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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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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산위원회 | 작성일 | 2018-02-09 | 조회수 | 2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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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안전관련 업무보고 받고 원전안전 대책 강화 주문 - -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지역동반 성장모델 제시 촉구 - 경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장용훈)는 2월 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소관기관인 동해안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원자력 안전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장용훈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방침은 전국 원전의 절반이 운영 중인 우리 지역에는 커다란 시련이 되고 있으며, 2년 연속 발생한 경주와 포항지역의 강진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원전의 안전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때라고 전제하고,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원전지역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모델이 무엇인지 그 해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용훈(울진) 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슈화 되었다고 하여 원전의 안전문제가 묻히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럴 때 일수록 원전의 안전과 유지보수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지역에 위치한 ‘원자력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사용에 따른 보관료 징수문제를 타지자체와 연계하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중앙부처를 통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정부의 급격한 원전정책의 변화로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크다고 전제하고 당초 한수원이 건설하기로 한 천지원전 1·2호기의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원전 예정구역 몫으로 받은 특별지원금 380억원의 사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주관부처인 산자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대응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영덕군에서 사용할 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영덕 천지원전 1·2호기와 울진 신한울원전 3, 4호기의 건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원전건설지역 지정고시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위한(비례) 위원은 원전이 국내 전체 전력생산에 차지하는 비율과 우리도에 소비하는 원전전력량에 대하여 질의하고, 실제 원전의 전력 생산은 우리도가 전국원전의 절반인 12기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 정작 그 혜택은 수도권과 타 시도가 대부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전의 혜택을 수도권과 우리지역이 다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관계기관 상호간의 상생과 협력하는 여건조성도 함께 주문했다 장두욱(포항) 위원은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원전의 기술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보는 만큼, 이제는 우리지역에 집중된 원전시설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집중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더욱 고민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원전기술을 해외에 이전하고 수출하는데도 새로 부임한 동해안 전략산업국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 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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