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12월 8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9일부터 15일까지 경상북도 본청 실․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16일 새벽 2시경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에 열린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17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였다.

12월 15일 오후에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선(비례, 교육위) 위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박현국(봉화, 기획경제위), 남진복(울릉, 행정보건복지위), 이운식(상주, 문화환경위), 황이주(울진, 농수산위), 박정현(고령, 건설소방위), 김지식(구미, 교육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에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하며 오후부터는 계수조정 활동에 들어가 계수조정에 예년과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하였으나,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축조심사와 열띤 토론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날 오후에 시작된 계수조정 활동은 자정을 넘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속되어 불가피하게 차수변경을 해야 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의 총규모는 경상북도 소관 예산이 7조 4,37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7,511억원, 특별회계가 6,868억원이며, 도교육청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4조 13억원이다.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결특위에서 조정․의결된 결과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총 190건, 182억 4,97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29건 149억 2,15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다.

2017년도 예산심사를 마무리 하면서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선심성․낭비성 지출에 대한 통제강화와 성과가 부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임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신성장산업 발굴, 재해재난으로 부터의 도민안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문화융성, 도청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고 밝히면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투자 순위를 정하고, 집행 전 예비타당성조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선행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과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보다 앞선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2016년도 도청(제2회) 및 도교육청(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8조 4,746억원, 도교육청이 4조 488억원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 되거나 추가된 국비보조 사업비를 정리하고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을 반영, 쌀 값 하락에 따른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을 비롯한 지진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이루어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그 효과성과 사업추진 시기의 적합성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며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