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회의 단축을 위해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반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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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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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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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2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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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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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3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용선 의원님과 박정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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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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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선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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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4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등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꿈의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던 원자력발전이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오카 원전사고로 인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면서 최근 정부에서 원자력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24기 중 우리 도에는 월성·신월성·한울 등 총 11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신한울 1, 2호기가 준공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원전 30기 중 43%를 차지하는 13기가 우리 도내에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영덕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월성 원전 맥스터 포화 문제 등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드러지게 저출생·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으로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데 이어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농촌지역이 많아 저출생·고령화가 더욱 심각하여 생산인구 감소, 부양부담 증가, 사회복지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경쟁력 약화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초·중·고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및 외교청서 발표,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등을 통한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을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고 일부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독도 수호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이 또한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농수산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 협의 끝에 지난 8월 28일 군위 소보 및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는 대구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춰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건설소방전문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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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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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우현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한 특별위원회 위원은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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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광택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박채아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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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의장 고우현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숨 가쁘게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이 평화로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장 큰 이슈로 연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통합에 대한 장밋빛 기대보다는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와 책임성에 대해 많은 고민과 우려가 앞섭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상북도 수장이 되시면서 10개 분야 100개 단위사업의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지사님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면서 이제는 이러한 공약들을 구체화시켜 도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에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지사님 공약에서는 통합 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북의 미래 명운이 달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또 다른 카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사회는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도민들이 경상북도 수장이신 도지사님과 도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약속하셨던 공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 신도시 및 경북 북부권 발전 문제입니다.
  도청이 지난 2016년 2월에 이전하였습니다. 개청식에 즈음하여 도민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웅도 경북 새로운 천년의 시작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2027년까지 인구 1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인구 2만에도 못 미치며, 도심 내 상가는 비어있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도청 이전 계획 초기에 목표했던 유관기관·단체 130개 기관 중 현재 51개 기관만 이전한 상태입니다. 처음 이전 의사를 밝혔던 유관기관·단체는 타 시·군으로 분산 배치되어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결국 도청신도시로 이전 의사를 밝힌 유관기관마저 그 동력을 잃고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29일 민선7기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방향 브리핑에서 도청신도시가 행정과 문화, 비즈니스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신발전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진 시기 문제입니다.
  통합 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론화위원회, 시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 6월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본구상대로라면 특별법 통과 시기를 내년 6월로 계획하였으나 벌써 12월로 이미 한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기본구상이 꼼꼼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라 특별법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등의 법률도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경상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시간 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과연 가능하다고 도지사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통합 명분과 실익 체계적 분석 미흡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제기되고 불과 4개월 만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본구상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통합의 필요성, 국내외 통합사례를 제시하고 행정통합 기본구상의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위해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만 장황하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SWOT분석 등 통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 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함께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통합으로 인한 장밋빛 청사진과 추진 절차 등만 제시하여 지역 여론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보고서입니다. 통합 명분이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인구 500만 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규모의 경제’ 논리를 앞세우면서 분권을 논하고, 중복투자를 막아 행정 효율성을 막겠다지만 통합 방식이 1 대 1 통합으로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행정상의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북도와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각종 님비시설 입지 갈등 등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에 지난 6월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지리학회보에 마산·창원·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효과라는 논문에서는 당시 주요 통합 효과로 제시되었던 도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사례 역시 긍정적 효과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마냥 장밋빛 전망만으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경북이 통합되지 않아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공론화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계획도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상황에서 이미 내용이 한 차례 변경되었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 구성도 졸속 처리하고,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공직자들과 산하기관을 종용하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경북도의원 60명에게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공론화위원회와 시도민추진위원회 판을 다 짜놓고 이제 와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는 오늘,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이와 관련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대문화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상북도의 수장이 되시면서 ‘문화관광 경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관광 산업과 정책이 큰 변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대 문화권 기반조성사업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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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3대 문화권 기반조성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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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문화권 사업은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3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경북은 안동의 세계유교선비공원을 포함 23개 시·군에 걸친 43개 지구 사업과 1개 진흥사업 등 총 44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9843억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 기반조성사업은 종료되었으며 남은 사업도 내년이면 모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조성된 3대 문화권 사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경북 관광산업 발전과 연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개별사업 발전 방안의 문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기존에 조성된 관광지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이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대부분 B/C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운영 실적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투입되는 자본 대비 수익 실현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성공사례로 든 구미 에코랜드는 2019년 기준으로 방문객은 30만 6428명으로 비교적 성공적이지만 수입은 2억 5200만 원인 것에 반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8억 68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22만 916명의 방문객들이 찾은 경주화랑마을의 수입은 15억 400만 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24억 9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객 수가 비교적 많고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사업조차도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대부분의 사업은 얼마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안동은 유림문학유토피아, 선성현문화단지, 전통빛타래길쌈마을 등 3개 사업의 조성이 완료되었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도 내년이면 완료가 됩니다만,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본 의원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발전시켜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또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2018년부터 경북 문화여행 HI! STORY 경북, 3대 문화권 통합시스템 구축, 3대 문화 야간 관광상품 개발 등 3대 문화권 진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41억 1100만 원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목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목표의식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입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북은 10여 년간 곳곳에 3대 문화권 사업이라는 아름다운 구슬을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되었든 이제 경북 보석들을 잘 꿰어 귀한 보물로 만드는 것은 도의 역할입니다. 시·군에 퍼져 있는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엮고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5G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디지택 관광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가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군과 서로 협력하고 정책과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3대 문화권 사업의 경제성과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향후 3대 문화권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인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대 문화권 사업은 하나의 시·군의 노력만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도가 향후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의 각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안동 강남 지역 중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도시개발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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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도시개발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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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동은 2001년에 택지개발이 되었고 옥동은 2008년에 택지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중학교 위치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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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중학교 위치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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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강북 지역에 7개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동시내에는 7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1992년 경안중 이전과 1999년 길주중 신설 이후 중학교의 위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안동시는 2001년 준공된 강남동(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2008년 준공된 옥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많은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안동시 지역별 인구의 분포도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안동시 강남동에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1만 381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강남동에 위치한 강남초등학교에는 888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성희여고, 안동고등학교, 영문고등학교 등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지만 중학교는 모두 강남동 지역 강 건너편 강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강남동 주민들은 안동시와 교육지원청 등에 끊임없이 중학교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동시교육지원청 등에서는 안동시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강남동 지역의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불가하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해 왔습니다. 많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본 의원에게 아이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동 지역 학령인구는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동 지역 중학교 신설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링 위에 올라간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설립이 결정되면 도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므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별도 협의한 바가 없다’라는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결국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도 가보지 못하고 안동교육지원청 안에서 몇 년째 머물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껏 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이 수년간 지역 주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지침 등을 이유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 학교신설 및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신설 준비를 하고 도교육청을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재보완하고 다시 교육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미리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절실한 강남동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학생들의 복지,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분포를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안동시 강남동 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해 강남동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행정청은 일정 기준만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동시는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역별 인구분포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의 위치는 수십 년째 그대로여서 인구 분포와 학교 배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학생들은 통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노후학교 건물을 개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현재 위치에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를 개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의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강남동 지역 중학생들을 위해 안동시 강북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중 하나를 강남동 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중·고 병설 학교 설립에 따른 재정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중·고 병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고 병설이 중학교를 신설·이전 재배치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유기질비료 및 드론방제 등 농민 지원 확대 방안, 지방도 선형개량 및 교량 확장 등과 관련해서 안동시 지방도 933호선, 지방도 935호선의 선형개량과 지방도 928호선 교량 확장 및 안동시 도산면과 예안면을 잇는 도산대교 건설 추진사항, 유아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유아교육진흥원 건립,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 준비 상황 및 농촌지역 원격교육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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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농업 분야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농민들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랜 장마와 태풍으로 시름에 잠긴 농부들을 볼 때 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때일수록 농민들을 위해 도와줄 것이 없는지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18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신효광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유기질비료 지원, 드론방제 지원 등 농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유기질비료 지원 문제
  현재 경상북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유기질비료와 토양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기질비료의 경우 인기가 많아서 많은 농민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신청한 수량보다 훨씬 적은 수량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년 43만 3947톤, 2019년 42만 5860톤, 2020년 41만 9900톤 등 해마다 지원양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매년 지원되는 국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농민들이 신청한 수량보다 훨씬 적은 수량만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도(農道) 경북에서 농민에 대한 사업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더 많은 농민들이 유기질비료 지원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에 빠진 농촌을 지키고 우리 땅에 터 잡아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농민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경북의 땅을 지키고 가꾸시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농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사짓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합니다.
  2. 드론방제 지원 문제
  지난 8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에 드론 배송을 1차적으로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사람이 아닌 드론이 집 앞까지 택배를 배송하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최근 드론은 군사용뿐만 아니라 택배, 인터넷 통신, 농업, 환경보호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농업 분야에서 방제, 파종, 작황 예찰, 병해충 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민이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는 등 여러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향후 드론 활용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에 드론이 유용하게 쓰이려면 농민들이 드론을 직접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의 현실에서 고령의 농민들에게 드론의 조정·관리를 맡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어려운 농가의 살림에 고가의 드론을 구매하게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이 앞장서서 농업 드론방제 등 지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병충해 방제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8개단(시·군)에 52명이(드론 40대) 방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1회 788㏊를 지원했으며, 2020년 9월 현재 311회 4717㏊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에 도비는 2019년 1억 8000만 원, 2020년 1억 44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21년에는 4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매년 방제단의 활동이나 도의 예산 지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경상북도의 농가 규모를 고려했을 때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드론은 경상북도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는 농업 드론방제 지원 등 드론을 활용한 농업 경쟁력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도(農道) 경북은 농민들의 지원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한 발짝은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경상북도가 농민에게 지원하는 유기질비료량이 매년 줄고 있는데 지원 확대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농업자재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는 농업 드론방제 지원 사업을 비롯한 농업 분야 드론 지원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방도 선형개량 및 교량 확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도 933호선, 지방도 935호선의 선형개량과 지방도 928호선 교량 확장의 시급함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지방도 933호선 구간은 도로 오르막경사 및 접속도로 시계불량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지방도 935호선 구간도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으로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통행 및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녹전면 녹래리 지방도 928호선 구간은 회전반경 부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교량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민의 안전은 한시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당 지방도 선형개량 및 교량 확장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안동댐 건설로 갈라진 경북 안동 도산면과 예안면을 잇는 도산대교 건설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안동댐 담수로 인한 교통 단절로 지역 주민들은 도로우회 등 불편을 수십 년째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산서원·퇴계종택, 이육사 유적지, 선성현문화단지 등 유교문화권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이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안동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시급히 지방도 933호선, 지방도 935호선 선형개량 및 지방도 928호선 구간 교량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산대교 건립을 위해 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학부모·교원을 위한 체험·연수·연구·유치원 평가 등을 실시하는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 전담기관입니다. 이미 17개 시·도 중 경상북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시·도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을 별도로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안전한 체험교육환경 제공 및 교원들을 위한 연수와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아쉽게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포항, 경주 등 9개 교육청에서 폐교와 학교 내에 설치하여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교사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유치원 평가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각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에게 행복한 체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성 및 창의성을 신장하고 교원들에게 맞춤형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 신장 및 역량을 강화하며 부모들에게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아이 낳기 좋은 경북’, ‘따뜻한 경북교육’을 주장하는 경상북도에서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기관 하나 없으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아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유아교육 지원을 전담할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향후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격교육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을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도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무래도 원격으로 수업을 받다 보면 대면수업보다는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 집안 환경 등에 따라 학생 간 학력 불균형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준비 없이 모든 학사 일정이 이루어졌고 현장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노력하신 교사분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향후 제2, 제3의 코로나19가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원격교육을 실시하면서 발생하였던 어려운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격교육에 적합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미래에 닥칠 위험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학기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은 학교보다는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육감님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원격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의 많은 농촌지역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은 이런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은 향후 농촌지역 원격교육 확대 지원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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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와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신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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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권광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농촌 고령화 대응 농업분야 드론 지원 방안)
  권광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지방도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도산대교 건설 관련)
  권광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유아교육진흥원 미설립 사유 및 향후 설립 추진 의향)
  권광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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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청년대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채아 의원입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경북이 어렵습니다. 전국 대비 경북의 성장률이 꾸준히 둔화되고 있으며 사업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상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북에는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지켰던 정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저력이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민과 함께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내국세 및 지방교육세가 줄어 이전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현재 무상교육 완성으로 자체수입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교육청의 재정공시 ’18년도 공유재산 관련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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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 2018년도 공유재산 현재금액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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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내역 증감액을 살펴보시면 ’18년 임목 감소액이 1만 4659그루, 6억 8000만 원가량입니다. 6억 8000만 원의 임목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18년 세입결산에서 임목 매각대 6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19년 공유재산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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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2] 2019년도 공유재산 현재금액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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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나무의 감소액은 2만 8303그루, 10억가량이고 결산서상 매각대금은 8300만 원입니다. 너무 커서 옮길 수가 없어 폐기한 임목이 있다고 하여도 너무 큰 차이입니다.
  한쪽에서는 폐교다 뭐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임목죽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한편으로는 ’18년 17억, ’19년 20억의 임목을 사들이고, 학교 숲 조성사업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체 수입을 살펴보면 항목 중에 임목 매각수입 ’18년 6000만 원, ’19년 8300만 원입니다.
  교육감님, 나무 매각 수입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채아 의원  교육감님, 중요한 것이 공유재산 관리 중에 임목죽 관리가, 제가 한 학교를 샘플로 받아 봤습니다. 폐교하자마자 수천 그루의 나무가 전부 폐기로 한번에 처리가 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개나 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무척 어렵겠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나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처럼 세입이 감소될 때 이런 임목 재산들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더욱 수입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임대 가능한 시설들을 적극 활용해서 자체 수입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 교육청이 내년 세입 감소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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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3] 최근 5년간[14～18] 성질별 세출결산액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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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는 최근 5년간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표입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건설, 토지매입 등 자산취득 자본적 지출이 ’18년 전체 세출예산의 10.73%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 표는 도지역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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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4] 최근 5년간[14～18] 성질별 세출결산액 교육청별[도지역]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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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역 자본지출 평균액은 조금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11.46%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건설 중인 세종의 경우는 21%로 약간 높기는 합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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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5] 최근 5년간[15～19] 경상북도교육청 자본지출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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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매년 공시하는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경상북도 자본지출 현황을 보시면 ’18년 13.1%, ’19년 22.4%로 도지역 평균율의 2배가량을 웃돌고 있습니다. ’19년 자본지출 금액을 보면 당초예산 5304억 원 대비 최종 결산지출이 2배가량 증가한 1조 1581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포항지진, 예천 신도시 확충 등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해 보건대 세출 구조를 제로섬 베이스에서 다시 확인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다수의 수학체험관 건립 등의 자본지출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박채아 의원  교육감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에 하더라도 우리가 18% 정도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때 사실 건물, 자산만이 사실 교육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교수의 질을 확충하고 교육복지사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실 표에는 별도로 언급이 없었지만 우리 도가 교육복지사업 비율이 조금 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본지출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다 보니 정말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복지사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경북도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너무 건물에 많이 투자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박채아 의원  교육감님, 다음 표를 보시면 예비비 관련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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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6] 202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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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3일까지 예비비 221억 원이 지출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코로나19 대응과 태풍 관련 긴급복구비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9월 17일 지출항목을 보시면 31억 원가량 가칭 하원고 학교용지 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 내에서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 받았고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채아 의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입니다. 여기서 이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느냐라는 것을 판단해 볼 때 1심, 2심 모두 이기고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입니다. ‘만약에’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예비비 지출항목 같은 경우를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판결의 선고일이 6월 11일입니다. 교육감님, 맞지요? 

○박채아 의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2차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박채아 의원  예, 2차 추경이 교육위원회를 8월 27일에 통과하고, 본회의를 9월 8일에 통과했습니다. ‘과연 예비비로 취득했어야 했는가?’만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판결 선고일 6월 11일과 대금지급일 9월 17일 사이에 2차 추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소송으로 취득한 재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이 예비비로 지출하라든지 의회 보고 없이 행하라는 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법적 다툼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의원  교육감님, 조금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채아 의원  예, 교육감님, 물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힘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 상황들이 문제인 점이 ’19년 11월 7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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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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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교육위원장이셨던 존경하는 곽경호 의원께서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완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송 중인 사항이라도 신중히 검토하여 사전에 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3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또한 청년을 대표하여 본 의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들이 또 다시, 1년도 되지 않아 반복되어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들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에서 확진자가 수백 명 발생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대비 병상 수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병상 대부분이 요양병원이고, 감염병 전문병원은 물론 상급 종합병원도 한 곳도 없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가 경북은 2.1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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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8]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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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또한 전국 최대고 산악지역이 많아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도민이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정부는 재난수준의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5월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사업 공모를 통해 17개 의료기관을 선정했고, 시·도의 신청을 받아 83개의 병상을 확충하는 이 사업에 경상북도는 단 하나의 음압병실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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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9-1] 지역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전후 비교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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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6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참여한 11개 의료기관을 심사한 결과 중부권의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영남권의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선정되었고, 대구·경북은 배제되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국가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병실 부족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 사망사례가 나타낸 배경을 민간의료 중심의 병상을 확충해 온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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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9-2]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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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가 스스로 도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은 북부권의 안동의료원, 서부권의 김천의료원, 동부권의 포항의료원이 있습니다. 남부권의 시·군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구시의 공공보건의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중 영천, 경산, 청도 환자의 입원 현황 관련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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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0]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중 영천, 경산, 청도 환자 입원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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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확진자 1470명 중 영천, 경산, 청도 확진자가 845명이었고, 경북 전역으로 682명, 서울권역으로 108명, 대전으로 7명 등 타 광역으로 137명이 흩어졌으며, 가장 가까운 대구에는 26명, 단 3%만이 입원해 행정구역을 맞대고 대구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이들 지역은 대구지역 의료인프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21세기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 확충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경상북도가 감염병에 대응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남부권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남부권에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실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 사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이 11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에 경산시랑 구체적인 협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그다음 비상시에 인력충원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협약이 10월에 나오고, 그리고 시뮬레이션까지 개원 전에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이 지사님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채아 의원  혹시 개원 전에, 10월 중에 MOU나 구체적인 방안을…

○박채아 의원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채아 의원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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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1] 경상북도 신규투자유치 및 기업현황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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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신규투자유치 및 기업현황입니다. 경북의 MOU 체결 건수는 2015년부터 ’20년까지 총 97건, 투자액은 15조 3000억 원, 고용인원은 2만 8000여 명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까지 6조 3000억 원, 고용인원은 1만 3000여 명이 고용되었습니다. 
  MOU 투자계약기간이 적게는 2년, 많게는 4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사실, 투자보류와 현재까지 투자진행이 전혀 안 되었던 건을 실패로 본다면 MOU 투자 결실은 많이 줄어듭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투자유치가 MOU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어 우리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적주의에 몰입해 겉치레적인 MOU만 좇다보면 우리 도가 정말 중요한, 우리 도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망각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채아 의원  예,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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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2] 경상북도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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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는 통계청 자료로 경상북도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경북의 총사업체 수는 23만여 개, 종사자 수는 111만 7000여 명이었습니다. 제조업체 수는 2만 9000여 개, 종사자 수는 32만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1000명 이상 대기업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17년 4만 4000여 명, ’18년 3만 8000여 명으로 줄어 제조 분야 대기업 존치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8년 기준 자료라 현재와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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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3] 경상북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비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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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는 경상북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비율입니다. 역시 통계청 자료이며 ’18년 기준입니다.
  우리 도내 전체 사업체 수 중 1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들이 전체 사업체의 99.63%,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78.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수는 98.77%, 제조업체 종사자 중 1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수는 6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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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4] 경상북도 사업자별 폐업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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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는 경상북도 사업자별 폐업 현황이고 역시 통계청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5년 폐업 사업체 수는 3만 6915업체에서 ’18년 4만 2425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존속 기업체의 폐업 수는 2015년 4700개에서 ’18년 5만 4090개로 늘어났습니다. 도내 폐업 업체 중 10년 이상 장기 존속해 온 기업체의 폐업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20년, ’21년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울산 등과 달리 우리 경북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이런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도내 기업체들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채아 의원  그런데 지사님, 사실 제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폐업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한 통계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박채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경북의 청년기업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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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5] 전국대비 경북지역 청년층(15세∼39세) 인구 및 비율·경북지역 청년층(15세∼39세) 취업자 및 실업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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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는 전국 대비 경북지역 청년층 인구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8년 기준 76만 3000여 명, 28.6%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경북지역 청년층 취업자 및 실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2008년 45만 명에서 2017년 40만여 명으로 11.9%나 감소하였고 실업자는 2008년 2만여 명에서 2만 4000여 명으로 17.2% 증가하여 경상북도의 청년일자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청년정책관실에서 주요 사업 목록을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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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6] 경상북도 청년정책관실 주요사업 목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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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창업 지원, 창업 교육, 일자리 매칭사업 등 단순 지원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단기적인 일자리 수를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청년기업인의 성장을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상북도 또한 단순 재정 지원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는 실적만 보고할 뿐 실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전혀 추적하고 있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년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실·과별로 모두 흩어져 있고, 청년정책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기업인들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조차 ’80년대 29세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우리 도는 그렇다 할 청년에 대한 통계, 청년기업에 대한 어떠한 종합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기업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이를 활용한 연구, 그리고 정책설계를 위해 실질적으로 통계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채아 의원  예, 본 의원도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청년 실태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우리 지방정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깜짝 놀랐고,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기업의 자생력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창업생태계를 확장하고 고성장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창업에 집중된 현재의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년에서 7년, 창업 도약, 기업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시나요?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 답변 감사드리며, 경북 권역 재활병원 관련 10월 중에 정확한 일정을 가지고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채아 의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행정 전반에 관한 지적이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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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현안 해결과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경북교육 발전과 코로나19 예방대책 수립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도정질문은 도의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경북의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해 보려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 띄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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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 최근 4년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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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문에서 아까 집행부 답변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 먹어서요, 답변 핵심만 짧게 해 주십시오.

○김영선 의원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2017년 쭉쭉 이렇게 오다가 2020년 돼서 페널티 받았습니다, 10억. 전국의 전체 감액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해마다 인센티브가 줄고 페널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2018년 이철우 지사님 오신 이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금 절감, 2019년 페널티 17억에서 2020년 47억으로 무려 30억 늘었습니다.
  실장님.

○김영선 의원  제가 민간위탁금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요?

○김영선 의원  인건비 절감에서는 보시면 인센티브 받았는데 민간위탁금 절감에서 페널티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시·도 공무원은 민간위탁 줄이고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 도의 공무원은 웬만한 것은 민간에다 위탁한다, 민간위탁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김영선 의원  압니다. 짧게 말하십시오.

○김영선 의원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  실장님, 제가 자료 다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십시오.

○김영선 의원  민간위탁금 절감,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페널티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절감 노력이 부족하니까 페널티 받는 것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  아까도 지사님께서 또 ‘민간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위탁을 장려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페널티를 받으면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지도·점검, 실태조사 할 수 있지요?

○김영선 의원  하시고 있습니까?

○김영선 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영선 의원  성과 점검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지, 계속해서 페널티를 맞고 있는데 습관대로 하시면 안 되겠지요. 잠깐 나옵니다만 안 한 과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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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3] 경상북도 민간위탁사업 실태조사(지도·점검)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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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 서면답변에서 보니까 위탁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러셨는데 그 말 믿어도 됩니까?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효율적인 것 이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효율도 안 찾고 무조건 맡기면 페널티를 맞습니다.

○김영선 의원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민간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위탁 최소화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페널티 맞습니다. 맞지요?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실태조사를 하세요.

○김영선 의원  그리고 성과 점검해서 뺄 것은 빼고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다음은 세입확충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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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4]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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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세입확충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지방 징수율 제고’ 보십시오. 160억 원, 지난해에 비해서 페널티가 증가했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0억,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것도 19억 페널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페널티가 증가하는 이유 짧게 말해 주십시오. 

○김영선 의원  지사님이 오시고… ’18년 것 가지고 ’20년 하잖아요.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20년이라는 것은 ’18년…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18년, 지사님 오신 이후로 이렇게 자꾸 페널티가 는다고. 이것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짧게 말해 주십시오.

○김영선 의원  고액체납자 관리를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표 하나 띄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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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5]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 1억 원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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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2017년 12.4%에서 2019년 18%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매년 체납액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을 것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김영선 의원  성과를 이뤘는데 이렇게 페널티를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늘어난다면서요?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김영선 의원  잠깐만요.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앞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길어서 제 시간을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핵심만 말해 주십시오.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김영선 의원  내년 2021년도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다음 표 한번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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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6] 지방교부세 감면 및 인센티브 현황; ’18∼’20년 광역도 비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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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감면 인센티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느냐 하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인센티브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이 자료 맞지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적극행정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김영선 의원  2018년에서 ’19년, ’20년, 이렇게 3년치입니다. 이것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재정365를 봤습니다.

○김영선 의원  지금 충분히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재정건전성하고 효율성, 이것도 원래 하나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재정건전성 부분하고 효율성 부분을 보면 제일 문제가 통합재정 수지입니다. 그렇지요? 안 봐도 아시잖아요?

○김영선 의원  우리가 동종보다도 많이 떨어집니다. 글자가 너무 작은데,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 재정건전성, 효율성, 경고에 노란불이 많은데 녹색불이 들어오도록 기조실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김영선 의원  노력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요, 계속 노란불이 들어와도?

○김영선 의원  그래서 동종하고 비교했지 않습니까? 동종이 있고 전국 평균이 있잖아요. 전국 평균이 3.55, 동종, 잘 안 보이시지요? 동종보다도, 이것을 보셔야 압니까? 동종이 마이너스 0.24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2.73이잖아요.

○김영선 의원  이것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김영선 의원  공유재산, 혹시 저런 그래프 보신 적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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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8] 광역시도별 공유재산 자산대비 불일치 비율, 2018년 결산기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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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하고 공유재산 대장 간의 불일치율이 88.1%, 저희 경북이 이런 것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김영선 의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습니다. 재무제표하고 공유재산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 차이가…
  그러면 기조실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도유재산이 3조입니까? 24조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김영선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재산이 세종시보다도 적고 울산, 충북,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습니까?

○김영선 의원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경상북도가 세종시보다도 적습니까?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무제표 대장 다르고 공유재산 대장 다르고, 이중장부 하셨다는 얘기네요?

○김영선 의원  다 압니다.

○김영선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회계장부에 인식된 유형자산이 우리 도의 공유재산에서 축소 또는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영선 의원  그리고 지금 전북, 충북, 강원, 경기 이쪽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 경북만 8배가 차이가 납니다. 공유재산이 3조이고, 그리고 재무제표는 24조, 2019년 오면 26조입니다. 더 차이 납니다. 다른 데는 차이가 나도 그렇게까지 나지 않아요.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김영선 의원  무단사용하게 되면 변상금 징수하지요?

○김영선 의원  그럼 무단사용하는 것 방치하는 것은 없을까요?

○김영선 의원  그런데 우리 도의 재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재무제표에는 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에 안 잡혔으니까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있는 것은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김영선 의원  이것은 살펴보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용역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나 강원도 경우에도 최근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현행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김영선 의원  공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은 예산 낭비와 정책 비효율성을 양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도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IPCC에서 지구온난화 보고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즉 지구기온 상승온도를 1.5℃로 억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지사님도 알고 계시지요?

○김영선 의원  어느 때보다 지금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경북발전 10대 분야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환경분야는 없습니다. 관광도 있고 아이 세상, 4차 산업, 다 있는데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사님? 
  또 10대 분야 핵심과제 밑에 있는 경북발전 100대 과제 세부사업을 살펴봤습니다. 79번에 하나 있습니다. 대기오염 걱정 없는 미세먼지 유발 차단사업, 그런데 이마저도 대부분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인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도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북만의 정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가기 급급하고 지사님께서는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에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김영선 의원  취임 이후에 환경국장이 몇 명이 교체됐는지 아시나요?

○김영선 의원  예.

○김영선 의원  4명입니다.
  지사님께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도의 환경정책, 생각하시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방향, 혹은 비전을 짧게 한 문장으로 하신다 그러면 환경은 무엇무엇이다?

○김영선 의원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드는 것이 환경이다?

○김영선 의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환경정책 성과를 2015년에서 2019년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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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1]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2015∼2019년) 이행평가
  [표 12]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 수계, 수질관리 분야 미추진 과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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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물, 세부사업은 지나가겠습니다, 바빠서. 물 환경관리 부문 살펴보니까 55개 제안사업 중에 미추진사업이 26개로 53%만 이행되었습니다. 물 환경관리 부문 중 수질분야 성과가 특히 미흡합니다. 표에서 보듯 수계·수질관리 18개 사업에서 9개만 추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TMS 체계 운영 고도화, 폐금속 광산 관리 강화, 구제역 관련, 이런 것은 수질 오염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미추진된 것 중에서 혹시 구제역, 조류독감 사고. 이때 가축 살처분을 했었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  이때 지사님 오시기 전인데 혹시 그때 어느 정도 살처분했는지 아십니까?

○김영선 의원  그때 오시기 전이니까 숫자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한 45만 마리를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런데 혹시 그러고 나서 매몰하고 난 다음에 지하수 오염 관리, 그런 어떤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김영선 의원  자료 받아봤습니까?

○김영선 의원  그러면 왜 미추진으로 해놓았습니까? 그냥 추진한 것으로 하시지.

○김영선 의원  자, 지사님.

○김영선 의원  제가 환경, 이 질문을 하겠다고 의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가 경상북도지사 사인이 있는 것이었는데, 저한테 보내온 자료하고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릅니다.

○김영선 의원  자,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김영선 의원  지사님, 집행부가 저한테 주는 자료하고 지사님한테 주는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김영선 의원  질의서를 받고 온 자료가 다른 겁니다. 이러면 집행부 신뢰 못 합니다.

○김영선 의원  지사님, 저도 지금…

○김영선 의원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얼른 질문해야 됩니다.

○김영선 의원  수질오염 관련해서 우리 경북의 핵심 이슈 중의 하나가 영풍석포제련소입니다.

○김영선 의원  지금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건 행정처분 중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의원  20일 건 소송 중이고. 3개월 30일 건은, 이건 영풍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소송 진행했습니다.

○김영선 의원  이것 좀 경과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환경부에서 내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경상북도가 나서서 환경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또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고, 5월에는 정식으로 환경부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 제기했습니다. 경과 맞지요?

○김영선 의원  저는 이 정도면 경상북도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영풍제련소를 돕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사님 이렇게 하시는 것 그 회사의 매출, 그리고 세수,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이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인터뷰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폐수가 공장 바닥에는 흘렀지만 공공수역으로 안 나갔는데 환경부 처사가 지나치다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김영선 의원  짧게, 그 두 가지에서 혹시 벗어나는 것 있습니까?

○김영선 의원  그렇게 좀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선 의원  자,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건 또 다른 기회에 얘기하시고.
  제가 보니까 어쨌거나 3개월 30일이 가혹하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김영선 의원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딸린 식구들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것이 지사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 아닙니까? 봉화에 있는 주민들…

○김영선 의원  그 주민들, 그리고 협력업체, 그걸 생각하니까 3개월 30일이 지나치다 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질의하고, 또 질의하고, 청문회하고, 그리고 소송까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때 법제처에 질의했을 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비록 사업장 외부 유출이 없다고 하지만 배관을 만들어서 폐수를 뺐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시지요?

○김영선 의원  이것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김영선 의원  어쨌거나 그런데도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게 참, 이건 좀 지나쳤다 이 생각이 듭니다.

○김영선 의원  이제 중앙정부가…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김영선 의원  예, 행정조정 협의도 신청해 놓고 소송도 제기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정도 했으면 행정력을 굉장히 그쪽에 집중하셨는데, 영풍 말고도 신경을 써야 할 환경이 많은데 좀 지나쳤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김영선 의원  아니, 저는 한다고요.

○김영선 의원  왜냐하면요.

○김영선 의원  중앙정부에 맞서는 것 같은… 자, 만약에 지사님.

○김영선 의원  만약에 경상북도가 우리 각 시·군에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시·군이 못마땅한 것 같아서 우리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김영선 의원  그래서 저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얘기하는 게…

○김영선 의원  아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의 낭비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행정조정협의회에서 이번에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그대로 따를 겁니까? 

○김영선 의원  그러면 소송도 취하합니까?

○김영선 의원  예, 하여간 잘 좀 생각하십시오. 경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환경이니까요. 지금 경제 분야가 아니니까, 환경이니까요.

○김영선 의원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보니까 중금속 오염에, 아주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어요, 주민들이. 그런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상류에 있으면서 그 물을 먹는 1100만의 영남민들도 생각 좀 해 주시라, 경제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아니, 제가… 다 돼 갑니다.

○김영선 의원  아니,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시고.
    (○박판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냐하면, 그건 조금 이따 하시고, 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김영선 의원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합시다.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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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4]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2015∼2019년) 대기 및 기후변화 성과 평가
  [표 15] 2017년 전국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1
  [표 16] 2017년 전국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2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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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에서 대기 및 기후변화 성과평가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이것은 좀 수질보다는 많이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체계적 관리하고, 굴뚝 자동측정기하고, 오염측정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김영선 의원  몇 등이던가요?

○김영선 의원  우리가 좀 초미세먼지 배출량 1위, 미세먼지 배출량 1위, 일산화탄소 2위, 질소산화물 4위, 황산화물 4위로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김영선 의원  이게 아까 대기오염 배출업소도 관리하고 굴뚝·오염측정망 다 사업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1위라 그러면 사업을 잘못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지도·점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영선 의원  지사님 말씀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이긴 한데 사실 청송 같은 경우에는 제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이 한 80% 차지하고 군 단위에서는 봉화, 이렇게 몇 개만 관리하면 경북 전체가 다 올라갑니다.

○김영선 의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만 한 것은 아니고 다 했는데 거기가 특히 많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좀 빨리빨리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경북환경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충남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선언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7%까지 확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경우는 한국형 뉴딜 스마트그린산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플, BMW 등 글로벌기업은 이제부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납품받겠다는, 소위 RE100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RE100 아시죠?

○김영선 의원  좀 시간은 촉박하지만 잠깐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좀 짧은데요. 어쨌거나 이게 시대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린뉴딜정책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시대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경북에는 구미·포항 등의 많은 산단이 있습니다. 이런 산단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서 산단 자체를 그린에너지산단 기반을 조성해야 대기업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김영선 의원  이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게 좀 너무 크다, 기존의 것을 바꾸기 힘들다, 작게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러면 제가 살고 있는 상주에도 청리마공단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청정한 도시 상주에서 청정한 에너지단지를 하면 경제도 살리고 저는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김영선 의원  그러면 지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대규모 산단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소규모, 이렇게 작은 데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까?

○김영선 의원  알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북에 원전이 많으니까 수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또 하실 수 있겠지만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원전은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사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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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7] 광역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률; 2018∼2019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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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서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780개 기관에 대해서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하고 있지요?

○김영선 의원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 우리 도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김영선 의원  알고 계시죠? 2018년에는 0.5%밖에 안 됐고 그나마 2019년에는 좀 올라와서 17.1%가 됐습니다. 저게 좀 많이 한 데는 49%까지 또 50%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쪽 부분에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목표가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김영선 의원  30의 84%?

○김영선 의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선도적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처지는 것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의원  또 하나 우리 아까… 조금 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기후 환경, 기후변화 대응, 이 얘기할 때 우리 도의 환경산림자원국을 보니까 환경정책과, 환경안전과, 맑은물정책과 그리고 산림과 2개나 있는데,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이 17개 광역시·도를 보니까 거의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보전, 이런 식으로 해서 기후 관련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산림자원국을 보니까 인력도 줄고,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점점 농사짓기도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 홍수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돼서 이 부서의 신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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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8] 전국 광역시도 환경관련 실국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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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과로 하기는 어렵고요?

○김영선 의원  그 정도 가지고는 적극적인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 신공항 이런 것 신경 쓰는 것, 제가 서두에 얘기드렸지만 지금은 시대의 이슈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이런 것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환경 정책이 어떤지 도민들이 손쉽게 보려고 하면 홈페이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 듣기는 했는데, 우리 도의 환경 정책을 알리려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환경조례를 보면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홈페이지에서 환경백서 보신 적 없으시죠?

○김영선 의원  예. 저도 그것 보니까, 환경백서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2005년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었으면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는 의외로 환경이 잘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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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20]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환경백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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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환경백서도 되어 있고, 탁탁 누르면 1장씩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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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21]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환경분야 정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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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또 잘 돼 있는 게 환경 코너를 들어가면… 마침 뜨는데, 오늘 실시간 정보를 줍니다. 오늘 대기질이 어떤지, 미세먼지가 어떤지 딱 누르면 내가 사는 동네가 어느 정도인지 뜹니다. 그리고 수질, 상수도, 내가 먹고 있는 상수도가 어느 정도 되지? 딱 누르면 뜹니다. 또 자원 재활용 이것 어떻게 하지? 폐기물 관련 견학도 하고. 
  옆에 있는데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환경 분야를 이렇게 치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이게 분야에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없어요.

○김영선 의원  바꾸십시오,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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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22] 경상북도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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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예, 하십시오.

○김영선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알겠는데요… 

○김영선 의원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지사님께서 경제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개발 시대의 지사님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고요.

○김영선 의원  그리고 진짜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만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서운합니까? 왜냐, 우리는 조업정지 받아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안동에도 조업정지했잖아요. 시설 폐쇄도 아니고, 폐업 명령도 아니고, 조업정지인데 그것도 못 시키면서 이 회사를 옮겨달라 이러면 내 할 도리는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김영선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영선 의원  그리고 소송이 또 남았잖아요.

○김영선 의원  그리고 어쨌든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사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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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간 시간이 촉박해서 어수선하긴 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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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우현  다 하셨습니까?
    (○김영선 의원 단하에서 - 그런데 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시간이 20분에 그것을 맞춰주셔야지.)
  예.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마음이 급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김영선 의원님 질문 중에 박판수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제지해서 죄송합니다.
    (○박판수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중간에 제지를 해서 의장님 말씀도 존중했고, 김영선 의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생방송 중이라… 
    (○박판수 의원 의석에서 -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한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의장님께서 자중하라고 손짓을 해서 그대로 앉았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정질문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다 하시는데 좀 집행부에도 할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먼저 이철우 지사님, 우리 교육감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몇 가지에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에서 공약 실천계획 분야, 목표달성 분야 SA등급을 받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도 공약 이행이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도지사님 공약 이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광택 의원  공약 100개 중에서 90개 이상이 우수 이상이다.

○권광택 의원  그다음에 한 10개가 보통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에도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지사님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고, 특히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 일자리에 큰 공약의 명분을 달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대구경북특별자치도 통합청사 입지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권광택 의원  그러면 향후 진행에 따라서 통합청사 입지를 현 경북도청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그러면 지사님의 말씀과 실장님의 말씀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권광택 의원  예.
  행정통합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4월에 대경연구원이 의뢰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알고 계시죠? 

○권광택 의원  예.
  4월 10일, 11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응답률이 2.9%에 불과했습니다. 모두 다 유선전화 100%로 조사가 된 걸로 나타나 있고요. 이 조사는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하게 설명한 문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쟁점 문항을 뺀 설문조사로 진행된 것으로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온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과연 올바른 지역 여론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권광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통합에 대해 지난 4월 대경연구원이 의뢰해서 리서치코리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51.3%, 반대가 22.4%로 나타난 데 반해 최근 KBS 대구방송총국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2일,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47.5%, 반대가 30%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민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통합에 대해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여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의원  예,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여부는 지역 및 국가발전에 정말 중차대한 일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 지역의 통합에 따른 부정적 결과,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교육청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동 지역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강담동 지역 중학교 신설은 세대수 기준 미충족으로 교육부 승인이 불가이며 이전재배치도 신설 기준과 동일하여 교육부 승인 불가라는 것이 경상북도교육청의 입장입니까?

○권광택 의원  본 의원이 받은 답변서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이 결정되면 도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므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별도 합의한 바가 없다.’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권광택 의원  그렇지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발전해야 하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발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래된 교육부 설립 기준도 중요하지만 저출생과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교육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의원  예, 마지막으로 정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을 발표하면 전국 노후학교 건물을 개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의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에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분포 변화를 고려해 학교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예,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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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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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우현  이상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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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0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