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피로도 쌓이고 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눈길을 헤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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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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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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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대변인실하고 소통협력담당관실의 2018년도 예산심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말씀하십시오,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도민안전실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질의 시에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민안전실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그때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 당시에 재난관리기금의 부적정성을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내용을 지적을 하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2015년도에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 법정적립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답변을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해보니 이 검토보고서는 2017년도의 검토보고서하고 글자 한 자 다르지 않고 똑같이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이 법적으로 2018년도에 전입을 해서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2017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작성한 검토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고 붙이기를 해서 완전 사실 내용과 다른 내용을 검토보고서에 작성을 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전문위원실에서 중요한 예산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전년도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복사해서 붙이기 한 이것, 아주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글씨 한 자 다르지 않고 똑같이 2017년도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중요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성실하고 전혀 사실과 내용이 다른 전년도의 내용들을 카피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건에 대해서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 담당 위원회의 전문위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아주 이것은, 제가 의정활동 11년 동안 기초의원도 하면서 이런 사례는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강력한 대응을 마련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병직 위원님, 해당 수석전문위원한테 확인을 했습니까?

○황병직 위원  수석전문위원한테 직접 확인하지 않고 2017년도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2018년도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본 위원이 비교 확인한바 아주 똑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과 또 의장과 상의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님, 참고로 이 검토보고서 내용이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다입니다. 철저하게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들었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예,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를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도정홍보 촬영용 드론 구입 이렇게 해놓았는데, 요즘 시대가 드론이 각광받는 시대이고 또 드론업계가 무한 발전하는 시대이다, 이렇게 다 듣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드론을 활용한 촬영, 홍보하는 것은 없는가 보지요?

○장용훈 위원  한 대가 1000만 원입니까?

○장용훈 위원  이 정도면 장래성이 있습니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정도 제일 괜찮은 수준의 드론을 구입하는데 그러면 조종사라고 합니까? 다루는 기능인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전문기능인이?

○장용훈 위원  요즘 보면 학원에 그런 기능 자격증 이런 과정도 개설되어 있고 이러던데,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서 최고의 장비를, 말씀대로 하면 나온 것 중에는 그래도 촬영장비로서는 제일 괜찮은 장비다 이런데, 그 정도 장비 같으면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용훈 위원  올해 우리가 드론 촬영 외주 준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장용훈 위원  한 해에 드론 촬영비용 외주 준 것이 2000만 원?

○장용훈 위원  이게 그 정도로 많이 듭니까?

○장용훈 위원  보통 1회 출장 나오면 주로 몇 시간 기준, 얼마 정도 이렇게 따집니까?

○장용훈 위원  그래서 임차료라고 그럽니까?

○장용훈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입니까?

○장용훈 위원  아니, 만약에 하루 출장 가서 뭐 하고 그러면 1회에 얼마 정도 치나요?

○장용훈 위원  “되지 않겠나?”가 아니고 지불했으면 그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용훈 위원  그래서 한 해에 이 정도의 임차료가 들고 하면 분명히 구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단지 이 정도로 현재 나온 촬영장비 중에는 최고 고가의 장비다, 괜찮은 장비라고 하면 전문적인 자격증 정도 수준의 전문 운용기사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추락한다든지 하면 절단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본을 갖추고 난 뒤에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전문 기사를 자체 인원이 그런 과정을 수료하든지 그래서 전문화시켜서 후반기에 구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고가장비를.

○장용훈 위원  알겠지요?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고가의 장비이고 또 선명도가 좋은 이런 장비 같으면 혹시 법적 제한은 없는가요? 예를 들면 자격증이 있어야 드론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용훈 위원  자, 그러니까 순서를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겁니다.
  고가장비도 좋은데 그 정도 임차료가 들어가면 분명히 구입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선명도가 있고, 또 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 조작에 대한 분명한 제한이 있을 것이다, 중량도 꽤 나가지 싶은데 이런 게 잘못 조작되어서 자칫하면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보험도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이고…

○장용훈 위원  그런 조치를, 조작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확인하시고 완벽하게 갖춘 후에 운용하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장용훈 위원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경북 비례대표 배영애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께서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것이 도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맞지 않느냐? 시‧군에서 홍보자료가 충분하게 보고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드론이라고 생각해요. 드론이 최하는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드론도 있고, 거기에서부터 1억 원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을 어떻게 쓰느냐, 1000만 원짜리는 4㎞밖에 못 가잖아요?

○배영애 위원  4㎞면 시골에 들어가는 것만 4㎞예요. 4㎞ 경상북도 어디에 가서 돌릴 겁니까? 도 차원에서 어디에서 드론을 사용합니까?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군에 드론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행사할 때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관광 포인트 이런 것을 다 촬영해서 홍보자료가 도에 오면 그것을 결집해서 경상북도 홍보자료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꼭 도에서 이 드론을 가지고 예를 들면 김천시에 행사한다, 이러면 김천시에 행사하는 것을, 시‧군에서 행사하면 100%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한두 개 정도가 다 있어요. 어느 시‧군도 제가 드론으로 촬영 안 하는 곳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에 드론을 사주어서 시‧군에서 유용하게 촬영을 완벽하게 해서 도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없는 데는 도에서 사주어야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꼭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 A라고 하는 데 쓴 것이, A라고 한 데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남으면 도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더불어서 이 홍보자료로 이 드론을 샀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것도 있지만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군에서 촬영하는 것이 더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도에서 가면 한 부분만 하겠지만 시‧군에는 그 지역을 훤하게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이 자료를 줘서 시‧군에서 사서 활용하면 도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더 편하지요.

○배영애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더 유용하게, 더 편리하게,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예,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인중 위원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권역별 정책 설명회 등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가 2018년도에 5000만 원이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무슨 대상이나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네 번을 개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번 다 우리 지사님이 직접 나가셔서 주재를 했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4회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김인중 위원  생활공감모니터단 활동하고 권역별 정책 설명회하고 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생활공감 그 나름대로의 이 예산으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권역별 정책 설명회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냥 갔을 때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따로 따로 했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올해 효과가 많았습니까?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지방자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권역별로 정책 설명회를 잘 개최하셔서 우리 도정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정홍보지를 많이 발간해서 보급을 하고 있지요?

○안희영 위원  도정홍보지 내용이 보통 우리 도에서 잘된 점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안희영 위원  대부분 우리 경상북도가 잘하는 부분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역으로 말해서 잘못된 부분도 홍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못한 것을 홍보하는 것도 홍보입니다. 잘못된 부분도 홍보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청렴도 꼴찌를 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청렴도 꼴찌를 했는데 왜 꼴찌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잘 해서 청렴도를 상위권에 올라가도록 하겠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홍보가 아닐까요?

○안희영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청렴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것은 실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도정을 하면서 도정에서 잘못된 부분, 지탄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우리 또 들어들어 도정을 불신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런 부분을 추진해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실.

○이영식 위원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영식 위원  12명인데 10명. 기간제인가, 임기제까지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이영식 위원  이 소통협력담당관실에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지사님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분이 4명이나 돼요?

○이영식 위원  옛날에 이것이 생기기 전에는 대변인실에서 다 했던 내용이지요?

○이영식 위원  여기 사업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과연 이것이, 물론 올해 신설이 되어서 그렇지만 과연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이 담당관이라는 국을 만들어서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일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인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 정책 설명회, 공감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지사님이 올해 네 번 모여서 대학생 한 100명, 200명 모아서 거기에서만 한두 시간 동안에 대화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실제로 거기에서 대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또 주부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내용들의 정책을 제안 받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번에 SNS를 통해서 봤을 때도 뭐, 대학생들이 모이면 당연히 청년 일자리라든지 취업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우리 여기 협력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소통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건의를 받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정책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영식 위원  그 통보를 하는데,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실제로 소통을 한다지만 정책 설명회를 해서 그 당시에 학생들 모으고 주부들을 모아서 이렇게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그 행사로써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민원 제보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민원 제보가 필요한 분들은 다 제보를 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찾아가서 민원이 있는 사람들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홍보차량 임차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차량을 임차해서 경상북도를 다니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영식 위원  아니, 이 차량은 그러면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큰 차?

○이영식 위원  승용차로 임차를 해서?

○이영식 위원  소통협력담당관실에 따로 관용차가 없어요?

○이영식 위원  관용차가 없어서 이 차량을 배정받아서 다니면서 SNS 홍보하고 이런 데 쓰겠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홍보차량 임차비를 지원해 달라 이겁니까, 9600만 원?

○이영식 위원  아, 960만 원. 요즘 SNS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쭉 보시면 장비구입, 연설문 발간, 홈페이지 유지보수, SNS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그러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이것도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SNS 운영 및 관리, 기자단 모집 및 관리‧운영, 이벤트 기획‧홍보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여기에 그러면 기자단 모집 및 관리‧운영이라고 했는데 기자를 어떻게 모집할 생각이십니까?

○이영식 위원  그분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건가요?

○이영식 위원  2017년 올해도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기자단이 SNS를 통해서 올린 내용들 중에서 정책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기자단이 다니면서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렇고 좋은 점도 올릴 것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그 기자단 50명이 활동해서 올린 내용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영식 위원  그중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기억에 남는, 기자가 올린 것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다든지 그다음에 정책에 반영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SNS 기자단을 이렇게 모집해 놓고 그 사람들 그냥 글 올리고, 이것 따로 안 해도 다 글 올리고 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기자가 올린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

○이영식 위원  SNS 기자가 아니어도 언론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기억에 올해 2017년도에 50명 운영을 하면서 기자들이 올린 내용 중에 우리 담당관님이 봤을 때 아주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있어요? 그런 것 관리도 하나 안 하면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합니까? 그냥 일반적인 내용 게시하고 엑스포에 가서 행사하는 것 그냥 중계하고 이런 것인데…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좋은 것만 홍보를 하고, 조금 전에도 안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점들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영식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고생을 하시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봐도 그냥 어떤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SNS에 관한 것들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것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내년 예산을 받아서 내년 연말에는 정말 소통협력담당관실이 하는 일들이 이런 어떤 참 좋은 일들을 하고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야지, 그냥 홍보하는 기능, 도정을 홍보하는 이런 기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내용도 좀 새롭게 개발하고요. 전부 보면 그냥 기자단 모집 관리‧운영 이렇게 하는데 직원이 20명 가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업무상 이렇게 보면 2개 부서가 대변인실이나 소통협력담당관실이나 지사님의 의중이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가장 관련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박권현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사님이 3선이 끝나고 약 12년 동안 해서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내년 6월 지나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지사님이 왔을 때 과연 지금 우리 대변인실이나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분한테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부서에 있던 예산이나 사업은 내년 전반기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다소 시기적으로 조금 더 틈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지사님의 의중에 맞추어서 새롭게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차례로 말씀해 보세요.

○박권현 위원  소통협력담당관실.

○박권현 위원  예, 그중에 몇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권역별 정책 설명회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방향이 바뀌어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은 물론 열심히 잘 한다는 평가도 받고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제가 본 위원이 도지사라면 당장 바꾸겠어요. 그러면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새로 예산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의상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되겠지만 이 사업에 관련된, 이런 행사나 이런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솔직히 말해 새로운 도지사님에 대한 예의상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딱 정해서 전 지사가 하던 방법으로 이렇게 1년 예산을 짜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새로운 지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딱 짜놓는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박권현 위원  아니, 방향을 바꾸라고 하면 바꾸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박권현 위원  심지어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지사님이 바뀌면 바뀐 시기에 업무추진비까지도 50%만 해놓고 또 다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1년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해놓고 전반기에 3분의 2쯤 써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반반 갈라놓는 그런 예산기법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사업들도 다 똑같지만 이 부분은 다 지사님의 의도에 의해서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사업을 하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은 이것은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박권현 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한 50%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예산을 후반기에 새 도지사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예산을 짜고 사업을 배정해서 그때 추경에 사업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 되고.
  조금 전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권역별 정책 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아까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도개선에 반영한 사례가 없잖아요? 제도개선을 조금 전에 말씀을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내용은 그 사업의 필요성에, 아마 이 내용은 내가 볼 때는 좀 빠져야 된다니까요. 이 사례를 한번 내보세요. 사례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에 ‘도민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주제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론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내용은 아주 좋고 그럴듯한데 실제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비중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참고로 마음속으로는 참고를 했겠지요. 참고는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 자리에 가서 특별하게 제도개선 할 만한 그런 안을 그분들이 안 내주시는 것도 있고…

○박권현 위원  예,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현 지사님 위주로 짜인 예산을 한번쯤은, 6, 7개월 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사님에 대한 그런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박권현 위원  조정을 하면 나중에 목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조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것? 추경 때 목 변경 안 하고 바로 쓸 수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안 되잖아요?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이대로 진행시키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한창화  박권현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담당관님.

○위원장 한창화  어떻게 지금 심사를 받는데 위원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내 생각에 다 맞춰서 설득하시려고 그래요? 그 위원께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설득하시려고 해요? 그런 태도 좀 버리세요.
  박권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다른 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하지요.

○배영애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한창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 아 위원회라서요. 그렇게 하고, 김지식 위원님 안 합니까?
  배영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배영애 위원  소통협력담당관님, 지금 시‧군에서 모니터실을 개설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부제로 해서 1일 근무, 모르십니까?

○배영애 위원  예.

○배영애 위원  있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꼭 도에서 모니터실을 만들고 뭐, 우수 모니터 활동자 보상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굳이 도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변인실이나 소통협력담당관실이나 이 모든 것이 100% 지사님의 홍보 활동, 홍보지 이런 것으로 저는 모든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배영애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종합하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배영애 위원  323명이나 인원이 필요합니까?

○배영애 위원  주로 어떤 사항이 올라옵니까?

○배영애 위원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요?

○배영애 위원  모니터 운영이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이 올라오면 그것이 민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요?

○배영애 위원  그런 것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 김천에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듣고 모니터단이 하는 활동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한 2명이 저희 집을 한 5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저도 듣고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무엇인가 확실하게 우리 3백만 도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고 또 정책을 모아서 중앙에 건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니터 인원이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수모니터를 해서, 인원이 적어도 경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니터들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대변인님, 그리고 소통협력담당관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대변인님과 소통협력담당관님께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던 말들이지요?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또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성과라든가 성과 관리라든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과연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예산심의, 또 행정사무감사 등등에서도 많이 제기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변인실과 소통협력담당관실에 주문하고 부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따로 이렇게 질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과 소통협력담당관실은 공보기능과 홍보기능이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존에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대변인실에서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대변인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만 말씀을 간단하게.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의 상당수가 대변인실에서 해오던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지요?

○배진석 위원  2017년 3월에, 그렇지요?
  그래서 분장이 될 때 가장 큰 목적은 공보기능과 홍보기능이 같이 있다 보니까 대변인실 인원 대비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다 해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명분이 있었지요?

○배진석 위원  그리고 공보기능과 홍보기능이 나누어진 다른 시‧도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꼭 이름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수도권의 서울이라든가 또 대구도 그때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보기능과 홍보기능, 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비해서 대변인실에서 과도한, 무리한 이런 홍보가 전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소통협력담당관실이 나가 있고,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나름 성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상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이 질의응답 시간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내년도에 진행을 할 때, 지금 사실은 10개월 해서 성과를 얼마나, 수치화 된 것을 내세울 수는 있겠지요. 페이스북이라든가 팔로워가 얼마나 늘었고 또 오픈이 얼마가 되었고 노출이 얼마가 되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시고, 또 기자단 운영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던 기자단이 그대로 소통협력담당관실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늘 해오던 것을, 소통협력담당관실로 갔을 때는 해오던 방식대로 답습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력담당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1분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지요. 

○배진석 위원  소통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소통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사님과의 소통이 또 우리 도백의 소통이 우리 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의회와의 소통도 우리 도민과의 소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소통기능, 또 도백과 대 도민과의 소통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획기적이고 중요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소통은 쌍방향이지요? 추구하는 것이 쌍방향이지요?

○위원장 한창화  대상은 누구입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소통을 통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시정되거나 또는 지사님이나 부지사, 담당 실·국장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아니,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것이, 그래서 소통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한창화  자, 대답은 안 들어도 되겠고, 안 듣겠습니다.
  박권현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인물 중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맞습니까? 행사나 인물을 위해서.

○위원장 한창화  이게 소통이 행사나 인물 중심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께서도 소통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홍보에만 주력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도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이슈화되는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접근해서 소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 소통을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식 대변인께 묻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한 번이라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한창화  어디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렇지요?

○위원장 한창화  대변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상북도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도지사나 부지사나 각 실·국을 대변해서 브리핑을 하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 기능을 하시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직무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이도록 열정적으로 예산심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추운 겨울에 열악한 환경의 대피소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자원봉사자,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 지진 복구활동으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재민 구호, 피해보상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이번 지진이 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결위원님, 내년도 우리 도의 재정은 소방인력 확충 등 인력운영비가 크게 증가하여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도비부담이 늘어나는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증가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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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에 따라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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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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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선 창조경제산업실,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 하면 우리 경북의 경제를, 특히 서민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두 개의 큰 실‧국이라고 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또 여러 기업들을 살리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두 개의 실‧국인데,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은 세출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942억, 일자리민생본부는 1267억 정도 됩니다.
  이걸 구성비로 보면 두 실‧국을 합해도 우리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조가 넘는다 말입니다. 복지예산은 30%가 넘는데 결국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경제 예산으로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또 서민경제를 살리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게 일자리 또 경제에 매진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예산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사업명세서 146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부가 원전정책에 대한 대 전환,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경북도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이 부분을 타개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배진석 위원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러셨고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려 없이, 또 경북에 맞는 정책을 전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편성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실장님, 지난 11월 24일에 국회에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주광역시다. 그래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이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그렇게 예견되는 기사와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광주광역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이 법에 우리 도가 어떤 같은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에너지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제 파악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당시부터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도 하고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매 심사 때마다 협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부를 쫓아다니고 해서 1년 반 만에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또 만들어 가야 된다, 뭔가를 준비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차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구호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에너지산업 정책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사업명세서 97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농업인 육성사업과 활성화 방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한 4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요즘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또 SNS가 발전하다 보니까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농업기술인들이 많습니다. 또 많이 제한을 받고 있고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블로그라든가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상거래를 위해서 정보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 도청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것은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경상북도 도청 홈페이지 개편에 올해만 3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농도라고 하는 경북의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에 4500만 원의 예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배진석 위원  45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에 4500만 원 예산이 충분한 예산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각 시‧군에 다 맡기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된 의미의 교육과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인공지능거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장님, 4차 산업혁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4차 산업은 사람의 기준에 본을 따서 만든 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네트워크,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 카와 스마트 고속도로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지금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인공지능이 현재 핵심기술은 일본에 조금 밀리고 시장 규모는 중국에 조금 버겁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봇산업 관련은 뿌리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장님, 거점센터를 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제조업 경쟁력에서는 인공지능이 핵심기술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자료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컴퓨팅 분야는 미국에 한 6년 정도 뒤지고 지능형 로봇은 4년, 자동차 기계학습은 약 3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구축 기업도 실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전무한 그런 상황인데,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실장님이 우리 경북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의견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인공지능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김창규 위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억하는 것이고 또 신경을 보면 5G네트워크가 사람의 신경분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사물인터넷감각, 신에너지원을 심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체 구조에 적합하게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 바젤의 글로벌 금융기업의 데이터를 보면 UB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이 45개국 중 25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초기단계이다, 시작하는 단계인데 또 경북은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4차 산업혁명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다섯 가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지금 우리 정부에 보면 로드맵이 있는데 열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카, 스마트 금융,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정부,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고속도로 이렇게 열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 경북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팜, 스마트 그리드, 이 세 부분에 예산이 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창규 위원  혹시 또 다른 분야도 있나요?

○김창규 위원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 기대가 큽니다.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최근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팜 등 스마트 관련 내용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스마트 팜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창규 위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만들어낸 지능화된 농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분석결과에 따라 제어장치를 구동하여 모바일 기기, 즉 스마트폰 원격관리를 가능하게 해서 생산성과 효율성, 품질향상 등을 고부가가치로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장님, 맞으시지요?

○김창규 위원  내년도 스마트 팜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짧게나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높기 때문에 이 교육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컨설팅하면서 맨투맨으로 또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인터넷을 다 활용하지만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우리 경북의 농업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인중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에 착한가격 업소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는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인중 위원  도내에 지정된 착한가격 업소는 몇 개 업소가 됩니까?

○김인중 위원  음식점이 줄을 이루고 주변 업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청결한 위생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하게 되는데 도내 개인서비스업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서비스업은 원자재, 인건비, 임대료, 이러한 가격 상승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이 되면 지원되는 내용과 그리고 부적격 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홍보방안이라든지 이 제도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는 데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본부장님, 가격도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착한가격 업소의 사후관리와 홍보를 잘하셔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다음 사업명세서 172쪽에 사회적기업 창업성장과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2015년도 사회적기업 94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성과분석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영업손실 기업이 8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0억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경영성과 분석결과 영업손실 기업이 57억 원, 영업이익이 58억 원으로 조사되어 결과적으로 전년대비 영업손실이 29억 원이 감소되고 영업이익이 28억 원 증가되는 등 흑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경영마인드 미흡이라든지 시장경쟁력 부족으로 시장진입에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 성장역량 강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본부장님,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큰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일자리사관학교의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시지요?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사관학교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취업을 시켜야 하는데 그 취업을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여성경제인연합회도 있고 또 상생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하거나 해서 굉장히 여성경제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 좀 넉넉하게 배정을 해서 우리 여성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준비되셨지요?

○안희영 위원  경상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전통시장 수는 199개로 전국 1500여 개의 약 13.2%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환경과 소비트렌드 변화로 전통시장 매출이 2005년 27조 원에서 2015년도에는 21조 원으로 약 22%가 감소되고 있고, 상인의 평균 연령은 58세로 고령화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미유입되고 전통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안희영 위원  이에 도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나 100억 원 투자를 해도 전통시장 상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안희영 위원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만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시설현대화를 통한 구체적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향후에도 하드웨어사업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 감사하고요. 어쨌든 전통시장은 우리 혼이 살아있는 시장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마을공동화 현상 심화로 지역활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도 마을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서 2022년도까지 마을기업을 600개로 추가 설립하고 6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2015년까지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금년도 한 115개의 마을기업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115개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110개 정도 되는 마을기업의 현황을 자료로 다음에, 시간이 끝난 뒤에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기업 육성 투자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는지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장, 오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희영 위원  어쨌든 목표는 목표대로, 생각한 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희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가스가구가 약 46만 9000 가구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46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분석해 보면 43%가 사용자 취급 부주의, 시설 미비 30%, 고의사고 7% 등 대부분 사용자 취급 부주의와 시설 미흡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013년도부터 서민층 가구에 5만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을 추진해서 가스사고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취약계층 가구들이 가스안전기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에 예산이 6억 정도인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안희영 위원  어쨌든 예산을 확충해서 서민층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아니 설립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설립되어 있는 데요?

○김지식 위원  아니, 이게 꼭 시‧군에서 추진해야 하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이걸 꼭 시‧군에서만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특사업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지특사업인데 이걸 시‧군에만 맡겨놔야 됩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직접 또는 임대,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도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맞지요? 그런데 왜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김지식 위원  자,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지 본부장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서류가 뭡니까?

○김지식 위원  차고지 증명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은 여기인데 차고지 증명을 하려고 하면 확인서를 어디 빈 땅에 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김지식 위원  사실 군 단위는 괜찮은데 시 단위는 그냥 나대지로 했더니 벌금을 매기고, 그리고 도심지에 하려고 하니 자리는 없고 그러니 전부 다 외곽지역으로 빠져 있잖아요.

○김지식 위원  집은 여기인데 차고지는 외곽지역에 다 빠져서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차를 세우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드물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이제 실시하는 경주가 지금 몇 평이지요, 평방미터로?

○김지식 위원  몇 평입니까?

○김지식 위원  아니, 몇 평이냐고요?

○김지식 위원  차가 여기 보니까 대수가 2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구미400대, 경주 200대, 그러면 200대라고 해도 소형차, 그러니까 차를 갖고 와서, 승용차를 가져와서 화물차를 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를 대 놓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승용차, 소형차 몇 대, 그리고 화물차 몇 대입니까?

○김지식 위원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식 위원  400대 중에서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화물차가 몇 대이고 또 특수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사실은 몇 대 못 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미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김지식 위원  지금 경주에 차가 2900대 정도 됩니다. 구미가 3000대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 몇 대 댄다고? 안 그러면 땅을 사놓고 민간에 위탁을 주든지 해서, 이것 심각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고율도 높고 이게 짐도 있고 해서 가로등이나 신호등 다 가립니다, 매연도 많고.
  앞으로 건립에 어느 정도,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김지식 위원  그렇죠. 국비만 바라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김지식 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하여튼 이런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원장님.

○김지식 위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에서 지금 농촌에 보통 보면 고령화로 인하여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이것 추진대책이 뭐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누구에게 교육을 하며, 그리고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을?

○김지식 위원  그렇게 하면 다 못 하지 싶은데요?

○김지식 위원  구미에 있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김지식 위원  친환경 농기계 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합니까?

○김지식 위원  지금 전기차도 만들고 하는데 농기계도 친환경 쪽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지식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에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225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서 및 매뉴얼 제작 2000만 원, 방사능 방재 주민홍보물 제작 1억, 이것과 관련하여 장구류 구입 2600만 원, 주민보호장구 지원 포항‧봉화해서 1억 7600만 원, 주민대피시설 보강 96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신규 편성됐네요,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계속사업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나라 24기 원전 가운데 우리 경상북도가 몇 기를 보유하고 있지요?

○장경식 위원  항상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5천만 국민 중에서 방사능으로부터 가장 위험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장경식 위원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 또 후쿠시마 원전, 이번에 경주‧포항 지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비를 신규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예산 액수로는 3백만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에는 아주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식 위원  아무튼 우리 3백만 도민이 방사능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앞으로 조속히 증액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경식 위원  그리고 이 방사능의 특성이 뭡니까?

○장경식 위원  방사능의 특성이 색깔이 없고 감각이 없고 무취, 냄새가 없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이 피폭되고 있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핵심은 또 뭐냐 하면, 이 방사능 오염원으로부터 거리를 조금 더 멀리 떨어지게, 또 오염원으로부터 차폐를 하는 것, 또 불가피할 시에는 노출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방사능 방재‧방호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특히 오염이 됐을 때 생식기나 갑상선, 안구 이런 데 가장 먼저 인체에 해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약도 우리 도가 한 90만 정 정도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네요?

○장경식 위원  예산이 허용되면 이런 것도 또 많이 보유를 하고…

○장경식 위원  방사능을 우리가 감시하기 위한 고정형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이동식은 우리 경상북도에 3대밖에 없어요.

○장경식 위원  이런 장비도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경식 위원  그다음에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205쪽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노사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노사민정 해외기업 및 이(異)문화 벤치마킹, 작년까지는 1억 5000인데 1억 2000으로 3000이 줄었고, 대구‧경북은 노사 한마음 갖기 대회가 10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줄었고, 희망경북 만들기 노사협력 사업이 7000만 원이었는데 5600만 원으로 줄었고, 대체적으로 근로자 내지는 근로자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이렇게 줄었는데 내년에 우리 신규편성 내지는 증액 수십억, 50억씩 이렇게 신규로 되고 이런 예산도 많은데 금년도에 노사분규가 경상북도에서 몇 건이 일어났지요?

○장경식 위원  전체 기업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산업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7530원 시간당 임금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내년에 산업현장의 노사분규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 근로자들의 어떤 산업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이번 추경 때까지 회복해서 근로자들의 사기도 좀 진작을 시키고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 일자리 만들기에 전 국가적으로 올인을 하고 있는데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을 홀대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세계시장도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경쟁력을 더욱 크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토양이 된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편성도 추경 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73쪽 귀농‧귀촌교육 운영하고 신규 귀농‧귀촌 기초 영농기술교육이라든지 실제 농촌이 초고령화 되고 있지요?

○김희수 위원  지사님께서는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나라, 농도 경북을 대표해서 그런 공약을 내거시고 농촌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거의 70이 넘은, 80이 넘은 분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귀농이라든지 귀촌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보는데, 우선 그렇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젊은 영농인들이 들어옴으로써 옛날에 ‘농자천하지대본’라고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경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계획과 이 사업이 농축산유통업 쪽에 농업정책과 사업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김희수 위원  한쪽 부서에서 교육도 하고 창업도 지원하고 또 창업한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적응을 하는지 지원을 하는 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한쪽 부서에서 하고 다른 부서에도 하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하는 것이나 신규 농업인이 농촌에 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과 차이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지원만 하는 것이라고는 여기 안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농촌정책과에서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2억 6000을 해서 귀농‧귀촌인 발굴 및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에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기술원에서 가져와서 기술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농업정책과 쪽으로 연계를 시킨다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뿐만 아니고 청년정책사업도 그래요.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예비 청년농업인 멘토링 지원 2030 창농자금 지원, 청년농산업 창업보호시스템 등등 청년 농사를 위한 영농 정착 지원부터 해서 여러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똑같이 경쟁력 제고시키는 것이나 정착을 하는데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창농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어차피 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 같으면 한쪽으로 가져와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고 할 것인데 유사한 사업을 시작은 이쪽에서 하고 또 다른 쪽에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원화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농축산유통국하고 수의를 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북 농촌지역이 활성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영농현장으로 많이 돌아오고, 그것이 어쩌면 곧 균형발전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희수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장님.

○김희수 위원  설명조서 82쪽입니다. 경상북도 지역물류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류창고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상북도 내에? 

○김희수 위원  48개소?

○김희수 위원  그건 어떤 물류창고인가요?

○김희수 위원  포항에 소상공인 코사마트 물류창고 부분 알고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포항에 지원되어서 건설하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골목상권, 그야말로 아주 영세한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대형마트에 밀려서 겨우 살아남은 것이 코사마트 같은 그런 슈퍼마켓입니다. 골목 안에 있는, 그렇죠? 편의점에게도 밀릴 정도로, 편의점은 그래도 상권이 있는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가격이 일반 대형마트보다 배 정도 비싸도 편의점 물건이 불티나게 나갑니다.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수입구조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코사마트는 가격도 그렇지 못할 뿐더러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은 밀리고 또 상권 자리를 봤을 때는 골목 안에 있으니까 수요가 부족하고 그나마 그걸 겨우겨우 해서 생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용이라도 좀 덜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물류창고가 영덕도 있고 울진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울진도 있는데 포항, 경주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포항 소상공인들도 좀 경쟁력 있는 그런 구도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정책적으로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실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03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지금 우리가 ’15년에서 ’20년까지 미공급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확대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지금 ’17년이면 거의 중간지점에 와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획 대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처음 도의회 들어와서 단독주택에 집중적으로 도내에 공급해 달라, 서민 가스고 또 깨끗하고 안전한 가스다.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계획 대비 차질이 없도록 공급되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울진지역의 남부지역 트레일러 방식 공급에서 배관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럼 그것은 확실하게 가스공사하고 영남에너지, 경상북도, 울진군이 합의된 사항이지요?

○장용훈 위원  울진읍 지역도 올해 후반기부터 아마 단독주택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시작됐는데 관계기관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가스공급이 계획대로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지금 국비가 상당히 줄었네요? 

○장용훈 위원  올해 22억 5000에서 ’18년 계획은 8억밖에 안 돼요. 지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하겠다는 계획하고는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내년되어서 추경에라도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재생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각 마을회관이라는 공공시설에 다목적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있지요?

○장용훈 위원  그것은 이미 보급된 지 오래된 마을에 가보면 고장 나서 제 기능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이제는 유지보수, 보수에 유지하는 쪽으로 예산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시‧군에서 일제 파악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용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수산 석회석 광산 붕괴사고, 우리 ’16년 2월에 1차 붕괴 나고 또 ’17년 7월에 2차 붕괴 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지요?

○장용훈 위원  산자부에서 사업자인 광산업자의 비용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을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장용훈 위원  안전진단이 최종 납품된 것이 올 9월입니다. 맞지요?

○장용훈 위원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그것이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추가로 뭐가 있느냐 해서 다섯 가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장용훈 위원  그 제일 첫째가 뭡니까?

○장용훈 위원  진단 새로 하라.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보상 등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난, 이것은 울진군 안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해 봐야 중앙 정치권에서 시큰둥해서 있으니까 제대로 산자부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래서 지역 국회의원 강석호 의원님과 그다음에 남수산붕괴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국회에 사진전을 열었었어요. 지난 9월 18, 19일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어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국회의원님들도 그날 많이 참석해서 산자부 쪽에, 산통위 위원들도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산자부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지난번에 12월 20일인가 이렇게 회의 날짜를 잡았다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되게 좀 그랬어요. 그 시기 다 보내고 또 연말 되어서 회의한다. 회의 끝나고 나면 또 공직자들 자리 이동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원점에서 시작하고, 이것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 이번에 회의할 때는 반드시 잘 챙겨서 산자부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산자부 안이 나오더라도 주민 수용성 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안이 나와도 주민들은 그 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지난 2차 추경 때 도민안전실장님과 우리 송경창 실장님께서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본 위원이 촉구했을 때 하겠다고, 지사 방침도 서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것 변함이 없지요?

○장용훈 위원  그 결과에 대한 주민 수용성 여부를 판단해서 도에서 반드시 주민의 안전에 입각한 진단을, 용역을 새로 실시하라 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명심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청도지역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세균병이 와서 아주 복숭아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돌발 병해충에 관련된, 특히나 지난번에 우리 세균병을 겪어봤잖아요. 그렇지요?

○박권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봤습니까? 세균병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까?

○박권현 위원  방제비는 사후에 하는 것이고요.

○박권현 위원  세균병이 온다면 세균병이라든지 돌발 병충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농가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지은 농사에 갑작스러운 이런 병해충이 발생이 되면 허탈하잖아요. 그런 일을 한 번 경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정도는 한번 세워 봤어야 돼. 연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박권현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특효약, 농약을 만든다든지 퇴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늦지 않나.

○박권현 위원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사전 예찰을 통해서, 또 물론 예방도 해야 되지만 유사시에 방지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리고 생활지원과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시범사업부터 해서 지원·보조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이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몇 번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는데 지원을 해서 준공나면 예산 지원해 주면 보조금 지급해서 정산해 버리면 끝나는 역할로써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내용을 지원해 줬으면 앞으로 사후 관리도 해 줘야 돼요. 지도, 점검, 다음에 운영에 관한 어떤 지도도 해 주고 도움도 주고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성공사례도 좀 만들고 부진하고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도와줘야 돼요.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그리고 농민들이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선진화된 기법도 좀 도입해서 조언해 주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 번쯤은 잘 하나 못 하나 점검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용기도 얻게 돼요.

○박권현 위원  그런 역할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하다.

○박권현 위원  보조금 타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하는데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정산 서류만 딱 받으면 끝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불만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업무가 많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보조사업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지도를 해 주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박권현 위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본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직을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이 경북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 현황, 그다음에 그 회사명, 개인 이름은 안 밝혀도 좋겠습니다만 회사명을 해서 현황을 한번 내 주시고, 오늘 회의 마칠 때까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내 노인 교통사고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박권현 위원  굳이 수치를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지요? 사망사고의 근 50%에 달합니다, 이 노인 사망 사고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노인 분들이 지금 거의 우리 경상북도내의 약 한 49만 5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일부, 그리고 젊은 사람들하고 달리 노인분들한테는 교육에 하는 것은 시간도 좀, 이해력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주 현장을 찾아서 정말 위험한 지역이랑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는 정말 안전을 경고도 하고 알려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나 노약자, 노인들은 차가 조심해야 되지. 교통 과정이나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가 조심해 줘야 돼. 그런데 차량들한테도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판도 붙여 주고 안내판도 붙여줘야 되고 또 노인분들이 다니는 길에 이런 위험한 지역에, 교육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지역의 노인분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안내 표지판, 위험성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한 군데도 안 했잖아?

○박권현 위원  예산을 쓴다면 아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쪽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 교육은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 곳곳에 다 찾아가야 되고, 가서 할 수 있는 노인분들 숫자도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전체적으로 하려면 엄청 많아요.

○박권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병행을 하면서 노인분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운전자나 또 노인분들이나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전 시스템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창조경제산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화두이지요?

○조현일 위원  인정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거기에 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태양열 설비·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이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설치사업으로 시작했지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마을회관, 경로당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을 할 경우 1년에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데이터가 분석되어 있지요?

○조현일 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지요?

○조현일 위원  보니까 사업 주관이 한국에너지공단이라고 되어 있던데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조현일 위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그냥 직접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조현일 위원  하고?

○조현일 위원  그것은 직접 지원해서 하지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마을회관, 경로당 몇 개소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는지, 또 농산물 건조기는 어떤 농가에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농산물 건조기도…

○조현일 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설치를 한다?

○조현일 위원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조현일 위원  2014년도부터 단독주택과 공공 주택 10가구 이상 마을 단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 설치하는 것하고 설치비 지원하는 것 있었지요?

○조현일 위원  현재도 이 사업이 추진 중입니까?

○조현일 위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조현일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신재생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부작용도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 지역에?

○조현일 위원  빛의 반사, 주변의 온도 상승, 소음 있지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러면 그 지역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현일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다음 일자리경제본부.

○조현일 위원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가 있지요?

○조현일 위원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했는데 경상북도에 각 부서별로 너무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유사한 사업이다.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가 지역 청년들의 타지역 유출도 막고 또 농촌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제 저희들이 한 농축산유통국의 귀농·귀촌 지원 제도하고 2030 리더 창농 지원과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19세∼39세도 60세 미만인데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문화 창작형으로 하고 청년 창업형도 하고 역사 자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시골 청년들을 파견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입니까?

○조현일 위원  시골로 유입한다?

○조현일 위원  자, 여기의 설명 자료를 보면 1인당 3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던데? 1회만 지원하는가요?

○조현일 위원  대단히 파격적인 것 아닙니까?

○조현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 파격적인 지원 제도에 10명이 혜택을 받지요?

○조현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정하게 선정됩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됩니까?

○조현일 위원  자, 그 사람들이 창업이나 창작 활동을 하다가 농촌을 떠나 버리면? 돈을 받았다 떠나 버리면?

○조현일 위원  그 금액 회수합니까?

○조현일 위원  만약에 떠나 버리면 이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지원할 때 별도 조건이 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현일 위원  그 지역에 쓰고 있더라도 10명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파격적인 돈이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창작 활동, 문예 활동을 하다가 도시를 떠나 버린다, 그러면 그 돈 받아야 되잖아요.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을 답니까?

○조현일 위원  일본 예를 드시지 마시고,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칫 잘못하면 퍼 주기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이것이 체계적인 사업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꼭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형 일자리 창출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지요? 

○조현일 위원  2016년도에 일자리가 경상북도에 몇 개 정도 생겼습니까?

○조현일 위원  아니요, 전체 다 해서. 8만 5000개가 생겼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성과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80%가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조현일 위원  공공형 일자리는 일시적 아닙니까? 단기적이고?

○조현일 위원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80% 했는데 이것이 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만큼은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현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북 비례 배영애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22페이지, 창조경제실장님,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나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업장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아울러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을 높이기 위한 기업 멘토 및 디딤돌 역할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나 매년 전공 전문 분야의 4년 졸업하는 대학생들과 또 특수 졸업생 3년, 특수고등학교 있지요?

○배영애 위원  3년 졸업생들이 대학생들과 매년 수만 명 안 나옵니까,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이 대학생들의 사회 첫발의 디딤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학 4년, 특수학교 3년 동안 의지가 미흡하고 본연의 장점들을 살리지 못한 이들에게, 사회 초년생들에게 청년 실업 해소, 신규 일자리, 창업보육센터는 아주 참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선 전략에 대한 설명과, 편성한 예산이 2억 700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22개 지역에 편성하네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시‧군비도 없고 또 국비가 없네요?

○배영애 위원  바로 내려갑니까?

○배영애 위원  여기 4억 7000만 원이 국비로 또 내려갑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4억 7000만 원하고 2억 7000만 원은 참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배영애 위원  그 22개 곳이 학교입니까?

○배영애 위원  학교 안에 센터?

○배영애 위원  2억 7000만 원과 4억 얼마는 한 6억, 7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22개 학교에 편성된다면 과연, 몇 년째 이것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기업에서 나오는 자금?

○배영애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거 그러면 전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배영애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 보여 주기 예산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배영애 위원  아, 그래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전통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배영애 위원  ‘전통 시장 비교 견학’ 하면서 전통 시장에 대한 내용이 157쪽에서, 설명 자료 26∼35쪽까지 시장 선도,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장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재래시장이 이렇게 죽어가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배영애 위원  전통 시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배영애 위원  시골의 전통 시장 주인은 농민이에요.

○배영애 위원  농민. 농민 저소득층자들, 영세업자들, 이분들이 전통 시장의 주인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이분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각 시‧군 시장들이 특혜로 대형 마트가 다 점령했어요. 다 먹고 있잖아요. 대형 마트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엄마들이 충동구매를 해요. 이러면 매출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통 시장은 명절 때만 시장 상품권을 팔지요?

○배영애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활용하는데 전통 시장에 명절 때만 이것이 대폭으로 쏟아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연구하고, 전통 시장에 카드 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것 노인들이 농사지어서 조금씩 하는 그것이 전통 시장, 재래시장 아닙니까? 그분들이 카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배영애 위원  없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통 시장 살리기 운동이지. 전통 시장 비교 견학, 전통 시장의 점포 경영, 고객 관리, 성공사례 등 이런 것 사례 발표한다고 전통 시장 살립니까?

○배영애 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서 지금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새마을 같은 데서 뭐 합니까? 전통 시장에서 팔아야 될, 소상인들이 팔아야 될 젓갈 다 갖다 팔고 미역 다 갖다 팔고 김 다 갖다 팔아요. 그것이 전통 시장 살리기 운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살펴서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그분들이 저한테 신고를 해서 가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새마을 이런 데, 또 자유총연맹 톤수로 막 갖다 팝니다. 그것 전통 시장 가서 다 살 물건 아닙니까? 장날마다 와서 상인들한테 우리가 살 젓갈이거든요. 몇 톤씩 갖다 팝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경상북도의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 시장을 죽이고 있어요.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예, 이것 잘 살펴보시고 지적해야 됩니다. 서울부터, 서울에서 팔게끔 했기 때문에 자기들 팔아야 된대요. 왜? 20% 자부담을 막기 위해서. 이것 막아 줘야 되잖아요.

○배영애 위원  협의해서 이런 것을 없애야만 전통 시장이 삽니다. 그리고 이것 꼼수 아닙니까? 전통 시장 비교 견학, 전통 시장 상인 워크숍, 상인 워크숍하면 어디 전통 시장 살립니까? 워크숍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배영애 위원  전통 시장은 가격도 없어요. 막 많이 촌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그날 고만 가격이 다운되는 거예요. 2000원짜리 1000원 팝니다. 저녁에는 500원에 팔아요.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이따가 추가 시간을 더 드릴게요.

○배영애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과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보통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 경상북도에 현재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200여 개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통 인증 절차를 거치지요?

○이영식 위원  인증 절차를 거친 사회적기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5년도에 94개가 있었고 2016년에는 107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많이 증가한 모양이지요?

○이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에서 2015년에는 1048억, 2016년에는 1636억으로 증가를 해서 약 588억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볼 때에 이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영식 위원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아까 포함해서 숫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사회적기업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 좋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했더라도 판로 개척, 상품을 기획하고 또 홍보 마케팅 같은 것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지원을 한 이후의 성과라든지 또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 특정 사회적기업에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회적기업에서 사업 개발하는 데 지원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은데 판로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도 9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90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영식 위원  홍보하고 이런…

○이영식 위원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판로를 개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영식 위원  그리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 명세서 181쪽을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사실 중소기업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회적기업하고 비슷합니다마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인지도가 낮고 또 사실은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디자인을 잘 구성을 해 놓으면 물건을 판매하는 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우리 작년에는 2억 3400만 원이 투자가 되어서 실제 작년에 대표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이 잘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혹시 대표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디자인 개발이 있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하튼 작년의 그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이영식 위원  예, 올해는 지금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상당히 중요한 디자인 개발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많은데, 지금 예산 계상이 좀 덜 되었다?

○이영식 위원  예, 이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업 명세서 1025쪽을 보면 산약특구지역 활성화 연구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도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많습니다마는 산약, 마 같은 경우에 전국 생산량의 한 70%가 우리 경상북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식 위원  특히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를 생산하는 데에 가장 좋은 곳이…

○이영식 위원  안동이지요,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를 안동에서만 나는 특산물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도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아주 경쟁력이 높은 그런 특화 작물이지요,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그래서 마를 통해서 품질이 우수한 마 생산을 위해서 품종 및 종묘 생산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56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경상북도의 농업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도 마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특산물을 더 연구 개발해서 좋은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창조경제실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황병직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사업들을 개발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데에 창조경제산업실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먼저 2018년도 새 정부 들어서서 국정 과제 34번,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해서 선정된 사업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  그중에서도 영주첨단베어링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도 100대 국정 과제에 선정이 되었지요?

○황병직 위원  영주첨단베어링산업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첨단 베어링 제조 기술 및 상용화 기반 구축이 있지요?

○황병직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2018년도에 계상을 하셨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알루미늄 융·복합 부분 양산화 플랫폼 구축에는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황병직 위원  기 용역한 결과물이 영주첨단베어링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에서 100대 국정 운영 과제의 대응 과제로 발굴을 해서 이번에 국비 신청을 하셨는데 혹시 미확보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황병직 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한 결과 창조경제산업실에서 100대 국정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발굴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신청한 현황이 20여 개의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반영된 사업 9개 중에서는 중앙 부처에서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상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갈 모든 4차 산업혁명의 내용사업들이 창조경제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서는 이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  다음 일자리민생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업명세서 167페이지, 경북 청년 복지카드 지원에 경북 청년 복지카드 지원 20억 예상 계상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황병직 위원  자, 본부장님, 이 사업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청년수당 개념으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지요?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도 청년수당을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중복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중복의 문제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청년 복지 클린카드이지요? 청년 복지카드가?

○황병직 위원  이 카드가 사용하는 제한 업종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청년수당을 받은 대상자들이 이것을 노래방, 이런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업종에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에 깡을 합니다. 깡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파악을 1800명을 대상들에 대한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현황을 다 파악하시지 못하셨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사례가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문제점을 이야기한 내용들이 경상북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 청년카드는 지금 기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기 진작,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 제도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별실효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미취업 청년들에게 이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당,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취업 대상자들에게 청년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차별이 나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취업을 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상북도에서는 수당을 이중 지급을 하고, 그리고 미취업해서 직장을 갖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경북 청년 복지카드 지원 예상 금액이 적으면 20억입니다. 20억인데 이 규모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민생본부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상당히 불필요하게 집행되어서 3백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 중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한창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66쪽의, 청년정책관실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찾아보셨습니까? 

○오세혁 위원  특이하게도 올해는 50억의 사업비를 들였는데 내년하고 2019년 2년에 걸쳐서 5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세혁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 단위가 아니고 2년 단위로 사업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세혁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약 한 14년간 지금 유지되어 오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마는 2017년도 올해 5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

○오세혁 위원  이것이 일자리 추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50억 원이었습니까? 맞아요?

○오세혁 위원  당초예산?

○오세혁 위원  그러면 2019년 이후의 예산이라는 것도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연도의 사업비입니다.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오세혁 위원  자료를 뒤에서 빨리 좀 넘겨주세요.

○오세혁 위원  2015년도?

○오세혁 위원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에 50억이 된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업체들이 이 지역의 기업들이지요, 중소기업들?

○오세혁 위원  지원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넘쳐 납니까, 아니면 끌어모으는 형편입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기업들 말입니다, 기업들.

○오세혁 위원  기업들 지원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세혁 위원  인원은 청년 인원?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채우지는 못했네요, 2017년도 목표를?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계속 진행형이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8년도입니다. 그렇지요? 2017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18년도 중순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오세혁 위원  이것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기업들이 지원하는 현황, 이에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 기업인지, 그리고 종업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기업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어렵고 특히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어렵습니다. 경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2004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잘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 양질의 기업들이야 이런 지원 없이도 지원자가 넘쳐 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사실은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매출액이나 어려운 정도를 감안해서 어려운 기업들 먼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지요? 이것은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본부장님.

○위원장 한창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땀을 흘리는 직장, 젊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가질 수가 있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부분들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소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조례를 하는 것, 제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소주 한 잔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

○위원장 한창화  이런 상상해 봤습니까? 기업과 연구 기관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서,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발로 뛰어야 하는 것이 답이 나오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러한 상상과 고민,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행동, 이런 것들이 왕성한 창조경제산업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맞지요?

○위원장 한창화  여태까지 우리 농업‧농촌을 잘 지켜 주신 농업기술원에게 감사는 드리지만 이제는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의 상록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예결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곧 경북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인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곧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하게 되어 있지요?

○배진석 위원  언제 이전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전지만 결정이 되었고 기간은 아직 정리…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 절차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전 결정을 해서 이전지까지 지금 확정을 지어놓고 그러고 나서 무슨 용역들을 해요.

○배진석 위원  확정해놓고 이전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따로…

○배진석 위원  농업기술원은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도 직속기관이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못 가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도 직속기관인데요?

○배진석 위원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7억 원이나 되어요. 이전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6억 원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1억 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절차상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벌써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로 이전하겠다고 확정을 지은 상태인데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입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상주 주민들이나 상주시하고의 약속은 다 무산이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것이 필수 금액입니까? 그것이 정해진 법정 금액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 금액은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이 1억이라는 금액은 누가 판단한 금액입니까?

○배진석 위원  발주는 우리 도에서 발주를 해서 수행은 누가 합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배진석 위원  민간기관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6억 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가 뭐냐는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대경연에서 산출한 것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6억 원이 필요하다고, 대경연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배진석 위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대경연에서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법정 그것도 아니고 이미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너무 과도한 용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이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해주시고.

○배진석 위원  농업기술원 이전 TF팀 사무실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것 5천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원 내에.

○배진석 위원  이사 간다고 또 TF팀을 만들고, 그 TF팀을 위해서 또 사무실을 만드는 데 5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요.

○배진석 위원  아니, 상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른다면서요? 무슨 상주시에서…

○배진석 위원  그런데 7억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리고 그 사무실이라는 것은 지금 이전하고 나면 못 쓰는 공간이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전 TF팀은 얼마나 대단한 사무를 보기에 5천만 원이나 들여서 공간을 다시 재배치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합니까?

○배진석 위원  몇 명이서 사용하는 공간입니까?

○배진석 위원  6, 7명 사용하는 공간을, 그것도 앞으로 계속 쓸 것도 아니고 이전되면 없어질 공간을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새로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배진석 위원  거기 있는 것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농업기술원에 6, 7명 들어갈 만한 공간, 사무실이 없을 만큼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실사를 한번 가봐야겠는데, 그런데 과연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또 TF팀이 앞으로 이전 시까지 상시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많은 업무와 그렇게 많은 수요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무슨 이전TF팀에 내방객까지 맞을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에 내방객 맞을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연구용역비에 대한 확실한 근거, 그리고 TF팀 사무실 개설공사 이것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배진석 위원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왜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까? 포장이 움직여야 되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창화  시험포장이 움직이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몇 년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TF팀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지요. 금방 이사갈… 
  포장 다 그것 하려면 한 3년 걸리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러니까 더 걸리면 더 걸린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하신 배진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남일 국장님, 아까 제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생방송 관계상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여쭤봤는데 이 사업이 올해 추경으로 진행이 되었지요? 

○조현일 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4억 정도 편성한 것 같은데.

○조현일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겠네요. 대표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10명을 다 하지는 못하고 팀으로?

○조현일 위원  그러면 세 팀, 10명이면 팀당 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인당 나가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부끼리 한 팀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6천만 원 가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세 팀 사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까마귀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조현일 위원  본 위원이 저번 질의 때 물었잖아요. 퍼주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물론 벤치마킹입니다. 일본에 2009년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 사업이고, 또 우리 도에서 실패 수범사례도 파악을 하겠지요. TF팀이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팀이 헤어져 버리면 회수를 합니까?

○조현일 위원  돈 가기 전에?

○조현일 위원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팀이다, 사업이 집행되었다, 갈라졌다… 돈은 어떻게 합니까?

○조현일 위원  그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나요? 제 말은 돈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아주 중요한 혈세인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파격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지원할 때 조건이 있어야 한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안 할 말로 아까와 같이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부부가 한 팀으로 들어왔다. 부부에 자녀가 들어오면 한 팀에 3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신중히 파악을 하겠지요.
  처음에 저는 팀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10명이라고 하니까 개인 아이디어라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제도적 장치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 뽑을 때부터 기준이…

○조현일 위원  그것 있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관리하고 다 좋은데요. 어떤 정책으로 가든 다 좋은데 저도 자료는 봤습니다.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어떤 상품이든 어떤 정책이든 다 좋은데 준 돈으로 사업을 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느냐고요, 처음부터.

○조현일 위원  아니,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했느냐고요. 이분들하고 할 때 앞으로도 그렇고, 올해 추경에 했으니까 세 팀을 했잖아요. 세 팀을 하면서 A라는 팀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느냐고요. 한 팀에 돈을 6000만 원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갈라진다거나 잘못되었을 때 농촌을 떠났다…

○조현일 위원  다 주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하고, 하다가 도시로 다시 가 버리면 그 돈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조현일 위원  아니,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지요.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기준이 엄격해야 선발할 때도 엄격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신중하게 들어오지. 그래야지 들어온 사람들이 안 떠나지요. 그래야 연인들끼리 헤어질 마음도 안 생기지요. 돈을 다 돌려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조현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애초부터 사업의 단계, 단계별로 예산이 가잖아요, 한목에 다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사업을 그만두고 도시로 갈 때는 처음부터 투자한 돈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시점부터 돈을 지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받아야지요. 그런 기준을 제시하면 어차피 파격적인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 돈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것 일자리창출로 나온 사업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슷비슷한 사업이 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귀농‧귀촌인 프로그램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보니까 좀 특출나긴 특출나요. 견훤아트도 있고, 저도 견훤이 경북사람인지 몰랐는데 알게도 되었고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회수를 다 시켜라. 그 조건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이어서 획기적으로 경북도에서, 일자리민생본부에서 내세우는 사업이잖아요. 

○조현일 위원  아까도 일본을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던데.

○조현일 위원  그래서 법도 좋고 실패한 사례, 규범도 다 파악하면 좋은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할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처음부터 회수를 해야 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알고 들어와야지요.

○조현일 위원  이왕지사 좋은 정책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와서 도시에 있는 사람을 우리 경북에 유치했을 때 안 뺏겨야지요. 사람이 돈이 되게 아까우면 안 헤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조현일 위원  그것 진짜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한창화  예.

○조현일 위원  농업기술원, 아까 우리쌀빵 아카데미 운영시범 있지요?

○조현일 위원  쌀농사는 계속 지어야 되지요?

○조현일 위원  식량안보, 담수기능에서…
  국가 공익적 기능에서 생각할 때 쌀농사는 계속 지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쌀 저장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요? 

○조현일 위원  경북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쌀 저장창고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3천 억입니다. 대충 보더라도 나누기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북도 만만치 않은 수백 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쌀빵 아카데미,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현일 위원  교육을 해서 쌀가루로 만드는 전문적인 제빵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요리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조현일 위원  쌀가루로 해서 어떤 식품을 만드느냐, 빵을 만드느냐 그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아카데미예요?

○조현일 위원  이것이 몇 년째 지속된 사업입니까?

○조현일 위원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여기 아카데미 수료해서 자기 집에서 쌀가루로 빵을 굽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이 제과점이 생겨서 소비가 늘어나야 되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쌀 관련 가공제품 개발을 연구하셔야 되지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이 아카데미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래서 쌀이 얼마큼 소비가 될까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쌀 소비도 중요하고, 우리쌀빵 아카데미 하는 것도 맞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기하는 것도, 추후 계획도 계속 있지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2018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조현일 위원  이것이 자신 있는 사업이면 예산을 좀 더 하셔서 해주시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에 조금 생뚱맞은 격이 있는데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를 해야 됩니다. 농민들의 권익도 중요하고 우리 식량안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중요하지만 1년에 쌀 저장비용이 3000억 든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조현일 위원  농업기술원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미 시작한 우리쌀빵 아카데미로 인해서 진짜 쌀가루로 만드는 획기적인 빵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14쪽, 지금 농업기술원에 수전실이 몇 개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1‧2수전실 이렇게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파악해야 됩니까? 그러면 설치연도하고 용량, 그다음에 산출기초 1억 2000만 원 나온 부분에 대한 설계서나 그런 계획서가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설계서가 없이 어떻게 1억 2000이…

○김희수 위원  산출기초 근거 좀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뒤에 마찬가지로 성주참외는… 181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성주참외연구소 마찬가지로 이 용량하고 예산산출 근거하고 설치연도…

○김희수 위원  연구동이요?

○김희수 위원  성주참외 말입니까, 아니면?

○김희수 위원  성주참외를 이야기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23년 되었다고요?

○김희수 위원  이건 얼마에서 얼마로 증설하는 것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준비 안 된 것 같으면 기존의 용량이 얼마인데 지금 증설하는 것이 얼마인지, 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농업기술원 됐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사업설명서 93쪽인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 사업이 시골에 가서 창업이라든지 기타 문화창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가서 정착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김희수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외지는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내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문화창작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이나 역사자원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는 것은 지원이 안 되네요?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내에 있는 청년들도 시골에 가면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에 가서 시골학교라든지 아니면 시골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자기 문화창작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이나 동등한 조건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대로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도 똑같았어요. 귀농인 정착지원이 타 시‧도, 경상북도 이외의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우리 도에 들어와서 3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외지인, 타 시‧도민이 경상북도로 전입오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이 도농 복합지역에 살면서 농촌지역 들어가는 건 지원이 전혀 안 된다면 안 그래도 피폐해가는 농촌이 자꾸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도 시골에 가서 뭘 하겠다면 꼭 영농이 아니더라도, 귀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마을일자리사업으로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김희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농촌이 살아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면 부처를 따지지 말고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8쪽입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예산이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계상되어 있네요? 

○안희영 위원  협동조합의 이념이 뭡니까?

○안희영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협동조합은 어떤 협동조합을 말하는 겁니까?

○안희영 위원  마을에 협동조합 지금 존재하는 것이 어떤 어떤 조합들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협동조합 이것 소멸되고 없을 텐데?

○안희영 위원  거의 소멸되고, 협동조합 활동하는 데가 별로 없을 텐데요.

○안희영 위원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쪽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조성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안희영 위원  이것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생각을 누가 해냈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역사관을 새로 지어서 홍보를 하겠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140쪽의 협동조합 활성화 홍보는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안희영 위원  언론사에서?

○안희영 위원  자체적으로…

○안희영 위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협동조합 건이 많아서 하나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쪽 협동조합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안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4쪽 협동조합 발상지기념 한마음대회 이것은 또 뭡니까?

○안희영 위원  함창협동조합에서?

○안희영 위원  함창협동조합은 어떤 단체입니까? 함창 농업협동조합은 아니잖아요.

○안희영 위원  전진한이지.

○안희영 위원  형제입니까?

○안희영 위원  그런 조직이 지금 함창에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이 사업 주체가 누굽니까?

○안희영 위원  누가 확인하느냐 이 말이야. 그 행사를 누가 주최를 하느냐.

○안희영 위원  아직까지 사업주체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안희영 위원  사업주체를 공모를 해서… 참 추상적이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추상적인데 뭐 추상적이지 않다고 합니까?

○안희영 위원  이 협동조합 정신은 굉장히 숭고하고 좋은 취지인데 그것은 벌써 한 100년 전에 그런 정신이 통한 것이고, 지금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협동조합들이.

○안희영 위원  우리 경북에도 잘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 정책을 펼치겠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의문입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 같은데 사업주체도 없는 한마음대회를 하겠다, 공모를 해서 하겠다, 참 추상적입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본부장님. 

○위원장 한창화  협동조합 발상지 재조명 및 활성화포럼을 올해 6월 29일에 했지요?

○위원장 한창화  경상북도가 주최했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때 본부장님 가서 축사하셨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리고 일본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에서도 와서 하셨지요?

○위원장 한창화  이것이 민간 주도형이지요?

○위원장 한창화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주도형으로 왔던 것이지요?

○위원장 한창화  지금 경상북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안희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위원장 한창화  아니, 여기에 주체가 경상북도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니까 함창 이쪽에서는 그냥 따라 가는 것이지요,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위원장 한창화  그러니까요.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어서 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창화  그것을 이야기하시라는 것이지요.

○안희영 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문재인정부에서 뭐…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러니까 답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 이야기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위원님들한테 왜곡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김지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김지식 위원  친환경 농기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미세먼지 대책이나 이런 것으로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친환경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는 사용되는 농기계나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아까 보니까 농기계 사고율 있잖아요. 경운기도 농기계에 들어가지요?

○김지식 위원  경운기가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고 봅니까? 속도나 이런 분야에서, 아니면 백미러가 없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지식 위원  정부에서 농기계 분야에 경운기 대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  그런 것 말고 경운기는 이동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이나 어떤 농작물을 싣고 다니는, 그리고 덤프 이런 것이 되는 것 있지요?

○김지식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지식 위원  이런 분야는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는 어떤 취지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지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친환경 농기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그러면 사고율도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조작하는 데 굉장히 편리할 것이고, 지금 경운기 같은 경우는 조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옛날식이기 때문에 사고율도 많고, 전에는 차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요새는 차가 워낙 빈번하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속도나 뭐 백미러가 없는 상태에서,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판단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흐려지거든요. 그런 개발에 많이 힘써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기술원 원장님.

○배영애 위원  작년, 재작년까지 굼벵이 사업 하셨지요? 원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다. 오래 계신 국장님이나 계장님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  곤충사업에 대한 것 말고, 2년 전부터 곤충사업은 하고 있는데 굼벵이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했어요.

○배영애 위원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 기술원에서 기술을 익혀서 했어요. 김천 농촌센터에 가서 제가 알아본 것이 있어요.

○배영애 위원  아니, 이쪽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굼벵이 사업에 보조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김천에 다섯 가구가 굼벵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자들한테나 남자 분들한테 필요한데, 또 간에 좋고 여러 군데 좋은데 이 선입감이… 굼벵이기 때문에 판로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협치 해서 곤충사업을 앞으로 식용곤충이라고 하면서 귀뚜라미를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기술만 할 것이 아니고 생산과 기술이 소비자 손에 닿게끔 그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억이 다 들어가서 남편이 병원에 갈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그냥 기술 전수해서, 이런 분들이 농촌기술원에서 끝까지, 생산과정까지 기술을 연마해서 차린 것이거든요. 

○배영애 위원  지금 물건은 생산되는데 판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구로, 여자들 모이는 데, 행사하는 데, 도 단위 행사, 또 서울까지 행상을 하러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고가 제품이에요. 박스 짠 것 하나를 8만 원에 팔아봐야 얼마 남지 않아요. 포장까지 다 하면 원가가 5만 5000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그 원가에 한 달 굼벵이가 먹고 또 톱밥하고, 과일만 먹더라고요. 깨끗하게 먹고 크는데 먹는 것이 한 달에 톱밥 값하고 이런 것이, 뭐 인건비는 다 빼고도 한 300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굼벵이 사업은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굼벵이 사업이 전혀 보조금 신청이 없어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곤충사업에 미래식량, 곤충산업 선도농가 하면서 육성시범 세 군데 하지요. 두 군데?

○배영애 위원  이것도 역시 곤충이라고 하면 귀뚜라미를, 제가 기술원에 가서 귀뚜라미 튀긴 것을 먹어봤어요. 그것은 뭐랄까 칼슘도 높지만 완전 메뚜기 같더라고요, 다리 다 떨어지니까. 이것이 메뚜기인지 귀뚜라미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먹고 나니까 귀뚜라미라고 해요.
  이것은 칼슘이 높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메뚜기가 건강식품으로 많이 나간 것 아시지요? 원기소나 에비오제, 이게 찹쌀가루하고 콩가루하고 메뚜기가루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어릴 때 우리 정도는 그것을 안 먹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먹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켜주고, 또 제약회사 이런 데도 좀 해서 시장성이 있게끔 그런 것은 도 차원에서, 기술원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생산하는 사람하고 시장에 홍보하는 사람하고 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산은 생산만 하고, 또 기술 제어하는 사람은 기술 제어만 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줘야 되는데. 또 안 되면 보조금 신청도 없이, 김천 다섯 군데에서 굼벵이 하고 있지요? 

○배영애 위원  저는 사업장을 몇 군데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런 분들 인건비 계산도 부부가 한 달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어차피 생산은 되니까 물량은 재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산 굼벵이를 다 죽일 수도 없고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예, 한번 방문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도 이 굼벵이를 어디든 연결을 시켜서 시장성도 있고, 판로가 있게끔, 이 기술만 제어할 것이 아니고 이것까지 연계성 있게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35쪽 농촌여성 농산물가공창업 지원, 이것을 선정할 때 물론 자부담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김인중 위원  예, 그런데 문경에는 2명이고, 이건 인원이지요?

○김인중 위원  그런데 청송에 둘이고, 청도에 둘이고 이렇게 왜 골고루 안 되어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공모를 받을 때 이것이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인중 위원  신청한 개소에 전부 다 나가는, 여성 농업인들한테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김인중 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각 시‧군에 골고루 배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우리 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쌀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내용을 보니까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은 포항에 1개소이고,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은 영천‧칠곡 2개소이고, 이렇게 보니까 쌀은 사실상 농촌에서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면서 양이 많은데 우리 쌀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데에는 시 단위로 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김인중 위원  이것도 선정을 할 때 우리는 농촌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쪽에도 많은데 보니까 거의 시가 있고, 칠곡하고 영천, 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생각을 하셔서 우리 농촌에서 쌀이 대량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쌀을 활용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김인중 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것도 선정할 때 신경을 써 주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생활개선회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좀 신경을 쓰셔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장님. 

○장용훈 위원  93페이지 드론이용 실용농작업 기술개발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지요, 교육용 이런 식으로?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아직까지 드론이 농사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업 능률이 좀 어떻습니까? 향상되었습니까?

○장용훈 위원  어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 고령화가 43%에 이르고, 농촌은 특히 더한데, 하여튼 무인헬기, 드론 이용한 농작업 덜어드리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장용훈 위원  많이 올리세요(웃음).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8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장용훈 위원  기술원 안에 있던데, 8억. 임대사업은 그러면…

○장용훈 위원  임대사업이 없습니까? 위탁만 받아서 각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장용훈 위원  임대사업 8억은 기술원의 사업이 아니다?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농수산위원회 활동을 할 때 그런 제안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개선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연한이 다 된 농기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임대사업장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을 일괄로 입찰을 하니까 업자들이 다 낙찰이 되어서 다 가지고 가서 일반 개인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트랙터 사용연수는 되었지만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장비들이니까, 그것을 입찰해서 하면 그것이 입찰이 안 되고 일괄 입찰이 되니까 입찰을 못 하고 그런데, 다른 시‧군 이런 데 보니까 기계 1개당 건건별로 입찰하는 그것은 개인이 충분히 입찰이 가능하니까… 현장에서 그 제도가 좀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장용훈 위원  예, 현장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재산권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가, 다시 말해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처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용훈 위원  아직도 그냥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조속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장용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사업설명자료 128쪽에 있는 한의약침약제 이건 뭡니까? 

○박권현 위원  침을 놓는데. 약이 아니고? 침약제 이것이 뭐예요? 이건 침입니까?

○박권현 위원  침하고, 약하고?

○박권현 위원  한약진흥재단이…

○박권현 위원  경산에 있는데 이것은 한약진흥재단이고, 여기도 의사가 한의사가 들어가 있나?

○박권현 위원  침이라는 말씀이지요, 침?

○박권현 위원  보통 침약이라고 그러나? 침 다르고 약 다르잖아요. 침놓는데 어디 약 묻혀서 침놓지는 않잖아요.

○박권현 위원  예,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정립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박권현 위원  그런데 한의약의 의사들이나 학자들마다 당연하게 다를 수는 있고 한데…

○박권현 위원  만약에 이렇게 어쨌든 국비, 밑에 기타 7억 5000만 원은 누가 대는… 기타가 뭐예요?

○박권현 위원  아니, 민간사업자가…

○박권현 위원  정확합니까?

○박권현 위원  한약진흥재단에서 이 업무를 보고요.

○박권현 위원  하고 있고, 투자는 이제 국비, 도비, 시‧군비는 없고, 기타가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권현 위원  시 예산을 왜 기타로 그렇게 적어놓았나?

○박권현 위원  아니, 실장님 아닌 것 같은데요.

○박권현 위원  대구시 1억 5000인데 이게 7억 5000이지… 아, 대구시에서 7억 5000을…

○박권현 위원  어쨌든 규격 표준화가 되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의사들이 한의약으로 치료를 하고 할 때 말이지요. 그럴 때 이것은 기술을 그대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로열티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있어요?

○박권현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만약에, 이것이 일단 기술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권현 위원  기술이 되면 기술의…

○박권현 위원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 이건 누가 가지는 거예요?

○박권현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일단 연구기관이나 단체나 무슨 한약진흥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돈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으면 그 기술력의 주인은 지금 불분명해…

○박권현 위원  예, 그것을 무조건 다 줘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박권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어디 반대급부로 새로 건진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용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에 널리, 편하게 쓰일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딱 가지고 그것을 무슨 끗발인양 딱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박권현 위원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남이 사용 못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잘되어서 표준화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한약진흥재단이나 한의사협회에서 자기 것인 양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권현 위원  파악 한번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2019년 12월까지 5년간이라고 해놓았는데, 보니까 여기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2019년 이후까지 메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까지 5년 만에 가능하면 다 해서 좋은 작품이 나와 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계속 투자가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해서 5년 만에 다 못하고 또 한 2, 3년 더 해야 되겠다 아직 미비해서. 이래서 또 예산이 몇 억 원씩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독려를 잘해서 목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권현 위원  또 기술력의 소재도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우리 도가 가지고 있으면 주는 데 이상이 없잖아요?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데 이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인 단체나 의사협회에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데는 또 다른 대가가 치러져야만 우리 도민들이 이런 것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권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 위원입니다.
  원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쪽,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연구용역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 2회 추경에 아마 3억 원 정도 용역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당시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 이후에 한 50% 정도 하고 한 50% 정도는 불용 처리된,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예, 이번 7억 원도 제대로 집행이 될지 우려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편성된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24쪽 봐주십시오. 해외농업 공동연구 확대추진, 농업 공동연구 확대추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금년도까지 한 14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국에 몇 개 정도 과제를 수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까지 수행한 과제 중 신소득 과수‧채소작목의 발굴,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 농가에 보급하여 성공한 건수, 해외에 수출한 실적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반드시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FTA의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정말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른 수건 짜듯이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 3개 부서에서는 콩 반쪽을 나누는 심정으로 3백만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예산집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도청 소관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육청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