그런 것을…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 오더라고 강력하게 가서 차라리 다른 운영비를 까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기관운영비는 차라리 2000 깠다가 얼마 깠다가 다음에 추경에 올리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지만 그런 이런 숲해설이나 요즘 또 지질해설 또 나오데요, 예?

○이진락 위원  그런 데는 누누이,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기성 발언이 아니고 실제 가보면 필요하니까 숲해설가라든가 이런 초록음악회, 실제 가보면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저는 지역구도 아닌데 몇 번 가봤지만 한 4, 5천 명 모입니다. 예?

○이진락 위원  음악회 1억, 2억 하는데도 사람 2, 3백 명 모이는데 여기 돈 900만 원 가지고 음악회 하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전국에서 몰려와서 4, 5천 명이 그날 꽉 터집니다.

○이진락 위원  그런 행사에 가보니까 여기 행사비용 해서 합창단하고 나오는 최소비용인데 이런 예산은 국장, 과장이 지킬 것은 지켜 줘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까니까 깠다.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2억에서 2억 2000이라고 하면 누가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예산 중에 좀 그렇게 하시고.

○이진락 위원  그다음에 관련 부서 보면 여기 경주의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이쪽에 팔공산 거기하고 또 새로 생긴 영주에 뭡니까? 숲… 뭐가 생겼습니까?

○이진락 위원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에코도 문화국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차라리 그런 데 좀 이렇게, 요즘 음악 큰돈은 필요 없어요. 요즘 음악 단체에 주면 CD 딱딱 제대로 돌아가게 CD 매월마다 바꿔서 음악을 CD에 구워 줍니다. CD 굽는 데 1년 계약해 봐야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런 어딥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나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나 그 산림치유원, 이런 데도 다 스피커 있을 것 아닙니까? 음악회 필요 없습니다. 어디 단체 딱, 음악 제대로 하는, 요즘 동영상 하면 1년 365일 바꿔 가면서 음악, 계절에 맞게 편집해서 CD 구워 주는데 비용 해 봐야 1000만 원 안 되잖아요. 좀 그런 것을 하셔서, 우리 경주의 산림환경연구원 들으니까 전공이 아니니까 음악회 하는데, 그런 돈을 요구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단순히 나무만 키우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도 조경 다 키웁니다. 최소한 우리 환경산림국 산하에 숲 관련된 장소에 스피커가 있는 자리는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 출근 안 하셔도 그런 1년에 1000만 원 들여서, 안 되면 CD 같이 공유하면 되잖아요. 1년 365일 음악이 다르게 틀어 달라 그러면 쫙 편집해서 요즘 CD, 1년 계약하면 CD 굽는데 돈 얼마 듭니까?
  그렇게 하셔서, 지금 경주 보문단지 그렇게 하잖아요. 경주 보문단지 도는 것은 음악채널 연결해서 얼마 안 줍니다. 음악채널에서 알아서 이것을 하루 종일 음악을 바꿔 줍니다.
  그렇게 하듯이 좀 그런 비용을 잘하셔서,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위축되어서 예산을 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어차피 생태숲이나 그다음에 또 그런 숲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데는 주로 직원들은 안 오는 주말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특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어떤 지역별로 특정 지역 인기가 아니고 숲해설사나 지질해설사, 요즘은 그런 쪽이 많이 뜨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데는 처우개선 내지는 인력 확충을 좀 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좀 하셔서 저도 경주에 있어 보면 알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경주가 문화해설사가 위주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제 문화해설은 워낙 인터넷에 잘나오니까 해설 안 해 줘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숲 관련은 없어요. 숲이나 야생화 지식은 요즘은 가족끼리 오는 사람은 굉장히 아이들 학습,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지질해설이나 이쪽에 숲해설하는 해설사 양성을 조금 더 하고, 이왕 뽑은 사람 무조건 하지 말고 재교육을 계속시켜야 됩니다. 재교육시켜서 정 안 되면 노력 안 하는 사람은 탈락시키더라도 정말 양질의 해설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음악을 부가해서 좀 그런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자꾸 해놓고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찾아오는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밖에 안 봤는데 작은 단체 정말 절박한 돈은 안 깎이도록, 필요하면 예산에 혹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설령 이것이 1800이라고 하면 다른 운영비를 전용해서라도 작년 수준으로 알아서 운영하십시오. 그 정도 목간 뭡니까, 운영 가능 하지요? 안 됩니까? 

○이진락 위원  같은 부서 내에서 최소한 그런 경비만큼은 다른 명목으로 하셔서 사기를 꺾지 않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예, 장용훈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재선충. 국고 많이 받아 왔네요, 내년도에.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재선충 피해 고사목 제거하고 예방 나무주사, 이렇게 내용은 똑같은데 그럼 도비를 10억 별도로 세웠네요,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럼 도비 16억 5800하고 26억 5800만 원 도비네요, 그렇지요? 이 사업에.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물론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40억 정도 추가 확보를 했는데…

○장용훈 위원  예, 시‧군비가 40억 정도 가까운 것을 생각하면 도비가 26억 정도는 좀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장용훈 위원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선포해 놨는데 실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비 실탄이 너무 적다. 이 소총 가지고는 안 되고 미사일 정도는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용훈 위원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장용훈 위원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이 비율은 이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7 대 3으로.

○장용훈 위원  우리 10억에 여기 또 23억 해 놨네, 보니까. 그래서…

○장용훈 위원  하여튼 이렇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수치적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도에서도 수치적으로 예산으로 그 의지를 더 표현하라, 추경 때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예방주사는 예산 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예방주사.

○장용훈 위원  6억 7400만 원, 그럼 이것은 본 수로 치면 몇 본 정도 됩니까?

○장용훈 위원  이것은 한 주 한 주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주사를.

○장용훈 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데 6억 7000, 금액이 좀 적다. 베어내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보호수나 금강송 이런 것은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하여튼 참고 해 주시고요.

○장용훈 위원  끝으로 아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다루면서 그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2011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검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불검출이다 검출이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3개 시‧군 수질검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민간검사업체 대행업체에서 거의 60% 이상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감 때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듯이, 업체하고 담당공무원이 검사 수치를 조작해서 구속되는, 영월군 사태. 이런 것 하나의 단면이지만 우리가 단면을 통해서 ‘야, 이런 부조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를 합니다. 먹는 물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합동,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녀회장, 이장, 청년단체, NGO 이렇게 망라해서 검사단을 꾸려서 수질검사를 한번, 우리 23개 시‧군의 샘플을 해서 한다 이 소리만 들어도 그 업체에서 어설프게 수질검사를 못 한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국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 여력은 충분하다, 자기들 장비나 인력은 충분하다 이러니까 혹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반영하셔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이벤트성이지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미연에 방지하고 그 대행 업체에서도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장용훈 위원  시‧군 고유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도비 또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23개 시‧군, 그것도 우리가 자료 나온 것, 검사 검출된 것 보면 3, 4년씩 비소가 쭉 나와서 그것이 부적합 판정받아서 또,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2차 3차 해서 불검출 나와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또 나오고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래서 그런 행사는 꼭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장용훈 위원  우리 믿을 것은, 사건을 보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맑은 물, 또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의 예산안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