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조례안과 출자‧출연안,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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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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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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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조례안을 발의한 최병준 의원님은 경주시의회에서 의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이번 10대 의회 들어오셔서 교육위원으로 계시면서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또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그런 취지의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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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태림 의원님 나오셔서…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최태림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웃음)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중권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드릴 것이 있어서…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전후 관례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 황이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황병직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 첨부하셨죠?

○황병직 위원  그런데 미첨부, 이게 지금 의원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건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반드시 법적 사항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세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여기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어요? 3억이 안 됩니까?

○황병직 위원  그럼 위령비를 건립하는 데 3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황병직 위원  그럼 추계하기를 위령비 건립할 때 반드시, 이게 예를 들어 3억이 오버돼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 확인절차가 있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위령비를 건립하는 데 최소한의 예산규모가 3억 원 이상은 들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는데 다른 데 그렇게 사례가 있었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태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에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남진복 의원 등 11명의 의원께서 찬성한「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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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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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태림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지난 1년 동안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도정질문도 벌써 두 차례 하셨나요? 예,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지방재정법과 계약법에 관한 부분도 연구하시고 대표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출자‧출연안 심사 순서인데 정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하시죠,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바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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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보니까, 금번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비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재단의 사업에 보면 1호 “세계화사업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 또 6호에 보면 “세계화사업의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를 평가한다.”라고 돼 있다는 점을 우선 전제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계화재단 출연금이 올해 5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작년에는 출연금이 없다가 지금까지 그전에 지금 60억을 출연을 했죠, 그죠?

○남진복 위원  이번에 50억을 계상을 했는데 출연금… 아니, 기금조성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성목표 기한이?

○남진복 위원  목표액은 좋은데 기한이 있느냐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남진복 위원  2020년요? 어느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어디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느냐고?

○남진복 위원  어느 계획에 돼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내부계획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없잖아요. 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2020년도까지인데 연도별 조성계획도 없겠네, 그죠? 아직.

○남진복 위원  2020년이면 아직 5년 남았는데 지금 미출연금액이 100억 남았잖아, 그죠? 내년도 50억 포함 안 시키면?

○남진복 위원  160억에서 지금 60억 출연했고 100억 남아 있잖아요.

○남진복 위원  그거를 5년 동안 분배를 하면 한 해 20억 해도 충분한데 왜 내년에 꼭 50억을 합니까?

○남진복 위원  지사 임기에 맞추려고 그래요?

○남진복 위원  그거 아니면 천지에 이유가 없는데?

○남진복 위원  지금 다만 단지 조성계획도 없고 연도별 조성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런, 무계획하에서 지금 출연금을 계상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게 뭡니까? 기타 120억 있죠?

○남진복 위원  이거도 그러면 어디에서 얼마를 낸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죠?

○남진복 위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좀 출연했던데, 포스코하고.

○남진복 위원  그 이외에, 농협은 아직 안 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 좋은데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120억이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남진복 위원  재단설립할 때 초기부터 무계획적으로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남진복 위원  그게 아니면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남진복 위원  좌우간 말이죠, 지금 계획서도 없지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2020년까지 조성목표라면 내년도에 50억…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건데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남진복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말이죠, 내가 죽 사업내역별로 보니까 대부분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년 대비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가할 이유가 없거든요.

○남진복 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남진복 위원  뭐요?

○남진복 위원  아, 추경에 됐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은 일절 없겠네요.

○남진복 위원  그럼 당초에, 작년도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34%가 증가되는 운영비가 어디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여기 다 그래요. 여기 연수‧보급도 마찬가지이고.

○남진복 위원  새마을리더해외봉사단도 마찬가지… 이거는 아카데미, 경운대학교 지원하는 거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용은 어차피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같은 이야기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인데, 세부계획을 내가 예산심의 전에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었죠?

○남진복 위원  내라고 했는데 안 냈어요. 어느 국가의 어느 동네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는 지금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어떻습니까, 맞죠? 제가 아까 전제를 한 게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 조례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자치행정국장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남진복 위원  예, 이사장님…

○위원장 황이주  관계자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직접 한번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대표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내년도에 시범마을 조성을 하는데 29억이 지금 증액돼가지고 편성됐잖아요, 그죠?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게 세부계획이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남진복 위원  어느 국가의 어느 마을의 무슨 사업인지 나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어느 국가의 어느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내역을 한번 봅시다.

○남진복 위원  아시아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남진복 위원  라오스 어느 마을입니까?

○남진복 위원  이보세요.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말입니다. 사업비만 덜렁 이렇게 29억을 확보해 가지고 언제, 뭘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기왕에 돼 있는 것도 옳게 못하면서… 됐습니다, 됐고. 지금 어느 마을까지도 선정이 안 돼 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남진복 위원  국가까지는 돼 있지만…

○남진복 위원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6호에 ‘새마을세계화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 이거 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수요조사가 그러면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전에?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히 돼 있고 그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수요조사도 안 돼 있고 또 사업결과 평가,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시범마을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자체평가지요? 외부평가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죠. 그거 자체평가로 보는 겁니다. 외부평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죠?

○남진복 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서 계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어디에 입찰을 합니까?

○남진복 위원  입찰해서 할 거예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뒤에 보면 지난번에 대륙별 새마을연구소 운영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지적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이거 하기로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그때?

○남진복 위원  들어 있어요?

○남진복 위원  새마을국제포럼도 말이죠, 이게 새마을과에서 하는지 경운대학 쪽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국제포럼이 또 있어요, 새마을.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지금 이게 2건인가… 그거는 자치국 오후 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똑같은 이런 행사를, 그것도 전년 대비 7억을 들여 가지고 신규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거 새마을세계화사업은 국가적으로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해서 관심 높여가는 건 좋은데, 그래서 지금 국회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회 예결위의 심의과정에서 행자부 국가예산이 622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6백억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도하고 사전에 사업 조절이라든가 협의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없죠?

○남진복 위원  거의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될 우려도 많고 비효율적이고 체계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 팔 제가 흔들어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6백억 부담해서 통과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이 사업을 해왔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평가도 한번 받아본 적 없고 또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없고,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중‧장기, 장기는 몰라도 중기계획도 없고 단기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심사 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남진복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많이 잘 해 주셨는데, 정말 새마을세계화, 물론 경상북도가 새마을발상지로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작년에 55억이었다가 올해 159억, 그죠? 55억에서 조금 불은 게 아니고 2배, 3배 이렇게 갑자기…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 재정이 상당히 열악 안 합니까, 그죠? 국비 매칭하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아주 한정돼 있고, 솔직히 우리 위원들 조그마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거의, 1억몇천만 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재원이 없다고 막 이러는 판에 순수 도비를 100억 이상 이렇게 투자한다는 거는… 물론 사업의 당위성이 있고 해야 된다 그러면 하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대로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또 세계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세계화사업인 만큼 국비가 어느 정도 받쳐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국비는 하나도 없잖아,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소견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기금도 그죠, 본 위원이, 아까 남진복 위원도 지적했지만 외부 기타 이렇게 해서 120억대로 돼 있는데 지금 조성된 거는 포스코 9억하고 대구은행 5억인가 하고 이렇게밖에 안 돼 있잖아, 그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농협도 그전에 30억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왜, 준다는 걸 받으러 가지 않았느냐. 가만히 있는데 주겠느냐, 의장님부터 해서 가서 업무추진비 쓰더라도 가서 좀 하라 해서 겨우 10억 받아낸 겁니다. 아니, 농협이 우리 도의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데 그 정도, 30억 약속했으면 그 이상 내도 시원찮죠. 10억 내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그것도 몇 년 미뤄 가지고. 그 앞의 본부장이 준다고 다 한 걸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받는…
  그것도 30억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그죠? 처음에 기타 120억 했을 때는 뭔가 농협에 30억, 대구은행에 얼마, 포스코, 대기업 얼마, 쭉쭉…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120 몇억이라는 걸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몇 년 동안에 14억만 해놓고 안 되니까 도비를 그렇게 갑자기 한 해 50억, 50억 그러니… 
  이게 뭐 10억, 20억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출연금액의 필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렇다고 우리 도세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가용재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거의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목에 출자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만약에 그 정도 필요한 것 같으면 그전에 우리 상임위에도 이런 걸 상세보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죠.
  출연금 50억 빼고도 50억 이상 또 늘었잖아, 그죠?

○이정호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그러는데 국비… 과장님이나 재단이사장님 답변해도 괜찮은데 국비 따려고 노력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코이카에서?

○이정호 위원  그럼 코이카에서 별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래요?

○이정호 위원  코이카에서 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호 위원  연 40억?

○이정호 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마을만 합니까? 안 그러면 코이카 별도로 다른 마을도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지원만 40억이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이렇게, 예산상에 편성된 거는 아니고 코이카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게 40억이다.

○이정호 위원  그게 한 40억 된다?

○이정호 위원  이거는 이사장님, 세계화하는데 주도적으로 경상북도가 하는 거는 맞는데 도비가 이만큼 150억 투자되면 국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맞잖아, 그죠? 세계화가 어디 경북만의 문제입니까? 물론 경북이 새마을발상지이고 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국격을 높이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국비가 포함돼야 되죠.
  하여튼 국장님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국비가 더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하는데 도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뒷받침이 돼서 세계화하는 데 일조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국비는 없이 도가 앞장서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이것도 급격하게 150억, 200억 이렇게 연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를 알겠죠?

○이정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그에 상응하는 이상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재단 대표이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 임원 현황 있죠?

○박영서 위원  우리 경운대학교랑 사업은 얼마 정도 합니까, 1년에, 연?

○박영서 위원  그런데 30억 정도 사업하는 단체인데, 경운대학교가. 우리 재단 이사장으로 경운대학교 이사장님 돼 있죠?

○박영서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박영서 위원  10월 31일까지입니까?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의원들도 상임위 갈 때 자기가 사업하는 부서에는 상임위를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운대 이사장님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다는 것은 좀 보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분으로 이사장을 선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매년 1년에 30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관계되는 사람이 이사장을 맡는다는 거는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이 보조금은, 출연금은 정산할 의무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임원진을 보니까 반대할 사람은 명단을 보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민간인 중에서도 새마을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비상임이사로 선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명단 한번 잘 보십시오. 보면 웬만한, 전부 다 본부장급 이상이고 웬만한 회장 이러니까 조금, 비영리단체라도 한 분이라도 선임을 해야지. 큰 금액을,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출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반대 아닌 반대할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임원진들을 구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사장님은 저희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중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김봉교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대표님이 대답하시도록…

○위원장 황이주  내일 실무자들하고 직접 질의응답하십시오.

○김봉교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 시‧군비가 16억 5000만 원 들어왔죠?

○김봉교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얼마…

○김봉교 위원  아니, 지금 다 들어왔네요, 그러면?

○김봉교 위원  다 시‧군별로, 이게 어디서, 23개 시‧군 다?

○김봉교 위원  다 들어와요?

○김봉교 위원  다 들어왔고…
  지난해 우리 기금조성 얼마를 출연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김봉교 위원  아니, 지난해. 아니, 올해.

○김봉교 위원  2015년에 얼마?

○김봉교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김봉교 위원  출연금이 없었네요.

○김봉교 위원  전체 지금 우리 도에서는 60억 출연을 했고 내년에 50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기타에 보면 123억 5000, 그러면 지금까지 포스코 9억, 대구은행 4억 5000, 이사장님 5000…

○김봉교 위원  또 농협에서 10억, 그러면 24억이네요.

○김봉교 위원  그럼 10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김봉교 위원  어디다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에?

○김봉교 위원  거의 불가능하죠?

○김봉교 위원  어렵죠?

○김봉교 위원  그럼 결국 또 도에서 출연금, 도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김봉교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50억을 내년에 출연금을 조성을 하면, 우리 도는 원래 목표가 160억이잖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런데 지금 기 투자액이 60억이고 내년에 50억 하면 110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50억이 남거든, 계획대로 하자면.

○김봉교 위원  우리 도는 50억 남는데 기타에서는 아직 100억이 조성계획이 전부가 무효가 되고…

○김봉교 위원  더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보다 훨씬 더 큰 문제점입니다, 기금조성에, 그렇죠?

○김봉교 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억 목표로 할 때?

○김봉교 위원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조성이 안 되면 도에서 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지난번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 새마을세계화사업은, 경상북도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걸 비유를 하신 것, 국장님 아시죠?

○김봉교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모델하우스를 짓고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 나머지 아파트에 대한 건축, 이런 모든 부분은 중앙정부, 17개 시‧도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모델하우스 기능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김봉교 위원  아니, 그 역할이 어디까지냐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모델하우스의 기능과 역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봉교 위원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

○김봉교 위원  그건 애매모호한 대답이고. 그리고 아니,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김봉교 위원  그럼 끝이 없죠. 도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김봉교 위원  그럼 두고두고 몇 십 년, 20년, 30년…

○김봉교 위원  아니, 지난번 본회의 때 모델하우스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선도적으로.

○김봉교 위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  계획이 없죠? 그런 어떤 정확한 계획이 없죠?

○김봉교 위원  지난번 본회의에서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하니까 모델하우스로서의 어떤 역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 기능, 이런 거를 정확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이게 두고두고 말썽거리이고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남진복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국비 확보해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이건 아마 두고두고 할 건데 정확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한번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가 맨 처음 지원한 나라가, 그리고 연도가 언제죠?

○위원장 황이주  세 나라 5개 마을?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올해가 이제 5년, 1차 지원은 끝나는 시기죠?

○위원장 황이주  평가는 해봤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평가를 몇 월에 하셨죠?

○위원장 황이주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아니, 돈을 그만큼 넣고 나름대로 성과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자, 5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동네다, 우리가 지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입니까?

○위원장 황이주  부족하다,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3개국에 5개 마을에 5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단 한 곳도 자립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립할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아니요, 제 질의에 왜 그렇게 우회적인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개 마을 지원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원을 더 이상 안 해도 자립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을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자, 그럼 2개 지역은 더 추가 지원하고 3개는 성공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돈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황이주  확실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서는 왜 의회에는 제출을 하시지 않으시죠?

○위원장 황이주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이주  여러분들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다. 사전에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도 예산심의는 우리 권한이니까 우리도 딱 잘라서 냉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숱한 날들 중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대로 한번 가슴 열고 상의해본 적이 없었어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중‧장기계획은 수립돼 있느냐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대표적인 나라가 라오스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라오스의 어느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계획돼 있나요? 

○위원장 황이주  자, 좋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국가에 해보니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을 확대‧보급하겠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지자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기아, 전 세계의 가난을 우리 지사님이 해결해야 됩니까? 그거는 UN에서 하고 또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도 지금 헐벗고 굶주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의 손길이 필요한 어두운, 그늘진 곳이 많아요.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역지자체일 뿐이다. 김관용 지사님이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사님 퇴임 이후에, 지사님이 초선‧재선 같으면 사업을 확대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3선, 마지막 임기가 2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도록 모범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정리할 단계 아닙니까? 판을 벌여야 되는 겁니까? 단체장이 바뀌었다, 대표이사님,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리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원장 황이주  이 사업이 실패한 거죠.

○위원장 황이주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위성과 타당성과 필요성을 정부에 인식시키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노력이?

○위원장 황이주  아니요,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모범사례 몇 군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전 세계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돼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단적으로 조직의 안정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사님은 어차피 임기 2년 반 남았고 우리 대표이사님 임기 얼마 남았죠?

○위원장 황이주  3개월 남았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3개월 이후에 대표이사님 모습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연임하시겠죠?

○위원장 황이주  연임하실 겁니다.
  사무국장은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2년 반 남았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지사님 임기하고 비슷하게 떨어지네요. 두 분 빼면, 우리 사무국장은 연임 가능합니까? 아직 2년 반 남았습니다만.

○위원장 황이주  혹시 사무국장이 단체장, 지방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이주  모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 행감 때도 봤다시피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초창기 멤버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사무국장마저도 지사님과 임기를 같이해서 근무하다가 만약에 다음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조직 집중해서 일하겠습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그런 징후들이, 제보들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조직의 일보다는 해당 지역의 활동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조직이 안정적이지 않고 신규채용이 많고 이직이 많은 이 조직, 지사님이 임기종료가 되고 대표이사가 임기종료가 되고 사무국장이 임기종료가 되면, 새로운 멤버로 교체가 된다 그러면 이 조직이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이사께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 조직의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남아 있을 것인가 계산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 부분은 어차피 또 자치국에 시간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운대 30억, 아까 사업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업을 30억이나 하죠?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게 어떤 사업에 얼마, 어떤 사업에 얼마, 굵직한 것만 얘기 한번 해 줘보세요.

○위원장 황이주  그게 얼마입니까?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예산할 때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몇 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2시까지 할까요? 2시는 너무 빠릅니까?
    (「일찍 시작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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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인데 11페이지를 보면… 주요 설명자료.

○이정호 위원  보면 3‧1절 및 광복절 각종 행사 해서 작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2억 1000으로 늘었잖아요, 그죠?

○이정호 위원  보면 사업내용이 ‘국경일 행사’ 해 가지고 3‧1절, 8‧15, ‘정부기념식, 통일서원제’ 이렇게 했는데, 통일서원제, 의병의 날 행사는 뒤에 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중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뒤의 15페이지 보면 통일서원제, 경주 통일전에서 하네, 그죠?

○이정호 위원  거기 1억, 도비 5000만 원 별도로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의병의 날 기념도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거든요, 3000, 도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또 앞에는 통일서원제, 의병의 날 한다면서 더 증액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정호 위원  통일서원제는 경주에서 하는 거고, 이 앞의 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정호 위원  에이…(웃음)

○이정호 위원  그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게 통일전에서 보면 1억 같으면 거기 음향부터 해서 준비가 다 돼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도비 또 들어간다,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의병의 날도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5년도 쓴 행사 사용내역서 제출할 수 있죠?

○이정호 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그대로.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 국장님 설명도 그렇게 명쾌하지를 않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여튼 어쨌든 작년에 쓴 것 좀 보십시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6페이지…

○이정호 위원  예, 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정호 위원  경북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민의식 홍보… 정체성확립, 이게 왜, ‘정체성 확립’ 이래 가지고 각 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 어제 아래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도 있고 하여튼 다른 부서에도 엄청나게 많습디다.
  그래서 경북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민의식 홍보… 400명 정도 해서 대상을 누구로 합니까? 이거는 또 뭡니까?

○이정호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 그죠?

○이정호 위원  행정동우회?

○이정호 위원  행정동우회인데 이게 매달 버스 해 가지고 매달 이렇게 사적지 탐방하고 해 주는 거네, 그죠?

○이정호 위원  행정동우회… 행정동우회 회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0명 정도 됩니까?

○이정호 위원  지금 행정동우회 이 예산 말고도 나가는 예산 많이 있죠?

○이정호 위원  없어요?

○이정호 위원  행정동우회 결성해서 운영비 같은 것 주는 것 없습니까?

○이정호 위원  현재 없어요?

○이정호 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매달 신규사업을 올렸다…

○이정호 위원  나중에 그럼 의정동우회도 올리면 줘야 되겠네.

○이정호 위원  의정동우회?

○이정호 위원  의정동우회는 어떤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여기 안 보이던데, 찾으니까.

○이정호 위원  예?

○이정호 위원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의정동우회, 사실 공무원 경험을 많이 하고 주로 간부들부터 해서 쭉 구성돼 있을, 주로 간부 위주로 아마 구성돼 있을 겁니다. 내가 안 봐도, 그죠?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면 이건 사실 버스 한 대 태워서 그냥 놀러 보내는 식이거든요. 무슨 사업을, 정말 경북 정체성 알리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하십시오. 이거는 사실 그냥 유적지, 그냥 관광… 그동안 30년, 40년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으니까 노후에 그냥 도에서 유람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어떤,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만약 예산을 주게 된다면 행정동우회에서 정말 도민을 위한 그동안의 지식‧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지 본인들 놀러 가는 데에 이렇게 돈을 4800만, 5천만 원 쓴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버스타고 사적지… 1년에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해 주는 건 관계없는데 매달 이렇게 하는 예산은 안 맞습니다, 그죠?

○이정호 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밑의 산출근거에 보면 400만 원 해서 버스임차료 12회 이렇게 해놨잖아요. 산출근거 부기를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버스 매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정호 위원  (웃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매달 똑같은… 그러니까 실지 내용은 그냥 관광 유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공직에 3, 40년 동안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매달 그렇게 똑같은 걸 한다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업도, 차라리 그럼 분기에 한 번쯤 사적지가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이정호 위원  누가 봐도, 일반 도민들이 봐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 명예퇴직수당 말입니다. 이거는 보통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1년 이상 남았을 때, 물론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 줍니까?

○이정호 위원  그렇지, 다르지.

○이정호 위원  보통 2, 3년 남겨놓고 많이 하데. 많이 남겨놓고는 안 나가잖아, 그죠?

○이정호 위원  24억 정도…

○이정호 위원  올해는, 현재까지는 50명?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준이 전국 똑같습니까? 경상북도만 다릅니까?

○이정호 위원  거의 같겠죠, 그죠?

○이정호 위원  그다음 걱정되는 게 아까 새마을세계화재단 때문에 오전에 많은 논란도 있고 점심식사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걱정이 진짜 정말 많이 됩니다. 지역도 많고 이런데…
  새마을, 기 출연금이 현재는 90억 돼 있고 내년에는 도비만 50억 넣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정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비가 60억 들어가 있었고 시‧군비 16억 5천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 14억 들어갔습니까? 아, 10억 또 더 들어가잖아, 그죠?

○이정호 위원  이거는 빠져 있네, 그죠?

○이정호 위원  그거는 내년, 아직 받지는 않았죠?

○이정호 위원  그래서 아직 책자에는 그게 플러스 안 돼 있네요, 그죠?

○이정호 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군비는 다 들어왔으니까 그렇고 이 300억 중에 도비 160억, 기타 120억, 이거 참, 그죠?

○이정호 위원  노력은 한다지만 이게 참… 경기도 불투명한데 기업에 손 벌리기도 그렇고 차질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죠?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오전에 얘기했듯이 농협 거기도 30억 애초에 약속대로 좀 받아내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큰 걸 차지하는 게 대륙별 연구소 말입니다. 11억이 드는데 이거 대륙별로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는 없이도 사업을 잘 해왔는데 내년에 11억 들여서 세 군데 대륙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이정호 위원  지금 마을별로 잘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없어도. 연구소 없어도 잘 하고 있는데…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정호 위원  예, 경운대 이런 데서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이정호 위원  그럼 외국인들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운대학이나 안 그러면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방문하고 이런 예산이 다 줄었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는요.

○이정호 위원  그건 그대로 시행하면서 대륙별연구소 또 이렇게…

○이정호 위원  그런데 세미나 및 교육이 8억… 어떻게 하는지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마을세계화 교류사업도 2억 이렇게 있고, 대륙별 연구소 운영하면서 교류사업 이거와 또 달라요?

○이정호 위원  자, 그렇게 합시다. 그게 2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면 뒤에 새마을 국제포럼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국제기구와 네트워크 구축하고 협력방안 모색하고 다 해서 7억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또 교류사업해 가지고 2억 들어가 있고, 뒤의 사업이 같은 사업이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여기 해놨잖아, 그죠? ASEAN하고 AU, OECD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방금 국장님 이런 데 해서 협력받는다, 똑같은 데 해서 세계화교류협력사업에 2억이 들어간다 해놓고 뒤에 가면 또 7억을 또 내놨어요.

○이정호 위원  자, 7억과, 현장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구하고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다 되지, 그럼 뭐… 이것 또 부기를, 차라리 9억 해서 같이 올리든지 앞에 2억 해서 올려놓고 뒤에 7억 해서 보니 내용도 국제기구 통해서 인적네트워크 구축, 똑같더구먼.

○이정호 위원  사업도 같고.

○이정호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이정호 위원  토론하고 포럼하는 데 무슨 7억이나 들어요? 그러면 거기 한 4억 쓸고, 교류하는 데 3억 쓸고 알아서 그렇게 부기를 해야지 이거 위원들 헷갈리게 앞에 똑같은 걸 가지고 2억 해놓고 뒤에는 또 7억 해놓고. 순수 포럼하고 토론하는 데 7억이나 들어갑니까?

○이정호 위원  그것도 신규사업하면서…

○이정호 위원  이게 좀 한 2억이나 가지고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그다음에 한 5억, 7억 확대하는 건 몰라도… 아니, 성과도 모르고 갑자기 토론한다고 7억 올려서…

○이정호 위원  설득력이 있겠어요?

○이정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도 그런데 그럼 따지자면 작년도 처음으로 5000만 원 투자해서 쫙 했는데 5000만 원 해보니 턱도 없어서 2억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5000만 원 갖고 잘 하던 걸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럼 5000만 원 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급 이런 사람들, 의전비하고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날 건데.

○이정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대로 교류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새마을 국제포럼은 7억 들여서 처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죠? 좀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그다음에 하고… 과장님,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니까 7억이 아니라 조금, 한 1억이나 2억 들여 한번 해보고, 포럼 같은 것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다음에 차츰 확대해나가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확 7억 들여서 이렇게 하면, 만일 성과가 하나도 없으면 7억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걱정돼 그럽니다.

○이정호 위원  제 생각에는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7억이 아니라 10억도 들여서 하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하든지 이래야지 처음부터 너무 금액이… 물론 외국 토론자 초청하려면 초청여비부터 숙박비부터 들어가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처음 하는 것치고는 금액이 너무, 그렇다고 국비 좀 받는… 아까 얘기했듯이 새마을세계화 하면 도가 새마을발상지로서 주관은 하되 그래도 세계화 기여하는 게 있으면 국비가 어느 정도 따라 줘야지, 그죠? 국비는 하나도 없이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과감히 막 투자하면… 혹시 우리 경상북도 재정이 힘들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걸 왜 또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해서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이정호 위원  맞죠?

○이정호 위원  그거는 작년보다 80억이나 깎아버리고…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있죠, 우리 의원들 소규모 주민지원… 낸 그만큼 편성을 하잖아요. 그 외 우리 국에서 따로 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쓸 수 있는 돈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좀 있는가요, 과장님?

○이정호 위원  없는가요?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이정호 위원  아니, 이런 걸 갖고 있어야 과도 그렇고 국도 힘이 생기지, 아무 쓸데없는 것 의미가 뭐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장 같으면 가지고 있어야지, 재량사업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되지. 하나도 힘없이 뭐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제가 또 너무 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도시 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 때문에 제가 자꾸 묻습니다. 119페이지, 내년에 3억, 도비 1억 5000 이렇게 하고 있네, 그죠?

○이정호 위원  아니, 평생학습 우리 23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학습도시를 지정을 한다, 교육부에서?

○이정호 위원  그럼 23개 시‧군 중에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정호 위원  아, 돼 있어요?

○이정호 위원  그런데 아니, 그 밑에 보면 산출근거 말입니다. 보면 9개가 선정돼 있다는데 평생학습의 브랜드화사업 해서 5000만 원씩 해서 네 군데 준다는 얘기잖아.

○이정호 위원  그리고 선정된 중에서도 또 선발을 해서 네 군데 준다 이 얘기입니까?

○이정호 위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정호 위원  그러면 비평생학습도시에도 2500만 원 네 군데 또 주네요?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비평생학습도시면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평생학습도시에 예산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안 맞는걸, 비평생에도 예산이 내려가고 이러면 평생학습된 데도 예산지원 안 해 주고 이러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형평성이?

○이정호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정호 위원  안 된 데를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안 된 데를 평생학습도시 하도록 유도를 하고 되면 그때 지원을 해 주라 이 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예산 지원해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도록 유도를 하고 되면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정호 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올라왔네, 그죠?

○이정호 위원  그리고 통근버스 이거 왜 다녀요? 보니까 앞에 임차하고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 주거비용도 해 주고 생계비 지원도 해 주고 막 하는데, 도청이전 이주지원비가 54억, 아까 보니까 이사비, 가족여비가 12억,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서 전출, 이거는 물론 갚아야 되는 것 한 30억, 이렇게 하는데 통근버스를 또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이게 또 많이 운영해야 됩니까?

○이정호 위원  지원해 줘야 돼요?

○이정호 위원  그럼 이거는 계속하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이 될 때까지 한시적이다 이거죠?

○이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문경 출신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금방 이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이주비지원 있죠?

○박영서 위원  이게 3년간, 36개월 지원하죠, 매월 30만 원씩?

○박영서 위원  1518명.

○박영서 위원  다른 사람은 지원 안 해 줍니까? 도청공무원이 1518명만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1518명이 지금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죠?

○박영서 위원  추후에 다른 사람도 이사를 한다면 똑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내년에 2월까지 이전하겠다는 사람이 1518명 아닙니까? 그 이후로도 예를 들어서 3월도 이전할 수 있고 4월도 이전할 수 있고 계속 이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박영서 위원  그럼 예비비가 없이 그분들한테는 무슨 돈을 주죠?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1518명에 대한 예산만 잡아놓고 그 이후로 다른 분들은 예산을,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려고 그러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1518명이라는 직원이, 도청에 1518명밖에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소방공무원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총 직원 1518명이 우리 전체 도청 공무원…

○박영서 위원  아니, 총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이?

○박영서 위원  내 말은 1518명이, 이전을 하는데 간다는 사람이 1518명이고 나머지 약 3500 명이라는 사람이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 주느냐 이거죠.

○박영서 위원  아니, 약 5천 명에서 1518명은 돈을 해놨는데 나머지 약 3500 명이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도 36개월 치를 매월 해서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박영서 위원  그럼 아니, 1518명이 총 우리가, 도청 공무원이 전부 다란 뜻입니까?

○박영서 위원  이주대상자가 1518명이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1518명 중에 내년도에 이주하겠다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예산은 다 잡아놓겠다 그런 뜻이죠, 그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네, 돈이.

○박영서 위원  이거 확인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박영서 위원  주민등록증 그걸로 보전해 줍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통근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면 안 되죠, 이주를 안 했는데 왜 줍니까, 그분들을, 돈을?

○박영서 위원  그래, 내 얘기는 이주하는 사람만 돈을 매월 30만 원씩 줘야지 통근하는 사람들을 왜 30만 원씩 줘요?

○박영서 위원  아니, 차량을 대 주고 통근하는 버스를 대 주는데 이주비용을 주면 안 되죠. 매월 30만 원씩 주면 36개월씩 계속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주를 하든…

○박영서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이걸 주는지…

○박영서 위원  그래, 다 주는데 내 말은… 나도, 우리 황병직 위원이 조례상에 있다는데…
  그러면 100% 다 주고 차도 운행하고.

○박영서 위원  그럼 차는 언제까지 운행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확실하게, 차를 2016년도에 운행을 하고 지금 47억 2400만 원입니다, 차량만 운행하겠다는 비용이. 2017년도에 오면 무조건 예산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습니다. 왜? 직장을 옮긴다는 뜻은 1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옮기면 자연히 따라가서 본인이 스스로 출‧퇴근을 해야지 출‧퇴근버스도 주고 지원비도 주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B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1년간의 여유를 주는데 계속 출‧퇴근버스를 또 해 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직원버스를 운행을 하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통근버스 11억 얼마, 그리고 다른 비용으로 해서도 이 차를 운행하겠다는 뜻인데 한번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관사 있죠, 관사?

○박영서 위원  도지사님 관사. 4동씩 이게 월세입니까, 전세가 아니고?

○박영서 위원  전세, 8억을 한 게, 월세는 없고?

○박영서 위원  그래, 4동을 해 가지고 누구누구 사용합니까, 거기?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4동이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오신 분들 관사로 해 주겠다, 이겁니까? 지금 여기 그러면 대구에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동에는 관사를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도지사님 관사는?

○박영서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닌데?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교류관에 도지사님 안 들어가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 관사는 결정이 아직도…

○박영서 위원  도청을 이전하면 여기 대구청사 관리비가 있죠?

○박영서 위원  시설관리비?

○박영서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대구 본청.

○박영서 위원  종합건설사업소는 저쪽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저쪽에 있는 건 매각을 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관리비가 그럼, 안 팔리면 계속 유지관리비를 계속 해야겠네요, 그죠?

○박영서 위원  야, 그럼 이 현 청사 이거 대구청사도 유지보수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매각이 안 되면?

○박영서 위원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직원들 해외 연수 많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왜 항목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보내는 이유가 뭐죠? 한꺼번에 다 안 하고?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전부 다 5급 이하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예산을 해놓으면 되는데 부분 부분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박영서 위원  아, 자부담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이건 도청에서는 누가 선택합니까, 가시는 분을? 누가 지정을 해 주는 거죠?

○박영서 위원  표창공무원?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하여튼 그것도 골고루, 편애하지 마시고…

○박영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시간 없는데, 우리 공무원 포상금 있죠, 성과급?

○박영서 위원  4급 이하, S‧A‧B‧C. 이게 다른 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67억이 자치행정국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박영서 위원  전체 다입니까?

○박영서 위원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4급 이하인데 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새마을과에도 있는 것 같던데, 포상금이?

○박영서 위원  그럼 이거 S‧A‧B‧C 이거 최종적으로 주는 건 누가 줍니까? 국장님이 다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다른 성과급…

○박영서 위원  예, 있어요.

○박영서 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S‧A‧B‧C, 매년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S급 받는 사람은 그다음 해에도 S급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그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보여줄 수는 있습니까? S급을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박영서 위원  왜 내가 물어보느냐면 통상 n분의 1로 나눠주는 건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 내가 올해 S 받으면 다음에 C 받고…

○박영서 위원  A 받으면 B 받고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나눠서 준다는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S 받는 분이 그다음 해는 C를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을 나눠 가지고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박영서 위원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돈을, 그러니까 n분의 1로 해 가지고 평균 4년을 해 가지고 n분의 1로 해 나눠 준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 중에 혹시 올해 S 받고 그다음 해에도 S 받은 공무원이 몇 % 정도 되는지 그게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생각을, 어떤 사업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상북도 자체 내에도 새마을사업을 다 못 했는데 자꾸 세계화, 세계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 새마을부터 해놓고 세계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새마을사업도 다음 해부터 예산을 좀 넉넉히 받아 가지고 경상북도 새마을사업부터 먼저 하고 추후에 세계화를 해 주십시오. 아셨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새마을사업부터 다 해놓고 세계화를 좀 해달라.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김중권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통일서원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새마을사업보다도 더 이거는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교 위원  국장님, 이게 계속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통일서원제는 통일되면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죠?

○김봉교 위원  그렇잖습니까?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김봉교 위원  그런데 우리, 물론 경상북도에서, 아마 이거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전부 다들, 통일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만 유별나게 선도적으로 한다기보다도 다들 염원을 하고 원하는 그런 사업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봉교 위원  아니 글쎄, 경상북도도 우리가 삼국통일을 한 어떤 본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17개 시‧도가 어느 시‧도 없이 다 통일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하려고들 다들 노력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선도적도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해서 훗날, 여기 보니까 우리 도 단위 행사로 추진하다가 국가단위 행사로 격상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선도적보다는 동행을 국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 올해는 늦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김봉교 위원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박영서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44쪽, 45쪽 모범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장기근속공무원, 장기근속하면 모범공무원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해외선진지 현장체험,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체험 연수, 쭉 있는데 아마 이게 경상북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6조에 보니까 사업조항에 쭉 나열이 돼 있네. 조항에 나열돼 있는 이 항목을 보고 사업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너무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항목에 다 맞춰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우리 도청에 공무원이 한 2천 명 정도 됩니까, 일반공무원들이?

○김봉교 위원  2천 명 되죠?

○김봉교 위원  지금 대충 보니까 여기 가시는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되네요. 이 조례에는 예산금액이라든지 인원수 이런 게 정해진 건 없죠?

○김봉교 위원  주로 보니까 해외 가시는 데 2백… 미주, 유럽 이렇게 가시더라고. 가시는데 여행경비가 보니까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에요. 며칠 정도 가십니까?

○김봉교 위원  미주를, 유럽을 가면 5박 6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열흘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봉교 위원  여기 배낭여행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아시는 분들, 뒤에… 배낭여행도 간다고요?

○김봉교 위원  그럼 이거는, 이게 배낭여행 가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조례에 보면 해외체험연수를 갈 때는 자부담이 있네요.

○김봉교 위원  이렇게 가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몇 % 정도 자부담 합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간, 주로 200만 원 이상 들어가지요? 기본여행비에서 아마 자부담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죠? 목적이 사기진작, 이게 가장 큰 주목적이잖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럼 내 돈 들여서 갈 것 같으면 이게 큰 실효성이, 효과가 있을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인원을 줄이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말 실효성 있는, 갔다 와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묶든지, 그런 거를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56쪽인가? 여기 이용대상이 도의원도 되는데.

○김봉교 위원  그런데 올해 10개 구입하셨네.

○김봉교 위원  올해 하셨습니까? 몇 월에 구입하셨습니까?

○김봉교 위원  3월에 구입하셨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럼 올해 이용을 많이 하셨겠네.

○김봉교 위원  10개 가지고 턱이나 되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리고 이 회원권은 어디, 혹시 회사…

○김봉교 위원  대명 10개를 구입을 하셨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3900만 원, 한 계좌에 3900만 원 정도를 하네.

○김봉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개 더…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게 20개를 가지고 2천명에다가 또 도의원도 포함이 되고 사업소, 온 직속기관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20개 가지고. 한 계좌에 보니까 30일을 쓸 수 있네.

○김봉교 위원  그러면 600…

○김봉교 위원  600박을 할 수 있네, 그죠, 20계좌면.

○김봉교 위원  그럼 2천명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또 누구는 성수기 때 하고 누구는 비수기 때 해야 되고, 이거 성‧비수기 다 합쳐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이거 사용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으셨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올 3월에 구입해서 올해는 경황없이 지나갔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계획을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5급 이상은 성수기 때 가고 하위직들은 비수기 때 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봉교 위원  그게 아마 사용계획을, 공정하지 못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김봉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정보화마을 평가 우수지원, 도비가 4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2014년도에. 이런 우수마을 발굴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내용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럼 올해는 몇 개 마을에?

○김봉교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최우수는 1500만 원, 내년에. 우수 2개는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장려는 3개 해 가지고 500만 원씩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네요.

○김봉교 위원  이게 5000만 원이죠, 이러면?

○김봉교 위원  올해는?

○김봉교 위원  올해는 6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내년에도 6개 마을을 선정을 한다?

○김봉교 위원  46개 중에서.

○김봉교 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김봉교 위원  우수마을 선정하고, 혹시 우수마을 선정도 하지만 전혀 활용을 안 하고, 본 위원이 한, 두 군데를 가보니까 언제 문을 열었던지 문이 잠겨져 있고 아래는 먼지가 하얗게 있는 그런 정보화마을도 봤습니다. 그런 것 파악해보셨습니까?

○김봉교 위원  컨설팅을 하십니까?

○김봉교 위원  컨설팅을 해 가지고 그게 되나?

○김봉교 위원  아니, 그 마을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컨설팅을 한다고…

○김봉교 위원  아니, 경각심을 주는 것보다는 선정을 해서 안 되면 몇 번 우선 경각심을 주든지 경고를 주든지 해서 행정조치를 해보고 안 되면 폐쇄를 시키든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없죠, 그런 예는?

○김봉교 위원  지정해제가 됐어요? 그럼 44개입니까?

○김봉교 위원  지금도 먼지가 하얗고 언제 열어봤는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안에 유리 너머로 건너다보니까 아주 폐가같이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고.

○김봉교 위원  지금 뒷장에 174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해서 46개 마을을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또.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우수’, 잘 한 데는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용도 안 하고 폐가같이 돼 있는 데를 100만 원씩 지원해 줄 필요가 본 위원이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김봉교 위원  아니, 의지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 100만 원 줘서 뭐합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안 하려고 그러는데 100만 원씩 왜 줘요, 그래.

○김봉교 위원  과장님,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게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잘 안 되고 의지도 없는 이런 동네는 포상을 하는 만큼 방치해놓은 지역은 특단의 조치를 하셔 가지고 좀 강도 있게 정보화마을을 운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김봉교 위원  뒤에 같은 이런 것은 전혀 예산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많은 말을 하려고 했더니만 김봉교 위원님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해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사업설명자료… 사랑의 그린PC 보급을, 이게 아마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한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사회적 약자한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층 간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 이걸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올해에 보면 작년에 2015년 6600만 원 해 갖고 2016년에도 5600, 1000만 원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숙 위원  2016년에 6000만 원이 이렇게 감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보급할 상대가 그만큼 적어서 그런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담당과장님.

○김정숙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김정숙 위원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도 줄었다는 말씀이죠?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작년과 올해의 사업만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사업인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질 좋은, 중고의 PC라도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도비는 그대로 50% 아니면 60%로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김정숙 위원  예, PC가 없어 가지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취약계층들은 사실 밖의 세계와 교류하고 공감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정도가 아닌 90%까지라도 좀 끌어올려 갖고 PC보급을 못 받는 대상자한테 이걸 조금 더 지원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에 있어서 3900만 원에서 2016년에는 82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증액됐는지 먼저 국장님의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국비라는 것만 못 봐서 그 질의 말고 다른 질의로 하겠습니다.
  국비를 8200만 원을 받으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야 되죠?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걸 할 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좋고 방문하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렇죠, 가정방문 상담자들이 방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곳에 찾아가는 것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이런 방문을 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국비가 이만큼 많아지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이나 상담사업을 할 때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시‧군에 있잖아요, 그 23개 시‧군을 편차를 골고루 해서 취약계층, 아니면 좀 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보고 교육의 기회가 좀 주어질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내에는 이렇게 보호받을 기회도 많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편차가 심하지 않게 좀 해 주시고 또 교육기회를 골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도 홈페이지 보안강화 시스템 구매에 대해서 2016년에 처음으로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숙 위원  여태까지 보안강화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도에?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강화된, 좀 더 첨단의…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새마을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국장님, 그래도 되죠?

○김정숙 위원  2016년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규사업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김정숙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해에는, 2015년에는 4개국 8곳을 했습니까?

○김정숙 위원  27개에… 그럼 내년에는 몇 개 국에 몇 곳을 할 계획입니까?

○김정숙 위원  42개국을 할 계획이죠?

○김정숙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사님 모시고 세네갈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럼 거기의 현지의 실정이나 거기에 꼭 필요하더라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현지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 지사님이 저번에 말씀하셔 갖고 이미 들은 거고, 거기 현지에 갔을 때에 현지의 상황이나 현지의 실정들을 말씀해 주시면 더…

○김정숙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이 새마을사업이 보급된 것에 대한 뿌듯함도 느끼셨을 것 같고…

○김정숙 위원  더 필요하다는 것 절실히 느끼고 오셨습니까?

○김정숙 위원  요청도 받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우선 예산 문제를 다루기 전에 국장님, 자치행정과장 인사발표가 언제 났다 했어요? 

○남진복 위원  26일 날 전임과장이 발령났고?

○남진복 위원  25일 났고.

○남진복 위원  신임과장은 26일자로 발령이 났고, 그래요?

○남진복 위원  인사 시기가 적정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지난번에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남진복 위원  오늘 며칠입니까?

○남진복 위원  오늘 며칠이에요?

○남진복 위원  그렇죠?

○남진복 위원  25일이나 30일이나 닷새 차이인데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런 인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인사담당부서의 국장, 과장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게… 나는 처음 봤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말이죠,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물론 사전에 공부를 해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올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국장 인사는 국장이 책임질 일 아니고 적어도 과장 인사는 국장이 책임져야 되지, 그죠?

○남진복 위원  그런데 25일 날 전임자를 발령내고 26일 날 신임과장을 발령내면, 이게 공모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남진복 위원  그래, 하루 만에 공모를 어떻게 했어요?

○남진복 위원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죠?

○남진복 위원  그러면?

○남진복 위원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전파가 돼 가지고, 그것도 교육 간 사람이 어떻게 알고 여기에 응모를 하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막 몇 사람이 응모하려고 했다면서요.

○남진복 위원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그게 언제 전파가 됐고, 거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직원들 간에 이런저런 말이 있는 거는 듣고 있습니까? 전혀 말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단독 응모를 한 것도, 이거 당초 취지가 뭐였는지는 국장 아십니까? 주요 보직은 공모제를 왜 실시했는지 아시죠, 대충?

○남진복 위원  최근에 와서 단독응모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이죠,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인사권자의 사전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할 말 없지요? 

○남진복 위원  예, 할 말 없을 겁니다. 됐습니다.
  혹시 국장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청렴도 측정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알고 있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결과?

○남진복 위원  결과를 누가 압니까?

○남진복 위원  개별로 측정결과를, 국장은 모르지요?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를.

○남진복 위원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거를?

○남진복 위원  감사관만 알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상식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도지사 알고 있죠? 당연히.

○남진복 위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요.

○남진복 위원  이거 측정하는 결과가, 이유가 뭡니까?
  이 측정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남진복 위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다른 거 뭐, 잘 나간다고 봉급 더 줍니까? 덜 나오면 봉급 깝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인성이 어떤지 청렴도가 어떤지. 그리고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은 지사뿐이에요. 그 공문을 받은 감사관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인사담당 국장도 모르잖아요. 그럼 팔 따로 다리 따로, 따로 노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예를 들어서, A 4급이 형편없는 인성과 청렴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사담당자인 국장은 몰라요. 그래서 인사는 인사대로 놀고, 그 결과는 결과대로…
  그래서 직원들이 승복을 안 한 겁니다. 직원들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시원찮은 사람이 분명한데 인사 때마다 승승장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전체를 불신하는 겁니다. 
  인정하지요? 인정합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내 말이 맞습니다. 그 자료도 못 보고 있잖아요.

○남진복 위원  지금 그거 따질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초 인사도 있을 건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승복할 수 있고 ‘아하,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정도의 인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4급 이상 인사는 내가 진짜 유심히 보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선 먼저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님께서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행정동우회 현실은 국장님 대충 아시죠? 아십니까? 상시 나오는 회원이 얼마쯤 되며…
  거기 보면 대부분이 시장, 군수 출신이고 고위직 출신입니다. 그나마 나오는 사람들 몇몇이만. 그 사람들 경로당입니다. 동우회에 사람들이 가보면. 나도 행정동우회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현직 때는 가봤습니다만 졸업하고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가보면 여기 아까 수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만 돌아가면서 매달, 오늘은 순천 갔다가 내일은 춘천 가고,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같은 사람, 같은 프로그램을 못 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하위직은 거기 얼씬거리지도 못 해요. 고위직 자기들끼리 몇몇이 놀고 있는 겁니다. 거기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왜 그렇게 투자해요? 차라리 연말연시에 하위직 출신들한테 연하장이나 하나 띄우지.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역시 또 먼저 질의하신 이정호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새마을 거점연구소 말입니다. 말씀 중에 아까 현지에서 하면 권역별로 교육을 확대할 수 있고 국내로 와서 하는 데 대한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거점별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듭니다. 차라리 소수를 우리나라로 불러서 하는 게 낫지, 그거 권역별로 하면 인근 국가에서, 아까 부역을 시켜도 돈 주고 시킨다는데 여기 교육생을 확대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돈 줘 가면서 데리고 올 것 같으면, 인근국가의, 돈이 더 들어요.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교육 가도 돈 주고, 돈 받고 교육받는다는데, 거기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과, 그건 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재단 이야기는 다 됐는데 내 이야기는 이게 비용이 절대 국내로 오는 것보다 더 줄지 않는다. 국내에 오는 거는 그대로 또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남진복 위원  어차피 국내 오는 사람들은 지도, 리더급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단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남진복 위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고 현지에 가서 또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용부담 발생이 더 늘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10억 갖다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43쪽에 아까 이주지원비 이야기 하셨는데, 박영서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남진복 위원  이사가는 사람만 줍니까? 아니면 전 직원 다 줍니까, 가든 안 가든? 가든 안 가든 다 주지요?

○남진복 위원  다만 통근버스는 1년만 운행하겠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에 제가 작년에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공무원만 줄 게 아니고 여기에 와 가지고 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종사하는 분들 있잖습니까, 공무원 이외에?

○남진복 위원  그분들은 저쪽으로 따라가는 사람 없는지 그것도 파악해보고 그분들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러마, 라고 대답,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구두 닦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남진복 위원  무기계약직 말고 이외에 직원들 없어요?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작년에 3십몇 명인가 있다 하던데, 다 됐어? 응…
  그래,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김봉교 위원께서 해외연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거 뭐(웃음) 말할 거는 아니다만 1년에 한 340명쯤 가고 있어요. 

○남진복 위원  이외에도 이 예산 가지고 가는 것 외에도 각 부서별로 업무상 가는 게 또…

○남진복 위원  거의 이 정도 또 갑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이 갑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한 5백 명 간다고 치고 우리 1500명인데 3년마다 한 번씩 순서가 돌아옵니다, 숫자상으로. 그런데 아직도 많은 수가, 특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못 갔다 온 사람이 많습니다. 또 직급이 좀 높다 하더라도 못 갔다 온 사람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 사람이 내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된 문제인데 업무상으로 갔든, 여기에 계획돼서 갔든 갔다 온 사람들은 배제를 하십시오. 말은 배제한다 그러는데 배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명단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다 말았는데 이거 갔다 온 사람은 수십 번 갔다 온 사람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좀 가려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출할 때 각 부서에 차출요구를 할 건데 부서에서 알아 가지고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모르고 아무나 막 추천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주관부서에서 그거를 통제를 좀 해 줘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최근 2년, 3년은 치우고 최근 3년까지 한 번씩 돌아가는데 뭘. 최근 치우고 전체 몇 번 갔다 왔는지 보면 딱 나오잖아요.

○남진복 위원  이거를 공평하게 좀 해야 되지.
  해외여행도 이렇게 쭉 한 제목을 달아 가지고 5장, 6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큰 제목 밑에, 이게 다 밑에 넣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진복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도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민의식 선진화교육 이래 가지고 장장이 해놨는데 이거 6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6페이지까지 전부 다 유사한 겁니다. 유사중복사업이에요. 이걸 한 장에 딱 해버리면 이런 지적을 안 받을 건데…
  64쪽에도 보면 여러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십니다마는 국제학술대회, 이거 94페이지하고 쌍둥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지적하는 것은, 지적하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죠? 삭감대상 1호입니다, 전부 다.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6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충분히 질의했다고 보고 새마을 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새마을아카데미에, 새마을아카데미는 경운대학교죠?

○남진복 위원  그렇죠? 거기 보니까 지도자대학 1억, 전문대학원은 어느 대학입니까?

○남진복 위원  새마을전문대학원.

○남진복 위원  이거는 영남대입니까?

○남진복 위원  여기 7억이네, 그죠?

○남진복 위원  또 새마을아카데미사업에, 이거는 경운대학입니까? 7억, 도민의식 선진화 교육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경운대학 아닙니까?
    (「새마을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는 새마을회요?

○남진복 위원  이거는 새마을회이고, 새마을국제학술대회 이거는 어디서 한 겁니까?

○남진복 위원  1억 5천.

○남진복 위원  아니, 국제학술대회.

○남진복 위원  이거는 영남대학이고 새마을포럼은 새마을재단이고.

○남진복 위원  영남대학교에서 무슨 자격으로 포럼을 자기들이 합니까?

○남진복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 보니까 경운대학교에 새마을회관입니까? 세계화관입니까?

○남진복 위원  이게 경운대학교에 있죠?

○남진복 위원  이거 구조개선공사를 3억 들여서 한다는데 어떤 구조를 개선하는 거예요?

○남진복 위원  학교에서 하지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럼 이 아카데미는 우리 새마을운동만 국한해서 사용을 합니까?

○남진복 위원  다른 학생들은 사용 안 합니까?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이거 말이지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당장 급한… 내년 추경 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하고, 추경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남진복 위원  예, 그런 후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도 해야 되지, 이거 뭐 ‘새마을’ 자만 붙으면 덜렁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작년에도 보니까 새마을회 거기 바닥공사인가 뭔가 한다고 새 것 뜯어내고 말이야, 또 5억인가 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지요? 내년 상반기 내에 안 해서 안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새마을 자꾸 해서 뭐 한데, 여기 69페이지입니까? 이거 뭡니까? 여기 시‧군 새마을회에다가 마대 사 주는 것, 이런 것도 도에서 해야 됩니까, 쓰레기 줍는데?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할 일이지 도에 얼마나, 돈은 2000만 원입니다마는, 얼마나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마대 사 주고 앉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좀 도답게 좀 하세요, 도답게.

○남진복 위원  접어놓은 게 하도 많아 가지고… 많이 폈는데도 이러네…
    (웃음소리)
  새마을재단에는 가급적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시범마을 조성하는 데 발대식, 해단식 하는 데 1억이 듭니다. 발대식, 해단식을 어떻게 하길래 1억씩 듭니까? 그러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건 말이죠, 제가 중복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죠, 113쪽에? 

○남진복 위원  이게 어느 기관에…

○남진복 위원  대구대학교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럼 대구대학교에다가 매년 우리 5억씩 주고 왔네요, 그죠?

○남진복 위원  거기에 그러면 어떤 교육을 갑니까?

○남진복 위원  경력단절여성이요?

○남진복 위원  또?

○남진복 위원  응?

○남진복 위원  은퇴자?

○남진복 위원  경력단절, 은퇴자 위해서 일자리 관련이다, 그죠?

○남진복 위원  경력단절여성입니까?

○남진복 위원  또요?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 교육은 작년에, 올해 몇 명쯤 했는지 나옵니까?

○남진복 위원  600명요?

○남진복 위원  700명이네.

○남진복 위원  야, 이거 참… 경력단절,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여성일자리센터, 또 뭐 우리 여기서 하는 일자리지원본부… 경력단절여성만 해도 그죠?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성사관학교까지 만들어놨어요, 통합해서 하겠다고. 이중, 삼중, 중복으로 이렇게…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

○남진복 위원  660명에 대한, 700명에 대한 명단은 나오겠죠, 물론?

○남진복 위원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남진복 위원  교육기간은 대충 얼마입니까?

○남진복 위원  뒤에 누가… 교육기간은 하루입니까? 하루 아니겠어요?
    (「3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진복 위원  3주? 경력단절여성 교육이?
  일단 문제제기를 제가 분명히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120쪽에 도민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교육인데 1억 예산을 가지고 교재유인, 현수막수용비에 교육비의 절반이 들어갑니다.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정작 강사수당이나 재료비 이거는… 강사수당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거 뭐하는 데, 교재유인하고 이러면 실제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진복 위원  할배‧할매 교육도 많이 하는데…

○남진복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교육생 상해보상비는 또 뭡니까?

○남진복 위원  과장님.

○남진복 위원  교육 오다가 다치면 보험입니까?

○남진복 위원  교육 오다가?

○남진복 위원  그런 보험도 있어요?

○남진복 위원  아니, 시‧군 단위에서 교육을 하는데 시민회관에 모여라, 그러면 자기 집에서 오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에 대한 상해보상비입니까?

○남진복 위원  날 수는 있는데 그런 보상제도가 있는가요, 상해보상제도가?
  다른 데 그런 경우 있어요? 

○남진복 위원  교육을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상을 특정해 가지고 상해보상을 해요?

○남진복 위원  아, 불특정인데…

○남진복 위원  보험을 그렇게 들 수도 있어요?

○남진복 위원  거 참, 그 사람이 장에 가다가 다쳐 가지고, 나는 교육가다가 다쳤다 그럴 수도 있고.

○남진복 위원  뭔 그런 답이… 예산만 확보해서 2000만 원 그런 허수를 넣어놓습니까? 이거 좀 명확히 해서, 아무리 남의 돈이지만…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남진복 위원  행복콜센터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거 시행하기 전에 타 시‧도 사례를 분명히 평가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후에, 상임위에 보고한 이후에 시행을 해도 하십시오. 아시겠죠?

○남진복 위원  김정숙 위원께서 지역정보화 말씀하셨는데, 지역정보화 강사는 각 마을이 있습니까, 자체?

○남진복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남진복 위원  시‧군별로…

○남진복 위원  그래, 강사인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거주자 중에서 주로…

○남진복 위원  아, 그래 강사가, 그죠?

○남진복 위원  그 사람들은 임명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 해당 시‧군에서 선발을 합니까?

○남진복 위원  도에서는 역할을 하는 게 없고?

○남진복 위원  강사비만?

○남진복 위원  마을당 강사비가 얼마쯤…

○남진복 위원  전체 도, 시‧군 합해 가지고?

○남진복 위원  그럼 110만 원 중에 도비는 얼마쯤 차지해요?

○남진복 위원  50% 차지합니까?

○남진복 위원  30%, 3 대 7?

○남진복 위원  3 대 7은, 30% 도비를 주면서 도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개 마을이라 했죠?

○남진복 위원  46개. 포상금지급제도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10년?

○남진복 위원  7년?

○남진복 위원  지금 우수마을이 한 6개 정도 선정이 된다 했죠, 매년?

○남진복 위원  그래, 평가를 하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그죠?

○남진복 위원  6개 마을이 선정되지요? 그러면 10년 됐으면 이거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선정이 됐겠네요.

○남진복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남진복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수기관 선정, 한 번 선정됐던 우수기관은 내내 선정되겠네요. 매년 내지는…

○남진복 위원  내내 그 마을이 선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46개에서 아까 김봉교 위원님 지적대로 또 상당수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소수인데 그중에서 6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면 이거는 뭐 내내 그게 그 마을이죠. 평균 1회 이상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회 이상 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남진복 위원  많죠?

○남진복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1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매년 내지는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받아 가지고… 그런 포상금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소수 특정 마을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이 취지 같으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이게 자꾸 확산, 확대시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소수마을에만 연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게 이게 정보화사업에 맞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거 포상금 지급, 연도별 포상급 지급 마을, 평가등급하고 현황을 이거 마치고 내일 중이라도,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을 내일 하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저한테 좀 내 주세요.

○남진복 위원  10년, 10년.

○남진복 위원  7년?

○남진복 위원  그래, 그럼 7년치.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 얼마나 지정됐는지 한번 보게.
  보는 거는 보는 거지만 그거 내년부터 바꾸세요. 왜 한 마을만 계속 지원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 알겠고…(웃음)
  조금만, 다 돼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홍보사업이(웃음) 많다는 거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새마을세계화사업, 이게 뭡니까? 사업명세서 279쪽 하단에 새마을사업 추진 국외 업무여비, 있죠?

○남진복 위원  6650만 원. 이거는 주로 공무원들 이야기죠?

○남진복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참, 올해.

○남진복 위원  작년이랑 똑같네, 그죠?

○남진복 위원  그럼 올해 이게 거의 다 소진됐죠, 국외여비?

○남진복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여비로 국외 갔다 온 공무원 명단, 이름, 기간, 국가, 목적, 왜 갔는지 그것 좀 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이 정도로 일단 하고 다음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다 해요, 그냥 다 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속기사, 잠시 정회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
  국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화장실도 좀 다녀와야 되고 휴식을, 머리 좀 식히려면 정회해야…

○황병직 위원  아니, 5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자치행정국의 각 신규, 감‧증액된 단위사업들을 다 일일이 질의드리면 또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면 다소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2016년도에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이 2856억 5835만 원이죠?

○황병직 위원  여기서 국장님 생각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셔요, 편성된 예산 중에서? 2016년도에 예산집행을 다 하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

○황병직 위원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금액 중에서.

○황병직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

○황병직 위원  거의 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700억 이상 매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이에요.

○황병직 위원  전 실‧국, 그러니까 1800억이 전체적인, 회계과장님,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입니까?

○황병직 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의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죠?

○황병직 위원  2800억인데 자치행정국의… 순수 자치행정국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럼 여기에…

○황병직 위원  2800억, 전체의…

○황병직 위원  자치행정국의?

○황병직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불용처리될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으로 추계를 하셔요? 2800억 같으면 지금 추계죠? 이정도, 추계.

○황병직 위원  이게 총예산의, 우리 세입예산의 지난 연도, 전체적인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2800억이고, 그럼 자치행정국의 불용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금액은 지금 추계가 안 되고. 그 말씀이시죠?

○황병직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신청사 개청식 예산 얼마 편성됐는가 아시죠?

○황병직 위원  8억 원. 그때는 3만 명을 기준으로 8억을 편성을 하셨고, 2016년도에는 신청사 개청식에 1만 명을 초청을 해서 신청사 개청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똑같이 8억입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이거 추계가, 편성 계산이 정확한 겁니까, 금액이?

○황병직 위원  초청인원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그럼 인원에는 관계없네요?

○황병직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참석하는 인원을 산출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게 여기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전혀, 앞으로 산출기초가 근거가 없어집니다.

○황병직 위원  참석인원에 전혀 관계없이, 초청대상자에 관계없이?

○황병직 위원  그거는 인원이 3만 명하고, 1만 명 초청하는 것하고 2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예상규모의 금액이 분명히 차이가 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이 2800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애초에 추계를 잘못해서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을. 굉장히 잘못 추계, 계획을 잡아서 이런 예상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재정수요는 자꾸 증가하는 것에 반해서 가용재원은 부족하다 보니 건전한 재정운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세 분에게 정중히 말씀드리는, 굉장히 민주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된 예산 중에서 혹시 편성하고 나니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사업비가 있으면 자진반납하세요.
    (웃음소리)
  오늘 중으로.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들이실 거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에서 30억 자본지출하셨죠?

○황병직 위원  지금 이 수요는 도청을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이 수요는 늘지 않을까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늘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지금 이 기금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황병직 위원  가능합니까?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보다는 도청을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의 주거 마련으로 인한 기금활용은, 수요는 느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대비 70억을, 기금 자본전출을 줄였으니 이게 추계가 잘 되었는지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

○황병직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요구를 하시겠다?

○황병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입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회계과장님 업무보고 때 우리 경상북도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하고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2015년도에 9000만 원, 금년도에도 9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추계를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역량을 좀 발휘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가해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지 않으면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셔서 가시고 세출예산은 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계속 늘고 있고, 2015년도 대비 ’14년, ’15년도 150 몇 %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에는, 질의응답하기에는 그렇고 여하튼 민주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진반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주관과 판단하에서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이, 105쪽에 있는 것 한번 봐 주세요.

○김인중 위원  설명자료에, 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거기 일이 있어서 갔더니 너무 거리가 여기에서, 경상북도의 종합봉사센터가 어떻게 그쪽에 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인중 위원  예, 안 그래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계속 오랫동안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전을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시‧군 봉사센터도, 우리 안동에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새마을봉사과 소관인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새마을봉사과 소관인데 앞으로, 각 시‧군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비가 또 많이 지원되고 이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황이주  예,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죄송합니다.(웃음)
  과장님, 새마을봉사과 신규사업이 진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아까 놓친 게 있어 가지고… 경북 새마을부녀회 김장담그기 5000만 원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가 있네, 그죠?

○이정호 위원  이거 시‧군에서 다 하고 있고 예산 없이 자체에 많이 하고 있는데 돈 5000만 원 줘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김치 사서 주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에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 배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데, 그죠?

○이정호 위원  그냥 올려 달라니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내용도 파악 안 하고, 맞죠? 뭐, 됐고…

○이정호 위원  예.

○이정호 위원  아니, 시‧군에서 다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정호 위원  신규사업인데, 무슨…

○이정호 위원  2015년에는 투자가 없잖아, 보세요.

○이정호 위원  풀 받았다고요?

○이정호 위원  근데 이거 그럼 어디에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 어디에 줍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도 새마을부녀회에서, 5000만 원어치 재료비 들면 양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도에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디로 주는지 모르죠?

○이정호 위원  예?

○이정호 위원  아, 그러면 경상북도 새마을부녀회에 주면 23개 시‧군에 이걸 나눠준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김장재료구입비 5000만 원 있고, 도 새마을회에서 한다고 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이정호 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줘야지, 이렇게 탁 오면 어떻게 알아냅니까?

○이정호 위원  천재 아닌 이상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보면 직장‧공장 새마을 경북도협의회 별도 있네, 그죠? 2000만 원 해서 독도 뭔 수비대 위문을 하고…

○이정호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네.(웃음)

○이정호 위원  본연의 새마을이나 열심히 하지, 이분들이 무슨 독도수비대 위문을 하고, 내가 독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분들이 가서 무슨 독도수호결의대회,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본연의 새마을운동이나 제대로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벤치마킹, 그건 이해가 가지마는 뭐, 독도 결의대회를 간다고 해서,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과장님, 김장담그기 행사, 5000만 원을 23개 시‧군에 나눠 준다 그랬잖아요. 돈을 나눠 주는 거죠?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23개 시‧군 새마을지회가 도에서 나눠 주는,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나눠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은 회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도정을 이해시키는 한 방법일 것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엽적인 것,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하실 말씀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많지만 제한된 시간인 만큼 아마 표현들을 굉장히 절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짧게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에 보면 새마을세계화관 구조개선공사 이게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 직접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세계화관은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황이주  세계화관은 경운대이고…

○위원장 황이주  지금 이게 기존의 이 건물이 있습니까? 이 공간?

○위원장 황이주  리모델링을 새로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황이주  2013년도에 얼마 주고 했죠? 좋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3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3억을 들여서 새로 구조개선을 하는 거죠?

○위원장 황이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위원장 황이주  그래, 리모델링은 하는데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 사진스크랩 이런 것 새로 다 바꾸고 그런 거죠?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자료 278페이지 보면 새마을역사관 있죠? 이거는 지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위원장 황이주  그럼 여기는 역사관이 왜 또… 이게 작년인가 올해인가 우리가 6억을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언제 했나요?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위원장 황이주  인건비입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경운대학이 어디에 있죠?

○위원장 황이주  구미에 있죠? 우리 새마을 도지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구미에 있죠?

○위원장 황이주  역사관이 됐든 세계화관이 됐든 간에 동일 지역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죠? 그리고 적잖은 돈을 우리가 투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모든 단체들이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 할 때에는 다들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기관인 만큼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구미에 있고 포항에 있으면 모르지만 같은 구미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예산을 한 기관에다가 좀 더 많이 주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주민들 아니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양 기관으로, 동일지역에 있으면서 양 기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한 지역에서 크게 제대로 운영하고 보여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예산의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황이주  그런 얘기들은 이 안에 숱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라는 걸 보면 우리가 인력이, 아마 공직자들 인력이, 저는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우리가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올해 추경에, 추경은 뭡니까? 정말 긴급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추경 아닙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어떻게 모 단체 같은 경우 추경으로 편성해 줬고 우리가 승인해 준 그 금액을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몽땅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기관에 근무하시는 장부터 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성이 저는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잘못됐다고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분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그게 추경의 성격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산하기관 단체들을 어떻게 다 챙겨보겠습니까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힘드시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황이주  그 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웃음)
  새마을세계화사업은 정말 훌륭한 사업 맞습니다. 당위성, 취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민선시대를 봐왔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우리가 주력했던 사업들이 또 흐름을 바꾸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정말 단단한 내실을 구축을 해서 누가,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아니면 정치적인 흐름이 분위기가 바뀌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내실화를 지금 하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고민 한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제 말씀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으므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5시.」하는 위원 있음)
  5시, 알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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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이주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공직자부패방지 관련 반부패 청렴문화확산 교육 있죠?

○박영서 위원  도비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육이? 왜 그런고 하니 경상북도 공무원이 한두 명도 아닌데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도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아무쪼록 제가 보는 생각은 교육을 시키려면 최하 기본경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적으면 교육이 잘 안 됐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릴 수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경비?

○박영서 위원  감사를 나와서 청렴도도 조사하고 이러는데 각 시‧군에 나가서 생활하기가, 가면 보통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하고 오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경비도, 내가 보기는 감사관에 경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  예.
    (「잘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황이주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예, 이정호 위원입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20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이정호 위원  이걸 매년 고위공직자를 평가를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평가하기 위한 계획서 만들고 이런 겁니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개별로 통지합니까?

○이정호 위원  아, 평가해서?

○이정호 위원  이거는 공개됩니까? 아니면 개인…

○이정호 위원  그럼 의회에서도 알 수 없네, 평가 어떻게 했는지, 그죠?

○이정호 위원  미공개로…

○이정호 위원  매년 평가를 한다, 이거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강도 되고. 그런데 어떤 평가했는지 우리가 의회에서 보면 좋은데 못 본다 그러니까…

○이정호 위원  신상에?

○이정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등위도 나오고?

○이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호 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마 그렇게 되면 청렴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고, 포상금이 1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혹시 받아간 적이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받을 정도, 그런 사례는 없었다?

○이정호 위원  혹시나 그런 사례가 또 있을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이정호 위원  보니까 2014년도도 이게 안 돼서 불용처리됐더라고, 그래 가지고. 기준이 되게 까다로우면 조금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준은, 하여튼 자체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포상금하는, 그죠?

○이정호 위원  그렇죠, 해놔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정호 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 있는가 싶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2쪽 한번 봐 주세요.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이래 가지고 도비가 1800만 원이 내년에 계상이 되는데요.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인원이 500명이나 되는 청렴도민감사관을 워크숍 한 번으로 끝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김인중 위원  아, 그럼 점심대접은 시에서 해 줍니까?

○김인중 위원  수당도 주고?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김인중 위원  전체 워크숍할 때 하고…

○김인중 위원  보통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번 정도 모였습니까?

○김인중 위원  시‧군별로, 그러니까 만약 가령 안동이면 안동에서 여덟 번 정도 모였다는 겁니까?

○김인중 위원  어떻게든 명예감사관이 그러면 금년에는 다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 임명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감사관으로 임명됐을 때 자기 할 일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물론 여러 가지 워크숍 1년에 한 번 모아 가지고는 그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지역별로 모아서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김인중 위원  예, 앞으로 잘 운영을, 관리와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시가 아니라 10시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 10시입니다. 참고하셔서 오늘처럼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