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오늘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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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3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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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명단과 같이 도의원 세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재무관리경험자 세 분 등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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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5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창기 의원님, 정한석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세 분으로 김창기 의원님과 정한석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최덕규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합니다.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시간은 2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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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건설소방위원회·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문제의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과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문제, 도립박물관 건립문제 그리고 교육청 소관의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 등에 대해 점검하고 서로 고민하면서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방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방소멸은 우리 경북에 더욱 위협적입니다. 23개 시군 중 78%인 18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구로 분류되었고 그중 7개 시군이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으로 청년인구 유출입니다. 2018년 이후 3년간 약 5만 명의 청년인구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육여건과 좋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참조) 
  2018～2020년 연령대별 인구 순이동 규모·2018～2020년 인구이동 지역
  경상북도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 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청년인구가 유출되니 출생아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전국평균 0.78명보다는 약간 높지만 출생아 수는 2012년 2만 4635명 대비 50% 넘게 감소하여 1만 1315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3년 경북 예산 중 저출산 대응 예산이 약 1조 1000억인데 이런 추세면 출생아 한 명당 1억 원씩 지원해주는 게 낫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지사님께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SK그룹으로부터 5조 5000억 원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사님의 노력이 큰 성과를 맺어 우리 경북이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은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경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도 출범이 결정되었고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지사님께서도 2022년까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메가시티를 만들자고 했지만 아쉽게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 요원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 자치권한으로는 지방소멸대응이 힘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물론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 등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하여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유치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일본의 관계인구와 유사한 개념의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통학, 통근,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그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체류인구를 고려한 지방교부세 배정과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백두대간과 낙동강, 동해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불교, 유교, 전통문화 등 인문환경으로 관광, 레저, 교육 등을 통한 생활인구를 유치하기에 어떤 지역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경북의 생활인구 목표나 유치방안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기 혁신도시 유치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2기 혁신도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역 입장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절박한 문제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며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역에 필요한 알짜 공공기관을 미리 선점하는 등 유치전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이 큰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2기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 어떤 복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 추모공원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연말 문경시 모전동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상주시에서 추모공원 건립을 한다고 하여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으며 아직까지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조) 
  상주시 추모공원 위치도
(부록에 실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추모공원 건립예정지는 상주시청에서는 20㎞나 떨어진 상주의 외곽이지만 문경 도심에서는 불과 500m 거리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상주시일 뿐 생활권은 문경 지역으로 문경시민의 생존권과 문경시 발전의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상주시에서는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문경시민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약 2만 7천 평의 부지에 자연장지 1만 2000기, 봉안당 1만기 규모의 기피시설인 공원묘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문경시와 상주시는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상하수도시설 공동이용 등 모범적으로 상생·협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원묘지 사업의 일방적 추진으로 시민들은 격앙된 분위기이며 상주시청 앞 시민집회와 반대서명운동에 이어 향후 집단소송까지도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안내 지침에 따르면 집단 민원으로 사업중단 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 전 협의대상 주민 범위를 실제 영향을 받는 인접 행정구역도 포함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실적과 자문추진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을 비선호시설로 인식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생활권,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지선정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 등을 구성해 갈등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령과 조례에 따라 갈등조정이 충분히 가능하여 지난 2021년 12월 문경시에서는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상정을 의뢰하였으나 1년 넘게 경과한 2023년 2월 23일이 되어서야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법적근거도 없는 상주·문경 상생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에 대해 문경시민들은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주시의 추모공원 부지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며,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문경시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주시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신청하기 전 분명히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신청했을 것인데 이때 경상북도는 행안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안부의 투자심사결과는 어떻게 회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금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 등 법정기구를 통한 갈등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문경시에서 금번 사태에 대한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시점이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몇 번의 회의를 했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추모공원 공동설립 제안
(부록에 실음)
  셋째, 문경시는 금번 사태의 중재안으로 화면에 보이는 문경시 농암면과 상주시 은척면 경계에 추모공원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은 문경과 상주 두 지역의 외곽이면서 교통량이 적은 구도로 이용이 가능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문경시와 상주시가 이 지역에 공동으로 추모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는데 상주시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문경시 중재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박물관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도청신도시에 추진된 도립박물관 건립사업이 2018년 11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결과 ‘건립 부적정’ 의견이 있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적정 사유는 안동·예천 주변 공·사립박물관 9개소로 과다하고 유물 및 신도시 인구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지역인 만큼 도립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도청신도시 지역이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경에 도립박물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립박물관 설치를 통해 경북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문경은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불교와 유교, 천주교, 그리고 근대문화 유적지, 전통가마, 도예명인 등 유·무형문화재가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사격장,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시설은 물론이고 찻사발축제와 오미자축제와 같은 지역 고유의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형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문화와 관광이라는 쌍두마차를 가져다 두는 것이니 시너지 효과가 뛰어날 것입니다. 특히 소백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자기, 찻사발 관련 문화재와 콘텐츠를 도립박물관과 연계시킨다면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 외국인에게 각광 같은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문경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접근성이 뛰어나 박물관 활성화에유리합니다. 박물관과 같은 문화 인프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좋은 입지로 평가됩니다. 
  문경은 경북도내에서 지리적으로 서울·수도권과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향후 중부내륙철도까지 건설되면 뛰어난 접근성과 다양한 교통수단이 확보되어 타 지역 관광객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문경에 입지가 필요합니다. 문경은 경북의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소멸위험도가 경북 2위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시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경상북도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등 기관이 하나도 입지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도립박물관이 문경에 입지하게 된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풍부한 역사문화콘텐츠와의 시너지 효과와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립박물관의 문경 입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스스로 사회를 관찰하고 경험하며 보고 배우는 것이고 학생들이 개인 취향과 성향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 방식은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경북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2022년 문경 점촌중에서 실시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자유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세부 일정, 예산 등을 계획하고 팀원 간 화합을 통해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이 사업은 높은 만족도는 물론이고 보호자 동행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자기 주도적 역량이 길러지고 공동체 의식도 함께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선생님들과 전교생 앞에서 서로의 경험이나 느끼고 배운 것을 발표하는 시간은 높은 교육적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입니다. 한정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12개팀 62명이 응모했음에도 7개팀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공모전에는 1000만 원의 교육청 예산이 편성되어 더욱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에 예산 지원과 사업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협동심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경북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예,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님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예,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예,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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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8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정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 평화의 도시 칠곡군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338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탄치 않은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도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오로지 경북의 발전에 전념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임종식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칠곡군의 사활이 걸린 대구 국군 및 미군부대 통합 이전을 비롯한 현안 과제들과 칠곡군 학군 조정 및 중점학교 지정 등 교육 현안들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 군부대 이전 선택과 집중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참조)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대상부대 현황
(부록에 실음)
  현재 대구시의 군부대 통합 이전 대상은 국군 4개 부대, 미군 3개 부대 총 7개 군부대입니다. 경북에서는 우리 칠곡군이 지난해 8월 19일, 제일 먼저 대구시에 7개 부대 통합 이전을 받겠다고 선제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유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구시장께서는 칠곡군을 최우선지역으로 협의하겠다 했습니다. 
  현재 대구시 군부대 통합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은 칠곡군 외에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군위군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 간 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전투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지역은 사활을 걸고 지역소멸 방지와 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고무적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에는 혐오 및 기피시설로 인식되던 군부대를 이제는 이렇게 너도나도 유치를 원하는 태도로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사고 전환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지나치게 과열된 유치경쟁은 지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승자독식의 결과에서 유치에 실패한 곳은 지역민의 상실감만 가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2월 국회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희용 국회의원께서 이런 우려를 표하였고,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연일 지역에서는 큰소리로 각자 군부대 유치의 타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각종 홍보와 광고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리 경북의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군부대와 주한미군 주둔부대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측면에서의 작전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한 국가입니다. 현재도 분단상태로 휴전 중인 전쟁국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세기에 교과서에서만 보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정부 5년간 평화는 이미 다가온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생생히 목도하며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웠고, 여전히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적으로서 한미동맹과 국방력 향상을 통한 국군 수호는 절대 협상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조)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예상지
(부록에 실음)
  칠곡군은 과거 6.25전쟁에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을 상대로 반격의 서막을 열었던 곳이며, 천혜의 자연 지형을 활용한 낙동강 방어선의 심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희망지인 석적 도개·망정리 일원은 인천상륙작전, 장진호전투와 함께 ‘6.25전쟁 구국의 3대 전투’로 꼽힐 만큼 치열했던 다부동전투의 현장으로 대구 군부대 이전 시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으며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방의 요충지임은 지정학적·군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군부대는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지역민과 함께 상생해야겠지만 유사시에는 가장 철저하게 희생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하는 집단입니다.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과 사회교대)
  칠곡은 이미 1960년대부터 미군부대인 캠프 캐럴과 함께해 온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미군부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그 경제적 겉면만 보고 선택하기에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칠곡도 지난 70년 동안 때때로 미군부대와 서로 반목하고 불편한 관계도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칠곡군 한·미 우호 교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미군과 함께 공동의 관심사를 발굴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참조)
  칠곡군 군부대 유치홍보 민관합동 발차취
(부록에 실음)
  호국의 요새로서 칠곡은 작전성과 접근성에서도 100점 만점이고, 지역민과 군인 가족의 생활·주거환경, 대도시 접근, 교육환경 등도 매우 우수하고 앞으로 잠재 발전 가능성이 더 커서 또 100점 만점에 100점인 곳입니다.
  또한 곧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의 경우 현재 위치상 월경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칠곡은 대구와 경북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두 지방정부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칠곡은 이미 행정구역이 시(市) 격인 영천, 상주, 그리고 대구에 편입될 군위와는 다르게 군부대 이전을 통해 시 승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대구는 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어 군부대 이전을 통한 지역 상생, 민군 상생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하여 경북 내 자치단체 간 경쟁 과열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안으로, 경북 내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와 도 차원의 대승적 협의를 통해 단수 또는 복수 후보지를 도출하여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의 제안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 승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영산인 팔공산은 전국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해 볼 때 동식물 등 생물 개체수가 5295종으로 기존 국립공원 우선순위에서도 6위에 해당할 만큼 많으며, 국보 2점, 보물 28종 등 91개의 지정문화재도 품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보전·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간 35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는 광역도시권에 있는 대규모 산악공원인 점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국민에게 고품질의 산악형 국립공원 탐방서비스와 여가·교육·체험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이슈는 지난 2012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승격 가능성도 매우 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번번이 인근 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무산됐습니다. 승격을 반대하는 지주단체들의 명분은 국립공원 주변 지역의 규제가 엄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행 도립공원 규제와 국립공원의 규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승격을 반대하고 있는 지주단체의 활동에 또 한 번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경북의 숙원인 팔공산 국립공원의 승격은 우리 경북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절호의 기회를 다시 한번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조)
  팔공산 행정구역 및 국립공원 추진 현황
(부록에 실음)
  그리고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된다면 국립공원 관리를 총괄하는 건평 600여 평 규모의 관리사무소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칠곡군 동명면에 위치하여 지난 36년 동안 팔공산도립공원을 관리해 왔으며, 도내 팔공산도립공원 전체 면적 중 칠곡군이 30㎢로 가장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팔공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당연히 칠곡군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달성과, 그 과정에서 경북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성인문해교육과정에 탄생한 칠곡할매체
(부록에 실음)
  호국 평화의 도시 칠곡의 또 다른 브랜드는 평생교육의 성지 칠곡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칠곡할매글꼴’로 대표되는 다섯 분의 칠곡 할매를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뒤늦게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들의 삐뚤삐뚤한 글씨, 맞춤법이 틀린 한글, 투박한 사투리, 동화 같은 그림은 역경에 처해 있는 우리 사회에 큰 감동과 희망, 치유의 메시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이렇듯 평생교육의 개념은 이제는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생교육은 우리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서 학습하고 누릴 수 있는 교육권입니다. 평생교육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보편적 복리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칠곡할매글꼴로 작성된 대통령 연하장
(부록에 실음)
  앞으로 칠곡 할매를 넘어 경북 할매·할배, 우리 국민 누구나 문맹을 극복하고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칠곡의 평생교육 상징성을 대표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상북도가 평생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경북으로 유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북 유치 제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이전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천·동명과 대구 북구 학군 조정 및 특성화 중점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지천면과 동명면은 대구시 북구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지천과 동명면의 주민들께서는 예전부터 학군 조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 요구에 칠곡군은 지역의 학습 경쟁력 강화 및 학생 유치를 위해 교육재정에 기대는 것이 아닌 칠곡군의 재정을 우선 투입함으로써 지천·동명 지역의 우수한 학군 조정을 위해 신축 아파트 건립 등 시가지 조성, 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 등 인구 유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군 조정이라는 것 또한 자치단체 간의 입장과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여 끊임없이 논의하여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교육당국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각으로 변화와 개방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의견은 과밀학급이 아닌 일반 중학교에만 학군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칠곡군 관련 지역 학교장의 의견은 오히려 학군 조정 시 급속한 학생 유출이 우려되며 폐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군비로만 우선 재정을 투입한 후에 학군 조정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칠곡군 지천·동명면의 학군을 개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우후죽순으로 대구로 나갈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1월 도교육감 면담에서 김재욱 군수께서는 혜안으로 중학교 대상 중점학교 지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중점학교 지정·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오히려 대구 북구에 있는 학생들이 칠곡군으로 진학하여 대구 북구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누가 봐도 현명한 선택이고, 그 대승적 판단이 칠곡군의 학교를 활기차게 만들고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지천과 동명면에 과학·수학·영어 등의 교과 중점 중학교 지정에 대한 건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천과 동명면의 주민들은 대구 북구와의 자유로운 학군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도 칠곡에 거주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학군을 위해 대구로 전입하는 사례가 있고, 위장전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대구로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2개 면의 학군 조정을 건의하기 전에 먼저 논의한 것이 ‘학군 조정의 쏠림과 유출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으며, 칠곡의 장점을 살린 지역 시가지 개발과 학생 역유입에 방점을 둔 과학·영어 중점학교안이 도출된 것입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지천과 동명면은 초등학교 졸업생의 지역 중학교 진학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지천면 신동중학교 전교생 14명, 동명면 동명중학교 전교생 36명을 유지하거나 매년 줄어드는 현실을 대책도 없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투자가 있을 때 계획적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최초의 과학·수학·영어 등 교과 중심의 중점학교가 지정된다면 이 두 학교는 엄청난 변혁의 기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학교 과정의 중점학교는 의무교육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과, 교육과정 등의 제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칠곡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벗어난 특혜가 아닙니다. 의무교육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최대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중점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욱 칠곡군수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은 지난해 11월 간담회를 통해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신 바 있습니다. 이때 교육감님께서는 소통하는 자세로 칠곡군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11월 이후 현재까지 칠곡군의 제안사항에 대해 어느 단계에서 추진 중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잘 숙지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살펴보니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40년 이상의 노후 학사의 시설개선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조)
  그린스마트스쿨 사용자 참여 기회 확대구상
(부록에 실음)
  그린스마트스쿨은 과거 공급자 위주 시설공사, 즉 시공의 효율성, 표준모델의 활용, 신속성을 중시하는 행태를 벗어나 사용자 참여 설계, 디자인 워크숍, 교육과정 연계 등을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미래 교육 공간으로 변모하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우리 경북에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들이 위와 같은 목표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 중심의 교육 공간으로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 대상교는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서 밝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추진계획만 봐도 업무경감에 중점을 둔 교육 기획, 공간 기획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만 그린스마트스쿨을 표방하며 실제로는 노후학교 증개축에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1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경북의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각 학교에 어떤 사용자 참여 과정을 거쳤으며, 복합화 모델의 대표 예시와 그린학교 모델의 대표 예시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지방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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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3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국민의힘, 농수산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먼저 농업대전환을 위한 농업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날 기억을 하나 좀 되새겨 볼까 합니다. 혹시 WTO 체제가 언제 출범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GATT 체제에서 우루과이 협상을 거쳐서 ’95년 1월 1일부터 WTO 체제가 출범하였는데,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덕규 의원  지사님 혹시 이때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 부분보다 이제 WTO 체제로 가면서 값싸고 다양한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재배 농가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 당시에 그러면 정부에서 개방을 했을 경우 어려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한 정책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최덕규 의원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농기계 반값 정책도 추진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WTO 출범 당시에 도농 간 소득 격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최덕규 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의 한계로 ‘수출만이 살길이다. 우리나라가 잘살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WTO에 가입하였고 그 이후에도 한·칠레, 한·미 FTA 등 59개국 21건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10대 무역 강국이 되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예,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런데 지사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중앙정부도 지금 현재 그때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계속해서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조)
  정부 총지출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
(부록에 실음)
  자료를 보시면 그때 당시 총지출 대비해서 3.4%에서 지금 2.7%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덕규 의원  경북에서 그렇게 앞장선다고 하시는데 현재 경북의 상황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2023년도 경상북도 농업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씀하시는데 도 전체예산 대비하면 9.3%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우리 전체예산의 37%에 달하는 것이 약 4000억 원 가까이가 직불제 관련 예산으로 농업분야의 다양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투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참조) 
  2023년 경상북도 농업예산
  2023년 경상북도 농업예산 중 직접지불제 비중
  최근 10년간 농업예산 증가율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근 10년 연간 평균 예산 증가율을 보더라도 우리 도 전체 예산은 6.7%가 증가했는데 비해서 농업 관련 예산은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덕규 의원  도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이번에 네덜란드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 하시는 얘기 중에 일부분이 “예전에 1950년대에 네덜란드는 농업 예산이 도시민 소득의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간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네덜란드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시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농업에 대한 투자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덕규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지난 FTA 이후에, WTO 이후에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살게 되었고 부를 추적했다면 이제는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 바꿔 말하면 현재 우리 쌀 수입 의무 물량이 연간 40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없었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힘들까? 예를 들어서 호주나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다면 우리 한우농가가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차 산업에 대한 이런 보답을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혹시 교육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교육세의 출발은 당시 이제 교육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그 의무제도 도입를 위해서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1958년부터 의무교육을 위해서 교육세를 도입하였고 그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 동의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3만 5천, 4만 불 되는 소득이 5만 불, 6만 불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분야의 소득이 증가되어야 되는 데는 분명히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농업예산을 우리 교육세처럼 공식적으로 지사님께서 앞으로 15%까지는 만들겠다 이런 약속해 줄 수 있으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게 이제 당장 올해에 15%까지 안 되더라도 매년 1%씩 해서 최종목표를 15%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면 여러 부서에서 각종 민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최덕규 의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농업대전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주가 주주가 되고 경영은 기술자들이 하신다는데 이 부분이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최덕규 의원  그 부분이,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확인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최덕규 의원  그런데 지금 2005년도부터 쌀소득직불제가 시행이 되면서 자경 8년 양도세 면제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덕규 의원  그것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현장에서는 잘 안 써줍니다.

○최덕규 의원  그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제가 조금 부족한데 현장에서는…

○최덕규 의원  그러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또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한, 농사짓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받기에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타작물 재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기계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자경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30㏊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안 해주면, 이 30㏊를 맞추지 못 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

○최덕규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추후에 설명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최덕규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장에서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2005년도 쌀소득직불제 이전에는 이런 자경에 대한 부분들을 주위 사람들의 인정으로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최덕규 의원  하여튼 지사님이 농업대전환를 통해서 농업 부분에 대한 발전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은 하천 퇴적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사항을 보면 하천 퇴적물이 유수에 영향을 끼쳐 피해를 키운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 한 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참조) 
  경주 두산대교 설계도
(부록에 실음)
  이게 우리 경주 두산대교 설계도면입니다. 이 설계도면을 보면 다리 높이가 5.9m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참조) 
  경주 두산대교 인근 현장사진
(부록에 실음)
  이게 현황 사진입니다. 이게 5.9m, 6m에 이르는 다리가 지금 다 묻혀버리고 1.1m 남아있습니다, 자갈과 모래가 퇴적되어서. 그런데 이것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도지사님.

○최덕규 의원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집중호우 시 하천기본계획상 통수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인 광경인데 통수량이 하천기본계획서 상 100이라고 하면 지금 퇴적물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30 정도밖에 통수량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년, 50년, 100년 단위로 홍수에 대비해서 해 놨는데 30㎜만 비가 와도 저것은 더 이상 통수가 되지 않습니다.

○최덕규 의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도지사님께서는 하천, 환경청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본다면 이게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최덕규 의원  아니, 그 부분은 저 다리가…

○최덕규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경상북도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 환경청의 책임이라고 하면 그 피해를 받으신 도민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청에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 의원  예, 일단 도지사님 이해도를 좀 높여 주시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주 문무대왕면 수해피해 지역
(부록에 실음)
  다음 질문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로 및 배수관을 만들면서 교각 하부 기둥을 설치한 경우 집중호우 시 이것이 유수에 지장을 주어서 피해를 입은 민원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하천의 경우 20m까지 만들게 되면 저 기둥이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시설물이 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계속 입어도 개수를, 개체를 하지 않으면 저 주변, 옆에 있는 주변은 20㎜, 30㎜ 비가 와도 피해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최덕규 의원  그러면 이제 “예산이 허락하는 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까지 두 번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럼 내년에 또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최덕규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어도 5개년 계획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겠다는 계획 정도는 해 주셔야 여기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최덕규 의원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것은 자료 화면에는 이 부분인데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최덕규 의원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덕규 의원  도지사님의 끝없는 관심 부탁드리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의원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비도시지역에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서 도시지역으로 입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최덕규 의원  그런데 그 도시지역으로 입안되면서 예를 들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좀 포괄적으로 관리지역 되어 있다가 입안되면서 자연녹지로 진행이 되어서 자연취락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건폐율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렇죠. 그러면 예년부터 자연취락지구에는 예를 들어 한 100평 정도 집에서 한 30, 40평 정도의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노후화가 되어서 개체를 하려고 하면 이게 20%밖에 못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 보전이 목적입니까, 개발이 목적입니까?

○최덕규 의원  그렇게 보전 성격이 많지요?

○최덕규 의원  그래서, 그러면 자연녹지를 보전해야 되는데 100평에 20평밖에 못 짓고 40평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100평을 더 훼손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최덕규 의원  그러니까 20%밖에 안 되니까 40평을 지으려고 하면, 40%일 때는 100평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200평 되어야 되잖아요.

○최덕규 의원  그러면 자연녹지 100평이 더 훼손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취락지구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면. 이해되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래서 분명하게 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이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폐율 40%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아니면 다시 비도시 지역으로 돌려주시면 안 됩니까?

○최덕규 의원  이런 지역이 도내에 꽤 많이 있지요?

○최덕규 의원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어떤 결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전향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준다면 해결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니까 전향적인, 유연한 그런 판단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덧붙여서 한수원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본사가 이전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한수원 주변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반 음식점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조)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주변 용도지역 현황
(부록에 실음)
  일부에서는 조소적인 표현으로 절이라는 표현을, ‘한수사’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수원 직원들 또한 손님들이 오시거나 하시면 때때로 식당이 필요합니다마는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포기를 하거나 멀리 감포나, 아니면 불국사까지 이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수원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보면, 법인세 실적만 알아 봐도 충분히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한수원 주변 지역의 용도지구를 조금, 적어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 정도로만 풀어 주셔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참조)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부록에 실음)

○최덕규 의원  그런데 그 해제된 부분도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고시가 된 이후에. 그게 아직까지 그것을 개발해야 될 그런 준비라든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조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당시 1만㎡ 이상을 풀 때 도로 주변, 이동이 되는 통로 부분이 좀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풀려 있는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테두리보다는 도로 주변에, 접경 지역에서부터 한 15m, 20m 정도, 그렇게 해서 100m, 200m 정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었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덕규 의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 접경지역 도로 정체 문제가 지금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 평균 통행 대수가 약 4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조)
  7번 국도 경주 - 울산 접경지역 교통정체
(부록에 실음)
  그런데 이런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산 쪽 방면에는 지금 6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이라서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딱 경주시, 경상북도 경계선에 이르면 4차선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의 경우에는 국가에 관리 책임이 있으나 인근 울산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인 관계로 시비를 투입하여 6차선으로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토관리청이 신청을 받으면 매칭해서 혹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으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된다고 이 부분이, 울산광역시에는 6차선이 되어 있고 도 경계로 넘어오면 4차선이 되어서 교차로까지 이런 형태가 유지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주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부분이 도로 교통량을 보면 4만 대 중에서 승용차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는 그쪽으로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용차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외동읍에는 중소기업이, 약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고 한 2만 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 그런 조그만한 기초 읍입니다. 
  (참조)
  경주시 외동읍 도세 부과 징수현황
(부록에 실음)
  그런데 1년에 혹시 도세로 세금 얼마쯤 거둬 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  적게는 170억에서 많게는 250억, 5년 동안 1000억이라는 도세를 받아 갔습니다. 그 도세를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면, 기업의 경제 활성화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의 문제라든지 정체의 문제, 교통사고 위험 문제, 환경적으로는 분진, 소음, 악취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대가로 돈은, 취등록세로 연간 20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최덕규 의원  예.

○최덕규 의원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주제하고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부영아파트에서 일정 부분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도에서 부영아파트 개발계획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부영아파트 개발계획을 안 받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래서 부영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 되어 있고, 수요도 지금 현재 약 700명 이상의 입주 수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이유로 부영아파트를 받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주시설이 없어서 대부분이 울산에서 거주를 하다가 출퇴근을 했는데 부영아파트가 생기면서 약 6000명 정도의 울산시민들이 경주로 인구가 이동이 됐습니다. 출생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지금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핑퐁게임, 풍선게임이죠? 뺏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부영아파트 3·4단지에 대한 입안이 들어오면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및 소형 LPG 보급사업은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의원  국장님, 아까도 제가 도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울진의 김원석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월성원전에서 1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약 286억 정도 내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참조)
  경주 월성원전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징수 현황
(부록에 실음)

○최덕규 의원  그런데 그 주변의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  국가 기간산업인 원자력이 잘 운영이 되려면 주민 수용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고 그 수용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상하수도도 지금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도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된 원자력을 가진 주변 지역의 현실입니다.
  (참조)
  경주시 원전 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현황
(부록에 실음)
  지역자원시설세 어떻게 쓰고 계시지요? 

○최덕규 의원  현재 의미 없이 지자체에 65% 이관하는데 도지사님, 우리 도세도 65% 해당 지역에 좀 돌려주십시오.
    (웃음소리)
  이제 우리 도시가스 문제로 좀 돌아가 보면 지금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거기도 도시가스가 없으면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덕규 의원  곧, 조만간 발표됩니다마는,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SMR 국가산단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거기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도시가스 없이는 그 국가산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최덕규 의원  그러면 지금쯤 우리 경상북도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우리 울진에도 지금 수소 무슨 국가단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금 해도 늦습니다. 지금 해도 설계 뜨고 발주하고 예산 만들면 늦습니다. 조속히 동경주 지역의 정주환경 여건 개선, 도시가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예.

○최덕규 의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시고, 이제 소형 LPG 사업하고 도시가스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하고 합쳐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금방 넘어가는 비용이 85억 하셨는데 1년에 월성원전에서 286억 냅니다. 그 85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정책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덕규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의원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하신 부분입니다만 우리 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면 살 수 있었던 치료가능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나쁜 실정입니다. 
  (참조)
  경북 도내 의료 공백 현황
(부록에 실음)
  알고 계시지요? 

○최덕규 의원  실례로 같은 응급환자가 서울 강남구와 경북 영양군에서 발생한다면 살 수 있는 확률은 3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도내 238개 읍·면 지역 중에서 병원이 없는 읍·면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보고받거나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덕규 의원  예, 절반 가까이가 지금 병원이 없는데 그러면 병원이 없는 읍·면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은 배탈·설사·감기가 나면 인근 읍·면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지요?

○최덕규 의원  도내 공공의료기관 공중보건의 정원 313명 중에서도 현재 29명이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참조)
  경북 도내 의료 공백 현황 2
(부록에 실음)

○최덕규 의원  한때 열악한 지역 의료기관의 보충적인 역할을 해오던 우리 보건소가 그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지요, 한동안은요? 그렇게 하다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다시 보건소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예, 국장님, 지금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혹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참조)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현황
(부록에 실음)

○최덕규 의원  이제 ’77년부터 ’96년까지 시행하다가 지원자가 감소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되면서 한 20년 동안 중단되어 오다가 다시 그 역할에 대한 필요성으로 ’19년도부터 부활되었는데 지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 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덕규 의원  지금 각종 언론에 보면 지방의료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최덕규 의원  예, 속초의료원에서 최고 4억까지 연봉을 준다 해도 지원자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이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앞으로 십수 년 내로 의사가 배출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최덕규 의원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새롭게 배출되는 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
  고3 수험생들한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전문의를 딸 때까지는 경상북도에서 100% 다, 용돈까지 다 주겠다. 수업료도 주고, 용돈도 주고 공부를 시켜서, ‘그 대신에 졸업하고 나서는 경상북도에서 의사를 좀 해 달라.’ 큰 테두리로 보면 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러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더 드리든지,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보완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무너지는 지방의 의료체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최덕규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당근 제도를 통해서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의대에 보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 졸업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경상북도의 의료체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예, 복지건강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덕규 의원  예, 죄송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최덕규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시간 초과로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 통학 여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우리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점점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참조)
  농어촌 교육여건 만족도 조사결과
(부록에 실음)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요? 

○최덕규 의원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읍·면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가기가 불편한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최덕규 의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최덕규 의원  그런데 그 방안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어릴 때 외국영화를 보면 노란색 버스가 집 앞까지 학생들을 태워주고 가는 그런 광경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의원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 가는 데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데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의원님 여러분, 다소 시간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부의장 박영서  예,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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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9분)

○부의장 박영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의석 순서대로 박창욱 의원님과 박홍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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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0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4건)
(부록에 실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