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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도민안전실)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5-11-13 조회수 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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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1월 13일(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장영석 의원(구미, 새누리당)은
○ 소방서와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파견근무, 전문인력배치 등 인력을 적정히 운영하라고 촉구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사례를 보면,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원전사고 위험이 항시 노출되어 있지만 원전사고에 대비한 대비시설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덕, 군위, 울릉을 제외한 대부분 시군의 방독면 보유량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 이수경 의원(성주, 새누리당)은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 현황과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조사현황을 비교분석하면서 같은 시설에 대한 점검은 무엇보다도 공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소방서, 한전, 통신공사 등 협조체제를 항상 유지하여 유사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교육과 훈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 남천희 의원(영양, 새누리당)은
○ 민방위 경보통제소 예상잔액 549백만원의 사유를 따져묻고 도민안전 개선 및 선진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민안전교육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고 유치원, 노약자 대상교육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지역행사는 반드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역축제장 안전점검의 경우, 세부 분야별 담당부서에 의한 세부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방위 강사 위촉 및 교육현황에서도 정신교양을 지양하고 실습위주의 교육을 확대하라고 강조하였다.

▲ 홍진규 의원(군위, 새누리당)
○ 국민안전처 내 민관합동지원관실에서 모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전담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 도민안전실은 민관협력 부분과 해양분야 등 전담할 인원이 부족하여 대형재난시 타기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질적 재난컨트롤 전담조직이 되어야 도민안전실이 존치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강구대책을 모색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민간전문가을 포함한 해외 재난사고현장 시스템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계획 과 안전경북 365마스터플랜에서 나온 신규 및 역점시책 사업들은 전국적 수범사례로 전파하고 중앙정부에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 박용선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 교량․터널 및 건축물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시 의회와 협의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지역이 아닌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도록 촉구했다.

▲ 김수용 의원(영천, 새누리당)은
○ 재난위험시설 D․E등급 총 42개소는 언제 대행사고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소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공동주택 5개소는 어느정도 위험한지, 보수․보강 및 재건축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물었다. 또한 지역축제장 안전점검 실적, 유도선 및 수상레져시설의 점검실적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일관성 있게 작성하라고 주문했다

▲ 김수문 의원(의성, 새누리당)은
○ 방독면을 비치만 하고 사용할 도민이 어디 있는지 등 관리 및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실주의 방독면 관리홍보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착용가능토록 방안을 모색하고 먼지만 거르는 일반방독면이 아닌 특수방독면으로 교체하라고 주문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경산, 새누리당)위원장은
○ 시․군별 방독면 보유현황에서 2016년 계획량이 일관성 있게 1,000개로 구입계획한 사유를 따져묻고 경산시, 구미시 등 방사능 위험요인이 더 큰 시에는 방독면 보유현황이 목표량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안전실은 재난의 실질적인 전담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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