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일정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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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인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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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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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하나만, 국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존속기간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잖아요?

○조주홍 위원  예를 들어서 5년이 또 지나서 재연장도 가능합니까?

○조주홍 위원  그다음도 가능하고요? 계속 매년…

○조주홍 위원  재연장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고요?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인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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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인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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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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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냥 ‘단체’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아침 일찍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개정하면, 지금 예술단장님은 누구십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국악단하고 교향악단하고 무용단에는 전문 안무자가 이렇게 맡고?

○이운식 위원  지금 국악단장은 누구예요?

○이운식 위원  지휘자가 공석입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연주를 어떻게 해요, 공석이면?

○이운식 위원  그러면 국악단장은 그렇고 교향악단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어디 지역에서 유명세를 떨쳐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하면 국악단, 교향악단, 무용단이 되면 우리 부지사가 예술단장인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다 잘되겠네요?

○이운식 위원  분리를 세밀하게 해서…

○이운식 위원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겠네, 그렇게 되면?

○이운식 위원  증가분이 없어요?

○이운식 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존경하는 김인중 의원님 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안무자나 악장의 공개전형 없이
이렇게 객관성, 투명성이 결여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좋은 시점에서 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이렇게 공동발의한 내용 같습니다마는 하나 11조의 내용을 보니까 위촉기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악단과 교향악단의 지휘자, 악장, 그리고 무용단 안무자 2년 위촉해 놓고 재임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이 상당하게 이렇게 고려하셔서 연임이 불가능하게 바꾸셨는지, 대개 잘하시는 분들은 2년 하고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한하셨는데, 실력이 있고 잡음이 없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모으셨는지? 

○조주홍 위원  이것을 지금 못하…

○조주홍 위원  아니 제한을 해버렸어요, 내용이.

○위원장 배한철  ‘2년으로 하되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주홍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연임 후 재임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연임을 못 봐서…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안무자 문제는요, 저도 그전에는 음악, 예술을 모르다가, 요즘 문화예술의 장르가 많이 바뀌거든요. 옛날에는 국악이나 일반 교향악이 중요하고 사실 안무는 서브였는데 요새는 거꾸로 무용이 중요하고요, 도리어 국악이나 교향악은 녹음해서 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진락 위원  이 교향악단은 보니까 거기에서 연주할 때 차라리 녹음한 것을 하고 현장에서는 무용단만 가도 행사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거꾸로 또 도립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 연주할 때도 안무한 것을 녹화해서 뒤에 영상을 띄울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일반 우리 문화행사 하는데 직접 무용단이 못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에서 큰 행사를 한다 이러면 국악안무단이 한 것을 녹화한 것을 영상 띄워주고 행사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악단, 교향악단, 안무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각 도 단위 행사할 때 직접 출연 안 해도 요즘 하이코라든가 이런 안동예술회관, 김천 이런 행사에 뒤에 그 배경화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독립하는 김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사람들 이게 요즘은 많이 수준이 달라졌거든요. 음악회 할 때 시낭송 넣고 시낭송할 때 베이스 음악 깔고 또 영상 넣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독립을 계기로 해서 도단위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셔서 필요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단 국악단에 국악만 하지 마시고 뒤에 영상 배경 넣고 또 거꾸로 무용단을 할 때는 따로 뒤에 국악단이 굳이 안 가도 녹음 베이스를, 요즘 MR로 음악하고 성악가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잘 활용하셔서 이번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독립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단순히 조례 문구 하나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인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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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지금 체육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지난번에 유니버시아드 해서 회관 짓는 그것 아닙니까? 체육기금이 체육회에 지난번에…

○이진락 위원  별도 기금입니까?

○이진락 위원  다른 것은 관계없는데요, 이런 기금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감사나 보고를 받아보면 각종 위원회에 서면회의가 폐단이 많습니다. 심심하면 서면, 심지어 우리 출연기관도 보니까 이사회도 전부 서면회의를 해요.

○이진락 위원  이런 중요한 것을 굳이 서면회의를, 체육기금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 서면은 빼야 됩니다. 얼마나 바쁘기에 이런 중요한… 서면회의 하면 회의록도 작성 안 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5조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조금 이따가 위원들과 협의하겠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 중요한 돈 관리하는데 뭐 그리 바빠서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서면회의를 해도 서면회의 하는 내용을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서면을 받더라도 서면에 각자 본인들 소견서 받고 해야 되지, 이런 조항은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위원들과 협의하겠지만, 토론 시간에 삭제할 의사를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해서 회의록도 없다, 서면도 회의록이 있어야 돼요. 서면회의 할 때도 사인할 때도 본인 의사를 회의록에 남겨놔야 나중에 무슨 이런 기금처리에 말썽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협의해서 하면 이것은 빠져도 큰 문제는 없지요? 굳이 꼭 회의록까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집행부 마음이지만, 우리가 전체 기금이나 집행부 관리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신설 조항인데 굳이 빠져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묻습니다. 위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조주홍 위원  토론 시간이죠?

○위원장 배한철  아닙니다. 질의시간입니다.

○조주홍 위원  질의입니까? 토론…

○위원장 배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조금 전에 질의시간에 질의했지만 이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는 큰 이의는 없지만 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5조6항에 보면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안 한다.’ 이것은 당연히 서면심의를 해도 회의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동의안을 일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서면으로 하니까, 회의를 진행 못하니까 회의록이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사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당연히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작성되고 서면으로 대체하니까 회의록이 없으니까 그 회의록이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요, 대신 서면으로 하면 사인은 다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대체 시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라는 게 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는 말은 빼고 서면회의 시는 뭐, 그 회의록 당연히 없는 얘기니까, 회의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문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도 말씀했고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데 상부 부서에서 내려온 모범 조례도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서면회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면회의를 하면 서면회의 했다고 기록 남기고 다 남기면 되잖아요, 사인하면. 서면회의라는 것은 당연히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잘못 읽으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회의록 삭제 얘기는 없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읽으면 서면회의는 회의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제가 위원장님 다시 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조6항을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일시와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의견서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괜찮지만 회의록을 작성 안 한다 이런 문제는 위에서 내려온 문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5조6항에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서면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회의록 작성이 아니고,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합니다. 안 되면 잠시 정회해서라도 문구 정리…
    (「서면으로 사인만 하고 한다는 얘기인데, 서면심의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장용훈 위원  위원장님, 논란이 조금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예, 이진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제5조제6항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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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질의시간을 보다 많이 갖기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는 대신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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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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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응답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위원님.

○장대진 위원  2016년 정리추경 때 각종 행사비 삭감된 행사가 2017년에 새로 계상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장대진 위원  2016년에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되었어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런데 그 사업이 2017년에 다시 계상된 사업이 있으면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주로 4번 타자, 5번 타자인데 선두타자로 나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른 국에 비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책자 첫 장부터 이렇게 넘기기 시작하면 정말 하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하나, 특히 문화예술과 한 360～370여 건의 사업을 꾸려나가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도 많이 애쓰고 계시고 하여튼 애먹는 것 같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문화융성에 대해서 중앙의 시끄러운 면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이 준 것 같아서, 우리 예산이 좀 준 것인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막바지 국비 총력전에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더 받으셨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또 감안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예산 세입·세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셔서 우선 보기에 수치상에는 530억 정도 되지만 막바지에 총력전을 하셔서 약간 미비한 예산확보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뒤쪽부터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1쪽에, 내년에 우리 도민체전이 영천이고 추후에 내후년이 상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천, 상주가 몇 년 만에 개최하는 거지요?

○조주홍 위원  8년에서 10년?

○조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도체 개최지로 결정되면 시설 개‧보수로 지금…

○조주홍 위원  운영비는 고사하고 시설비가 지금 약 2년에 걸쳐서 40억의 도비가 지출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7, 8년 동안 낙후된 시설물이 분명히 있겠죠. 있겠습니다마는, 이 군 단위에는 개최되지 않는 도민체전, 주로 시 단위에서 개최되는데, 결국 10개 시에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조주홍 위원  울진은 좀 특이하게 원전의 도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고 모든 것이 시 단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물론 조례와 여러 가지 시행규칙에 맞추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새롭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군 단위에서 도체가 개최되어서, 이렇게 되면 그쪽 부분은 상당히 감안해서 시설 개선도 해야 되고 규격도 맞춰야 되지만, 기왕 규격이 다 정해져 있는 시 단위의 개최지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기이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데는 꼭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하시고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꼭 주어 왔기 때문에 그 돈을 준다, 군 단위에서 하면 더 이상을 줘도 모르겠습니다만 뻔하게 군 단위에서 하지도 못하는 규격, 규격을 갖추려고 그러면 각 군에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내고 그렇잖아요.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한 번 거론이 됐으니까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페이지 485쪽 보시면, 사업명세서입니다. 도민체전 홍보, 여태까지 없던 홍보비가 신규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굳이 이유가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매년 이렇게 홍보비에 1억이 지출됐습니까?

○조주홍 위원  재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지난해에 있었고, 아니 올해 있었고, 내년에?

○조주홍 위원  그러한 명목이고, 홍보하실 때 저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 자바주에 이분들 초청하고 홍보하는데 뭐 같이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주홍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약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한두 개 더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문화엑스포 원장님도 와 계시고, 여러 가지 2017년 11월 달에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계획되어 있으시잖아요? 

○조주홍 위원  그래서 문화엑스포 산하에 예산도 편중되어 있지만 문화융성에도 또 100억에 가깝고, 여러 구석구석에 축구초청경기라든지 전세금 지원이라든지, 지금 호찌민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련해서 솔직하게 이 두꺼운 책자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주홍 위원  아니 엑스포는 얼마, 문화엑스포에 호찌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주홍 위원  또 다른 국에 지금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다 합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조주홍 위원  다른 국이 아니고 지금 다른 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조주홍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더해지는데.

○조주홍 위원  저희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또 다음 순서 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에 전세금 지원이라든지 체육진흥과에 한‧베트남 U-23축구 초청경기라든지…

○조주홍 위원  포함되어서 도비가 47억?

○조주홍 위원  그러면 총 지특예산, 도비, 시‧군비 예산 총망라하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조주홍 위원  여하튼 이와 관련해서 홍보비도, 지금 홍보비 다 주기로 한 겁니까?

○조주홍 위원  하여튼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효과와 시기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양국의 교류라든지 또 우리 문화의 대외적인 효과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명세서 47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에 관광홍보 업무추진비로 약 한 26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혔죠?

○조주홍 위원  477쪽 밑에 보면 관광홍보 업무추진비에 사무관리비 제일 밑에 보시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관광 활성화 캠페인,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교통 중심지 마케팅, 여러 가지 LED 전광판, 해외언론 마케팅, 디지털매체 활용 마케팅…

○조주홍 위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통해서 사업하시는 게 있고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 업무를 보시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기이 이렇게 특정업체, 재단이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조주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교통중심 마케팅, LED 전광판, 스포츠 경기장 펜스 마케팅, 이 도비가 정말 4억 5000, 1억 8000, 3억씩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조주홍 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LED 같으면 어디 서울지역이나 대도시에…

○조주홍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광고를 할 때 경상북도에 관한 내용만 광고에 나옵니까, LED로 치면?

○조주홍 위원  23개 시‧군이나 경북을 상징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서 방송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조주홍 위원  또 시간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1일에 몇 회에 총…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을지로 입구에 몇 번 정도죠, 하루에?

○조주홍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나오고 또 다른 어떤 도나 업체도 종합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조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수 도비로 광고를 LED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입니다.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에 대한 LED 예산이 있다 그러면 경북의 광고내용 속에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법인체와 같이 공동으로도 조인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100% 내용 중에 8, 90%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서브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분들도 흔쾌히 자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좀 효과적으로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이런 점도 감안이 되어서 한술 더 나가서 공동마케팅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전해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돈을 계속 쓰고 있는데 예산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459쪽에 국외소재 문화재찾기 실태조사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2015년도, 2016년도 예산 집행내역 자료제출 부탁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제가 시간 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하면 한 1시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황병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1시간 만에 할 것을 일단 10분 만에 하고 보충질의 다시 할게요.
  제가 질의를 먼저 하는 이유는 여기에 계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개략적인, 총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본 위원이 이렇게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에 전체적인 2017년도 사업비 예산중에서 행사성, 축제성에 대한 예산 전체적인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과를 뺀 나머지 4개 과죠? 4개 과 중에서 혹시 2017년도에 행사성, 축제성 예산의 건수와 총체적인 사업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황병직 위원  제가 보니까, 모르시죠?

○황병직 위원  워낙에 많아서 세려면 제가 봤을 때 목 아픕니다, 목. 제가 파악한 현황이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90% 정도는 정확할 것 같은데, 312건에 146억 원 정도 돼요. 행사성과 축제성 예산이 312건에 총 14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가 제가 보니까 99건에 총 51억 정도,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총 213건에 94억 9300여만 원, 전체적인 규모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이런데, 이 사업들을 유사한 사업을 새로 별도로 분류해 보면 차, 다례와 관련된 행사가 5건,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연극과 관련해서 9건, 경상북도에. 음악회가 29건, 사진 9건, 민화 3건, 문화재 9건, 서예 9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예산편성기준에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다르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것 기본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원하는 행사성, 축제성 사업에 자부담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시‧군에 A라는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비가 30%, 시‧군비 부담률이 40%, 그러면 자부담 30%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나 예산편성기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주면서도 자부담 없는 행사가 있어요. 제가 사례만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단위사업 건건당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민간경상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이것은 완전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업을 요구한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자부담이 15%, 13% 있는 데도 있고, 똑같은 민간경상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부담이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에서 전통문화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과정에 민간경상사업으로 주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주든 그 자부담 보조비율은 반드시 일정 비율을 정해서 매칭하는 전제조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도 자부담이 없는 데도 있고 또 자부담 비율도 기분 좋으면 도비를 한 70% 해주고 기분 나쁘면 30% 해주고 이래요.
  그리고 국장님.

○황병직 위원  이 사업명세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424페이지 한번 봐 봐요. 지역문화 활성화지원 단위사업에 편성목을 봐 봐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통계목에 사업비 한번 봐 봐요. 경상북도에서 일월문화아카데미 운영 하는데 500, 흥덕왕릉 헌다제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325만 원, 본 위원이 일요일에 이 예산을 문화관광체육국을 보려고 사업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는 과정에 사실 페이지 다 못 넘기고 책을 덮었어요. 살다 살다 세상천지에 광역에서 그래 325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그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서 자부담을 부담시키고 시‧군에서 지원해 주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 325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게 엄밀히 따지면 비율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경상북도 예산의 족보 책이거든요. 솔직히 이게 만약에 다른 16개 광역시‧도에서 경상북도 예산조서 보면 창피함을 넘어서 고개 들고 못 다닌다니까요.
  저는 이게 문화환경위원회에 처음 와서 예산심의를 하려고 봤지만 1000만 원 미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325만 원을 주든, 500만 원을 주든, 700만 원을 주든 전체적인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들을 발췌를 해봤는데 건수가 수십 건이 넘어요. 이것 전부 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에 다 이관시켜야 될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비 내용을 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사한다고 앉아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표현도 진짜 이게, 진짜 아이들이 쓰는 말을 쓰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100% 다 공감할 내용이에요.
  이 사업설명서가 이 책이 이런 사업들을 다 줄여버리면 3분의 1은 줄어요. 무슨 경상북도에서 7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325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짜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심사를 요구해서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도 창피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못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재원운용은 건전한 재정운용이 절대 안 됩니다. 재정수요는, 더 잘 아시잖아요. 재정수요는 지금 점점 더 늘고 가용재원은 경기악화, 국비 지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꾸 이렇게 예산조서에서 다 이렇게 붙여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325만 원짜리 예산을 그래, 사업비를 의회에 요구해서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서원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해봐요? 

○황병직 위원  뭐, 400만 원 짜리, 완전 진짜 이것…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지.」하는 위원 있음)
  진짜 제도적으로 고치세요.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진짜 경상북도의 미래는 도저히 발전적인 경상북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것 지금 대통령 서거 100주년 관련 예산을 빼다 빼다가, 뺀 것만 보니까 8건이에요. 8건인데, 전부 다 실·국마다 다 감추어서, 이쪽 갖다 숨겨놓고 저쪽 갖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예산 운용해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예산을, 재정운용을 이런 식으로 운용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 저는 본 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편성의 문제점, 유사한 사업, 그리고 시‧군 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실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부대의견을 다세요. 부대의견을 다는데, 문화관광체육국 축제와 행사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모를 정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줄여라. 일정 규모는 제가 봤을 때 500만 원, 325만 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남이 보면 창피해요, 창피. 이것은 줄이고 예산조서에 편성하지 말고, 그리고 차라리 이것은 지사님이 사용하는 풀사업 있잖아요. 그런 풀사업들로 규정해서 담당 국에서 면밀히 그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해서 또 사업에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풀사업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국장님, 우리가 부대의견 달아서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에 전달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도록 강력하게…

○황병직 위원  요새 텔레비전에 보니까 국정사태와 관련해서 미운 국회의원한테 18원 후원금 한다 그러던데 지금 경상북도 문화환경위원들 골탕 먹이려고 325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달아서 조서 이렇게 두껍게 해서 너희들 얼마나 잘 하는가 두고 보자 해서 두껍게 해서 보낸 겁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부대의견에 반드시 보조비율을 다 정해야 돼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하고 50 대 50 아니면 2 대 8, 3 대 7, 이 보조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똑같은 자치단체경상보조에도 자부담이 없는 데가 있다니까, 민간경상보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한테 잘 보이면 보조비율 없고…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국장님 황병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간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다음에 유사한 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서 사업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업 등을 고려해서 면밀히 동료위원님들과 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르면 국장님은 100% 동의해서 그 결과에 따르실 거지요?

○황병직 위원  또 외부에 연락해서 황병직이 예산 삭감하려고 그런다, 좀 부탁하고 이런 이상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내용에 문제 있는 것만 짚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있죠? 

○장용훈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장용훈 위원  거기에 보면 기금 이자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이자 부분이 상당히 금리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놓았거든요.

○장용훈 위원  하여튼 적금 예치할 때 이자율을 철저히 봐서…

○장용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26페이지, 증액사업 이런 것 몇 가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제일 아래쪽에 1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1억이 증액되었습니까? 학생선비체험 인성교육 부분입니까?

○장용훈 위원  다른 국에 보면 설명된 명세에 전년은 얼마이고 올해 얼마 이 사업별로 그렇게 적어주니까 위원들이 질의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다음연도부터는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지역문화예술행사 현장평가 2억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공공기관 대행사업 추진, 지역문화예술행사 성과 평가 및 향후 지원계획수립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장용훈 위원  용역비입니까?

○장용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유능한 공무원들이 다 지역에서 선발되어 오신 분들도 많고 직접 채용된 분들도 많고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북도 우리 문화국에는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다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평가해야 됩니까? 현장에 가보면 행사 때마다 대번 알 수 있고 정산해 보면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도립예술단 운영비 4억 3574만 원 증액 이래 해놓았는데 무용단이 분리되어서 추가로 발생하는 겁니까? 금액이 4억 3500만 원…

○장용훈 위원  429페이지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용훈 위원  아까 무용단 분리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게 절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리하면서 추가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용훈 위원  필요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이 부분이 4억 3000만 원이나 되는데.

○장용훈 위원  분리에 대한 예산 증액은 절대 없다?

○장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34페이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9억 84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이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것도 4억이 삭감되고 이것은 신규로 9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하던 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지특으로 왔다 이러면 보통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은 이자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문예진흥기금이 이름이 바뀌어서 지특으로 왔다 이랬는데 그 이자분 하면 보통 3억 정도 이래밖에 안 되는데…

○장용훈 위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9억 8400, 지특 4억 9200, 도비 4억
9200 이러면 규모가 너무 커진 것 아니냐? 

○장용훈 위원  그러면 문예진흥기금 이자분 외에 진흥기금으로 다시 또 활용한다는 말이죠?

○장용훈 위원  일단 설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만큼 삭감하면 각종 행사들이 이렇게 좍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삭감이 몇%입니까, 지금 4억 같으면? 그러면 각 지원사업들이 문제없습니까? 여기서 빠진 사업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고루 삭감한 겁니까? 

○장용훈 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행사라는 것은 일정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000만 원 행사했는데 10%를 감해서 1800만 원으로 행사하라고 하면 행사가 쪼그라든다, 다른 대책을 세워서 기존에 나가던 행사의 규모는 아예 지원을 안 하려면 안 해버리든지 하려면 행사가 제대로 되도록 갖추어 가야 안 되느냐. 그래서 4억이나 삭감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행사 진행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인데 그것은 이상 없다는 말이죠?

○장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 삭감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그야말로 문화를 융성시키는 데 앞장서야 되거든요. 모든 행사라는 게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너무 위축되어버리면 아예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지원할 행사 같으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장용훈 위원  우리는 예산부서하고 실제적으로는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요즘 문화시대라고 콘텐츠시대라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규모가 너무 큰 삭감이라서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일정 규모의 행사는 어차피 하려면 되도록 지원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훈 위원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623페이지 사업설명조서 구곡문화다큐 제작이요, 찾으셨습니까?

○이진락 위원  매스컴에 경북대학교에서 경북지역에 있는 구곡에 대한 연구를 해서 44곳 밝혔다는 그것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이것을 영상 찍겠다는 말입니까? 누가 어디서 찍는데요, 이것을?

○이진락 위원  책자로 1, 2, 두 권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책자로 알려졌는데…

○이진락 위원  일단 만들어진, 이미 학자의 연구는 밝혀졌고 KBS방송국하고 시리즈로 무슨 어떤 조건이 된 거예요? 그냥 돈 1억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이진락 위원  우리 도에 차라리 경북관광공사에도 관광콘텐츠 관계하고 또 문화콘텐츠도 있는데 일부러 그냥 KBS가 먼저 신청하니까 해주는 겁니까?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언제 뭐 시리즈로 몇 회 방영한다든가 조건을 건 겁니까, 그냥 돈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최소한 뭐, 방송의 효과는 있지요.

○이진락 위원  우리가 무슨 차마고도 같이 시리즈로 된다든가 안 그러면 하다못해 하려면 조금 더 보태서라도 NHK 일본이나, 중국의 뭡니까, 무슨 방송입니까, CCTV입니까?

○이진락 위원  그러면 3국이 동맹해서 같이 방출권 준다든지 이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체 KBS 촬영해서 이것이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차라리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최소한 이왕 제작하는 것 NHK나 CCTV에 해서 중국에 방영하는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돈을 2, 3억 주더라도 효과가 있다지만 이미 구곡다큐야 다 밝혀져서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하려고 하면 조건을 제대로 거세요. 제대로 걸어서 최소한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중국관광 그것도 있지만 하다못해 이왕 제작하는 것을 보통 KBS나 NHK, 일본, 중국은 국립방송끼리는 서로 주고받는 협약이 되어 있어요. 이왕 제작하는 걸 거기에서 1억 제작하면 서로 연결하는 것은 얼마 안 주어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게. 그런 조건을 걸어서 하려고 그러면 돈을 제대로 1억이든 2억이든 주지만 그냥 한번 촬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달라한다고 우리가 돈 주고 그런 상황 아닙니다.

○이진락 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역에 있는 포항MBC도 있고 안동 MBC도 있고 대구도 있고 지역방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방송이야, 서울에 KBS에 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포항, 안동 있고 대구에 TBC 있고 다 해서 방출하면 되는데? 최소한 공영인 KBS가 개입한다 그러면 우리 보통 차마고도라든가 몇 개 있잖아요?

○이진락 위원  그 정도 수준에 하면 촬영은 KBS가 하는 것이고 방출권을 조건을 하다못해 중국의 만리장성 프로그램과 같이 중국에 홍보한다는 조건, 일본에 한다는 조건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돈을 제대로 주는 거지, 그냥 돈 1억 주는 것은 굳이 냉정히 따지면 좀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서 확실한 계약조건에 최소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방영조건, 그것 얼마 안해요. 위성방출조건 하에서는 돈을 우리가 한 5000 더 주든 얼마 주든 간에 그런 조건을 걸고 돈을 줘야 되지, 그냥 국장님 답변 보면 KBS가 이렇게 이미 방송한 것, 경북대학교에서 용역 주어서 이미 책 다 나왔잖아요.

○이진락 위원  단지 가서 촬영기법을 얼마나 잘해서 그것을 내레이션 달아서 홍보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확실하게 이런 조건을 최소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방영조건을 걸면 차라리 추경에라도 2, 3억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은데 금방 국장님 답변은 KBS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진락 위원  이런 방송이야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포항MBC, 안동MBC, 대구에 TBC하고 다 이 정도 촬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계약된 것 아니면 급한 것 아니네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아니지요. 최소한 이 정도 되면 국에서 최소한 다른 방송은 모르지만 KBS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우리가 KBS의 장점이라는 것은 국외, 외국과 연결된다는 조건 하에서 KBS가 있는 것이지, 굳이 KBS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지역방송 TBC 있고 포항MBC도 있고 지역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예산을 주면서 도의원들이 무조건 예산 깎겠다는 게 아니고 쓸려면 제대로 써야지요, 제대로.

○이진락 위원  그런 식으로 제대로 검토를 받아보시고.

○이진락 위원  그다음 뒤에 보면 지금 체육과 맞지요? 728페이지, 726페이지 상주 테니스 쭉 보면 전부 지특사업이죠,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지특사업은 3 대 7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3 대 7이라는 것은 국비 지특 30%, 지방비 70% 그렇죠?

○이진락 위원  그러면 그 70% 중에서도 다시 도비가 3 대 7이죠?

○이진락 위원  지금 쭉 넘겨봅시다. 724페이지부터 보면 3 대 7, 3 대 7 대충 가다가 넘겨보시면 어딥니까, 729페이지 하양생활체육공원 여기는 투자비율이 2016년도에 만약에 엄밀히 따지면 도비가 5억 4900이어야 되는데 5억, 2017은 없고, 하양이 경산이죠? 경산이 부자라서 도비 없이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것 하나 지적하고 넘겨서 뒤에 보시면 경산 체육센터도 비율로 따지면 7억 5000이 되어야 하는데 5억, 그다음에 보면 비율이 들쭉날쭉한 것은 뭡니까?

○이진락 위원  한도 넘는 것은 안 준다?

○이진락 위원  그럼 성주 공공시설, 738페이지는 10원도 안 주네요? 성주공공체육시설조성 이것은 도비가 없네요, 그렇지요? 738페이지. 원래 지특 융자 심사 할 때 이 돈 몇 년 몇 년 비율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이미 작년 재작년에요, 구미에 실내게이트볼장 알지요?

○이진락 위원  그 비율 100% 도비 준 적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구미 실내게이트볼장 지금 완공됐겠지만 그 당시에 원래는 21억, 21억 5 대 5로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결국 100% 도비 주었잖아요.
  연장선상에서 보니까 체육진흥과의 예산 이런 자체가 기준이 아까, 어떤 기준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 핑계는 있는 모양인데, 객관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이게 들쭉날쭉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경북 문화유산 홍보가 여기에 보니까 한국언론재단에 2억 7000이 있고 그다음 또 비슷한 것 하나 있죠? 경북 유산 홍보하고 경북관광 홍보가 있던데, 뒤에 483페이지 경북 유산 홍보는 뭐고 경북관광 홍보는 뭡니까? 과가 다른 겁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경북의 유수한 관광 문화유산을 알리자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과가 다르니까 그냥 이름은 문화유산과는 유산 홍보이고 관광진흥과는 관광 홍보 이렇게 합니까? 결국 양쪽 다 언론에 주는 돈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언론에 주는 돈을 한 과에서 안 쓰고 문화유산과에서 쓰는 것은 유산 홍보로 쓰고 관광진흥과는 관광 홍보로 쓰고, 맞지요?

○이진락 위원  그러면 특별히 관광하고 유산이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부서 다르니까 돈 따로 주는 겁니까?

○이진락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에 457페이지에 있는 언론재단에 준, 작년에 5억 4000 주고 홍보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받아놓은 자료 있지요?

○이진락 위원  그것하고 이쪽에 483페이지 경북관광 홍보했던 3억 주어서 뭘 홍보했는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453페이지에 문화재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434페이지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가 있고, 432, 433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지 하는데 간단한 요지는 요즘 각 지역마다 CCTV 엄청나게 설치해서 도난 방지하고 범죄 잡는 것 알지요? 

○이진락 위원  그런 데 비해서 우리 문화유적에 대해서 곳곳에 CCTV가 진짜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낮에 가서 한번 이렇게 순찰 도는 것 외에는 간단하게 아까 흥덕왕릉, 괘릉 경주나 안동의 문화재 같은 데 CCTV 요새 얼마 안 하잖아요? 그것 설치해 놓게 되면 365일 촬영이 되니까 무슨 사고가 나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사람이 가서 순찰하면서 찍고 오고 그러면 어디 사고, 도둑이, 도난이나 훼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피해서 하지, 그대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감산사 알지요?

○이진락 위원  제가 얘기 들어보면 CCTV 설치 그만큼 그래도 안 하니까, 지금 가보면 낙서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 누가 지나가는 시스템, 그만큼 문화재에 CCTV 달라고 해도 안 답니다. 왜? 문화재관리원들 자기 자리 없어질지 모르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경주도 그럴지언정 다른 지역에도 여기 뭡니까, 이쪽에 유교문화유산도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간단하잖아요, 요새 딱 그냥 입구 몇 군데 CCTV 달아버리면 누가 왔다가도 나중에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래서 선비촌에 영주지역이라든가 안동 북부권 지역의 중요한 그런 조선 후기 건축물이라든가 경주지역의 왕릉 같은 데는, 요즘 CCTV 얼마 안 합니다. 그것 설치 안 하고 여기 계속 보면 유지관리, 유지관리해서 인건비밖에,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셔서 최소한 전산 뭡니까, 지키는 TV 설치를 전체에 했을 때 얼마인지 한번 총체적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연차적으로 예산 부서에 해서 설치하도록, 최소한 5년 안에 경북도내 주요문화재만큼은 다 CCTV를 달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진락 위원  화재는 목조지만 경주 가면 석조문화재는 한번 깨버리면 방법 없잖아요. 목조야 보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주에 있는 신라 탑 같은 것 이런 것 훼손해 버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도는, 문화재청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자기들이야, 경상북도 문화행정에서 만큼은 최소한 전체가 얼마 드는데 국비 못 주면 도비라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419페이지에 보면 실크로드엑스포 홍보가 있는데요, 실크로드 지난 것 또 홍보합니까, 11억? 

○이진락 위원  한 가지 지적하면요, 여기에 문화엑스포 관계자 와 있겠지만 사람이 남의 이름을 팔고 살아도 예의는 있어야 됩니다. 경상북도가 문화엑스포 하다가 이제 일몰제 되니까 실크로드 축제로 바꾼 것은 이해하지만 실크가 뭡니까? 비단, 누에고치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지난번에 할 때 우리 여기 엑스포 관계자들도 그렇고 누에고치 있느냐 물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경주에 경상북도 농정과에서 지원해서 두산에 실크 누에 장인들 80대 할머니들 계속 유산으로 하는 것 알고 있죠?

○이진락 위원  실크 그것 전시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관이 경주시 농정 소관입니다. 문화재 쪽은 관심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엑스포 관계자도 그렇고 여기 도 관광국에도 실크로드를 핑계로 해서 자꾸 공연하고 이런 것만 핑계 대고 정작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실크가 당연히 경주 두산마을에 지금 도에서 40억 들여서 전시관까지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홍보도 안 하고, 최소한 실크가 뭡니까, 실크, 비단을 팔았다 하는 게 옛날에 장안에서 유럽에도 팔았지만 우리 신라도 당에 조곡을 바쳤으니까 우리가 실크로드 지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 두산에 있는 명주전시관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가 농정이니까 시도 농정과만 왔다 갔다 하지 이 문화, 그렇게 해도 지금도 관심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이런 말 그대로 늘 자꾸 우리가 지선이라고 해서 어디에 할 게 아니라 거기 제대로 있는, 상주는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는 노인들이 장인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도 촬영해서, 경주에도 제주도에 일본만 해녀 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도 해녀 있다고 떠들어서 제주도 해녀 문화유산 등록했잖아요?

○이진락 위원  중국에는 가면 하다못해 실크를 제작하는 관광코스가 있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우리 관광부서라도 좀 관광객 데리고 와서 너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있다고 보문 호텔에 와서 중국관광객 데리고 쇼 하지 마시고, 두산마을에 가서 두산 명주마을에 직접 어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을 보여도 주시고 그것도 제대로 촬영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가짜 실크로드엑스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해서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제가 도의원 할 때 2, 3년 전부터 해도 관심도 없습니다. 엑스포 관계자는 꼭 엑스포 안에서, 엑스포 안에서 해야 자기들 돈 쓰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관계자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엑스포 안에서만 해야 자꾸 자기들 돈 쓰니까 엑스포 밖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문화엑스포 하면서 엑스포 단지 안이어야 엑스포이고 시내에서 하는 것은 문화엑스포가 아니고 경주 시가지 행사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화엑스포입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런 문제, 호찌민까지 하시는 것도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실크로드 이름을 팔면서 정작 경북에 아직까지 뽕나무 키우는 게 있고요, 그 비단하고 그곳을 구체적으로 경주 두산마을에 경상북도가 수십억 들여서 명주 전시관도 만들어 놓고 홍보관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부서가 농정과입니다. 경주시 농정과이고 하니까. 문화관광과 관심 없어요. 지금도 관심 없습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홍보해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만드느라 수고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세서 4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대문화권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보다 한 462억이 감액됐어요. 

○김인중 위원  그런데 3대문화권 사업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갑니까?

○김인중 위원  2021년도까지로 나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지난해보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지금 3대문화권 사업이 안동에도 보면 유교문화권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가보면 항상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래 가지고 언제 다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인중 위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김인중 위원  3대문화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담대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추진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추진이 잘 되어서 관광개발에 앞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3, 4년 연기되면 2024년도…

○김인중 위원  어쨌든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두 번째 만리장성 프로젝트인데, 국장님 요즘 중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김인중 위원  그런데 지금 만리장성 프로젝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 합해서?

○김인중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만리장성?

○김인중 위원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김인중 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중 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융성사업단 봐주세요. 문화융성사업단에 거기 보면 경북문화콘텐츠 기업 제작 지원사업하고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사업마다 1억 정도 그러니까 2억이 감액되었죠?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업하고 제작 지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코리아랩 운영지원인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보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사업체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김인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렇게 같이 하다가 어떻게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김인중 위원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명세서 454쪽에 있는데 여기에 한 22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문화재 보수. 그런데 문화재는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보수하는 비용은 감액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어쨌든 문화재는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보수해야 될 부분은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예산은 감액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문화재 정비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안 그래도 문화재 보수 때문에 저한테도 많은 얘기들이 옵니다, 보수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사실상 가보니까 정말 문화재가 오래 되면 될수록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공감은 가는데 예산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니까 앞으로 문화재 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쪽에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굉장히 건수가 많아서 힘들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봐도 세부단위 건수가 361건인데 아까 우리 황병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수가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지만 솔직히 제가 도 단위 행사를 가보면 문화에 관련한 행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7, 80%가 문화에 관련된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도 단위도 그렇고 안동시도 그렇고 문화 관련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도에도 보면 정말 한 사람이 추진해야 할 건수가 20건이 되니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나쁜 것은 아니죠. 가보면 정말 필요한 행사들도 많고 그런데 정말 애 잡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하루에 두세 건씩 이렇게 문화행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꾸 가면 갈수록 문화행사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신경 좀 잘 쓰셔서, 우리 직원들도 아마 애를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 잘 하셔서 앞으로 경북이 정말 문화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서원 국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이 두꺼운 책자까지 올라온다고, 반영시킨다고 고생하셨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김인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부 단위사업에 보면 이것이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도비가 지원되어서 해야 될 사업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많겠지만 다수의 세부사업들이 자체에서,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비율 관계없이 꼭짓점만 좀 세워 달라 이렇게 해서 세운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유사한 행사, 또 시‧군의 전시성 또는 낭비의 요소가 있는 행사, 그런 축제, 문화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세부단위사업을 정리를 한번 하자 해서 일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자체에서 시‧군에서 해야 될 행사를 도비가 지원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많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체 시‧군 행사, 또 도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 국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 이런 사업을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런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이제는 한 번쯤 개혁할 때도 되었고 뒤돌아 볼 때도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조서 160쪽 창작오페라 김락 공연, 이게 언제부터 쭉 해오던 사업이죠? 

○정영길 위원  2010년도부터?

○정영길 위원  2012년도부터요?

○정영길 위원  2012년부터 해서 인물은 계속 바뀌었죠?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2회 공연도 있었습니까? 2회 연속으로 공연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출연자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정영길 위원  출연자 구성원, 출연자가 로얄오페라단 소속의, 학생들인지, 대학생들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로얄오페라단 소속의 공연자들인지 국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영길 위원  이게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혹시 2012년도부터 해서 공연을 한 날짜 몇 월 달쯤에 공연을 많이 했는지…

○정영길 위원  광복절 전후죠?

○정영길 위원  광복절 전후 같으면 8월 달 같으면 학교에 학생들 방학기간입니까,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방학기간이죠?

○정영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영길 위원  그리고 도비가 3억, 자부담 1억이죠?

○정영길 위원  이 부분 결산 다 제출되어 있지요?

○정영길 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또 243쪽에 창작오페라 선비 공연 지원 사단법인 조선오페라단에서 주관했네요?

○정영길 위원  이것은 소재지가 서울 서초구에 있고 로얄오페라단은 성주군 선남면 도흥1길에 있고, 주소만 거기에 되어 있겠죠?

○정영길 위원  그리고 독도오페라단이, 창작오페라 아! 징비록 해서 독도오페라단에서 또 공연한 게 있죠, 245쪽에?

○정영길 위원  자, 창작오페라에 김락 선생 공연은 연 4회 맞습니까? 몇 회를 공연하죠?

○정영길 위원  지금까지 전자에는 전부 몇 회씩 했지요? 올해, 또 지난해?

○정영길 위원  혹시 관객 수가 1회 공연에 평균 몇 명쯤?

○정영길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이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물론 공연할 때 관계공무원분들 한두 분 가시지요?

○정영길 위원  그런데 실상 현장에 가보면 관객들의 반응이나 관객들의 호응도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창작오페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가보면, 물론 또 도시와 시‧군의 군 단위의 관객들의 반응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공연 실적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공연만 하면 되지,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제로예요. 그러면 15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주관하는 측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3억이라는 도비를 지원하고 본인들이 1억 부담하는 것으로 기타 1억 되어 있는데, 창작오페라 선비 공연 지원은 이것을 뭐, ‘영주를 홍보하고 선비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한다.’ 이렇게 해서 시‧군비가 편성되고 기타 조선오페라단에서 2억을 부담해서 공연하고 있지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징비록, 독도오페라단에서 공연하는 이 부분도 도비 1억, 시‧군비 1억, 2억을 부담하는데요, 창작오페라가 로얄오페라단 만큼은 전체 도비, 그리고 자부담 1억 이렇게 해서 공연하는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정영길 위원  그리고 굳이 조선오페라단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선오페라단에 계속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정영길 위원  그리고 독도오페라단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공연이 끝난 후에 정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영길 위원  접하기 어려운 오페라 문화공연도 우리 도민들이 접하는 것은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왜 굳이 이 오페라 공연을 8월에 하는지, 왜 그 무더운 날씨에 이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심사숙고,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로얄오페라단도 그렇고 조선오페라단도 그렇고 독도오페라단도 그렇고 사후 결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크로드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21억 정도 되지요? 

○정영길 위원  문화엑스포 실크로드도 그렇고요, 호찌민엑스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호찌민엑스포의 전체 예산이 얼마쯤 편성되어 있죠?

○정영길 위원  거기에 지금 세부사업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단위사업으로 빼고…

○정영길 위원  그러면 전체 다 포함하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정영길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다,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주문화엑스포를 시작해서 실크로드, 또 베트남하고 이런 엑스포 상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상북도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행해 오던 엑스포 행사를 단칼에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워낙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본 위원도 문화사업을 경제적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다시 한 번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408쪽에 사업설명서 문화엑스포 운영 지원에 지난번 출연비지요? 출자‧출연기관 출연비지요? 

○정영길 위원  2017년도에 도의회로부터 출자‧출연 금액 얼마 동의를 받았죠?

○정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4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영길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했습니까?

○정영길 위원  없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정영길 위원  이런 부분도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될 것 같으면 동의안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의회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국장님,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예산부서에 정말 힘들게 책자에 인쇄되기까지 고생하신 것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적법한지, 목적에 맞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 562억이 감액되었잖아요, 국장님? 

○이운식 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예산이 감액되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운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역사박물관 있지요? 

○이운식 위원  이번에 연구용역 하잖아요, 내년에?

○이운식 위원  그 주위에 안동이나 이런 데 박물관 많이 없어요? 예천도 있잖아요?

○이운식 위원  아니, 그래 기초단체에 박물관 다 있는데 박물관이 실용성을 발휘 못하고 있잖아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국학진학원이나 문화재진흥원에 있는 것들을 다 한 군데로 옮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국학진흥원이나 문화재진흥원 같은 데는 그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박물관을 신도청시대에 박물관을 새로 건립하게 되면 그런 물품들이 다 이렇게 우리 도립역사박물관으로 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국학진흥원의 수장고나 문화재진흥원 같은 데는 또 뭐해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박물관을 건립해서 국장님 계실 때는 박물관이 어떻게 예산을 연구용역을 주어서 한다 해도 국장님 계실 때 건립은 완공을 못 하겠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합니까? 연구용역으로 1억 7000이 들어가면 금액이 크잖아요. 얼마짜리 박물관을 짓겠다는…

○이운식 위원  만날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하지 말고 기존 역사박물관 같은 모든 박물관이 전부 다 제구실을 못해서 쓸데없이 예산이 많이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이게 만약에 도립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해서 타 도보다, 광역시보다 더 잘 하겠다 이런 복안이 있으셔야 되지, 그냥 남들이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되고, 남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이운식 위원  그러면 하회탈을 길거리에 내놓았어요, 다른 데 보관 안 하고 있고?

○이운식 위원  지금 우리 시‧군에도 박물관이 많이 있지요? 거의 다 있지요?

○이운식 위원  여기도 보니까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고 새로 몇 개 건립하겠다고…
  실용성이 없는데 전부 다 지역에 가보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기초단체, 여기 관계공무원들 자기 고향 박물관에 가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60명 중에 세 분 갔어요, 세 분. 자기 지역에 있는 박물관에 세 분이 처음 간 거야. 가보신 분이 국장님하고 김진원 과장하고 몇이 네 분 가셨구만, 네 분. 60명 앉아계시는데 아무도 안 가신 거예요. 그것을 뭘 자꾸 큰돈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연구 깊이 한번 해보시고요, 국장님.

○이운식 위원  어떻게 운영을 잘 하겠다, 정말로 이것은 내가 국장으로 있을 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450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콘텐츠진흥원 같은데, 원장님 오랫동안 계신 것 같은데 지역 스토리 랩 프로그램 육성사업 국비 1억 1000, 도비 2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콘텐츠진흥원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은 조금 쉬시고.
  맞아요?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한철  예.

○이운식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아직 그것도 없고 그냥 저것만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이운식 위원  개발 제작을 위해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도비가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죠?

○이운식 위원  그래서 1억 1000 정도를 이렇게 다시 계속 연계해서 하라고 해서 나온 겁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비데이 운영이라고 4800만 원 예산이 있지요? 신도청 주민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영화 상영한다고 그러죠?

○이운식 위원  그것도 콘텐츠진흥원 작품입니까?

○이운식 위원  월 1회 상영은 도청강당이나 이런 데서 해요?

○이운식 위원  동락관에서?

○이운식 위원  동락관에 영상이나 모든 게 다 설비되어 있나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필름만 가져와서 상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한번 방영하는 데 돈이 400만 원씩 먹히네?

○이운식 위원  연 12회…

○이운식 위원  예를 들어서 저작권 400만 원 정도 주어야지만 영화를 하나 작품을 가지고 와서 방영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운식 위원  그래요?

○이운식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년에?

○이운식 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운식 위원  잠깐만, 그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영화 몇 번 봤어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아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예, 그러면 그것 계속해요. 잘하셨어요. 
    (웃음소리)
  다음 하나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총장님 가셨나? 엑스포 총장님 가셨습니까? 

○이운식 위원  예, 이두환 차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플라잉 공연 3억 예산 편성되었네요?

○이운식 위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행감 가서 잘 했는데, 어떻게 우리 23개 기초단체도 한 번씩 공연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자, 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3억이면 공연단이 돈도 벌어들이잖아요, 티켓이 1만 1000원, 그때 얼마라고 그랬지요?

○이운식 위원  1만 1000원, 1만 2000원 그렇게 공연한다 그러면 돈을 벌잖아요?

○이운식 위원  돈벌이가 안 됩니까?

○이운식 위원  문화엑스포의 큰 자산인데 그것을 우리 23개 시‧군에 한 번씩 공연을 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엑스포에도 이런 공연팀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셔야 되지, 행감 가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도 플라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관계관들도 다 모를 거예요, 뭐가 뭔지.
  그러니까 널리 홍보 잘 해주셔서 저런 것은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돈을 안 쓰더라도 즐길 거리가 있구나 이런 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것 하나하고, 주요종가 영상물, 국학진흥원 얘기인데요, 종가포럼 이렇게 해서 예산이 비슷한 게 또 있어요. 1억 800, 1억 5000, 국학진흥원 부원장님, 김상준 부원장님 이것은 뭡니까? 종가영상물 및 소개책자 1억 800만 원, 또 종가포럼 개최지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 생각인데 한 데 묶어서 차라리 하는 게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책자도 만드는 거네요, 영상물로 해서, 그렇죠? 종가들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종가에 배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운식 위원  종가들이?

○이운식 위원  그러면 영상물을 제작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종가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운식 위원  종가에 팔아야지, 만들어서. 당신들 종가의 영상물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운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영상물 CD나 이렇게 제작해서 항상 방영하고 하는 그런 영상물 얘기입니까? 멀티 갖다 깔아놓고 그냥 TV 하나 놓고 CD 넣어서 우리 종가의 우수성을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영상물 제작입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DVD로 만들어서 그 종가 종택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운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몇 개 종가를 하는 겁니까? 종가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다섯 종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운식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

○이운식 위원  예산 안 주면 안 하면 되네요? 5개 종가는 어디 백 있는 종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운식 위원  그것도 아주 엄선해서 선택하셔야 되겠네,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475페이지 나라사랑해병대 1억 지원하네요, 국장님?

○이운식 위원  어제 보니까 포항공항이 계속 결손이 나서 포항시에서 11억 원을 대한항공에 만날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 잠깐 보니까. 그래서 해병대 장병들이 대한항공을 이용하게 되면 결손율이 대한항공이 좀 준다 이러니까 포항시 조례를 하니까, 포항시에서 아직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 해봐야 KTX 때문에 몇%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포항 해병대. 

○이운식 위원  해병대 창설일이 4월이니까 포항시에서도 1억 원을 당당하게 멋있게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지요?

○이운식 위원  참고로 제가 해병대를 나왔어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지역에 보면 해병대 전우 이런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너무 잘하고 그분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식권 한 장 받고 그냥 호루라기 불고 교통정리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도의원이 되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게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잘하셨네요, 포항시하고는.
  마지막입니다, 477페이지 경북관광 기념품 공모전 1억 원인데요.

○이운식 위원  경북관광 홍보물 제작비 1억 8000 이건 아까 누가 말씀하셨고, 어느 위원께서 하셨는데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 1억 원은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운식 위원  그러면 공모에 37점이 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운식 위원  그러면 공모하는 데 드는 상금이 1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상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1억이에요, 아니면…

○이운식 위원  그래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공모된 기념품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기념품을 외부인에게 오면 주고 그래요, 만들어 놓았다가?

○이운식 위원  2016년도에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이운식 위원  국장님이 외부인들 오면 드리는 것 있잖아요, 국장님 방에 가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

○이운식 위원  몇 가지, 두세 가지 있어요?

○이운식 위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국장님 친구분들이나 누가 오면 주잖아, 서울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이운식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그런 기념품을 올해는 이렇게 1억 원으로 공모해서 이런 이런 기념품이 선정되어서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이나 이런 위원님들께 하나라도 줘본 적이 있어요?

○이운식 위원  기념품을 보여준 적이나 주신 적이 있냐고?

○이운식 위원  해마다 얘기하는데요, 국장님! 국장님 친구는 몇 개 주었죠? 초등학교 동기나 누가 도청에 방문하면 줄 것 아닙니까, 기념으로?

○이운식 위원  아무도 안 주었어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다 어떻게 했어요? 몇 점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용 가지고 오라고 하면 내용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어요? 기념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냐고?

○위원장 배한철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도에서 기념품을 몇 개 받았는데 어디에 몇 개 어떻게 나누어 주었다, 기념품을 전달했다 그 자료를 가져와 봐요.
  그런 것 만들면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 계실 때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그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공모된 작품이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만들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 기념품 제작하는 데 돈 얼마 듭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얼마입니까? 

○이운식 위원  2016년도에 얼마치 했어요?

○이운식 위원  1억 5000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기념품 예산이에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다 어떻게 했어요, 그거요? 그러면 1억 5000 관광기념품 만든 내역서하고 1억 5000을 어디에다 썼는지를 가지고 와봐요.

○이운식 위원  배포한 현황도, 누구 줬고, 어디 줬고, 같이 있었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은 아무것도 못 보고 집행부 자기네들끼리만 다 나눠주고…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국장님.

○이운식 위원  1억 5000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누가 오든지 도에 오는 손님들한테 주려고 예를 들어서…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다 승인했을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적어도 ‘위원님 이렇게 공모해서 이런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말을 제가 잘못했어요?

○이운식 위원  내가 잘못했습니까? 집행부, 내가 말 잘못했습니까?

○이운식 위원  구경도 못했어.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오페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창작오페라 김락 있고 선비 오페라가 있고 징비록이 있고, 경주도 하나 있지요? 경주도 신라향가 오페라 있잖아요?

○이진락 위원  저는 도에 와 보니까 김락, 징비록 그리고 선비 오페라도 워낙 잘하기에 신라향가, 고향인 경주에도 신라향가 창작오페라를 만들어보자 이래서 경주시장님도 동의하고 해서 2015년도에는 도비, 시비 5400해서 1억 800을 지원한 적이 있고 올해는 8000, 8000, 1억 6000에 한 적이 있고 쭉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당시에 선비 오페라는 국비 받아서 7, 8억 얘기 있었고 보통 3억, 4억 있는데, 경주에 창작오페라는 신랑향가니까 거기는 아마 해마다 바뀌어서 창작을 하는데 한 50명 오케스트라가 붙습니다.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거기에서 한 1억 6000 받고 여기저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 찬조 받아서 자비하고 이래서 1억 8000 정도로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오페라가 무엇인가 싶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다른 데는 오페라단에서 하는데 거기는 오케스트라가 주도 되고 경주나 대구에 있는 음악인들, 오페라인들 모여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경주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대구에서 오는 출연진의 연습문제, 그리고 50명의 오케스트라가, 보통 오케스트라가 한번 뜨면 최하 1500에서 2000이 듭니다. 보통 음악회에 보면 50명 단원이 한번 뜨면 30만 원만 잡아도 최소 1500, 200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습 몇 번 하니까, 맞잖아요?

○이진락 위원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아마 1억 6000 하니까 정말 창작오페라 피눈물 나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수준은 아마 김락이나 여기보다는 떨어질지 몰라요. 과장님도 왔다 가신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김락이나 또 어딥니까, 징비록도 워낙 안동 이쪽에 선비, 유교,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을 하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경주 신라향가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실비를 물어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아낄 수 없나 이러니까 의원님 오케스트라 안 하고 그냥 음악, MR 틀어버리고 앞에 영상 비춰버리면 비용이 확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1억 400 들었을 때 한 번 더 하면 얼마 드느냐 하니까 그때 엑스포에서 시연할 때 5000만 원 더 해서, 엑스포에서 한 번 한 적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창작할 때 오페라 비용하고 2회, 3회 비용에서는 대본만 있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도, 향가니까 향가를 주제로 하니까 이것은 해마다 바꾸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만약에 이 향가 오페라를 내년에 다시 한다 이러면 오케스트라 녹음한 것 그냥 음향 틀고 출연진 해버리면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 논리로 김락 오페라나 징비록, 저는 이것은 오페라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부권은 두 개 다 한 번도 안 봤어요. 워낙 징비록은 유명한데, 하는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대신에 문제는 비용을 보면 제가 만약에 이걸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하게 되면 최근에 제가 느낀 것인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계음악회를 하면서 도계음악회 5000만 원 세 번 했습니다. 운문사하고 해보니까 도계음악 주최자가 한번 하는데 1500만 원 하는데 유심히, 방송촬영 카메라가 아르바이트로 해서 다 찍어서 그 전체를 유튜브에 띄웠습니다. 그러면 실제 돈 한 100만 원 가지고 모든 음악회가 유튜브에 떠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이 향가 오페라나 김락 오페라 같은 것도 차라리 한번 정도 깨끗하게 하고 이게 세 번, 네 번 하잖아요.
  안동이면 안동문화회관에서 하되 도의회 생방송 중계하는 게 한 번에 한 2000만 원 치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BC나 우리 한 번 촬영해서 녹화하는데 2000만 원씩, 그러면 그 돈을 2000만 원을 주면 여기에 케이블 TV에 하든지 안동MBC에 하든지 TBC에 하든지 촬영해서 하면 이 오페라를 지금 징비록 안 본 사람, 저도 안 봤어요. 이 좋은 징비록을 1회 정도는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해마다 그 지역인 문화예술인 출연되고 깨끗하게 출연 딱 하면서, 어차피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동예술회관에서 한 번 더 하더라도 그것을 녹화방송해서 당일 날 보지만 그것을 계속 지역에 있는 여기에 케이블이나 TBC, 안동MBC에 방송해 버리면 많은 사람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김락 오페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신라향가 창작오페라는 매년 하니까 이게 창작오페라입니다. 맞지요? 

○이진락 위원  그런데 김락이나 징비록하고 선비는 창작오페라가 아니에요, 이것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지금 대본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출연진이 일부 바뀌지만 그대로 연습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예산서에 창작오페라라고 쓰지 말고 그냥 징비록, 오페라 징비록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검토하겠지만 정말 4회 하는 걸, 몇 회 하는지 몰라도 하는 것은 말리지 않지만 비용문제나 횟수문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오페라 보는 사람만의 권리가 아니잖아요. 이 원 취지가 뭡니까? 김락 선생이나 징비록의 어떤 역사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이 보는 것 아닙니까? 우선 최소한 경북도민이 봐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이진락 위원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 의회 생중계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TBC나 지역에 있는 포항MBC, 안동MBC, 그리고 케이블에 해도 어느 쪽 번갈아 하더라도 합의해서 하든 간에 2000만 원만 하면 그대로 촬영해서 그대로 도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꼭 이런 오페라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지원을, 하다못해 음악인들이 매년마다 하는 지역 음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1회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제대로 하고 그것을 그대로 생방송 촬영 잘해서 하게 되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 올릴 때도 김락하고 징비록, 저는 어느 쪽 비중이 높은지 모르지만 징비록은 네 번 하는데 2억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1회에 5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장소를 바꾸면서 두 군데, 그렇지요? 그런데 김락은 지금 보면 4회인데 1회에 1억 정도거든요.
  그래 이런 비용문제를 나중에 예산서야 우리 의회에서 조정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한번 가보셨다면 실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로얄오페라단이 여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대구에서 한 사회적기업이네요. 맞습니까? 여기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황 단장이 계시고… 

○이진락 위원  예, 대구에서 만든 사회적기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지요?

○이진락 위원  거기에 김락을 하고 한 그 오페라단의 원장이 이영기 박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진락 위원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고, 이분들 인터넷에 보면 로얄오페라단이 징비록을 창작했다고 자료가 나갑니다. 2012년도에 자기들이 징비록을 창작오페라를 만든 거예요. 로얄오페라단에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진락 위원  그러면 창작됐던 게 독도오페라단에서 대본을 가지고 와서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진락 위원  지금 로얄오페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김락도 했고 징비록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오페라단 징비록 창작권은 로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독도오페라단에서 쉽게 생각하면 대본을 가져와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진락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런 것도 보시고 또 이런 걸 횟수를 떠나서 이게 안동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 안동에서 한다 이러면 최소한 출연진을 안동 예술인들을 최대한 출연시켜서 안동에 있는 음악예술인들이 어떤 노하우를 쌓고 이게 김천 간다 그러면 최소한 비중을 이렇게 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노하우가 쌓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원 가치가 있지만 단순히 그냥 서울이나 대구에 이름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로 100%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산 문제는 나중에 위원들이 조정해 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이런 대규모 돈 내는 것은 2, 3회 달라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1회를 하되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축제행사의 영상콘텐츠,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콘텐츠에는 도 지원금이 가 있잖아요? 이 작품은 거의 도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이것을 제대로 된 지역방송을 해서 촬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최소한 1년에 몇 번이라도 낮에 방송 안 하는 시간에 도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여담 삼아서 아까 도계 오페라의 경우를 보니까 각종 음악회도 우리 존경하는 정 위원님도 했지만 확인 필요 없어요, 요즘은 음악회 딱, 생방송 바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띄워버리면, 알잖아요? 음악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그걸 제가 감사할 때 사진 찍었나 안 찍었나 이 문제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 제가 보니까 생방송 촬영하는 데 도계음악회에 보니까 한 100만 원만 주면 촬영 옵니다. 전문기사가 와서 딱 두 사람이 밀착 촬영해서 바로 그냥 편집해서 바로 띄워버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행사도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통 주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행사도 언론 차원에서 하는 것 보면 무슨 왕의 길, 무슨 길해서, 실제 가보면 내빈들 몇 사람 있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개회식 끝나고 지사님이나 시장님 가시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돈을 주더라도 효과를 봐야 되고요, 특히 언론에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언론만큼, 언론의 장점이라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제대로 계속 홍보하고 안 한다 그러면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하고 제가 질의는 길게 안 했습니다마는 특히 오페라 이런 문제는 냉정하게 한번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생각일 겁니다. 무조건 오페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이진락 위원  비용, 실비 차원에서, 그리고 집행부도 그런 것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돈을 줘놓고 어디든 간에 신라향가든 뭐든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고 나름대로 보고하는 금액을 보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대로 하되 그다음에 최소한 1회를 초과하는 것만큼은 냉정하게 비용에 있어서 한번 감안을 해서 하고 올해야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심도 있게 조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랬는데 전문가는 국장님이 전문가구만, 국장님이. 실‧과장님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오페라 문제 가지고도 정영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우리 이진락 위원님도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김락이라든지 징비록이라든지 이것은 3년, 4년째 계속 이어져 온다, 그렇지요?

○위원장 배한철  그러니 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가지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본 다 있겠다, 소품 다 있겠다 처음에 3억인데, 4년 전에도 3억인데 계속 3억, 4억이야.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장 배한철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한철  아까 정영길 위원님이 하셨잖아.

○위원장 배한철  자꾸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지 말고, 오페라가 1월에서 12월 달까지 맞나, 4회를 한다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배한철  총관람객은 3천 명 내외다. 3억, 4억 들여서 3천 명 내외입니다, 그렇지요?
  또 왜 여름에 공연하느냐? 또 겨울에 공연하느냐? 그 주역들이 누구겠느냐? 잘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정영길 위원님이. 

○위원장 배한철  그런데 무슨 놈의 일자리 창출이 자꾸 나와요, 거기에?

○위원장 배한철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다 하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도 꼭 홍시 떨어졌다 해야만 알아차리나…

○위원장 배한철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배한철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셨잖아.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서원 국장님, 재단법인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장님, 원장님들이 자리하고 계신데 허락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제가 각 재단법인에 잠깐 잠깐씩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한철  좋습니다.

○조주홍 위원  먼저 박재홍 문화재연구원장님, 영천에서 오셔서 이렇게 하루 종일 계시는데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문화재 실태조사, 찾기,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 문화유산과에 사단법인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혹시 그 사단법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조주홍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실무진하고도 어떤 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업무는 물론 사단법인을 통해도 이렇게 좋겠지만 재단법인 차원에, 또 직속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찾고 또 조사하고 관련된 것은 한 업무 통속에서 간추려 보시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서원 국장님하고 원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짚어보시고요.
  예산도 2억 3500씩 도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기금 실적을 보니까 한 7억 70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도 계속해서 어떤 기부도 되겠지만 그런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누적이 되어 가면서 도의 2억 3500은 집행될 것이고 그분들은 운영비라든지 행사비로 그 돈을 계속 쓰실 것이고 나중에 그 기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외국에 있는 문화재 토기 하나 뭐 실적도, 어렵다는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땅을 보상한다고 그러면 땅 갖고 있는 사람은 욕심도 생기거든요. 막상 자기가 팔 타이밍에는 팔지 않습니다.
  하여튼 실적이나 예산집행의 과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업무는 관련된 부서에서 가져와서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조주홍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문화엑스포도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 분명히 제 기억으로,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30억의 어떤 운영을 거론하시고 예상된다고 우리가 행감 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40억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40억을 예상했으면, 말씀이 거론되었으면 어떤 지적될 사안이 있었는지 몰라도 엄청난 금액이 불어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물론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서 운영비 예산도 잡았겠고, 또 이와 관련해서 호찌민‧경주문화엑스포에도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동안 이 책을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 145억 정도가 돼요, 내 추론 적으로는. 아까 우리 차장님 100억 정도 했는데 145억에 조금 더 알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제가 이렇게 불러보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교문화, 공예품, 문화특별이벤트, 홍보관 설치 다 있는데, 이게 엄청난 15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엑스포재단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잘 총괄하셔서, 또 예산은 저희가 적정하게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김대유 관광공사 사장님 오셨는데,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적어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마는, 이자를 매년 할부금 180 몇억 하는 이자가 있는데 이자 인식은 언제 하는 겁니까? 

○조주홍 위원  그것을 미리 낼 수는 없습니까?

○조주홍 위원  저번에 계약서에 이게 뭐, 계약서를 제가 어젯밤에도 보다가 왔는데 서로 간의 그 계약서를 좀 고쳐서 연초에 낼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리스크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변경계약서라든지.

○조주홍 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김진현 관광진흥과장님께서 기준금리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자연히 시중금리도 오를 것이고 또 위약금을 물어야 될 걱정도, 혹 급작스럽게 오르면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계약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조정해 봐야 되지 않느냐, 같이 국장님하고 사장님께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아이고, 물을 것은 많고, 우리 해파랑길 김종 문화 2차관 사업 없어졌죠?

○조주홍 위원  걷기행사?

○조주홍 위원  그게 국비사업이었는데 뒤에 적어주시는데, 없어졌는지 궁금한데…

○조주홍 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그게 실상 취지는 좋은데 없어졌다 하니까 그렇고, 페이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 공동추진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것이 2억 5000인데…

○조주홍 위원  1억 5000인데 대구는 1억이고, 그것이 작년도하고 이렇게…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격년제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67쪽입니다.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2017년도 어디 개최입니까, 예정지? 

○조주홍 위원  경주에서?

○조주홍 위원  4억입니까, 5억입니까?

○조주홍 위원  하여튼 국비가 된 예산이지만, 일주일 행사예요? 알겠습니다. 경주에서 개최되고, 우리 김준한 문화콘텐츠원장님 저번에 건물이 안동시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조주홍 위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이렇게 1년간 꾸려보시면 운영비 대비 단기 순이익이 납니까, 단기 손실이 나는 형편입니까? 재단법인 운영상.

○조주홍 위원  예, 간단하게.

○조주홍 위원  저는 김준한 원장님도 제가 긴 말씀 속에 또 좋은 말씀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한민국 인구도 줄 것인데 더 열악한 경상북도 도내에 지방 인구도 줄면 여기에 계시는 우수한, 또 최후의 보루 공직자분들도 재단법인, 직속기관부터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감히 건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연코 구조조정의 어떤 마인드도 가져주시고 또 문화재연구원 같으면 문화엑스포와 또 우리 문화관광 같으면 콘텐츠와 여러 가지로 조합도 하셔야 되는 준비도 10년, 20년씩 보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금방,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면을 떠나서 우리가 향후 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간직해야 될 가치가 더 있는 것은 지켜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따지셔야 되고요, 조직에 대한 어떤 슬림화도 추구하시고 이런 게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이 이렇게 다 국을 총괄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과제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문제도 직결되고 앞으로 단연코 미리 대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계수조정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지적 많이 한 부분인데,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도비 지원하는 축제, 행사들 안 있습니까? 이게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특히 내년 예산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축제가 끊기는, 일몰제에 적용된 사업들이 있는지 행사들이? 없지요, 현재로서는?

○장용훈 위원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있던 행사, 행사야 있겠지만 도비지원이 끊긴 행사, 2015년도에 우리가 지원했었는데 2016년도에 예산지원이 끊긴 지역 행사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의?

○장용훈 위원  해봐야 몇 개겠죠,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신규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500, 700 이렇게 많은데 이 사업들이 생기면서 내년도에 지원이 끊기는 사업 있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우리 울진군에 피라미축제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를 그때도 몇백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게 3년 일몰제로 해서 3년 딱 지원하고 도비가 끊겼습니다, 일몰제에 적용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응이 좋으니까 전국에서 1, 2, 3회 거치면서 전국에서 2회에, 3회에 많은 분들이 축제에 와서 마을, 그러니까 자생축제입니다. 지역 자생축제인데, 이게 홍보되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6, 7회 회수가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일몰제로 도비 지원이 끊겨도 자생력을 얻어서 지금 마을축제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하나의 본으로 삼아서 지원하더라도 좋은 지역에서, 아마 여기에 보니까 자생단체에 이런 명도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마을 단위 이런 것도 있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좋다는 얘깁니다. 지역축제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이 도비는 그렇게 해주고 일몰제를 적용하자. 3년, 짧으면 한 4년 이렇게 해서 그 축제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그것은 우리가 지원이 일몰제로 끊겨도 그 지자체에서 더 활성화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오늘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100% 맞는 얘기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어차피 이렇게 지원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일몰제를 적용해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그래서 평가를 해서 말씀대로 정말 우수하다 이러면 좀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500인데 내년 되면 거의가 보면 플러스 되어서 자꾸 커져서, 지금 아까 총 몇 개라고 했습니까? 지역 축제 지원해 준 게 아까 3백몇 개라고 했습니까?

○장용훈 위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이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오늘 얘기하셨는데 312건, 그러면 2018년 되면 아마 거의 350건 가까이 안 되겠느냐. 국장님,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장용훈 위원  그런 소규모 축제는 일몰제를 적용하자. 가능하시죠?

○장용훈 위원  그리고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는 과감하게 지원해서 그것도 일몰제로 적용해서, 그래야 가능성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자기들 노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까 꼭지만 달아달라고 했는데 이것 달아놓으면 끝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질의하면서 부연설명을 다 붙여서 하면 끝이 없어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배한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일단 눈에 들어오는 대로 국장님, 간단하게 485페이지에 덕실마을, 제가 오늘은 주요사업 설명조서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덕실마을 전시관 콘텐츠 설치, 이게 보니까 2015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네요, 그렇죠?

○황병직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왜 사업을 추진 안 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덕실마을 전시관 콘텐츠 설치 주요사업 내용이 뭐예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게 포항시에서는 사업요구 신청서가 들어왔나요?

○황병직 위원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황병직 위원  국장님, 시간도 오래 지연이 됐고 국장님은 또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 조금 긴장이 풀렸고,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저랑 내기를 하나 하시죠. 이 사업설명서 전체 중에서 아무 문자나 딱 찍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질의응답해서 논리적으로 지면 그냥 싹 갖다 예산 반납 많이 하시고 아니면 제가 하면 저는 삭감 한 개도 안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 것이라도.
  417페이지 전통문화 특별 이벤트 주관기관이 어디에요?

○황병직 위원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못 할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대행을 어디에 할 것이냐?

○황병직 위원  어디에서 하느냐, 어느 기관에서?

○황병직 위원  그러면 또 이 예산은 엑스포로 지원하겠네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엑스포에서는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까? 엑스포 차장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어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엑스포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황병직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사업계획서 본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세요.  

○황병직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청 집행부하고 엑스포하고 2017년도 호찌민엑스포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드렸어요.
  606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있잖아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이것이 외국도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612페이지에 보면 해외언론 관광마케팅 사업이라고 있어요, 4억 5000. 그리고 613페이지에 해외디지털매체 활용 관광마케팅, 614페이지 온라인 관광마케팅, 이것 중복성이 없나요?

○황병직 위원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은 작명가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이 유사한 사업의 사업명을 희한하게 지어놓았어요. 국내외, 해외, 작명을 잘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황병직 위원  자료 110페이지, 그것 뒤에 적었다가 나중에 말씀하세요.
  2017 국어책임관 지원사업하고 113페이지 우리말사랑 프로그램제작 지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다분히 중복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유보예산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많이 감해졌는데, 전체적인 운영비라든지 경상적경비 다 많이 감했죠?

○황병직 위원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154페이지 경북음악제(학생음악경연대회)개최 지원 이것이 2016년도 2200만 원이였어요, 2017년도에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이게 자부담은 전년 대비 올해가, 내년도 예산과 자부담은 동일한 매칭인데 도비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경상북도지회 음악회에?

○황병직 위원  설명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호찌민 대회 아까 봤는데 공예 전시품 가죠? 

○황병직 위원  여비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여비를 어제 다른 국을 지적할 때도 했었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주최하는 행사에 도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는 그것을 일반보상비로 세워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뭉뚱그려서 다 그렇게 지원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해외여비로 그렇게 집행하게 되면 상식 밖의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단체마다 호찌민엑스포에 참여하라고 무슨 공예전시회, 무슨 음악회, 전부 다 해외연수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해외연수비용 주는 거라니까. 그런 예산은요, 말씀 안 해도 다 잘 아시죠, 국장님? 

○황병직 위원  잘못됐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알고 있으니까 삭감이지 뭐.
  283페이지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를 하는데 청소년 벨리댄스대회 한 번 더 하시죠? 283페이지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2017년 신규사업이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타이틀은 제9회죠?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회까지 지원 안 하다가 경상북도에서 내년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황병직 위원  풀예산으로 주었다가?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전반기 때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풀예산으로 지원하던 것을 예산부서에서 골치 아프니까 예산조서 이름 족보 같이 올려서 보내니, 그러니까 깎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우리는 가져와야 돼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업예산이.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배한철  예.

○황병직 위원  저 마치면 다 마치는 겁니까?

○위원장 배한철  그렇지요.
    (웃음소리)
  하고 싶을 때까지 해요. 

○황병직 위원  제가 진짜 각 단위사업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일부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무슨 여기에 보면 경북직장대항축구대회를 10월에 해요, 포항시에서. 그리고 경북직장대항족구대회를 3월에 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영주시는 직장대회 축구대회 안 하고 족구대회… 우리는 배구대회도 하는데? 배구대회도 하고 농구대회도 하는데 예산 좀 주시죠, 국장님?
  하여튼 뭐, 제가 마치면 다 마친다고 하니 하여튼 경북관광공사 사장님 먼 길 오셔서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게 출연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하셔서 해주시고…

○황병직 위원  지금 이렇게 배석해서 오늘 예산심의 내용을 쭉 들어보셨으니까 경북관광공사와도 업무가 공유되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업무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감히 권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예산서 중에서 경북 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내용의 구상은 어쩌면 경북관광공사에서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이관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유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뭡니까?

○황병직 위원  관광홍보사업은 그렇게 답변하면… 어느 것인데요?

○황병직 위원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협의내용은 있습니까, 혹시?

○황병직 위원  이게 경북관광포럼 운영 있지요, 649페이지?

○황병직 위원  이것은 연구전문기관 위탁운영이잖아요?

○황병직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대경연구원은 지금 이래저래 말썽이 많잖아요. 이런 경북관광포럼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경북관광공사하고 면밀히 사전 업무를 공유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수가 있다.

○위원장 배한철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  한 개만 간단하게.

○위원장 배한철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번에도 한 번 확인하고 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두 가지 교육이 있네요, 보니까요. 652페이지 기금 국비하고 도비 4000, 6000, 1억 교육사업하고 순수 우리 도비 3600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신규 받는 교육은 어느 겁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1억짜리는 대상이 336명이다?

○장용훈 위원  우리가 운영비는 시‧군비가 70%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 활동운영비는?

○장용훈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안 하고는 시‧군에서 하는데, 그 대신 지사가 발행한 자격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꼭 보수도 필요 없고 요즘 거의 자원봉사도 많이 하니까, 내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그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니 자원봉사도 내가 하겠다 그러면 내가 보수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지요?

○장용훈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내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해설사로 어차피 시‧군비가 70%이니 “이분들을 내가 활용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고 기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것하고 관계없이 내가 자원봉사로 내 지역에서 활동 하겠다…

○장용훈 위원  자원봉사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교육받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숙소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신규교육 받는 분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교통비 그다음에 숙소 이런 것은 전혀 안 해주니 그것을 어떻게 도에서 운영하는 수련원 이런 데서 교육하면 그런 것 필요 없이 숙박이 가능하고 안 그러면 식비라도 저렴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구미에 있는 도 환경연수원 이런 시설들을 교육이 없을 때 잘 시간을 맞추어서 활용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제안을 해요. 그런 것도 한번… 

○장용훈 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해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배한철  2017년도에 가장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가 호찌민하고 문화엑스포 행사인데, 1백수십억이 들어가네요, 쭉 보니까?

○위원장 배한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제 예산만 의결할 뿐이고 잘되고 못되고는 집행부 책임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배한철  책임을 같이 통감하면 현장도 같이 봐야 되거든, 그렇지요?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우리 위원님도 다만 몇 분하고…

○위원장 배한철  심사숙고가 아니고…

○위원장 배한철  약속하지요?

○위원장 배한철  나는 안 갑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조서 108쪽에 지역문화예술행사 현장평가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여기에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의 현장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선심성, 낭비성 행사 및 축제는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행사를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평가 누가 합니까?

○위원장 배한철  예산 깎아도 관계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위원장 배한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내일 계수조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전부 다 자료 내주세요.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상임위원회에서 제7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