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2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2.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고견을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올해 저희 국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협약체결 현황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지금 보고한 4건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일시가 2020년도 당해연도 연초에 체결한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조례 시행 일자를 본 위원장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향후에 체결되고 난 후에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2쪽에요. 위탁기관 보면 지도자 및 선수 선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발굴·육성, 훈련, 대회출전요. 이런 것은 좋은데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우수선수 발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이것을 위탁하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근본적으로 위탁은 합니다만 체육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이게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17개 시·도에서 몇 군데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탁 실업팀 관련해서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제주, 우리 경북하고 해서 아홉 군데입니다.
박태춘 위원  아홉 군데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거기에서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요? 파악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근본적으로 선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침해 부분, 또 성적 지상주의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체육회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인권이나 이런 것은 좀 개선되었는데, 내용 중에 선수 스카우트요, 우수선수 발굴할 때. 지금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게 상당히 대두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뭐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근본적으로 우수선수 영입 관계는 시·도 간 경쟁도 치열하고 근본적으로 예산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략 종목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지역 출신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해서 우수선수 영입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요, 꿈나무 육성 지원까지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심지어 고등학교부터 벌써 타 시·도 대학으로 가고, 심지어 대학 졸업하면 타 시·도 실업팀으로 전부 다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수한 선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정작 키워놓고는 우리가 써먹지도 못하고 타 시·도에 다 뺏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오늘 저는, 본 위원은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결을 떠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본 위원은 차후에 이런 재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국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시행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 조례 누가 발의했습니까? 도에서,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우리 의원님이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건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조례 발의자도 모릅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 조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1항에 “도지사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곽경호 위원  따라서 그 근간이 되는 조례가 공포 시행 후에 동의안이 상정되어야 하고, 동 안이 의회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역순으로 벗어났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인정합니다.
곽경호 위원  인정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곽경호 위원  절차 이탈은 사실이죠,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조례를 위반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내가 질책을 했고, 또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하여 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억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장 임기 관련해서 정관하고 조례하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사유와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국장님,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게 보조사업으로 되다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조례 1월 1일 자 시행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체육진흥 조례가 지난 12월 1일 날 의회에서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14일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안하고 예산편성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행정의 기본이 법치행정입니다. 법과 특히 지방사무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적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제정 시에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감지하고 우리 위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었고, 처리를 위해 상당한 준비가 또 필요한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미리 이런 사태 발견하자마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관련되는 애로사항들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해석을 좀 건의를 드렸던 게 맞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렇게 충분히 행정절차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다급하게 추진하면서 문화환경위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하지 않고 안건을 회부한 것은 집행부의 자세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고의로 의도적으로 했던 부분은 아닌데,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국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또 실수가 되풀이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서 우리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께서 행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1월에 체육진흥 조례를 발의했을 때 한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었고, 발의 목전에. 그때만 동의안을 했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또 시급한 상황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이 과정은 집행부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돌이켜 보면, 저도 체육 관련 업무를 좀 봤습니다만 지금 도청에 7개 실업팀 운영, 또 경북체육회 12개 종목에 성적 거양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청 실업팀과 경북체육회에 소속된 실업팀 자체가 전부 경북체육회에서 사무를 다 봤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다고 도청 행정에서 이것을, 우리 박태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선수 영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가 성적 거양을 통한 경북 체육의 위상 문제를 계속 진행해 왔을 때 과정은, 모든 사무는 경북체육회에서 봐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분들은 경북체육회의 임원보다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도청에 7개 종목, 경북체육회에 12개 종목 해서, 도청에는 지금 예산이 30 몇 억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34억입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자료에는 2020년도 예산이 36억으로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내년도 예산이 34억입니다.
윤창욱 위원  2억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창욱 위원  그리고 경북체육회 12개 종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46억입니다.
윤창욱 위원  거기도 지금 2021년도 예산은 줄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상황입니다만 전체 예산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도 체육회는 18%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18% 줄었다고 보면 실업팀 경기 운동, 실업팀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북체육회나 우리 도청 부분이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줄었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13억 정도 줄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올해 93억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올해 94억 4000입니다.
윤창욱 위원  94억에서 그러면 14억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13억 6000쯤 줄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선수가 44명, 지도자가 6명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트와 세팍타크로는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창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선수 영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 과정에 경북체육회 연맹에서, 또 경북체육회에서 훈련을 시킨다고 볼진대 상당히 문제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지도자 영입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체육회하고, 보조사업을 주는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의회에서 의견 주신 부분들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핀수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청과 경북체육회 감독이 이중 감독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세밀하게는 잘 모르실 것 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창욱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2021년 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도청 실업팀의 성적이 체조 부분에는 우수선수를 조정하고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경북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시기와 영입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경북체육회에 사무위탁을 어차피 ’91년도부터 근 30년을 경기운동부 사무를 경북체육회에서 다 봤다고 볼진대 지금 1년씩 하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해서 하는 그것이 맥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3년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3년간 해도, 지금 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는 연봉하고 계약은 지금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뀝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 자체만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선수 영입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 체결은 위탁기간과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북체육회도 민간체육회장이 바뀌고 또 23개 시·군도 민간체육회장이 바뀌는 과정에 산하 경기종목과의 업무 관련 이런 부분도 시·군 경북체육회도 조금 문제를 지닌 연맹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시·군은 단체장들이 사무국장을 영입해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경북체육회는 사무처장이 공석인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한 7개월, 8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제 전국체전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충 역할과 교량 역할,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원하는 성공 체전과 목표인 체전 최초 2위 성적 거양을 위해서도 사무처장 임명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체육회의 이사회하고 이런 부분들 조직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연초까지는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공석사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심사 시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의견이 나왔다는 부분을 지사께 좀 보고해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국장께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국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우리 지금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면 경상북도가 성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3위, 4위권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게 지금 3위, 4위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렇지요? 과거에는 체육에 대한, 체육의 위상이 국가나 지자체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성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전국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 성적을 가지고 그렇게, 홍보라고 해야 되나, 도민이나 또 국민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커진다든지 그런 인식들은 잘 안 하잖아,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국체전이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기 면이라든가 관심 면에서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대한민국 내에서 체육 관련해서 국민 화합을 이끄는 큰 행사이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행사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조금 성적 지상주의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경기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또 기존에 운영되는 시스템이 성적 위주이다 보니까, 우수성적에 대한 포상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감독이 선수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도 좀 그렇게 과한 측면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적보다는 사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체육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제안하고 목적을 보니까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목적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공공기관하고 지자체에서 법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 결국 직장체육 진흥이라 그러면 그 구성원들의 어쨌든 체육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기여하기 위한 직장경기부 운영이 아닌가? 이게 꼭 전국체전이라든지 성적만 딱 놓고 봐서 구성이 사실상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대일 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핀수영, 요트, 조정, 체조, 세팍타크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종목들인데, 우리가 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직장 내…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 도청에 동호인 모임이 잘되어서 축구가 되든지 탁구가 되든지 그런 전문적으로 경기단을 하나 만들어서 보다 전문적으로라든지 혹은 하려고 이렇게 육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딱 집어서 그런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전략적인 종목을 딱 택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여기에 34억 들여서 지금 한 50명 정도 이러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50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봤을 때도 34억을 들여서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팀 육성을 하면 축구팀 하나 운영해도 최하 K3, K4 이렇게 내려가면 한 7, 8억만 해도 한 30명씩 육성하고. 지역인재도 또 지역의 많은 초·중·고의 엘리트 체육을 해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직장을 못 구한다든지 해서 외부로 다 유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역의 어떤 체육, 이게 운영되는 체육 종목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직장경기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 또한 체육인들한테는 좋은 일자리 창출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관련 같으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체육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19개 종목을 보면 다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이 분리되어 가는 부분은 맞고, 엘리트 체육은 별도로 육성을 해야 하지만 체육 관련법하고 저희들 실업 선수팀을 육성하는 부분은 비인기 종목에 대한, 엘리트 체육인들에 대한 활동 공간하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전국체전하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 간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취지에 따라서 선수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박태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급적 지역 출신들을 뽑아서 현재 엘리트 체육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육성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생활 체육은 생활 체육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이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공감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앞으로는 결국 스포츠도 즐기고 그렇게 해야 그게 건전한 신체에 보다 창조적인 생각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북 체육이 엘리트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생활 체육의 그런 성지같이, 생활 체육이 풍성한 그런 동네같이 그런 형태로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고.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쪽은 일정 부분 성역, 자기들끼리의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감독의 전횡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위탁할 때도 분명한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 우리가 위탁만 줘버리고 사실 나 몰라라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회도 많이 못 했을 텐데 지금 현재 7개 팀 전체 운영이 36억이었던데, 내년에는 34억으로 체육회로 넘어가면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삭감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체 선수단 운영하는 기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전지훈련이라든가 훈련비, 우수선수 영입비하고 간접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각종 경기, 시범경기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해서 조금 18% 정도 줄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해서 전지훈련비나 다른 그게 많이 안 들어갔을 텐데 내년에는 또 혹시 상황이 좋아져서 대회가 많아진다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가 WHO하고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자체 방역팀들 전망을 놓고 보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제약이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예산 사정하고 코로나 정국 등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다만 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체육행사, 문화행사, 관광행사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전년 수준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을 잡았는데 예산 사정하고 내년 초반기의 그런 방역 전망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비인기 종목이어서 국민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혹시 또 눈 밖에서 관리가 좀 소홀할 수 있고, 혹시나 저는 선수들도 연봉이나, 연봉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서 책정이 되었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고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면 동의안을 처리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먼저 한 절차 위반, 그리고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가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의결이 되었으나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본회의 의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사에게 송부해서 공포가 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14일 부로 발생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런데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국장님의 제안설명서 마지막에 보면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제안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그러니까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절차상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견제와 균형, 협조 관계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보통 수레바퀴의 양 축이라고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하나만 굴러가고 하나가 안 굴러가면 삐거덕거리고 넘어집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절차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지적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한다고 충분히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법치행정의 가장 근간은 법과 법령, 조례, 규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게 법치행정입니다. 다소 본 위원장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백번 천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충분히 이런 사실들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의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존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본 위원장이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동의안은 관계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동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는 것에 대한 것은 향후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는 재발 방지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더 가까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조금 전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만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의회 보고)의 규정은 제2차 정례회 시 주관 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협약 내용에 대해서 즉시 보고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 건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에게 개인별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23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병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코로나19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콘텐츠 강화,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경북관광 활성화 및 체육 진흥과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2019년도하고 2020년. 지원 기준, 그다음에 지원액하고 자부담률, 사업성과 분석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이 올해 예산이 처음 계획되어 있는데 시·군 문화원 현황하고 시·군 문화원 지원 현황.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시·군 문화원 운영비 지원 기준 및 산출기초. 지원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윤승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 다 파악되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준비해 주시고.
  곽경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 홍보비 3억 5000이 있는데 이것 지방 언론기관이라 그러는데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그런데…
곽경호 위원  93페이지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에 대한 내역.
곽경호 위원  예, 내역.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곽경호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내용 다 파악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우리 체전기획단 직원 현황, 예를 들면 작년에 전국체전 서울에서 했잖아요. 거기와도 비교 분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6년도 김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획단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체전을 치렀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다 파악하셨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산심사 중에도 관련되는 자료요구는 해 주시면 신속히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실무자들이 지금 함께 배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전달해서 오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를 시작하게 되면 회의 진행의 시간, 각 위원님마다 주어진 시간을 보면 한두 분 정도 하고 중식을 해야 되는데, 요구하신 자료도 있고 하니 자료 오는 것을 받아서, 지금 중식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진행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그게 더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위원님들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본질의·보충질의, 지난번처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전국체전기획단을 보면 14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정원 16명에 네 팀, 현원은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2006년도에 김천은 몇 명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3명이었습니다.
박태춘 위원  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현원 19명에 배치근무 4명 해서 23명이…
박태춘 위원  7월에 6명 추가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25명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그 당시가 2006년도입니다. 내년에는 2021년도, 그렇지요? 과연 이 인원으로, 아무리 증원을 두세 명 더 한들 경북에 슬로건 아래 성공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는지, 이 인원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염려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전국체전이 순연되면서, 지난번에 현원이 17명이던 것을 7월 말에 인사를 하면서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랬고 다음 인사 때 나머지 정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채우고, 적정 시기에 인사부서하고 해서 충원할 인력을 배치해서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서울에는 77개 팀에 39명입니다. ’18년도는 전북에 25명이고, ’17년도는 충북에 25명이니까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오전에도 민간위탁사업, 각종 우수성 발굴 등등,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인 예산으로 얼마 감액됐지요? 경북체육회 총예산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체육회 관련해서는 도체육회 기준으로는 한 18% 해서 33억쯤 감액이 됐고 장애인체육회는 20% 해서 8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게 2019년도 예산 그대로 원내 복귀시켜서 동결된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작년보다는 좀 줄었고 ’19년 정도 수준에서 조금 적거나 비슷하거나 이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동결이라고 보면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렇게 해서 성공 개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수선수들,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선수들은 바로 연봉과 직결되기 때문에 연봉을 적게 주면 타 시·도로 전부 전출을 가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18년, ’19년, ’20년 해서 22억, 30억, 14억 해서 우수선수 영입을 좀 했었고 내년에도,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이 20∼30% 줄었는데 우수선수를 과연 영입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좀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지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격변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등을 목표로 하되 선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숨어있는 인재도 좀 발굴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추경 때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검토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체전이 17개 시·도에서… 한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2006년도에 하고 우리 처음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래서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또 T/O 받기도… 코로나 때문에 다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전부 허리를 졸라매는 단계이지만 체육만은 내년에 큰 행사를 두고, 특별히 추경 때 예산을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장애인이요. 602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업설명서요. 누누이…
  어제도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이 1년에 약 한 2만 명 정도 이탈이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젊은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코로나, 예산만 타령하는데…
  지금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이게 너무 심해요. 지금 비장애인은 팀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장애인은 육상 한 팀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래서 일자리 창출, 우리 청년들을 경북에서 살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장애인체육 활성화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더더욱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선수 구성이라든가 지역 내에 선수 저변도 좀 열악하고, 지역 내의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있던 팀들을 잘 육성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일반 같은 경우에도 도내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4개 기업에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도 협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북도에 맞는 종목들을 실업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럼 우리 도내 우수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1팀 1사 해서 자매결연 매칭도 좀 하셔서 행정과 걸맞게… 지사님이 늘 말씀하시길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라든지, 여기서 부모님하고 형제하고 함께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다 똑같습니다. 611쪽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도 보면 테니스, 축구, 수영, 배드민턴, 볼링이 있는데,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목, 활성화 잘 되는 종목도 몇 개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데도 지도자를 좀 배치해서 골고루, 소외되지 않게끔, 안 그래도 장애인·비장애인 소외되는데 장애인 종목 안에서도 또 소외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상의했는데, 여기 보면 균특사업도 있고 등등, 균특사업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전부 균특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런 데를 보면 종목이 전혀 전무합니다. 시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천 같으면 사격장이 건립되는데 거기에는 사격하는 학교도 없고 사격을 하는 실업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균특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김천 같은 경우에는 사격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엘리트도 있지만 일반 생활체육, 관광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문경에 사격장 운영도 같이 해서…
박태춘 위원  예, 잘 압니다. 관광화로 할 것 같으면 지금 경상북도 사격이 잘 되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사격장 운영 관련해서는 문경 쪽하고 몇 군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박태춘 위원  문경하고 포항이 아주 잘 돼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기존에 돼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내고요, 제대로. 거기에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도자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군에서 이게 올라오면 좀 제대로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김천이라고 하면 올림픽에 메달 딴 종목 어느 종목인지 알고 계십니까? 메달이 1개가 아닙니다, 금메달 딴 종목이. 그런 종목을 육성하고 권장하셔야지.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경상북도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보더라도 이것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렇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합니다. 그 지역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고 그것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요, 대한민국에서 금메달 2개를 한 종목에서 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유도입니다. 최민호하고 김재범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안병근이 대구에서… 지금 안병근 올림픽 기념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런 우수한 인재가 있는데 왜 이것을 활용을 안 하는지, 이것이야 말로 세계적으로도 체육 인프라 구축에 진짜 좋은 기획입니다. 그 선수하고 한번 사진 찍을 기회 잡아보려고 전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 경상북도에 다른 종목도, 수영부터 사격 해서 우수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출신들을 그 지역 지자체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프라 구축이 안 됩니다. 아까 가까운 문경,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포항에 여중·고, 사격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셔서 없는 예산 진짜 제대로 아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291페이지를 보면 경주엑스포 민간콘텐츠 운영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도비가 19억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관련 예산심사 자료하고 사업비 산출내역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67쪽 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곽경호 위원  여기 자부담이, 국학진흥원의 인건비, 운영비인데 자부담이 뭔가 싶어서, 자부담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아마 국학진흥원의 인문연수원 운영 관련해서 자체수익들이 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경호 위원  무슨 사업수입입니까, 입장수입이? 뭡니까,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사용료 지급대가입니다. 인문연수원에 객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생들 받고 해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국학진흥원 개·보수 사업 해서 5억이 있지요? 74쪽.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곽경호 위원  이게 사무공간, 유물보존시설, 전시시설, 행사장 했는데 개·보수인데 목적이 없이 두루뭉술 이렇게 매년 5억씩 내려갔는데 어떻게 쓰라고 내려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보면 거기 박물관 기능도 하기 때문에 거기 수장고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해서 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CCTV하고 항온·항습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부분인데, 추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연수원에 뭐가 필요해서, 요청이 있어서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라든지 뭐가 언제… 이렇게 행사장, 연수시설, 전시시설 이렇게 5억씩 주면 이것을 어디에 쓰라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예산 효율이 떨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목적을 정해서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알아서 쓰라고 매년 5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놓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바닥하고 벽하고 오래 돼서 누수도 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구연한이 다 된 그런 시설들을, 장비를 좀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할 때…
곽경호 위원  전시시설하고 행사장하고 일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 업자가 다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 업자가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목적을 좀 확실하게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사업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리고 9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93쪽입니까?
곽경호 위원  예, 아까 내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역신문이 아니라 그냥 지방신문들이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광고 관련해서는 중앙, 지방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서 자료 받아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돼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곽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1쪽에 마케팅사업본부 인건비 지원 10억 돼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게 무슨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마케팅사업본부에 직원들을 지난 ’19년 8월에 37명을 신규 채용했고, 저희들이 도의 관광업무 위탁, 또는 자체사업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곽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안 줬습니까? 올해 처음 나가는 것 같던데, 10억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지난 추경 때 해서 올해분은 그때 15억 지원을 했었고 내년에는 10억입니다.
곽경호 위원  추경 때 있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곽경호 위원  여기 내용상으로는 2020년은 안 돼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곽경호 위원  추경에 해서 안 넣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곽경호 위원  추경에 얼마 했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15억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한 25억 정도 되는데 한 40%선 해서 한 10억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공기업법 시행령하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상호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 위탁을 할 때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최소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쉽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 기존 인원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출범하면서 마케팅본부를 신설해서 관광전담조직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37명을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곽경호 위원  37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는데, 지금 경영손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마케팅사업본부에서 매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지난 4년간 보니까 47억 정도 됐고 본격적으로 업무 추진하고 나서는 한 26억 정도 발생이 돼서 적자폭은 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관광공사에 ‘문화’를 넣으면서 37명이나 증원해서 운영하는데 그 후에 적자폭이 조금이라도 유지가 되든지 줄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자꾸 부니까, 3배씩이나 이렇게 불으니까, ’17년도보다 ’19년도가 3배나 불었어요. 작년에는 내가 통계를 끝까지, 작년에도 한 20억 이상 손실을 봤지 싶은데 이런 면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이 흑자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흑자사업은 아닌데 홍보비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만큼 투입이 됐으면 뭔가 표가 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19년도에 출범을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사업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는데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운영비에서 적자폭이 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부 인건비에서 적자폭이 크거든요. 인건비가 늘어나서 자꾸 그렇게 되니까, 국장님께서 하여튼 잘 짚어봐 주십시오. 앞으로 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판수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521페이지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521페이지…
박판수 위원  예, 스포츠경기장펜스마케팅 3억 원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521페이지입니까?
박판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521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명세서요? 죄송합니다.
박판수 위원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판수 위원  여기 보면 스포츠경기장펜스마케팅 3억 원 해 놨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장 펜스마케팅 하는 부분은 포항에 포스코, 포철 축구팀하고 상무팀입니다.
박판수 위원  예, 김천 상무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당초 1억, 1억 또는 1억, 2억 이렇게 나갔었는데 포스코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김천 상무가 출범을 해서,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광판 마케팅 비용으로 2억하고 해서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3억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이 1억이고 김천 상무팀이 2억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3억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그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금액을 그냥 3억 이렇게 해 놔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 이런 홍보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엮어서 팀 지원과 더불어서 홍보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박판수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좀 확인을… 
  지금 포항 프로축구단에 기존 1억?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상무팀에 2억을 이번에 처음 계상하신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계속 1억 또는 1억 5000, 또 2억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포항은 얼마 줬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포항은 1억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상무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상무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
○위원장 황병직  1억이라고 한다면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상무팀에 지원금은 100% 인상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지금 김천 상무팀이 옮겨서 신설되는 만큼 초기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본 위원장과 국장님의 질의‧답변을 많은 도청공무원들이 지켜보시고 많은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재정수입이 급격히 줄어서 세출 조정을, 세출예산을 강도 높게 해서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방금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 기존 상무팀에 1억을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도 포항의 프로축구팀과 김천의 상무축구팀 간의 지원금액이 100%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국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문화관광국 쪽에는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많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내년에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준비된 행사, 계획된 행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다음에 지역예술인들, 관광객들을 감안해서 언택트로라도, 또 방역지침 속에서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를 봐서라도, 편성할 때 물론 그런 심사를 하셨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언택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47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달리는 예술트럭 운영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해요? 공모하는 형태로 해서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는 쪽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주민이 제안하는 측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누구라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 중에서 주민참여에 하시는 주민들이 선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배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달리는 예술트럭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차량을 이용해서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이렇게 문화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100인 미만 되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트럭에서 각종 전시라든가 행사 해서, 문화 형평성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사업들을 보면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사실 많이 그것 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제가 있을 때 안동 같은 경우도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다 이렇게 다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 보면 경로당 내지는 100인 미만이고 하니까 마을회관 같은 데서 아마 할 것인데, 어제도 도정질문 중에도 봤지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 도우미라든지 혹은 각종 지원하는 단체가 많아요. 이것하고 굉장히 중복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재단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사회복지단체, 그다음에 학교, 또 저소득층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분이 있었다면, 대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도비로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몽구 재단이나 포스코 재단이나 기업 측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웬만한 데는 이런 걸 다 운영을 해요.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하고,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체육회다 이래서 각종 프로그램, 문화예술단체, 예총 관련 이런 데서 소규모 사업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오지라 그러면 북부지역 쪽에 좀 중심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영양, 군위, 또 고령이라든가 밑에 군단위…
김대일 위원  딱히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오지마을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489쪽을 한번 보시면 문화산업과에서 하는 싱글벙글 은빛 행복나눔 사업이라면서 1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도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문화산업과 쪽에서는 주로 문화콘텐츠 위주로 해서 웹툰이라든가 물론 공연도 들어갑니다만, 지금 보시면 비슷한 게 달리는 예술트럭,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방금 지적하신 싱글벙글 은빛 행복나눔, 그다음에 기업하고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시·군에 워낙 많은 마을들이 있고…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23개 시·군에 수요조사 후에 이렇게 예를 들어 한다 그러는데 예산 7700만 원 세워서 몇 군데 정도 이렇게 하고, 한번 공연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싱글벙글 은빛 행복나눔 말씀하시는…
김대일 위원  이것은 7700만 원인데 달리는 예술트럭은 지금 2억 예산을 이렇게 해 놨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보면 7700만 원 같아도 한 번 가면 최소한 1000만 원, 또 800∼900만 원 정도 드니까 한 7, 8회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는 많고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지만 전액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하고 이런 부분들 기관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비용을 어떻게 추계하는지 몰라도 1000만 원이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찾아가는 음악회같이 해서 여러 공연단체들 가고 그래도 한 500만 원씩 해서 운영도 해 보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풍성한데, 이런 부분에는 물론 예술 하시고 이런 분들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너무 과할 정도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종종 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진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야 굳이 이야기 안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보고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명세서 522쪽을 한번 봐주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552쪽입니까?
김대일 위원  522쪽, ‘대구경북상생관광’ 관련해서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올해 ‘대구·경북 관광의 해’였습니다만 못 했고, 그다음에 대구·경북하고 같이 상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 홍보물 이런 부분들 제작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내년에 협력사업 차원에서 계상을 5억을 해 놨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상품 코스 개발하는 부분들하고…
김대일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상품 코스 개발해서 판매하는 부분들,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모바일로 투어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여행주간도 운영을 하면서 홍보물도 만들고 약간의 행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것을 지금 대구하고 같이 추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대구 5억, 저희 5억 해서 이렇게…
김대일 위원  5억, 5억, 10억 가지고 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별도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조직이라든지 그런 팀들이 구성이 돼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까 관광공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광공사가 주관이 돼서, 아무래도 관광이 되면 경북이 큰집이고 또 역량이 많으니까 관광공사가 주관이 돼서 대구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하여튼 이것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관광 수요를 좀 늘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현실에 좀 와닿을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좀 돼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겠지만 이게 하여튼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관광객 유입에 대구·경북이 시너지를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까 말씀마따나 이게 내년도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지 지금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굴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게 비대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업이 취소가 되고 불용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도저히, 많이 궁금한 게 있어서, 싱글벙글 은빛 행복나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타가 자부담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어떤…
○위원장 황병직  싱글벙글 은빛 행복나눔 사업, 사업설명서 228페이지에 기타 700이 자부담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기관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내년 초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자부담 700만 원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어느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띈 단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여튼 계획 단계에 굉장히 좀 의문이 갑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윤승오 위원님이 질의 신청을 하셨는데, 이동업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보다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16.5%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제가 소위 지식이 짧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부터 신규예산, 예를 들어서 계속예산은 연속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그전에도 심의가 됐다고 보고 신규예산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소위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어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인맥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들어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사업을 분석해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도 첫 번째,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터 먼저 이야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각종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예산이 많은 정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만 시·군의 수요 조사, 현장의 수요 조사와, 사업이 저희들 도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시·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전체 그 부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의 취지, 내용,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글쎄, 그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주관적이고 소위 행정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런 예산을, 전혀 모르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행사에 가서 ‘내년에 이런이런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거기에서 듣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그것도 제가 상임위원회에, 저뿐 아니라 다들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 사정을 감안해서 시·군을 통해서 예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도 차원에 파급력이 있고,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시·군에 요청도 합니다만 근본적인…
윤승오 위원  물론 균특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시·군의 몫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도에서 지방비로 편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짜 주관적인 게 다소 배제되고 이 모든 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로 돼야 됩니다. 예산 주고 서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이러면, 소위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이 아닙니다만, 새롭게 신생단체들을 엄청 만들어서 예산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고.
  전체 예산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 특수한 상황을 맞이해서 내년 2021년도 예산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게 얼마큼 감안이 됐는지는 신규사업,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관광체육국 산하에 전체 예산은 한 640억 정도 줄은 것은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줄은 게 어디에서 줄었냐 하면 관광정책과에 3대 문화권 사업에서 800억이 줄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아까 유교문화권 3대 사업 이것 안동에 한국문화테마파크, 안동하고 영주, 3대 문화권, 이것 빼고 나면 실제 예산이 늘어났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승오 위원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늘릴 필요도 있지만 진짜 다분히 행사성으로 이것 하는데 그 행사에 가보면 모이는 사람만 거의 이렇게 모이고 모이고, 그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행사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하셨으면 그에 걸맞은 안을 내놨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규사업도 신경을 좀 썼어요. 물론 문화예술과에 주로 행사성이 많지요? 그런데 행사성에 있어서는 크게 늘어난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어쨌든 줄일 것은 줄여야 되는데 기존에 나가는 것에서 다소 늘어난 부분들이 눈에 딱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심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장님,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대구·경북에 관광객 유치하고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80억이 투자가 되고 2020년에는 50억, 그다음에 2021년도는 35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안에.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과연 큰돈을 투자를 해서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도 의문시되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답변 자료에도, 이것을 최고 3000만 원을 지원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선정기준도 모호합니다. 이것 거기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 자부담을 10%로 봤을 때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엄청나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게, 우리 도에서 대신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체 공익적인 측면에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또 도의 대외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요를 공급이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모든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요청사항을 다 들어주지를 못하는데, 그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까지 나름대로 심사기준 해서 시·군마다 평가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업해서, 시·군 우선순위하고 주변에 관광지라든가 주변여건들, 그다음에 현장에 가봤을 때 개선이 필요한지를 보고 합니다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더 면밀한 분석하고 검토하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일단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투명하게 어느 정도 객관성으로, 자, 떨어진 사람한테 설득이 돼야 되거든.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왜 돈도 더 잘 벌고 사람도 많고 한 데는 더더욱 장사 잘 되게 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답변이 명확하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냥 신청해서, 물론 자격을 심사는 하고 있지만 어떤 가점이 있는지 감점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는데, 다 모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학자금, 어제 기획경제위를 보니까 학자금 얼마, 최고 200만 원 주는 것도 도의원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으로 2명이 들어가더라고. 그것을 저는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부분들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에 있어서…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다음에 항상 상대가 그쪽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별로 하면, 시·군마다 보면 한 20명 내외 업소로 돼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도, 이 시·군에 관광지 유치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그 지역으로 출발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랬는데 이게 갈라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군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 원칙에 갈라가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시·군 형평성하고 그다음에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고, 신청이 많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입증이 된 것 같고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신 내용들 선정하고 할 때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조금 낮은 부분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부담 비율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좀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게 자부담을, 어느 때든지 모든 부분에 수익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부담 비율도 좀 높임으로 해서 수혜 대상을 넓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보면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어떻게 보면 불이익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부담 높이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하다 보면, 예산이 결코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원에 대해서, 이제까지 문화원에 우리 도에서 지원한 적은 없지요? 사업비 외에 운영비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개별 사업비 외에 운영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그게 내년 1월부로 예정이 돼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것을 근거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만들기 전에 지급하는 것도,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도 우리 도로 봐서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어제 도정질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조례가 있기 전이라도 법적근거가 있으면 가능하고, 다만 모든 사항들을 조례로 규율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도 개정이 됐고 앞으로 추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가 나오기 전에 일단 지방문화원진흥법 이것을 근거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지원근거가 없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지원근거는 있었는데, 시·군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를 지원한 적은 있었지만 도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도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법에, 지방문화원진흥법 15조에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운영비도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인데,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2억 3000을 잡아 놓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여기 운영비 전체는 할 수 없고 최소한 도 차원에서, 시·군마다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기초에 한해 지방문화원 진흥을 위해서 최소한도만 같이해서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게 획일적으로 그냥 10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 이렇게 잡아서 똑같이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시·군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시·군 자체에서 예산을 문화원의 규모, 역할, 사업마다, 시·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군마다 별도의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이 돼 있고 문화원에 미치는 위상이라든가 역량을 봐서 도에서 이번에 최소한 담아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시·군 문화 진흥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제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과연 획일적으로 이렇게 1000만 원씩 나가는 게 맞는지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1000만 원이 이렇게 똑같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왕성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문 닫아놓고 있으면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래서 운영… 의회에서 나중에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문화원 역할, 위상에 비춰서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시·군마다 그런 역할, 기능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이것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비는 일부 도에서 나가고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문화 행사하는 부분들은 각종 공모라든가 자체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에…
  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의 내용을 봤을 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실제로 중복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아무래도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지금 경상북도 문화, 시·군 문화원의 운영비 지원을 23개 시·군의 면적과 인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지원을 한다. 그게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서 규모가 큰 포항시와 또 규모가 아주 작은 영양군의 문화원의 규모라든지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규모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경북 시·군 문화원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운영 지원조차도 지원근거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지원근거 조례는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럼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만 지원을 했고 관계되는,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는 없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원 조례는 있었는데…
○위원장 황병직  무슨 지원 조례, 제명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사업설명서 기타사항에 지원근거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또는 방금 말씀하신 지원근거 조례 제명을 표기를 하시면 방금 윤승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원근거가 있느냐라는 질의에 혼선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나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항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조례에는 문화원연합회만 돼 있고 시·군 문화원은 빠져있는데 그 부분을 추후에 보완해서 그렇게…
○위원장 황병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은 연합회에 대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고 시·군은 빠져있습니다. 법에는 시·군도 포함돼 있고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제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지방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의 기준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진흥법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와 중복의 성격을 갖춘 단체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다면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에 지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1개의 원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까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에 설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와 기능과 성격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에 오랫동안 운용해 주던 인건비에 대해서, 이 단체와 중복이 되니 한 지붕 두 가족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해 주잖아요, 1억 35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산출내역이 나와 있나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 부분은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그리고 지금까지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에 운영비 지원과 사업비를 민간행사보조로 준 사항 중에서 경상북도에서 지도·감독, 그것은 지금 보면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것은 지금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의… 우리 위원회 절대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걸 지금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단체에 1억 350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홈페이지 내용에는 2017년도 내용들이 올라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앞에 그냥 지금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에 민간행사로 지원해준 사업이 두 건인가 세 건 올라왔는데 이 건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인건비 지원해 준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인원, 금액,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외의 운영비는 어디 어디에,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각종 공과금이 얼마가 드는지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지도 및 감독을 하신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죄송합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하고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무가 어떤 팀인지,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아시죠? 국군체육부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맞지요? 국군체육부대는 국방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기본적으로 별도의 선수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 없고 기본적인 경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박판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포항스틸러스는 순수 민간 축구단이거든요. 그런데 1억씩 주다가 김천으로 옮겼다고 1억을 광고비로 더 줘버리면 도지사님 고향이 김천이어서 1억을 더 주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유치하고 또 시·도 간의 경쟁 이런 부분이 있고 첫해이고 해서 활착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에서…
이동업 위원  재정 부담은 제가 알기로는 포항스틸러스가 올해 40억을 은행 대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입장 수익이 없어서. 포스코에서는 지원하는 게 입장권을 구매해서 직원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광고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입장권이 없었으니까 포스코의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연봉도 선수들에게 다 지급해야 하고 굉장히 스틸러스가 더 어려울 텐데 광고비를 그렇게 좀 차별해서 주면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누구나 봐도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가능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17년도에 상주… 이제까지는 계속 균등하게 나갔습니다. 다만 창단 첫해이고 이전 첫해에만 조금 배려를 했던 전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편성했는데 추후에 집행할 때 그런 부분들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집행에 효율을 잘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리고 설명조서 3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주 오봉산고분군 발굴조사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비 3억에 시·군비 7억, 10억이 잡혀 있는데 상주 오봉산고분군 발굴하게 된 문헌이나 신빙성 이런 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시작하는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현재 문헌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고,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일단 그러면 거기에 문헌만 그게 고분군이라고 보고 발굴을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헌에 보면 고령가야로 삼국사기나 이런 쪽에 되어 있고 대형 고분하고 한두 기 정도를, 다를 확인할 수는 없고 한두 기 정도 시·발굴을 통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또 보존하고 전략화하는 데 필요하기도 해서 최소한의 시·발굴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화재 같으면 문화재청과 협업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발굴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 작업입니다.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동업 위원  아니, 발굴하는 것은, 발굴할 때는 그러면 지방비로 100%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자체 노력을 통해서, 구미 황상동고분군이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분군 발굴이 순수 지방비로만, 최초 발굴할 때는 지방비로만 합니까, 아니면 국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부 지방비로 해서 발굴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도 지정문화재 또는 자체 그 부분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재 원칙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굴해서 꽝일 수도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여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고분군이 618기나 있고 그다음에 그 일대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 발굴해서 보존하고 육성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시·발굴 조사비용을 해서 한번 상주시하고 같이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정도 많은 고분군이 있으면 문화재청과 협업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 정도 큰 규모라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볼 때 10억 갖고도 시작해서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고분군은 많이 산재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시·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가야문명하고, 문헌상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되는데 첫 시도는 지방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재청과 협업해서 노력하면 힘드니까 그냥 쉽게, 지방비 가지고 쉽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시·발굴을 해놓고 국가 지정이 되기 전이라도 좀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문화재청의 기본 기조가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 시작하고 나서 추가로 그런 부분들이 되면 국비 확보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어차피 문화재는 발굴되면 국가 것이니까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쉬운 행정이 아닌 좀 협업해서 국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구·경북 문화의 힘 최고 보물전이라고 하는 것 5억 들어가는데, 이게 경북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대충 어떤 사업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보시면 내년도에 저희들 이게 보면 통합신공항하고, 또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경북도에 이렇게 보면 전국 최초로 갖고 있는 문화재 저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제까지 새마을이라든가 유교, 한글, 이런 부분들을 쭉 해왔었는데 문화재단 설립과 동시에 해서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또 문화적인 가치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우리 대구·경북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전시 행사를, 전시·공연 행사를 한번 개최하자는 취지에서, 코로나로 힘든 시·도민들한테 좀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주기 위해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 부분하고 국장님, 125페이지 봐주시면 코로나19 극복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는 1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4억으로 줄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줄었는데, 이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을, 이쪽에 달아서 새로 편성해서 문화재단에 주려고 하는, 그런 구분하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18% 정도 삭감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하고 창작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시·군마다 단위 행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게…
이동업 위원  125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는 10억이고 내년에는 4억으로 줄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마다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고, 대구·경북 보물전 관련해서는 이것은 도 차원에서 전체를 묶어서, 지금 개최 장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적정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총합적으로 도 차원에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올려놓은 겁니다. 코로나 극복하고 시·도민 통합 차원에서 신규로 기획해서 올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조서 위주로 질의를 드릴게요. 99쪽에 보면 영천 하송리 벽화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돈은 아니지만 도비, 시·군비 부담 비율이 5 대 5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그런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이수경 위원  무조건 5 대 5 매칭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십시오. 전통예술지원 사업이네요. 사업 내역을 보니까 사업 내용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시조경창대회가, 한 해에 43개 사업이 있는데 포항·경주·안동·구미·영천·상주·고령·성주·칠곡 등 해서 전국대회가 1년에 아홉 번 열려요. 저도 성주에서 시조경창대회를 가봤습니다만, 국장님도 물론 가보셨겠지요, 한 군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합니까, 시조경창대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시·군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수경 위원  이 대회를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서 1년에 이렇게 여러 번 개최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전통예술지원 관련해서는 지역하고 시·군하고 단체들 현황 이렇게 고려해서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장소만 옮겨서 또 다른 시·군에 가서 경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시·군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도에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수경 위원  (웃음)아니, 어떻게 보면, 나는 깜짝 놀랐어요. 같은 시조경창대회가 어떻게 전국대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 부분은 중복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다 매칭사업이고,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몇백만 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전국대회를, 특히 시조를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165페이지. 봉화에서, 열린음악회입니다. 작년에도 7000만 원을 지원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올해도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열린음악회를 같은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열면 지원하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음악회는 열린음악회라고 되어 있는데 KBS 열린음악회는 아니고 아마 청량사 사찰에서 매년 해오던 그 음악회입니다. 열린음악회는…
이수경 위원  (웃음)나는 KBS 열린음악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제목 자체가 그래서, 예.
이수경 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의성 금성마을 버스터미널 갤러리 조성하는데, 여기도 특이하게 이런 갤러리를 조성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5 대 5 사업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문화관광 분야에는 주민참여예산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매칭 비율에 대한 정확한 비율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통상적으로는 3 대 7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도 시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보조비율을 또 따로 합니다. 그다음에 시·군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신성일 기념관은 어떻게 해서 5억 사업에 도비가 2억 9000이고 시비가 2억 1000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균특전환사업입니다.
이수경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파파로티 성악, 파파로티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파파로티는 성악가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수경 위원  예,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아,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예산을 세웠네요? 작년에 못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예. 이게 아마 몇 해 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계속 사업을 하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영화화되고 이런 부분들하고, 김천예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그런 특성 때문에 지역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다른 데하고 다르게 김천에서 하는데도 어떻게 도비를 100%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여서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도비 100%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기타 10% 해서. 시·군비 없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봐서는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감사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문화엑스포 상설공연 플라잉 등 지원 해서 도비 3억, 자부담 4억이에요.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행감을 갔을 때 사업비를 7억으로 한 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자부담을 4억을 못 한 거예요. 올해 관광객이 줄고 하면 못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플라잉 단체에 민간으로 자본을 보조해줘 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도비 3억을? 자부담을,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메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자부담 부분이 현금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타 현물이라든가 다른…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잘 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3억에 도비가 들어간 부분이 유용하게 잘 쓰였는가를 판단하면 되는데 꼭히 자부담이 잘 되지도 않는 부분, 수입을 내는 부분들도, 자기들이 수입을 내는 부분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다른 시·도에 순회공연도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수익도 올려서 이런 데 집어넣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왜 복잡하게 회계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현장에 있었던 목소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은…
이수경 위원  꼭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추후에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3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문경 망댕이사기요 학술조사연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문경에 전통가마 형식으로 남아있는 게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적으로, 또 문경 특성도 있고 해서 보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기본 구상을 용역하는 내용입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00만 원 예산으로 문경에 있는 사기요를, 이것을 어떻게 좀 앞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면 문경 시비로 먼저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도비 1000만 원을 꼭 보태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풀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 금액을 떠나서 도하고 협업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같이 보탰습니다.
이수경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다 되어 갑니다. 대구·경북 상생관광 5억 올해 신규사업으로 세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대구에서도 5억 세웠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축제당 선정된 문화관광축제에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국비를 지원한다. 매년 평가·선정에서 2년을 주기로 계속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문화관광축제는 제목부터라도, 적어도 문화관광에 맞는 축제가 선정이 되는 게 정상이다. 각 시·군마다, 포항도 여기 보니까 축제가 수두룩하잖아요. 해병대 축제부터 해서 뭐 오만 축제가 다 있는데 그런 축제들은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축제에 맞는 축제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말씀해 주신 내용들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내년도 축제 선정하고 할 때 심사 기준이라든가 저희들 자체 판단 기준에 포함시켜서 선정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 자치단체의 축제 이름을 거론하기 뭐 합니다만 사과축제, 은어축제, 또 뒤에 우수축제에 보면 대게축제, 자두축제, 포도축제 이런 것들은 농수산물 축제라는 생각이 늘 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경북관광품앗이 운영 사업인데 올해는 다 취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수경 위원  그전에 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축제를 여는데 축제가 예를 들어서 2월에 축제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이 품앗이 축제에 지원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사업 위탁하고 해서 하는 부분하고 되는데, 아마 안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경 위원  안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예산 승인을 받고 하려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축제를 일찍 한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또 늦게 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도 국장님, 형평성을 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시·군당 형평을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을…
이수경 위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일찍 하는 부분들…
이수경 위원  고령의 대가야 체험축제라든가 성주 생명문화축제 때는, 그때는 지원이 안 됐어요. 품앗이가 안 됐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 잘 살펴보고 시·군이 원하는 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황병직  예.
이수경 위원  552페이지에 보면 축제들이 죽 나오는데 포항해병대 문화축제, 또 찻사발축제, 예천세계활축제 등은 도비가, 이게 국비부터 다 지원이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도비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수경 위원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3개밖에 없어요, 우리 경북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이게 아마 개별 목을 달아서 이렇게 나가는 사업들이 이 세 가지인 것 같고, 나머지도 축제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도비하고 이런 부분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시·군에서 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전에 했던 영덕 대게축제 이런 데도 도비가 나가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난번에 최우수 축제로 지원했는데…
이수경 위원  그런 것 말고 일반 시·군에서 하는 축제들. 예를 쉽게 들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개별로 나가는 것은 없고 문화관광축제나 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어야 나갑니다.
이수경 위원  아, 그러면 해병대 문화축제도 우수축제로 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축제로 우리가 개최시기, 개최단체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시·군하고 해서 균특으로, 균특문화예산으로, 관광예산으로, 분야예산으로 해서 시·군에서 받아서…
이수경 위원  많은 축제가 있는데 이렇게 도비가 지원 안 되는 축제도 있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축제도 있고, 물론 우수축제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시·군에서 균특으로 내려가면 축제가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균특예산은 전체 실링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선택, 자율권이 있으니까…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계속합니까, 안 쉬고?
○위원장 황병직  본질의가 윤창욱 위원님 남으셨으니까 윤창욱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정회했다가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5시 10분인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행사성 경비도 많고 이래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계신 주무 부서장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생각보다는 감액이 덜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면 문화관광체육국도 작년도, 올해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 926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편차가 심한 게 관광정책과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게 사업상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정책과만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도 1939억에서 올해는 1154억, 78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균특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굵직한 4개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이 4개 사업이 영주, 안동, 문화테마파크 또 안동, 3대 관광지 이런 사업이어서 상당히 큰 금액이 균특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한 700억 정도, 784억 감액되었는데 3대 문화권 사업이 1조 970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왔는데 그 부분이 한 700억 정도 줄면서 주요 감소 요인이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방향 틀을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이제 23개 시·군으로 균특예산을 많이 잡아서, 보니까 370페이지부터 보시면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422페이지까지. 이게 전부, 이 많은 양이 시·군에 균특전환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창욱 위원  지금 균특전환사업은 도에서 편성을 언제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3월, 연초에 준비해서 4월에 신청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시·군에 공모를 받아야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시·군에, 전체 실링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우선순위 정해오면 관광부문뿐만 아니고 아까 문화부문부터 해서 전체 체육까지, 그다음에 다른 주민숙원사업까지, 예전에 포괄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부분들 많은 사업들이 다 포함됩니다.
윤창욱 위원  균특전환사업을 하면서 이게 부담 비율은 균특전환 한 50%, 지방비 50%하고 또 금액에 따라서 도비가 5억에서 15억까지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금액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맥은, 여기도 보면 이 많은 페이지 양이 균특전환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23개 시·군 사업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담당국에서, 담당과에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 실링이 나오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된 후 각 시·군의 균특전환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 내년에 하기 전에 시·군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붙여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계속 진행된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사업 부분은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특히 문화환경위원님들한테는 필히 협의를 하고 균특전환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균특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군에서 올라오면 특히 문화환경위원회가 되든 또 타 도의원님 관할이 되든 사전에 한번 협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여러 가지 우리 황병직 위원장도 말씀을 주셨고 오전에 윤승오 위원님께서도 문화원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 주민들과 늘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 저희가 보고를 받는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우리 부서에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하는 정도는 저희한테 협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과장들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경북도립예술단이 이전을 하려고 추진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151페이지 보니까 제2행정타운으로, 호명 쪽으로 25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1852평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 당초 보고드렸던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우리 도립예술단이 무용단, 국악단, 교향악단 이렇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3개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교향악단은 어디에, 칠곡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칠곡에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다음 국악단만 고령.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고령에.
윤창욱 위원  무용단도 칠곡에 같이 있고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단원들에 대한, 들리는 얘기로는, 깊이는 모르겠지만 대구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단원 운용을 하는 것으로, 연습도 하고 하는 것을 좋게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안동 쪽으로 오게 되면 3개 단원이 다 이쪽으로 이전이 되어야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당초 로드맵이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고령에서는 지금 국악단을 놓아주려 합니까? 자기들은 잡고 싶어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지만 당초 협약에도 이전할 때까지 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원칙대로 기준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우리 도립예술단 한동안 상당히 단원들 간에 마찰도 많고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전체로 보았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체적으로 재심사도 마무리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좀 했고, 자체 반성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다음은 2020년도 올해에 문화관광체육국의 언론홍보비가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3억쯤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서 금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금액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2021년도는 지금 얼마나 계상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0억 3000입니다.
윤창욱 위원  문화, 관광, 체육.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체 다, 국 다입니다.
윤창욱 위원  국 다가 20억 30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창욱 위원  어떻게 보면 맥이 이제 문화하고 관광 쪽으로, 체육 쪽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체육은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 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20억 30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금액은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아, 그건 지금 답변하기 그럴 것이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또 이왕 나온 김에 경북관광 문제도 상당히 코로나 현 시점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문화 쪽도 마찬가지고, 체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이 편성된 언론홍보비가 정말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누가 봐도 적정하게 편성해서 문화관광국에서 홍보를 이렇게 잘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창욱 위원  오전에 우리 윤승오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얘기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올리는 방안도 말씀을 주셨고 합니다만 지금 자부담을,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했을 때 시·군에서 도비 3, 시·군비 7, 자부담 얼마, 이래서 같이 올라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자부담은 당초에 일정 금액을, 10%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윤창욱 위원  그런데 민경보 예산을 줄 때 각 단체마다 퍼센티지가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20, 30% 되는 데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아마 단체 성격하고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10%는 의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미시의 문화예술과에 가서 자부담 부분을 상의해 봤더니 도보다는 구미시에서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창욱 위원  얼추 그렇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창명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데, 구미시의회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행사장에 가서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부담이 과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해서 2020년 올해에 구미시의회에서는 자부담을 기준을 정하지 않고 0%에서 10% 내외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내규를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남는 행사가 아닙니다, 다른 보조사업하고 달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봉사, 노력이 들어가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부담을 요구하는 부분은 행사에 따라서 좀 가혹하다는 측면도 있는데 구미시의 사례를 한번 보고 저희 쪽에도 도입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신청이 많아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자부담이 일정 부분 부득이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절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위원님들과 위원회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 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2개의 축으로 봤을 때 자치단체 자본보조야 자부담을 넣을 일이 없겠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상당히 들쑥날쑥하게 진행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가중시키더라도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원인은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23개 시·군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한번 도민의 소리도 들어서 책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뜻을 본 위원이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전국체전기획단장님도 나와 계시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전재업  예.
윤창욱 위원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 2020년도 예산 중에, 지금 81억 중에 58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죠? 체전이 안 됐으니까 이월시킨 사업인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쓴 비용도 한 20몇억 되고 이월시킨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종목당 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전이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틀이 개·폐회식 연출사업에 3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대행사 선정해 놓고 이월시켰습니다.
윤창욱 위원  김상철 국장께서는 작년 한 해 구미시 부시장으로 계시면서 구미시에 대한 여건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체육에 종사한 적이 있고 또 구미시에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는 도민체전을 3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지역으로는 박정희체육관, 대운동장, 보조경기장 이래서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었는데 전국체전을 치르려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게 개·폐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들어오는 길도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 기능이 워낙 없어서 상당히, 현재 코로나가 없다면 개·폐식은 문제가 되어서 제가 전재업 기획단장과 주무부서에, 구미시의 체육진흥과하고 개·폐식을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도 어떠냐, 고민을 해봐라. 3만 명을 수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차로 이동을 하겠느냐? 인근 주변 도롯가에 다 대어도 정체가 되어서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리고 인근 초·중·고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국장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판단에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개·폐회식은 연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장소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국체전은 단순하게 구미시가 하고 경북도가 하는 게,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국가 단위 행사입니다. 그리고 VIP께서도 참석을 하시는데 아마 경호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당초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다음에 구미시 시민들하고 또 주경기장하고 복합체육시설을 번듯하게 개축해 놓은 상황에서 좀 이동하게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락공원이나 이런 쪽에, 넓은 쪽에 선수단하고 안내를 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견을 주셨으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미시하고 체육회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창욱 위원  어떻게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모든 정리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상황은, 경북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는 구미시 체육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정리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창욱 위원  그래서 현 상황을 고려해서 개·폐회식 연출 문제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고. 어떻게 보면 46개 종목 중에 구미시에서는 15개에서 16개 종목만 개최하고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창욱 위원  그런 부분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의 전국체전기획단, 또 구미시의 전국체전기획단, 또 행정당국, 또 민간, 의회, 언론, 종합해서 한번 이런 부분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좋은 방향 틀을 잡아주는 것도 시기에, 내년 초쯤 시기가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초에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치고 위원님 의견하고 구미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도립도서관장님 나오셨죠?
○경북도서관장 김진창  예.
윤창욱 위원  지금 도립도서관은 올해 청소용역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위원장님, 도립도서관장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도서관장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서관장 김진창  도서관장 김진창입니다.
  청소용역은 지역 제한해서, 경북지역 제한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윤창욱 위원  입찰을 봐서?
○경북도서관장 김진창  예, 작년 11월 개관 전에 9월부터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윤창욱 위원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청소용역비가 4억으로 잡혀있죠?
○경북도서관장 김진창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청소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북도서관장 김진창  6명.
윤창욱 위원  내년도 예산은 3억 5000 잡아놓았데요?
○경북도서관장 김진창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경북도서관장 김진창  예.
윤창욱 위원  지금 김상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윤창욱 위원  경북도청의 청소인력직은 무기제로 전환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청소하시는 분들요?
윤창욱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윤창욱 위원  뭐 그런 소리가 언뜻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아마 식당을 외주로 주다가 직영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공무직 전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규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하여튼 도서관장님, 운영 그렇게 잘하시고 코로나 대비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정말 안전과 도서관을 찾는 시·도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서관장 김진창  예, 지적하신 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구미의 한 사람으로서 내년에 전국체전이 구미를 비롯한 경북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상당히 화합체전, 성공체전도 되어야 되겠지만 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적 거양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노력하고 또 주변 시·도민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성공화합체전과 또, 우승은 하겠습니까만 목표한 2위 달성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감염병 전염이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김상철 국장을 비롯한 국과 전국체전기획단 내에서는 감염병을 예상한 대책을 전국체전 내에 꼭 수립을 해서 중간중간 변화도 체크하는 그런 문화체육국에서의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께서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사업설명서 282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악창작소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국장님, 혹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좀 이해가 쉽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최근에 청소년들하고 전국적으로 음악 관련해서 재능이 있거나 그쪽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공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진행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기반을, 인프라를 구축하려 그러면 건물을 짓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존에 건물을, 경주에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입주를 해서 음악 관련되는 각종 시설들하고 이런 부분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습실하고 음반 제작이 가능한 장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총사업비는 2억 5000입니다. 7억 5000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0억입니다.
곽경호 위원  정확하게 한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확인해서 바로…
곽경호 위원  총사업비 45억 아닙니까? 시설비 25억, 운영비 20억 해서 한 45억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5억입니다.
곽경호 위원  25억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곽경호 위원  그러면 시설비 25억으로 보고. 이것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20억 이상 200억 이하로 알고 있는데 투자 심사했습니까? 거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거쳤습니다, 절차.
곽경호 위원  언제 어떤 식으로 했지요? 자투심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30억 이하는 도 심사라서 도 자체심사를 거친 것으로…
곽경호 위원  자투, 자체심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곽경호 위원  그러면 심사 때 무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통과한 것 같은데,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지금 없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대답하기는 어렵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게 분명히 투자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들어있는데 문화산업 육성지원 분야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옆에 하고 차례대로…
○위원장 황병직  아, 예.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대일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이 아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동업 위원님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페이지에 경주엑스포 민간콘텐츠 운영 자료 한번 책자 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신규사업인데 민간콘텐츠 운영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엑스포가 매 2년 단위로 해외·국내에 개최하다가 올해부터 상시 개장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부문과의 합작을 통해서 엑스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동업 위원  결국은 방문객 수 늘리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방문객 수도 늘리고 그로 인한 홍보효과 거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방문객 수를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올해 유료관광객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올 연말까지 한 16만, 17만 정도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적어도 40만 명 정도는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예산 잡힌 것을 보면 2021년 계획이 28억, 도비가 19억, 균특 10억 포함해서. 그리고 시·군비가 9억. 도비는 한 19억이 되고 시·군비가 9억 정도 됩니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상시 개장을 하면 일반 다른 도민도 오고 국민도 오겠지만 어디가 제일 큰 도움이 될까요? 경주에 제일 많이 오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상시 개장을 하게 되면요?
이동업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무래도 문화엑스포가 인근 경주를 포함해서 시민들 또는 도민들 휴식공간도 되지만 관광객들이 수도권하고 부산·경남권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아마 그렇게 상시 개장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 결국은 경주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경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누릴 것이고, 경주에 뭐, 쉽게 장사도 잘될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렇다면 시·군비 포지션이 지금 너무 적지 않습니까? 9억 잡혀있고, 그리고 앞에 이수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엑스포 상설공연 플라잉 지원 여기는 보면 시·군비가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상설 이것은 3억이 되어 있고 경주시에서 별도로 1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자부담만 있고, 간단하게 포항칠포재즈페스티벌하고 비교해 보면 포항칠포재즈페스티벌은 전체 사업비가 7억 5000인데 시·군비가 3억, 기타 자부담이 2억 2000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포항칠포재즈페스티벌을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드는 비용이 7억 5000, 개인이 2억 2000을 집어넣어서 하는데 경제효과가 몇 백억,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와서 포항에서 사용하고 쓰는 비용이 그만큼 많은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만큼 축제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문화엑스포에 이렇게 도비가 들어갈 게 아니고 시·군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드립니다. 다만 엑스포가 우리 도하고 경주시하고 같이 출자·출연한 도 자체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도지사가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개별 단위행사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문화엑스포 올림픽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다만 수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균특사업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도하고 시가 9억, 9억씩 해서 총 28억을 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까지 엑스포가 생기고 나서 도민들 기대에 부응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는 유료관람객 40만에 50억 정도는 수익을 올려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엑스포에 수익이 나고 안 나고 그것은 차제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경주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출자·출연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비율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산업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예.
이동업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5 대 5입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출자·출연 비율은 5 대 5입니다.
이동업 위원  5 대 5입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문화엑스포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규모나 예산투입 비율을 봐서, 경주시는 자꾸 발을 빼는 형국이고, 거기에 애가 달아서 경상북도는 돈을 계속 집어넣는 형국이고, 그러면서 운영은 경상북도에서만 계속 돈을 집어넣고 운영하고 도비만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시비가 자꾸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 5 대 5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런 사업들이 경주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결국은 경주시에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고 나면 경주시에 많은 돈이, 경제상황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경주시 시비가 더 포지션이 들어가야 된다. 혹시 국장님, 여수엑스포 국비·도비·시비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잘 모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은 국가지원 엑스포로 해서 단기간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수엑스포에 여수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하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여수엑스포도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여수에 가서 경제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돈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경주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보면 경주시는 자꾸 발을 빼는 형국이고 도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자꾸 도비가 더 들어가는 형국이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 얘기가 맞는지 어떤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균특사업으로 전환되는, 균특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균특은 경주시 실링 내에서 경주시가 하고, 도하고 같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하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엑스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활성화를 꾀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끌어왔던 사업들을 당장에 중단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기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좀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자료요구로 사업예산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정말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서,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금액이 산정돼 있습니다. 전체 19억 잡혀있는 민간 콘텐츠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이런 운영 예산을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밑에 K-POP 콘서트 같은 경우도 방송중계 및 운영비 해서 전체 출연진 섭외, 무대 제작, 단일 1회 행사에 5억 5000이 들어가거든요. 방송중계는 중계를 하면 자기네들이 그 화면을 그대로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 안 주고 와서 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고. 출연진 섭외, 무대 제작, K-POP 이렇게 하는데 5억 5000 예산,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엑스포에 지원하는 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장객 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돈 안 되니까 자꾸 발을 빼고 있고 경상북도는 어쩔 수 없으니까 도비를 자꾸 집어넣고 이런 구조가, 잘못돼 가는 구조를 한 번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보면 위원님, 매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행사를 운영했습니다만 그런 구조가 어렵다라고 보고 지금은 28억 정도로 해서 민간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면서 우리가 경북 문화, 경주 문화, 신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아시아송페스티벌 같은 경우를 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1000만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라 문화, 경북 문화에 콘텐츠만 좀 보강을 하면 활성화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5억 5000이나 28억이 많은 금액 같지만 실은 전체 이게 4계절이 다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협업, 민간기업하고 거기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해 정도는 성과를 지켜봐 주시면…
이동업 위원  제가 이 금액이 많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잡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손실이 없게끔 하고, 이제 기초지자체의 지방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시하고도 협의해서, 위원님 취지가 맞습니다. 경주 쪽에 직접적인 이득이 가기 때문에 경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사업들, 자체 사업들을 엑스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동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 답변 내용 중에서 “지금 경주엑스포에 지원사업들이 균특이 지원됨에 따라 도비·시비가 매칭돼서 지원되는 형상이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8억만, 내년도에 민간사업자 선정해서 하는 부분 그 부분…
○위원장 황병직  거기에 균특이 얼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체 28억 중에서 9억이 도비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9억이고 나머지가 균특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균특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그게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균특을 지방으로 이양해 줌과 동시에 또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던 사업들을 향후에 각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지방 균특이 이양될 당시에. 그러면 결국 지금 문화엑스포에 지원해 주는 균특사업비도 결국은 경상북도의 재원으로 봐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창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균특비를 배정을 할 때, 각 시·군마다 실링은 정해져 있지만 균특비로 지원돼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좀 거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동업 위원님께서 지금 문화엑스포의 사업비 중에서 경주시의 매칭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적은 것 아니냐. 그 이유는 아까 충분히 이동업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께서 균특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해서, 균특의 개념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조금 재정 운영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으로 이양된 균특은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전체적인 총재원의 일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재원 매치를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또 보충질의하실…
  아까 김대일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많은 사업꼭지를 국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설명조서 230쪽 한번 봐주실래요? 한복진흥원 관련해서 전통복식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세계 전통 문화 체험전, 한복 디자인 콘테스트, 한복 어울림 한마당, 이것 전부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한복진흥원이 금년도에 개원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원래 10월에 개관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하고 내년 초에, 4월에 개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조직 구성하고 이렇게 다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 했다가 취소된 게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난번에…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한복 활성화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김대일 위원  거점지원사업, 그다음에 개원식 및 글로벌 한복 패션쇼 해서 사업이 있던데 사업 1억 7000 해서 이걸 다 이월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직원들 구성을 보면 원장하고 2팀 8명으로 했다 그러는데 이 8명 가지고 사업부서 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로 네 가지 사업 이게 전부 진행이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한복진흥원 개원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렸던 대로 9명이 승인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는데 인원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원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대표부터, 저부터 포함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물론 사업이야 그렇게 진행돼야 되고 관심도 가져주셔야 되지만 실제 직원들도 사실 이 업무가 생소할 수도 있고, 전문가 수준의 분들을 모셨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한다는데, 물론 한복진흥원이야 경우가 다르겠지만 신규사업을 4개, 또 이월된 것까지 해서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나 코로나 정국이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편성을 한 것은 약간은 좀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충분히 걱정하실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내년 개원 초기에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여부가 장기적으로 조직운영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관심 속에서 한복진흥원이 출범하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더라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560쪽에 스포츠인권 교육 관련해서 이것을 또 신규로 편성을 해 놨는데, 저희들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지적도 하고 그랬지만… 스포츠인권 교육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생각에는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각종 매뉴얼 만들고 제도 개선했던 부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정신교육, 인문교육, 또 관련되는 절차, 매뉴얼 숙지 이런 부분들…
김대일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개선이 되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물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최숙현 사건 있고 나서 전체 직원들이 1 대 1로 선수단을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숙지를 못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효과 면에서 올릴 수 있는 방안들도 찾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최숙현 사건 그 당시도 그렇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뭐냐 하면 스포츠인권센터 운영한다. 그다음에 교육하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물론 신규로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그때 감사기간에도 가봤지만, 스포츠인권센터라고 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쳐봐도 인터넷에도 안 나오고, 그럼 정말 막상 이 사람들이 사용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도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고 어떻게 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나 그게 의구심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지방정부도 해야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체육회에서 지난번 스포츠클린센터에서 모든 게 직통으로 가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체육회에 클린센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은 선수들이 거기에 직접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창구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가 선수단 부단장 역할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접촉을 늘려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단장이나 도에 바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노크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회라든지 의원들한테라도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경북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생기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한테 맞는, 현장에 맞는 뭔가 좀 정말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단순하게 교육하고 센터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선수들한테 어떤 형태로라도 이렇게 소통하고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차원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앞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들이 들어오잖아요, 행사성부터 해서. 늘 저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올리고, 서로 떠미는 것도 아니고 올리잖아요.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도 실제 체육회도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총 관련일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다든지 해서 이게 사업이 올라오면 되는데 거의 비영리단체라든지 혹은 법인화시켜서 오면 저희들도 듣도 보도 못한 사업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지역에서 정말 전승·보전 시킬 만한 가치가 있든지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사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가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접해 보면 좀 웃기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정말 철저하게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예총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예총의 동의를 받아오든지 정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예술 분야 관련해서라도 사전심의나 자체 거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시·군에서 올라올 때부터 엄격하게 한다든지 해서 자체 평가를 받는, 검증을 받고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시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내에 예를 들어서 도지사배 시합이라든지 각 시·군에서 유치를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그럼 지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2박 3일이다 기한에 두는지 아니면 선수 참가규모를 두는지, 어디에 줘서 지원을 하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만 개최시기, 규모, 그다음에 기간까지 이렇게 감안을 해서 전체 행사예산 비춰봐서 지원 여부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어차피 지자체에서는, 기간도 길고 선수가 많이 참석을 하면 그 지역에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엄청 큽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인원도 적은데 예산은 같이 나갑니다. 인원은 지금 반밖에 안 됩니다. 50%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3000만 원씩 지급이 나갑니다. 이건 왜 이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개별사업별로 제가 유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5000명 이상, 1만 명 이상 이런 내부적으로…
박태춘 위원  도에는 그렇게 안 오잖아요? 도에는 기껏 해 봤자 7, 800명, 그다음에 많이 와 봤자 한 1000여 명 오는데 전국대회는 5000명, 1만 명 오는데, 지금 도내 대회의 타이틀을 보면 도지사배 대회 이래서 한 1000여 명 오는데 어떻게 똑같이 지급이 되는지, 기한도 2박 3일로 똑같고, 인원은 배가 차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인원으로 가든지… 인원으로 갔을 때는 그 시·군에서는 좋아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100명 오는 것보다는 1000명 오는 게 낫잖아요, 먹고 자고 뿌리는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다음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제는 선수들도 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체육회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 이번에도 보면 내년까지 해서 경북체육회에서 직원 한두 명이 임기가 만료되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한이. 나이라든지 정년퇴임을 하는데, 뽑을 때 좀 더… 그전에는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과거를 추적해 봤어요. 이것은 어디 옷가게 점원 하던 친구가 들어와서 실업팀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다 보니 시스템 자체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인권위라든지, 경주사건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뽑을 때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 선수 출신 이렇게 매칭을 하면, 체육회사무국에서는 행정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밖에서는 경기 출신들이 전문분야를 가져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서로 매칭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앞으로 채용과정이 있다면 체육회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단체 직장팀이 많잖아요? 도청이라든지 체육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다음에 선수 실업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체계적으로…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했지만 여성을 위해서 여성직원을 강화하든지 그다음에 남성을 경기 출신을 해서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그다음 사업설명조서 145쪽을 봐주세요.
  대구·경북 문화의 힘 최고의 보물전이라고 해서 힘이 이제는 유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관 보면… 경북·대구 정신과 문화, 경북·대구 기네스관 운영 이래서 합동으로 대구하고 사업을 같이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 중인 사업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럼 지금 대구시 사업 반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대구시하고 기본적인 협의는 끝났는데, 기본적으로 대구·경북이 공히 같습니다만 우리 경북이 큰집으로서 이런 부분을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잡았고 대구시에서는 추후에 추경 때나 편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우리 경북만 5억을 잡은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협의가 같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구미 무용계 사건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십니까? 금오 예술제 하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구미시하고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한 분이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하고 기획단하고 무용단을 같이 운영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아마 무용협회 회장이면서 개인무용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됐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박태춘 위원  합당한 처벌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보면 각종 해서 부정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환수 또는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후에 확정이 되고 나면 보조사업에 5년간 참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그게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있어서 11월 11일에 언론에 나와서 사건이 됐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단체를 일벌백계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남발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또 지역 간에 서로 힘의 다툼 이런 것 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것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5년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무조건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경기장에, 행사장에 나가셔서, 저는 가면 행사를 끝까지 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거든요. 그것도 파악하셔서 문제가 있는 팀은 앞으로 지원할 때 고려하셔서, 전수팀을 꾸린다기보다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을 주든지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런 쪽도 한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결과를 보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22쪽,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보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종합운동장 전광판 리모델링 사업에 23억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총 23억입니다.
박판수 위원  전광판 리모델링하는데 23억이나 들어가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게 아마 전체 종합운동장 전광판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
박판수 위원  저도 체육에 대해서 오랜 세월동안 관계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 사업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앞서 균특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런데 현장의 전광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국장님께서, 아니면 다른 직원분들이 전광판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현장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는 현장에 못 가봤는데…
박판수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다른 관계자분이 현장에 가셔서 전광판을 진단을 해 보신 경험이 있나 이 말입니다. 예산을 하기 전에, 이것 올라왔을 때 현장실사를 했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담당자들이 한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판수 위원  담당자분 어느 분이 가셨지요? 여기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그것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판수 위원  왜 이것을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전광판에 있어서 저는 전광판의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현재까지도 별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23억이라면 상당한 액수인데, 저도 김천 출신 의원입니다만 국민의 혈세를 한 푼 한 푼 쓸 곳에 써야 되고요.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제 사무실에 나름대로 시청의 담당공무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말씀할 게 있으면 사전에 보고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없고 이래서 엊그제 내가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지금 현재는 여기 현장을 진단을 했거나 한 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추후에 사업내용이 되고 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어떤 규모인지 또 실태가 어떤지를 제가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되풀이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설명서 621쪽, 바로 앞장입니다. 보면 김천 실내사격장 건립이라고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 부분도 역시 며칠 전에 제가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시에서 자주 드나들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전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보니까 사업내용이 그렇고, 위치가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한다 그러는데 어디에 짓는 건지 현장실사 하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도 저는 못 가봤는데 같이 한번 실태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균특사업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는 부분은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왜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대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뿐만 아니고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존경하는 우리 황병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시·군에 사업이 있으면 만나서 토론도 하고 해서 소통이 있을 때 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은 없이…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각별히 국장님께서 관계 시·군에 담당을 하시는 직원들께 말씀을 전달해서, 시·군에 담당하는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시 내지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담당국장인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판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마지막 부분에 공예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대부분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협회를 만들고 이래서 협회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여기 협동조합이면 영리를 내겠다는 뜻이지요, 또 내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여기가 몇 쪽이지, 195쪽에 보면 대한민국공예문화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3200, 3200에 7100만 원을 사업비로 썼네요. 그 앞쪽을 보면 상설매장이라고, 190쪽인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193쪽에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대구·경북 공예품상설전시판매장도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대한민국 전시판매전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여기는 왜 도비밖에 없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전체 7개 사업인데 한 가지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수경 위원  위탁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공예 관련해서 작가들의…
이수경 위원  제 말씀은 대구·경북 공예품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대구·경북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아까 195페이지같이 대구시비하고 5 대 5 매칭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대구시에서 장소를 무상제공하고 운영비를 우리 도에서 대고 이렇습니다. 2008년부터 대구시가 건물을 무상지원했고 우리 도는 ’11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도 상생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예를 하는 작가분들의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대구·경북에 공예하는 분들이, 한 바운더리 내이니까 같이 조합을…
이수경 위원  제가 보니까 공예협동조합도 굉장히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더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인턴사업들도 올라와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이런 인턴사업이 없지요, 공예하고 예술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문화파트에 관광분야하고 방역요원들하고 이런 일자리를…
이수경 위원  제일 빨리 생기는 인턴사업이 어느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공예 인턴사업이 2009년부터인가 그러니까 최고 빨리 생긴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서 바로… 예, 맞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산조서 나오기 전에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 2021년도 대상자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아까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구·경북 문화의 힘 최고 보물전 사업비 5억 편성하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지금 대구시에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해 보니 대구시에서는 2021년도 추경에 편성을 하겠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하실 사항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내년 추경 사정이 예를 들어서 연초에 동시에 2월이나 3월에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대구시의 가용재원의 여부에 따라서 추경이 6월로 만약에 늦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예산에 편성한 5억이 6개월 동안 사장이 돼야 되고 그 규모만큼의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492페이지에 대구·경북 상생관광 5억 이 예산도 지금 본 위원장이 대구시에 확인을 하니 2억 5000은 이 사업명으로 편성이 됐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개별사업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니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대구시에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것하고 우리 경상북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지금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에도 엇박자가 나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말고 제가 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5 대 5 매칭 사업비도 확인을 같이 하시지요.
○위원장 황병직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수경 위원님께서 대구·경북과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대구시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대구시의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시간이 많이 되어서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산회를 하기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은 2020년도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임진걸 문화유산과장님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2020년도 말에 퇴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퇴임이 아니라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황병직  예, 공로연수. 그러면 임진걸 문화유산과장님은 오늘이 어쩌면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임진걸 문화유산과장님의 소회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간 우리 위원회에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병직  예.
○문화유산과장 임진걸  하여튼 이 자리, 바쁜 자리에 황병직 위원장님께서 제게 또 한 말씀을 부탁을 해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3년도에, ’91년부터 새로 의회가 생겼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의회에도 한 3년 6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열린다 그러면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편성에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번 11대 후반기 황병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아주 샤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본예산이라든지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저는 연말이 되면, 일단 아직 자연인이 아니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가급적 문화관광체육국 것은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저도 나가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직원들 전부 항상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황병직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그간 우리 위원회와 함께 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혹시 불편한 게 있었다면 이해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
  황병직    이동업    곽경호
  김대일    박태춘    박판수
  윤승오    윤창욱    이수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승환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정창명
문화산업과장황영호
문화유산과장임진걸
관광정책과장서태원
관광마케팅과장송호준
체육진흥과장장철웅
전국체전기획단장전재업
경북도서관장김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