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5.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
◦ 박권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박미경 의원(교육위원회)
2.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곽경호·김대일·박판수·박태춘·이동업·이수경·김득환·박영서·박채아·황병직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득환·김상조·김상헌·김성진·김수문·김하수·나기보·도기욱·박영서·박용선·박채아·방유봉·배진석·이선희·이종열·이춘우·장경식·홍정근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 개의)

○의장 고우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나 도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 더욱더 도민들의 안전과 도정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 1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영숙 의원님, 박권현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들께서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시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 

(14시 2분)
○의장 고우현  먼저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축산업계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에서 2022년 3월 25일로 3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나머지 제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 1] 퇴비부숙도 검사 적용 농가
(부록에 실음)

  2020년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부숙도 검사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만 517호이며 경북은 9709호로 도내 축산농가 2만 3440호 중 41.6%입니다. 축산물 소비 증가로 가축 사육 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 톤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10여 년간 무려 24.2%나 증가했습니다.

  (참조)
  [표 2]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부록에 실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지자체별로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 농가 총 5만 517호 중 부숙 관리가 가능한 농가는 71.2%인 3만 5944호이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28.8%인 1만 4573호로, 여전히 30% 정도의 축산농가가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조)
  [표 3]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 점검결과
(부록에 실음)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을 앞두고 축산업계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업계는 축사 면적이 좁아 건폐율 초과 시 퇴비사를 증축하지 못하므로 퇴비사의 경우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건의하고, 교반장비 등의 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 확대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축산장비 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돈업계는 축분을 정화방류처리시설에서 퇴비화하거나 정화된 물을 방류해야 하지만 처리시설 부족과 수질오염총량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축분은 가축분뇨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 처리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적게 드는 시·군의 공공처리장은 배정물량이 적습니다. 양돈농가들을 위해 정화수 배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기준 완화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과 자원화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양계업계도 계분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분을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는 1억 8000만 원의 고가장비가 필요하지만 매년 시·군에서는 한 대만 보조사업으로 배정이 됩니다. 따라서 양계농가에서는 계분 처리를 위해 자부담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며 구입 후에도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양계농가들에게 계분처리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첫째, 중소규모 및 대규모 축산농가별, 한우·한돈·양계 등 축산 분야별로 맞춤형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축산분뇨 배출량이 퇴·액비 수요량보다 많아서 전량 소비하지 못해 적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환경에 부담을 주는 수입산 유박퇴비를 가축분뇨퇴비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로는 축분의 전량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액비나 정화방류시설에서 자체 정화된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주로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지만 경지면적의 감소, 농경지 양분 과잉, 퇴·액비 부숙도 시행 등으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축산분뇨 처리에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퇴비부숙도 검사 전면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퇴비화·자원화 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가축분뇨처리 관련법과 제도 개선 등의 대응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혼선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결위에서 복지담당국장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연간 500명씩 4년간 2000명의 행복도우미와 강사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445명, 2020년에는 64세 이하 461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강사 채용은 61명에 그쳤습니다. 23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강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고, 2개 군은 1명이었습니다.
  2020년 경로당 행복도우미와 강사의 연령대를 보면 461명 중 20, 30대가 16명 4.3%, 60대는 41명 11.11%로 청년일자리 창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복도우미는 1년 단위의 고용이 불안한 단기적 일자리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요자인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령화된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급식도우미나 청소도우미와 같은 경로당 관리입니다. 따라서 행복도우미를 경로당 관리사로 전환하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경로당의 상황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행복도우미사업은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로당 봉사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유사하므로 연계 및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복도우미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수요자인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군에게 지나친 재정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행복도우미 예산은 전액 인건비로 편성되는데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시·군에서 30∼40%의 예산을 부담하면 되지만 행복도우미사업은 시·군 부담이 70%나 됩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최소한 도가 50%는 인건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료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별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행복도우미사업 수행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회 19곳, 자활센터 1곳, 복지관 1곳이며 고령군과 울진군만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등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복도우미사업을 수행할 경우 수행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든 사업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여섯째, 행복도우미의 목적과 역할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행복도우미는 2020년 10월 말까지 총 8011개의 경로당 가운데 7423곳에서 방문활동을 하였고 전체 활동 실적은 29만 8756회였습니다. 그러나 활동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애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유익정보 제공 15만 7388건과 생활방역 11만 3964건으로 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복도우미 선발여건과 업무가 바뀌다 보니 업무수행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되고 대인접촉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활동 실적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참조)
  [표 6]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부록에 실음)

  시·군의 경로당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도는 내년 2021년 행복도우미사업에 올해보다 14%나 증액된 137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철우 도지사께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자칫하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상시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한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1차 진료,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업무, 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가정방문 및 경로당방문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의 의료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북도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전담 간호인력으로 파견근무,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역학조사원 등 대응인력, 만성질환자 투약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령화, 사망원인 및 질병양상 변화, 독거노인 증가, 의료서비스 요구 증가 및 다양화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지역·기관·인력 간 연계사업의 필요성 증가로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에서 2022년 선도사업을 실시, 2023년에서 ’25년 사업기반 구축, 2026년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2019년 4월 1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2년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경북도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보건진료사업의 연계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보건진료서비스의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진료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 및 도 보건사업 관련업무 추진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도청, 시·군 보건소 내에 보건진료직렬을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보건진료직의 대체 및 여유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보건진료직의 행정업무 역량과 기능강화 차원에서 보건진료직에게도 공정한 승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소수직렬이며 한직으로 인식되는 보건진료직에게도 공정한 포상 및 연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1차 보건진료 업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경북교육청의 대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 장기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생 간의 학습격차라는 교육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면적인 대면수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하는 학생과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도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장기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수업 외의 각종 학교활동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인간적인 유대와 소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학생과 교사와의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받다 보니 직접적인 교우관계의 단절로 심리적·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코로나19 교육격차 실태파악 및 정책연구 현황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원격수업 이후 상위권, 하위권 학생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격수업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한 교육청은 부산 한 곳, 부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는 교육청은 서울, 대구 등 여덟 곳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전환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된다는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경북교육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는 경북교육청의 상황 인식과 대응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복합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서 장기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수업의 질, 원격수업 교육격차,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과외 및 비과외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 학생과 학생·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감 상실, 돌봄 문제,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대책, 특히 2020년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 등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수능이 실시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도 걱정이고 코로나도 걱정입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교육환경에 경북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2월 3일에 시행될 대입수능시험 코로나 방역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남영숙 의원님께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경로당 행복도우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위원이자 의회운영위원회 및 정책연구회 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특히 폭넓은 식견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는 등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복도우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인류는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화라는 난제에 함께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산업화 속도만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 명 중 65세 인구가 839만 명으로 약 16.2%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사회는 20%를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노인 한 사람의 진료비는 매월 37만 4000원, 인구 10만 명당 58명에 이르는 높은 노인 자살률,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전 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북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우리 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 56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어, 전라남도가 23.4%로 1등이고 우리가 2등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원님께서 어르신 복지와 관련해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핵심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6.25와 산업화, 민주화라는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어르신들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노후를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특히 도내 거주 어르신의 56%인 31만 9000명이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경로당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감안할 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로당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경로당을 여가, 복지, 건강이 합쳐진 복지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북형 경로당 운영모델 사업으로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장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부터 5월까지 문경과 예천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23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우미는 도내 경로당에서 레저 프로그램 지원과 어르신 상담, 경로당 시설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행복도우미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치매환자는 주간보호센터에, 알코올중독 어르신은 치료센터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귀촌 어르신과 마을 주민 간 갈등 해소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로당 방역, 방역물품 배부, 예방수칙 교육 실시와 긴급재난금 신청 등을 도왔으며, 가스누출 위험에 노출된 경로당을 찾아가 신속한 안전조치 등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실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사회복지 인력, 교육·레저 프로그램 전문가 등을 채용해 경로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일부 지역에서 요건을 갖춘 인력 확보 곤란과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 일시 폐쇄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채용요건을 시·군 실정에 조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한편, 지침수립 시 시·군 자율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1년 단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채용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지원하는 등 고용 안정성 확보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도우미를 경로당 급식·청소도우미로 역할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복도우미 사업은 전국 최초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현장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 관리보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장 수요에 더욱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급식 및 청소 등의 경로당 관리지원 사업은 국·도비로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면서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과의 차별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남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도우미, 경로당 급식 위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경로당 자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다들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도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30% 도비를 주고 있는데 50% 부담하는 것은 의원님들 손에 달렸습니다. 저도 많이 부담하고 싶지만 도 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여하튼 100세 시대에 노인들을 잘 모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좋은 안들이 있으면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현장에 계시니까 아이디어를 주시면 개선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와 검사의 의무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1년간 단속을 유예 중인 상황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은 축산악취 및 토양·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고품질 퇴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나 축산농가 현장에서는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본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전체 검사대상 농가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현장교육과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부숙도 사전검사도 함께 추진해 현재까지 8535개 농가가 검사를 마쳤고 올해 연말까지 100%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지난해부터 19개소에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퇴비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는 마을형 공동퇴비화 시설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축종별 퇴비·액비화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등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1만㏊에 퇴·액비 살포비 지원과 안동 포함 5개 시·군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공공처리시설의 확대와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농가에 퇴비 교반용 장비와 퇴비부숙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퇴비사의 건폐율 적용대상 제외 등 법적·제도적 문제는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 나가면서 축산농가 현장에서 의무화 시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에 한국전력과 축산분뇨 고체연료화 기반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가축분뇨 자원화와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 시행에 있어 현장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축산농가가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진료소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오·벽지의 주민밀착형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무의촌 해소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80년 최초 설립된 이후 지난 37년간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311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총 293명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1981년 계약직으로 시작하여 1992년 별정직을 거쳐 2012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등의 처우개선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벽지 지역에서의 1인 근무체제로 인한 안전문제, 정보부족, 사기저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지원 근무 등 방역업무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보건진료소 안전점검 강화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현장 의료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함에 따라 군 단위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등 보건조직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과 보건진료직렬의 보건소 배치, 그리고 정원 확대와 포상 기회 제공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가 개발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진료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초소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얘기는 복지건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남영숙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육청의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 및 수능 수험생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시고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인재 양성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격차 해소,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학생들의 정서·심리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비대면 수업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기간에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유튜브 활용 실시간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수업선도교사 원격수업 콘텐츠를 ‘경북교육청 맛쿨멋쿨TV’에 탑재하였는데 이 사례는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71교에 116명의 협력교사를 투입하여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하고, 맞춤형 학습지원단 100명과 학습클리닉센터 코칭단 170명을 희망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정서, 학습, 원격수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기반 학생주도형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최초로 ‘스스로 학업성취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때에 스스로 공부하고 학기 말, 학년 말에 평가에 도전 후 기준에 도달하면 인증을 해 주는 평가체제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력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격수업 실태 파악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원격수업 실태분석 및 경북형 원격수업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방안을 마련하였고, 교사들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튜브·스마트도구 활용 수업 등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온·오프 블렌디드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격차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수업 초기 학교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및 기자재를 신속히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공공플랫폼 서버 안정화를 위해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버를 증설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위하여 225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전 교실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6000여 대의 스마트기기를 우선 지원하였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전 교원 1인 1노트북 보급 등 원격수업 환경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 우울 예방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새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새 학교 교육과정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담임 연임제’ 등 ‘성장 책임 학년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도내 73개 시험장, 892개 시험실에서 1만 9841명이 응시할 계획입니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로 분류된 수험생들은 73개 시험장에 별도로 설치된 355개의 시험실에서, 자가격리자는 시험 지구별로 지정된 8개의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계획입니다. 확진 수험생 응시를 위해 포항의료원에 3개의 병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수험생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전 고등학교는 지난 26일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3들은 선제적으로 23일부터 원격수업에 들어갔습니다. 12월 3일 수능 당일에는 6시 30분부터 체온 측정 후 학생들을 입실시킬 예정이며 시험 전후로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시험장 학교에는 방역담당관을 5명씩 배치하여 등교 시 간격 유지 및 발열체크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북도청과 유관기관과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수험생을 위한 병원 확보와 수험생 수송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현장관리반을 편성·운영하여 수험생에게 시험장 배정사항 등을 안내하여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원님의 전문성을 살린 조언에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권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4시 41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입니다, 청도 출신 박권현입니다.
  오늘 제3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상북도 조례의 대다수가 조례 시행규칙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제정된 경상북도 조례는 총 610건이며 이 중 약 20% 정도인 123건만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10건 중 약 8건은 조례 시행규칙이 없는 실정입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 등 시행규칙이 없어도 되는 조례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듯 경상북도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나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해치고, 이러한 폐해는 조례의 효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은 집행부가 정책·제도 집행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자의적 판단과 집행을 통한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이어져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건 해소를 통해서 조례와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꾀해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별도의 심의기구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5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50주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60달러이던 세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경제 규모 12위의 OECD 회원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해인 올해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이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등 많은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고,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개최해 오던 각종 행사와 사업도 함께 취소 또는 축소되는 상황으로,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은 매우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돋보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새마을정신이 빛을 발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휩쓸고 있을 때 텅 빈 거리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방역활동에 나섰습니다. 변변한 방역복이나 장비도 없이 농사지을 때 사용하던 분무기를 메고 나와 우리 생활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인 기차역, 버스정류장, 주택가 골목은 물론 시장, PC방, 노래방, 학원 등에 자율적 방역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자율방역활동에 참가한 새마을지도자가 연인원 5만 명이 넘었고 총 4만여 개소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방역하였으며 새마을자원봉사단이 앞장서서 마스크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새마을지도자들 스스로가 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정신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태풍, 지진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이를 극복해 내는 데 앞장서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영웅들을 우리는 응원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종주도입니다. 5천 년을 이어온 가난을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끌어낸 자랑스러운 유산을 이어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나눔·봉사·배려의 21세기 새로운 새마을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새마을봉사단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지원과 성원 그리고 시대에 걸맞은 정책과 시책이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이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는 새마을사업은 언택트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재정비하여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연평균 200명 정도의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상이 풀뿌리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라는 새마을 취지에 다소 부족하기에 그 뜻이 일선 읍·면·동까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초창기 시절 마을별로 자조마을, 자립마을 등으로 차별하여 지원함으로써 마을별 경쟁력을 높였던 것처럼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시·군 단위 평가와 일선 읍·면·동 단위 평가를 함께 시행하여 우수 시·군 및 읍·면·동을 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시상하여 격려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일선 기초행정단위인 읍·면·동에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면 경북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 720여 개소, 도지정문화재 821개소, 등록문화재 61개소, 문화재자료 578개소 등 총 2180개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인근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에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도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국가지정 녹지·관리·농림지역은 500m, 도지정 산림·관리·농림지역은 300m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지역 규제로 인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많은 소중한 것들 또한 지정하려고 해도 도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크나큰 제약으로 인해 문화재 지정을 사실상 거부한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비교적 비중이 큰 주요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관리·농림지역은 100m, 시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관리·농림지역은 50m 등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존지역의 문화재별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일제히 재점검하여 문화재를 유형별·형태별로 분류해서 보존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마침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확정되면서 통합신공항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단번에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경북형 뉴딜 핵심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비롯하여 경북형 뉴딜 10대 역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청도는 경상북도 차원의 장기발전 사업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북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청도군이 경상북도의 아주 중요한 일원이라 생각되시면 청도를 비롯한 남부권지역에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발굴하여 낙후된 경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도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반드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최근 식품산업의 가공식품 중 기내식의 해외시장 규모는 약 17조 원, 국내시장 규모는 4000억 원 등에 달하는 등 기내식사업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간편식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4조 원에 육박하며 2022년도에는 약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간편식, 밀키트 등 HMR(Home Meal Replacement) 시장과 캐터링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품 생산 및 기술개발단지 조성을 통해 청도를 비롯한 농촌지역의 새로운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의성군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경북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K-Food 유기농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도는 풍부한 농식품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신공항과의 교통 접근성도 비교적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도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친환경 유기식품 가공을 통한 기내식 관련 식품 제조·가공기업 조성 및 R&D사업 연구 지원 등 스카이캐터링사업을 포함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를 추진함으로써 경북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 통합신공항 연계사업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계사업에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의장, 김희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섯째,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도군은 민자 및 군비 1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9726석 규모의 원형돔 청도소싸움경기장을 2011년부터 개장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소싸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청도소싸움경기는 2011년 개장 이래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8일부터 청도소싸움경기장이 폐쇄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싸움 관련한 산업 종사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의 상권 침체로 인한 군민들의 시름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사업 육성에 발맞추어 청도소싸움경기의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 도입도 함께 절실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경마사업을 하는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비대면 온라인 발매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청도소싸움경기에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가 함께 시행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인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청도군민들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현장창구에서 대면방식의 우권 발매와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를 병행 허용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 등을 통해 이러한 발매제도 도입을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도군은 소싸움경기장 운영비 및 싸움소 육성을 위한 지원비 등에 전체사업비 중 77%에 해당하는 57억 원의 적자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청도군은 소싸움경기 운영수익에서 제세금 16%인 40여억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유일한 레저세인 27억 원 정도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도군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군민들의 어깨를 매우 무겁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에서 유일한 전통소싸움경기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역특화관광 육성을 위해서라도 청도소싸움 레저세 감면을 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도군의 레저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또 다른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미집행 교육예산을 활용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마지막으로, 미집행 교육예산(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삼한사미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청정한 교육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계절인 12월부터 3월이 지척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제외한 공기정화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공기청정기로는 교실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특화된 전열교환 환기장치의 모든 교실 내 전면 설치를 통해, 학생 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2019년 서울시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아파트 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63%나 줄이는 것으로 효과가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렇듯 교실 내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된 비율은 고작 18.8%(181개 학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10개 학교 중 8개 학교에서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교육청의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 예산은 2019년 185억 원에서 2020년 3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즉 불용의 경우에 발생하는 사실상의 미집행 교육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교육청의 미집행 교육예산은 총 6,646억 원에 달합니다. 2020년에도 도교육청은 850억 원에 달하는 미집행 교육예산 발생이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019년 기준으로 2,270억 원이나 이미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곳간에 도로 집어두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미집행 교육예산을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에 활용함으로써, 미집행 교육예산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권을 지키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박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의원님 도정질문 중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박권현 의원님께서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개선 방안,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조성,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대책 등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자 윤리특별위원으로, 특히 중진의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도의회 지구촌 새마을 연구회 회원으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조명에 기여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해 주신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씨앗을 뿌린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빈곤의 절망 속에 무너진 국민들의 가슴을 잘살아보자는 희망으로 바꾸어 다시 뛰게 했고 한때, “밥 먹었느냐?” 인사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침 자셨습니까?”, “점심 자셨습니까?”, “저녁은 먹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만 있는 인사입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인사가, 지금 젊은 청년들은 그런 인사 안 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아직도 만나면 “밥 먹었느냐?” 묻는데, 저도 습관적으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사는 기적을 만든 새마을운동입니다. 그것은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될 정도로 세계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 2015년 UN 개발정상회의에서 빈곤퇴치와 기아 종식을 위한 핵심 모델로 인정받아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6개국 59개 새마을시범마을을 나가서 전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7개 나라, 아시아 9개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주한 앙골라 대사가 와서 앙골라에 새마을을 전수해 달라고 했고, 작년에도 주한 잠비아공화국 대사, 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지사가 방문해서 새마을운동을 전파해 달라는 게 일입니다.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와서 우리를 방문해서 새마을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가 감염된 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못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세계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7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가니까 동남아국가 정상들이 모두 “새마을운동이 도와주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에서 행사를 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면담을 하는데, 새마을운동의 이름도 바꾸지 말고 해외사업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50주년 사업 대대적으로 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라도 행사를 한번 해서, 우리 도에서는 정말 이 새마을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새마을 관련해서 예산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반세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이었다는 데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책을 여러 방면에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읍·면·동 단위 새마을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과거에 읍·면·동 단위로 경쟁을 부축이듯이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의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610건, 규칙이 123건입니다. 그래서 조례 대비 규칙의 제정 건수 비율은 20.2%,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시·도에도. 왜 규칙을 안 만드느냐?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서 규율한 사항만으로도 충분한 게 대부분입니다. 조례에 있는 것만 해도 대부분이 충분하다 이래서 안 만들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것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에 대해서 규칙이 없는 것은 지적해 주시면 만들도록 하고, 한편 국회에 있을 때 법을 많이 만드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고도 한번 했습니다. 법안 만드는 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주기보다는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992년도에 시작한 14대 국회는 법률안을 총 275건인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19대 국회는 1만 건을 넘게 처리했습니다. 통상 한 2만 건씩 들어옵니다. 의원님들끼리 경쟁을 부축이면서 언론에서 법안 누가 제정을 많이 했느냐 이것을 건수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법 없이, 법에 없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규칙이 없다.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고 없으면 하는 것이다. 꼭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법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무엇 무엇은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 없는 것은 그냥 하는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가야 된다.
  저는 해당 과장 민원 들어오면 물어보고 이 규칙이 있나, 조례가 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규정에 없어서 이것을 망설입니다, 규정에 없어서. 그런 것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별도의 심의기구에서 하든지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하든지 해서 잘 만들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인류 역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경상북도가 국내 문화재의 약 15% 인 2180건을 보유하고 있고,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재 주변 자연경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 보존지역 범위와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지정절차는 현장조사와 허용기준안 작성, 주민의견 수렴, 도 문화재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주거·상업지역은 100m, 그 외 지역도 100m, 그다음 시·도지정문화재는 50m씩 이렇게 정해 놓았더라고요, 서울시는. 왜? 워낙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는 200m, 외 지역은 500m, 시·도문화재도 200m, 300m, 500m, 이렇게 정해져서 거의 시·도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대폭 완화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건수마다 처리하는 것을 심의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흥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다 풀어 달라 이러는데, 거기 향교하고 도문화재 때문에 일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고 문화재위원들이 조금 가까이 가도, 건축을 해도 괜찮은 정도면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이 지적을 정말 시의적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것을 특별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항이 생기면 농식품산업클러스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왜? K-방역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K-방역은 뭐냐? K-면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면역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식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 올해 수출이 30%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농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식품산업클러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일단은 공항 옆에 하나 만들어야 할 것이고, 남부지역을 대표해서 거기에 만들어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식품이 다릅니다. 북쪽에서 나는 것과 남쪽에서 나는 게 식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축산국장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린다고 하는데 저보다 더 자세히 답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로,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식품클러스터는 남쪽뿐만 아니고 서부도 몇 군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수출이 잘되기 때문에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항으로 해서 싣고 나가는 것 잘 검토하도록, 이번에 계획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소싸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만희 국회의원님이 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법으로 일단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법 되는 것 보고, 또 법에다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저세 재감면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소싸움경기와 관련한 레저세 감면은 2011년 9월 달에 소싸움경기 개장 때 레저관광사업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2012년도에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레저세 50%를 감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달에 전통소싸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 편성을 통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중지원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17년도에 레저세 감면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지원도 하고 레저세도 감면하고, 이것 두 가지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소싸움경기장이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레저세 세입 규모와 형평성을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 생각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레저세 감면, 그다음 적극 지원해 주는 부분, 그다음 손해가 어느 정도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희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권현 의원님께서는 미집행 교육예산을 활용한 교실 내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도군의회 의장을 지내시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정책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성원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내 공기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전열교환 환기장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볼 때 미세먼지가 다른 지역보다 좀 덜한 그런 지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조금 늦어진 편입니다. 그동안 전열교환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필터와 환기장치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KS규정이 제정되어 있어서 하나로 통합된 KS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KS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공청회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는 관련 KS규정 개정 완료 이후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KS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전열교환 환기장치 예산 193억 원 중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162억 원은 불가피하게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전열교환 환기장치 예산 5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KS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미경 의원(교육위원회) 

(15시 17분)
○부의장 김희수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민생당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도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경북 특유의 강인한 저력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 안동 육성 전략 및 안동역사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관광거점도시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에 의거 추진되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024년까지 5년간 관광브랜드, 콘텐츠 등 도시관광의 전반적인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안동시가 세계적 수준의 지역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참조)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부록에 실음)

  안동은 유네스코세계유산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 봉화 등 10개 협력 시·군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며, 지역 협력과 상생 발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관광 혁신을 도모할 콘텐츠는 차고 넘치지만,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엮어낼 핵심 플랫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북 전체 23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경상북도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7일 이전을 앞두고 있는 안동역사의 부지 활용은 안동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전략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동시 원도심 중심에는 오랜 시간 안동시와 주변 지역 주민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장소로서 존재한 안동역사가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들으신 이 노래는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로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우리 안동역입니다. 안동역은 중앙선의 주요 철도역이었지만 도담∼안동 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계획에 따라 다음 달 17일에 현재의 자리에서 현 안동터미널 바로 옆으로 장소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안동역 이전으로 안동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안동터미널과 연계하여 더욱 편리하게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제가 임청각의 맥을 끊겠다며 마당을 가로질러 중앙선 철도를 놓는 바람에 훼손되었던 임청각의 옛 모습도 다시 살릴 수 있어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동역 이전으로 원도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안동역이 이전하게 되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줄게 될 것이며, 지역의 상권도 함께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안동은 역사문화 고장으로서 잠재력은 풍부하지만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테마 및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안동역사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문화관광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어 관광객을 찾아오게 하고 일부 유관기관·단체를 유치해 원도심의 정주인구를 늘린다면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폐역과 폐선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자원화에 성공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은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와 닮았다고 해서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불리며 카페, 맛집, 경의선 책거리 등 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어진 지 오래된 기관차 격납고를 도서관으로 탈바꿈한 네덜란드 로칼 도서관(LocHal Library)과 같은 기차 관련 시설을 활용해서 도시 재생에 성공했습니다.

  (참조)
  경의선 숲길
  로칼 도서관(LocHal Library)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한편으로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 이설로 인해 발생할 폐선과 폐역은 안동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계획 부재 및 지원 미비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경북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은 2013년 12월 2일에 선로 이설과 함께 해운대구 우동으로 이전되었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 해운대역 보존 후 시민공원화를 추진하려는 시민단체와 상업 개발을 추진하려는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차로 아직까지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동역사 부지도 안동시와 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시민을 위한 기반시설과 상업시설의 비율과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 등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결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동역사 부지 문제는 우리 안동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거점도시 성공에 이바지하고 문화관광 경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경북도를 위해서라도 꼭 해결돼야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의 전략과 안동역사 부지를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는 안동역사 부지 등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이설로 인한 폐선 및 폐역에 대한 활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지원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포함한 경북의 통합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 및 극복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가파른 증가로 제3차 대유행이 지금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코로나 발생현황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는 지난 1, 2차 대유행 기간 동안 청도 대남병원, 봉화 푸른요양원 등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 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 대한 경상북도의 더욱 철저한 감독 및 방역 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경북도의 더욱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선택적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참조)
  선택적예방접종지원사업 예산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는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의 위험으로부터 8개월 이내의 영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경상북도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경상북도는 대상포진은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삼았고 로타바이러스는 기초수급대상 영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내년도 예산 자료를 받아본 본 의원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의 예방접종에 63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2억 1600만 원의 예산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동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오히려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병·의원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경북도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시·군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경상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조례에 근거한 선택적예방접종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10월 말 기준 로타바이러스 대상자 총 1만 2740명 중 고작 23명,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대상인원 4만 2637명 중 겨우 4200명이 접종을 받는 등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행정이라 하지만 정말예산이 부족했다면 왜 굳이 병·의원에 위탁하여 주사 행위료, 즉 시행비까지 집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덩그렇게 세워놓고 방치하는 것이 경북도정의 적극행정입니까? 이런 행정이야말로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2021년 선택적예방접종 예산이 올해보다 더 줄어든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분노를 넘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경상북도는 아이들과 노인들의 복지에 이렇게 무관심하면서 도민들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노인에게는 행복한 경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그 뒷받침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에서는 8개월 미만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100% 지원하고 있으며, 타 시·도 역시 대상자를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내년에 반토막으로 예산을 세워놓고는 보여주기식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이 우려되지만 초기와는 달리 많이 방역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집단시설 등을 포함한 경북도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2020년 선택적예방접종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 2021년 선택적 예방접종 예산을 이렇게 구실만 갖춰 편성한 이유, 굳이 병·의원으로 위탁하여 예산 낭비 정책을 추진한 이유, 사업 확대 및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발표하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2019년에는 17위, 2020년에는 14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캐리어 감금 아동사망 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 문을 닫으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복지사는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휴업 기간 중 대상 학생 가정에 유선으로 학생의 안전과 결핍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학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사례관리 대상인 위기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초·중교 733개 학교 중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가 85개, 즉 8.6%에 불과합니다. 이는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력 충당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손이 닿지 않는 아이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사업 학교 아이들에게 교육복지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 증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복지사의 근무 여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학교 전체 학생 수와 집중관리 대상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과 실거주지와는 상관없는 규정에도 맞지 않는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교육복지사 정원은 78명, 현원은 90명입니다. 사립학교 근무 교육복지사 12명은 정원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육복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에 따른 전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타 시·도 사례를 봐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사의 공립에서 공립으로의 전보는 가능하지만 공립·사립 간 전보를 별도의 규정 없이 실시하는 것은 법규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규정을 벗어나 원칙 없는 교육복지사들의 전보 실시로 인해 교육복지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확실히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현장 구성원 간의 입장 차로 초등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학생들이 그 볼모가 되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돌봄 전담사가 요구하는 지자체 이관 법제화 반대와 전일제 전환 요구 등 그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감님 역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 후 돌봄 통합적 관리 등 초등 온종일 돌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약에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처리할 문제로만 보지 말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요구와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복지사의 효율적 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교육복지사의 전보, 사·공립의 공무직 관련 등 인사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공립·사립 간 전보를 규정과 원칙에 맞지 않게 추진한 이유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초등돌봄 전담사들은 얼마 전 1차 돌봄 파업 이후 곧 제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돌봄의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다시 제2의 라면 형제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현안문제와 정책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박미경 의원님께서 안동 관광거점도시 육성 전략과 감염병 예방 및 극복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의회운영위원, 지방소멸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우수 교육환경 조성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동 관광거점도시 육성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서울, 제주 외의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방한 관광목적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1월 경북 안동이 전국 지자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네 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일단 올해는 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기본계획과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도와 안동시, 인근 10개 시·군이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동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영국 여왕과 왕자가 방문한 지역에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과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회와 로열웨이 관광 명품화 사업과 종합관광정보센터 설치, 관광 공동마케팅 및 관광플랫폼 공동상품 판매 등의 인근 10개 시·군과의 협업사업,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모바일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관광 안내체계 구축, 신규 관광호텔 확충, 민간 관광조직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관광생태계 조성기반 마련 등을 위해 역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안동역사 부지는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3대 권역 중 원도심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도심 권역은 젊은 층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콘텐츠형 볼거리, 체험상품 마련과 역사부지를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관광콘텐츠 강화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폐선 및 폐역은 안동시 철도관리공단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친화적인 공간 조성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이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고 특히 북부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극복 관련해서 주신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2월 19일 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월 29일 현재까지 총 16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91%인 1506명은 완치되었고 91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도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1년 내내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생 초기 3개 도립의료원과 2개 적십자병원을 선제적으로 비워 90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전 복지시설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고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때 경북형 마스크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경북도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에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조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는 것이 평가가 좋았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두 차례의 추경예산 편성과 감염병 특위 구성 등으로 힘을 많이 보태주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전국적으로 1일 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분야별 대책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병상이 지금 4개 의료기관에 음압병상이 62개가 있고 내년까지 35개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7개의 음압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3개 도립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을 앞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면 또 비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구와 경북에 지금 병상이 거의 다 차 갑니다. 그래서 국가생활치료센터를 우선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책임자도 지정을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4시간 심리상담 치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열악한 지역 의료체계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과대학 및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신 선택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만 우선 왜 그렇게 적게 했느냐 하면, 로타바이러스 접종에 대해서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걸 한 번 맞아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맞으러 오라고 해도 안 맞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대상을 아주 적게 했는데 그것도 다 못 채워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필수로 할 것이냐. 그래서 법으로 필수가 되면 다 맞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선택적, 그러면 이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이 ‘그렇게 안 하고 뭘 했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실 것 같은데 아기들 설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방접종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 하는 게 현재의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러 오라고 해도 애 안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23명밖에 안 했는데… 저도 담당자들보고 “왜 그렇게 실적이 안 나느냐?” 하니까 안 온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홍보를 해서 효과가 더 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포진은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70세 이상이 3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서 조금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이라든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상포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연세 많은 어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젊은 분들도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의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다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은 추경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만들어 주신 이 조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과 자세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미경 의원님께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 안정적 운영과 교육복지사 배치, 교육복지사 공·사립 간 전보규정 등 인사관리,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입장과 처우개선,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생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복지사 효율적 배치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선정방법은 가급적 많은 취약계층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위학교별 취약계층 학생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학생 수 감소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 사업학교 수가 급감하게 되고, 교육복지사가 원거리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기존 단일화된 선정방법을 세분화해서 취약계층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급감하는 지역도 2개 학교를 연계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여 균형적인 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사업학교 학생들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 수가 매우 많은 포항·구미지역에 교육복지 민간위탁사업을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4대 권역별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비사업학교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에 적합한 선정기준을 모색하고 비사업학교 학생 지원을 확대하여 도내 취약계층 학생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사 공·사립 간 전보 등 인사관리의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6년, 5년간 교육부 한시적 사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구미·포항·안동·영천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되고 기존의 교육복지사업 외에 70명을 교육청에서 추가 선발하여 공·사립학교장 계약으로 최초 채용되었습니다. 이때도 한시적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공립학교의 교육복지사는 신규 학교로 조정·배치되었으나 사립학교의 교육복지사는 계약해지 후 해당 교육지원청 인력풀을 통하여 학교장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교육복지사의 고용이 불안정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사립학교 교육복지사의 고용안정과 매번 사업학교 선정에 의해 공·사립학교 수가 변동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정·현원을 관리하고 교육복지사 조정배치 계획에 의거하여 공·사립 구분 없이 조정·배치하였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교육공무직의 전보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명문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교육복지사의 임금, 처우개선 등은 공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초 한시적 사업의 성격 때문에 정원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육복지사를 도교육청 정원으로 포함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돌봄전담사 파업과 관련한 돌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된 돌봄전담사 2차 파업이 진행될 경우 파업에 참가할 돌봄전담사가 있는 학교에는 파업 당일에 돌봄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학교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담사가 있는 경우 돌봄교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학교 관리자나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돌봄교실을 지원하겠습니다. 
  돌봄전담사가 모두 파업에 참가하여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해당 학교 학생을 직접 관리하고, 도서실과 컴퓨터실 등의 특별실을 개방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 인근의 마을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인천 라면형제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학대 고위험군 아동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발견될 경우 돌봄교실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업과 관련한 돌봄전담사의 요구사항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도입입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학교별 돌봄 운영시간과 동일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학부모 요구와 학교실정에 따라 방과 후에 운영되므로 일괄하여 8시간 전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은 향후 타 교육공무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교육 소외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박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성패여부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대응한 모범모델 구축과 관련단체 간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거점인 하회와 로열웨이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스마트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간 도보관광환경 개선, 안내판 구축, 야간경관 보안 등 하드웨어를 확충하고, 이와 함께 계절별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을 확충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60만 명 이상의 외국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 관광호텔 확충을 도모하고 한옥고택 1일 1시트 및 매트리스 지원, 외국인 도시민박을 지정·육성하는 등 관광수용태세 확충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관광거점도시 사업추진에 있어 최근 관광산업의 모바일 플랫폼 산업화에 따라 관련 관광서비스 환경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관광지 및 교통안내 등 주요 관광안내서비스를 중심으로 모바일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관광지 선정, 예약과 결제가 동시에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관광의 모범모델로 육성하고 이를 전 시·군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와 시·군 간 연계협력은 물론 민간과의 역할분담과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시 인근 10개 시·군과의 지난 6월 상생협약을 토대로 해서 관광상품 공동홍보 및 마케팅,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인센티브 지원 등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협의회, 관광두레, 관광벤처사업가 등 민간 관광조직과 연계, 월영교 ‘문보트’ 등과 같은 상품개발과 공동운영 등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인력 육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철도공단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활용사업을 제안 받아 활용심의위원회와 적정성 심사를 통해 사업추진 시 이행사항 협약체결과 유휴부지를 사용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공원, 자전거도로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안동역사 부지가 관광거점도시 성공의 주요 거점의 하나인 만큼 원도심권에 포함시켜서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안동시와 인근 시·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와 그다음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회, 자문위원회 개최 등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의 질문 중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영숙 의원님의 질문 중 보건진료소 관련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남영숙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직 처우개선 방안과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는 간호사, 의료인으로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진료직 처우개선 방안으로 첫째, 보건진료직의 시·군 보건소 내 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농어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보건진료직 결원이 없어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운영·시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개정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진료직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추이, 병원과의 거리 등 의료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군과 협의해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진료직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시·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보건진료직의 공정한 승진기회를 위해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진료직의 교육 및 연수, 포상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진료직의 경우 1인 근무체제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포상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청송군, 영덕군, 성주군 3개 군이 노인 분야에, 포항시가 장애인 분야에 공모하였으나 집에 거주하는 돌봄 대상자를 케어할 수 있는 민간 의료진 부족 등의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공모사업에는 포항시가 노인 분야의, 의성군이 노인과 장애인 복합 분야의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선도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2022년까지 140명의 간호직공무원을 확충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하여 보건과 복지를 융합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의 지역주도형 보건서비스사업과 보건진료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권현 의원의 질문 중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관련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박권현 의원님께서 신공항과 연계한 농식품산업단지 청도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식품산업은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취업 유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두세 배 높으며 세계 식품시장 규모도 2018년 7조 달러를 넘어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통합신공항 입지가 결정되면서 공동합의문에 따라 의성군과 일대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연구·개발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 입지, 제도적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시설 배치 전략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저희들 아이쿱생협, 청도군과 영남권 자연드림파크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33만㎡의 친환경 유기농식품단지, 농식품 물류시설, 치유힐링센터 등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그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사업이 완료된다면 대구·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지역을 아우르는 친환경 농식품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 2019년도 기수립한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혁신 5개년 전략의 중점 전략인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강화, 유통구조 개선, 유통환경 변화 대응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권역별·지역별 생산 농산물과 연계하는 유망 농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면 향후 광역 단위 식품산업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공항 인근 경북 전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 중인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북 농식품산업 발전의 가속도를 높이고 농식품산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미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관광거점도시 안동 육성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고, 특히나 안동시 안동역사 관련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TF팀을 꾸려서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우리 복지국장님께 직접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질문 중에서 방금 전 지사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홍보도 문제였지만 주사를 맞으러 오라고 해도 실제 부모들이 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설사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로타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21개 시행 중인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고…
박미경 의원  죄송합니다만 마스크 좀 벗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로타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21개 국가백신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고 광역시·도 급에서는 대전·전남·경북 3개 도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감백신과 관련해서도 나눈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월 미만의 영아들에 설사, 이것은 일반 단순한 설사가 아니라 영아들이 설사하는,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95%의 영아 부모님들이, 이 95%의 접종을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이 법이,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예산 반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효과가 없거나 필요성이 없어서 통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로타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국가백신사업에 포함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재 진행은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 정도의 부모님들이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의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효과가 없다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이 접종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미경 의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선택 예방접종입니다. 그렇지만 접종률이 높고 효과가 있고 꼭 필요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포진은 60세에서 65세, 적어도 70세 미만의 노인들이 맞아야지만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반영에서는 만 80세 이상 노인들,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시거나 연락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전체 저희들 기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6조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행했던 것은 시범사업이었고 올해 시범사업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실적을 봐서 그렇게, 생각했던 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미경 의원  국장님,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왜 그렇게 책정을 하셨는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올해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에 정리추경에서 기채하는 부분, 내년도 기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내에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5만 6000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세는 4만 6000명까지 들어옵니다.
  이 범위를 갖다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널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선 전체적인 실태를, 대상포진은 원래 1회 접종하면 되는데 이것을 중복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선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접종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거쳐서 점점 확대를 하고, 정말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원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 하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곽경호·김대일·박판수·박태춘·이동업·이수경·김득환·박영서·박채아·황병직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13분)
○부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 제2조에서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제5조1항에 제5호의2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일반회계에서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이 사업의 투명성, 공평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한 후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20년 11월 현재 국제협력기금은 11억 256만 원, 이자수입 1629만 원으로 목적사업인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2021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새바람 행복나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희수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득환·김상조·김상헌·김성진·김수문·김하수·나기보·도기욱·박영서·박용선·박채아·방유봉·배진석·이선희·이종열·이춘우·장경식·홍정근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17분)
○부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 및 경상북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반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 따라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등의 예산편성·집행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대상은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취득의 건으로 총 110억 원입니다. 취득대상은 2020년도 산업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인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사업 선정으로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전문 지원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 등을 통한 경북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희수  김상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시 21분)
○부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종열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299억 원이 증액된 11조 489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0조 2359억 원, 특별회계가 1조 2540억 원입니다. 정부 제3회·4회 추경예산 편성 및 중앙 지원사업 추가 변경에 따른 국가보조사업과 법정경비 미부담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증액 계상하여 경상비 및 사업 취소 등 미집행분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과 국제협력기금의 폐지에 따른 변경안으로 수입 및 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희수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이묵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이상학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최기연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