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7. 18(월)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3,068억 7,315만원으로 국비예산 증감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반영, 지방도 건설사업 등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추경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질의내용 -

 

○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포항경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강조하며, “관광분야에서는 포항과 경주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건설분야에서는 포항‧경주간 지방도 선형개량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외부에서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해 포항을 찾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경주를 관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군 소방서 신축이나 증‧개축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의회와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 백순창 부위원장(구미)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추진하는 위험사면 정비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위해요소 사전 예방과 대상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대형산불 진화와 감시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청했다.

 

○ 김창기 위원(문경)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울진산불 피해 지원 관련 예산으로 피해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지를 집행부에 질의하고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문경의 숙원사업인 단산터널 조기 개통을 위한 국비 확보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남진복 위원(울릉)은
‘25년 준공예정인 울릉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세점 유치, 80인승 항공기 운행과 1,500m 활주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법 개정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울릉공항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와 국지도, 위임국도의 사업추진 시 시군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박순범 위원(칠곡)은

재난안전실 추경예산 편성이 사후 조치 위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때 이른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건을 감안해 예방적 성격의 예산편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협소한 부지에 노후 된 칠곡 소방서 이전‧신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당장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 박창석 위원(군위)은

“올 초 발생한 울진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위한 피해지원과 복구비가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행정절차 지연으로이나 순차적인 예산집행으로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신속한 예산확보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 이우청 위원(김천)은

하절기를 맞아 물놀이 위험지구 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사업량 확대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특정지역 위주로 예산이 배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시‧군별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창화 위원(포항)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119특수대응단 비상대기 숙소 매입 예산이 예산 편성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난현장 신속출동 및 24시간 현장지휘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에 비상대기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에는 119특수대응단 근무자들의 비상대기 숙소 건립 문제도 해결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라며, “119특수대응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지 지근거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허 복 위원(구미)은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연구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며 “연구용역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여 경상북도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 광평천 하류지역의 역류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며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대응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