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우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4월 13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구미시 제3선거구 김지식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지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지식 의원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지식

○의장 장대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김지식 의원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김지식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아직까지 꿈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김지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

(14시 16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일반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19분)

○의장 장대진  안건 처리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1월 제2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무인모텔 등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고 더욱더 문제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 장량동에 위치한 장흥초등학교 인근, 300～500m 가량 떨어진 장량동 상업구역 내에 총 11곳의 무인모텔이 지어져 운영 중이거나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초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수십 곳의 원룸 등 주택단지가 밀접해 있는 곳입니다.
  매일 초등학생 수백여 명이 무인모텔 앞을 지나서 등하교를 하고 있고, 신축 중인 한 무인모텔은 아파트 담장과 불과 3m, 어린이 공원과는 10m 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적으로는 크게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어 커 나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승인을 받아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흥초 학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최소한의 주민생활권 보장을 위해 포항시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인텔을 지을 때 인근 주택과 최소한 200m 거리를 둘 것과 학생 통학로에 모텔 신축 시 주민과의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는 이곳의 모텔들이 숙박‧유흥업소의 설치가 금지되는 학교로부터 200m 이상 이격거리 밖에 지어져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

  (참조)
  5분 자유발언 슬라이드 사진(5장)
(부록에 실음)

---

  모텔 사장께서 반대로 생각하면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 옆에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는 사장이 있으면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나오도록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다보니 자연스레 아침이나 대낮에 남녀가 들락거리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어떠한 피해를 줄지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 도청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에도 무인모텔이 들어설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신도시가 무인텔, 유흥주점, 마사지 등 유해시설로 인해 자칫 안동‧예천 지역의 대표하는 환락퇴폐신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모텔 영업은 숙박시설용도부지에서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와 맞물려 숙박시설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 굳이 규제를 강화하면서까지 모텔을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초 계획된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에 맞추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전국적인 모범 명품 신도시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경제 활성화도, 상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의 권리와 우리 어린세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유해시설 관련 업종이 들어올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도 조례 등을 개정해서라도 유해시설이 난립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다시 한 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박용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봄날에 새천년 신도청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농어촌학교의 학생 수 급감으로 많은 학교들이 폐교가 되는 상황하에서 통‧폐합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폐교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명분하에 지난 198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폐합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도교육청은 불과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단편적‧일회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교육비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도내 통폐합 지원금이 총 50여 교에 126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까지 집행된 금액이 524억에 달합니다. 이 중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에 총 342억 원을 집행하여 65%에 달하고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폐교학교 학생들의 복지 및 통학지원에는 19억이 집행되어 3.7%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통폐합 이후에 학생들의 복지 및 교육활동 지원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폐교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활동 지원보다 계속적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단편적 시설예산에만 편중 집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도내 폐교 44곳 중 폐교 당시 통합한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학교가 28개교로 전체의 6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전북의 경우 폐교로 통합한 학교가 재폐교되는 사례가 이미 2012년도까지 20개교에 달합니다. 우리 경북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엄청나게 시설 투자된 학교가 폐교될 경우를 과연 염두에 두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내 상당수의 폐교가 방치되고, 매각이나 임대 등이 지연됨으로써 보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의 미활용 폐교는 총 406곳에 달합니다. 이 중 우리 경북은 45곳으로 미활용률이 19%에 달하며, 대구‧광주‧강원‧제주보다 그 활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미활용 폐교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보다는 폐교 관리에만 중점을 두는 등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도내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통‧폐합 지원금의 적정사용을 위한 치밀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교육청의 2016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은 단순히 통계청의 전국 자료만으로 안이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향후 도내 학령인구의 아주 급격한 감소 추이와 지역여건, 통합학교 운영상의 문제를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철저히 분석하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통합지원금도 낭비성 사업이나 중복투자 등을 지양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폐교의 즉각적인 활용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매각 및 임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폐교가 되고 난 이후 활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학교 통폐합이 추진된다면 금년도 7월이나 8월부터는 매각 및 임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다든지, 지역민들에게 임대료 등 임대 조건을 미리 통보하여 의견을 접수하고 폐교시설의 활용의사가 있는 단체 및 업체,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나서는 등 무엇보다 발로 뛰는 선진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보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내 폐교들이 새로운 지역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대진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4시 3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14시 31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지식 의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시 3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41분)

○의장 장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48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정상구 의원과 조주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구 의원, 조주홍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의 등 활동을 위해서 4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