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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도의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무인모텔 해소대책 수립 시급 주장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04-22 조회수 629
- 박용선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지적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비례, 건설소방위원회)은 4월 22일 개최된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무인호텔 등 유해시설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은 “최근 포항 장량동에 위치한 장흥초등학교에서 불과 300~500m가량 떨어진 장량동 상업구역 내에 총 11곳의 무인모텔이 지어져 운영중이거나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면서,

“장흥초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수십곳의 원룸 등 주택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매일 초등학생 수백여명이 무인모텔 앞을 지나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축 중인 한 무인텔은 아파트 담장과 불과 3m, 어린이공원과는 10m 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적으로 좋지않은 환경에 처해 있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통학로에 모텔 신축 시 주민과의 협의를 거칠 것을 포항시에 요구한바 있으나, 포항시에서는 이곳의 모텔들이 숙박·유흥업소의 설치가 금지되는 학교로부터 200m 이상 이격거리 밖에 지어져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모텔 영업은 숙박시설 용도 부지에서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와 맞물려 숙박시설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 굳이 모텔신축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도청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에도 무인모텔이 들어설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되며 신도시가 무인텔, 유흥주점, 맛사지 등 유해시설로 인해 자칫, 안동·예천지역을 대표하는 환락·퇴폐 신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다”고 했다

박용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경제활성화와 상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의 권리와 우리의 어린 세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권리” 라며,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유해시설 관련업종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도 조례 등을 개정해서라도 유해시설이 난립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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