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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작성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작성일 2017-09-04 조회수 418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7조 9,360억원(일반회계 7조 1,979억원, 특별회계 7,381억원)으로 기정예산 7조 7,486억원의 2.4%인 1,874억원(일반회계 1,500억원, 특별회계 374억원) 증가하였고, 도교육청은 4조 5,042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3,567억원의 3.4%인 1,475억원이 증가하였다.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청년실업률 상승, 고용 양극화, 소득분배 악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학교시설 개선과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의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해당사업의 시의성, 형평성, 효과성 등이 적합한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7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오세혁)에서 열띤 논쟁과 토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사업은 물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감액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 모두 수정가결 하였으며, 그 결과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2건 2억 9백만원을, 도교육청 예산안은 14건 242억 69백만원을 삭감하였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후 곧바로 시작된 관계로 부담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예산심사 기간동안 매일 예결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하는 등 열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긴급하게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이 그 편성 취지대로 일자리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비심사를 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편성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사 중에도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충분히 듣는 등 신중하고도 꼼꼼하게 심사하였다.”고 강조하며, 도청과 도교육청 집행부에는 “이번 추경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그 집행 시기와 마무리 또한 중요하므로, 연도 내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은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목표 달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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