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6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1992年7月13日(月) 開會式直後
議事日程

1. 第66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對한道知事의提案說明


3. 1992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對한敎育監의提案說明


4.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6. 慶尙北道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7. 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8. 休會의件



附議된案件1. 第66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對한道知事의提案說明
3. 1992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對한敎育監의提案說明
4.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6. 慶尙北道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7. 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8. 休會의件
o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羅季燦)및幹事(梁在璟)人事
o 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委員長(金恪鉉)및幹事(宋必珏)人事

      (14시11분 개의)

○의장 손경호  재직의원 87명중 출석의원 80명, 결석의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의사담당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65회 임시회 의안상정이후 92년 7월 13일 현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6월 22일자로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7월 4일자로, 경상북도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7월 7일자로, 1992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7월 6일자로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소방학교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내무위원회에, 임하댐수질오염 방지대책조사결과보고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 채택여부를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동위원 선임의 건과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위원 선임의 건 및 동 위원장 선출의 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은 이장 제의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6월 18일자로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 외 5건의 조례와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6월 18일자로 경상불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해제촉구결의안, 안동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과 종합대책 청원의 건은 6월 4일자로 경상불도지사에게 건의 촉구토록 요구하였으며 경상불도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의의 건은 6월 15일 본 조례를 의장이 공포하였습니다.
  1991년도 결산검사는 '92년 6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당초 계획보다 5일을 연장하여 25일간 결산 검사하였으며 6월 22일 23일 양일 간에는 수해복구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7개시군 미 교육청을 현지 확인하여 결산검사를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진정 처리사항 보고입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 폐회부터 현재까지 총 8건 접수되어 4건은 처리되고 4건은 미결입니다. 미결진정 내역은 청송군의회 박수남의원 외 7인으로부터 경상북도청 이전 촉구 건의에 대하여는 도청이전추진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며 원호단체 지원조례 제정 등 건의는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 청송 부곡약수탕 노선「버스」운행중단에 따른 대책 촉구, 영일군 장지면 산서리마을 숙원사업인 하천교량 가설요망의 건 등은 경상불도지사에게 조치의견 조회 중에 있으며 회시가 오는 대로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관련 회의 개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전국 의장단 및 실무협의회를 서울「아리아나 호텔」에서, 7월 9일 전국의장단 회의를 서울 「뉴 국제호텔」에서, 6월 19일 전국의회사무처장 회의를 전북도의회에서, 6월 26일 전국의회 의사담당관 회의를 경남도의회에서 개최하여 현안 주요업무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7월 7일 09시 30분부터 경주 조선「호텔」에서 금번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한해 대책방안을 강구코저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가뭄극복 및 우박피해 대책에 따른 의원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결의문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가뭄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토입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개원 1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7월 6일 금호「호텔」에서 의원 및 도지사 도 단위 기관단체장 165명을 초청하여 도의회 개원 1주년 자축 만찬회를 가졌으며 7월 7일에는 경주조선「호텔」대연회장에서 의원 및 도 교육위원, 기초의회 의장단, 도군의회 사무과장, 경주시군의회 의원 등 248명을 초청하여 지방자치실시의 평가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도의원,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의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초청 기념「세미나」를 가졌으며 7월 8일 오전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 후 도청 강당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와 함께 기념「리셉션」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건물 증축공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로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회보 창간호를 4.000부 발간하여 의원, 도청, 시, 군, 읍, 면, 동 각 시도의회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30년 만에 부활된 도의회 의정활동상황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8분)
○의장 손경호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임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도인사 발령에 의거 김희윤 사무처장께서 상주시장으로 가시고 상주시장으로 계시던 김의환시장께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7월 3일자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김의환입니다. 훌륭하신 손경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회개원 1주년 행사등 분주한 나날 속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작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해 나가는데 혹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깨우쳐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면 더욱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300만 도민의 대표가 모이신 소중한 민의의 전당인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나가시면서 앞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부임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第66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4시21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 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 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對한道知事의提案說明 

○의장 손경호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도지사의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지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일자 여러 의원님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경상불도 사무관급 인사이동에 당 의회 전문위원으로 두 분이 보도가 된 줄 압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 의원들이 오셔서 경상불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가 22일날 상정되어 가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벌써 발령이 났느냐 하는 그런 유감의 말씀을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내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절차상에 여러분께서 이해 못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내정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판석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안설명에 앞서 제66회 임시회 회기 때에 따른 지사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에 앞서 먼저 금번 도 인사발령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소개도 아울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 이판석  지난 7월 3일 일부 시장과 본청 국장, 군수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체된 간부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신임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평소 도정의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역사적인 도의회의 개원이래 지난 1년 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눈부신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도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2년 이후 10년 이래에 처음 닥친 우리 도의 가뭄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7월 2일전까지는 한해로 인한 피해면적은 총 1,766㏊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북부지역에 내린 평균 51㎜ 정도의 강우로 북부지역은 완전 해갈되었으나 남부지역만은 그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4,289㏊의 피해가 늘어남으로서 총력대책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저께 평균 24㎚의 강우로 오늘 현재 만식답과 천수답 1,475㏊만 미 이양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 15일까지 30∼50㎜정도의 비만 있으면 완전 이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해극복들 위해서 년 4만5천여명의 인력과「포크레인」등 600여태의 장비지원과 국도비등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우로 앞으로 10일간 정도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왕에 균열이 갔던 322㏊의 논은 약 10% 정도의 감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범도민적인 단합과 지원으로 한해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다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도민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도의 결산정리와 '9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의 행정여건 변동 등에 따라 발생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도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반회계 181억원, 특별회계 366억원, 총 54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인과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재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중앙부처의 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던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른 재원과 지방교부세의 추가지원 그리고 자체수입의 증액 등이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인건비와 필수경비, 그리고 '92년도 당초 예산확정 이후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신규 재정수요와 금년 안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시의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년초에 계획했던 주요시책들이 충실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꼭 지원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만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도정수행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지나 64회 임시회의 시에 본인의 답변내용이나 그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였거나 곡해가 있었다면 이는 본인의 진의는 아니며 대 의회의 미숙에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1분)
○의장 손경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안함에 있어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반 추가경정예산은 '9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정비와 '92회계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입부분의 증감과 행정여건 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도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81억원, 특별회계가 366억원으로 총 5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9,237억원으로서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66%에 해당하는 6,074억원 이며, 특별회계는 3,163억원으로서 34%의 구성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250억원과 세외수입 47억원을 합하여 총 29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91 징수 실적보다 3%정도가 증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취득세 90억원, 등록세 157억원, 면허세 3억원으로서 합하여 250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1 수해복구 마무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1억원과 노인교통비 지원 등 시군 부담금수입 13억원, 재산매각수입 12억원 등을 합하여 총 4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중앙부처의 가 내시에 의거 계상 하였던 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증감이 발생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1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우선 증액된 사업비는 58억원으로서 그 내용은 노인교통비 지원 13억원, 취로사업비 10억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8억원,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10억원, 그리고 배수개선사업비 5억원 등입니다.
  또한 감액된 사업비는 162억원으로서 그 내용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69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28억원, 사방사업비 8억원, 밭 기반 정비사업비 14억원, 그리고 용수보강 개발사업비 9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91 수해복구비 채무상환액 1,247억원 가운데 '91년 말에 100억원이 기 지원되었으므로 이를 감액 정리하였으며 잔여 1,147억원의 '92 이자 소요액 7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석진교 가설 9억원, 통신두절 취약지구 개선사업비 등 12억원이 추가 내시 되었으므로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금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긴축재정의 기조 위에서 건전예산 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도비 부담 둘째, 년 내 시행이 불가피한 현안사업 셋째, 소방본부 신설을 비롯한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사업비 55억원 반상회, 지역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5억원, 소득증대 등 농어촌개발사업비 40억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사업비 10억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기능 보강사업비 36억원, 문화예술·체육진흥비 28억원, 쓰레기 처리 대책 등 환경오염방지사업비 8억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비 20억원 철도 변 정비 등 당면 현안사업비 38억원,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부족액 109억원 등을 추가 계상 하고 국고보조 사업비 등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가운데 금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업은 농어촌 주택사업을 비롯한 열 개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이월금 1,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일반회계 부담금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불용중기 처분에 따른 중기사용료 수입감소 등으로 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시군에 교부된 기금 사용잔액 등 7억원을 영세민 의료진료비에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등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화훼기술 육성 지원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임하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지원된 71억원과 이월금 수입 19억원을 합하여 90억원이 증가되어 수몰지 토지와 지상물 보상비에 74억원,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 및 갈암종택 이전비에 12억원 등을 계상하고 댐 내 오물제거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4,600만원이 증가되어 임야 매입비 3,700만원, 도유림관리 사업비에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골재채취로 수입 11억원, 폐천 부지 매각수입 9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신석지구 토지보상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에 따른 전입금 2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부문에는 하천경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징수교부금 부족분 31억원 등 33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한편 하천 편입 토지 보상금 등 2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 없이 사업시행청 변경에 따라 세출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246억원, 이자수입 2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회수시기 조정으로 인한 미 수입액 25억원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44억원의 세입 증가로 융자금 241억원, 예비비 등에 3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구미 옥계지구 선수금수입 47억원, 이자수입 등 3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지역개발기금 미 차입으로 인한 이월금 27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를 구미 옥계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1억원, 팔공산 휴게소 건축비 등 1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올해 예산은 총 9,237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47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수요에 비해 세입은 절대액이 미치지 못하므로 건전 긴축재정의 기조 위에서 지역개발 촉진과 도민의 숙원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욕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여건의 한계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1992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對한敎育監의提案說明 

(14시44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주현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죠.
○도정교육 김주현  교육감 김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교육정책 구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셨으며 특히 교육현안들에 많은 지도와 조언으로 경상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3만 교육가족은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교육자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사회요구에 부응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92년도 본예산으로 의결하여 주신 교육재정으로 경북교육 발전의 기반조성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재산수입, 이월금 등 611억5,000만원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기조유지, 직접교육비 우선투자, 경직성경비 증가요인 억제, 하급교육청 및 공사립 학교의 균형 발전에 두고 본도 주요 교육시책 사업과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7,244억5,000만원의 8.4%인 61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856억1,000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학생 수용능력 확충에 힘썼습니다.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설학교 교지 매입 및 시설비와 도시지역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신축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에 154억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특히 과학 영재교육을 위해 '93년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 시설비 부족액 6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상주중앙초등학교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동교 매각대 일부를 세입 조치할 계획으로 3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산업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을 위해 고등학교 직업교육 시설확충에 3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 체제개혁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대 인문계 고등학교 비율의 최종 목표를 50대50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30대70의 비율을 34대66으로 하기 위한 외곽시설비 등의 일부 재원입니다. 셋째 내실 있는 기초과학 교육으로 미래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해 과학교구 및 실험실확충,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자료 발간, 교육방송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 등의 예산으로 2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도 각급 학교 과학교구 보유 현황은 63.0%로서 추경예산이 확보될 시 68.8%를 보유하게 되어 5.8%가 상향되며 과학교구 확충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6년도까지는 90.1%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넷째, 성장기 아동들의 체위 향상과 식생활개선,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 거양을 위한 학교급식 확대에 48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은 현재 13.2%인 139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53개교의 신규급식 시설비가 확보되어 18%인 총 192개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최종 년도의 96년도까지 추가함으로써 24.5%인 296개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사립 학교간 균형발전과 사립학교의 공공성 제고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 3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업교육시설비 지원, 노후책걸상 대체 등 사학지원예산으로 15억5,000만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체육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학생실내수영장 건립, 교기육성 등의 예산으로 28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째, 협소한 3개 하급교육청 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으로 36억9,000만원, 도서관 시설 확충에 10억7,000만원, 오지학교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에 14억6,000만원, 과학교육원 이전 시설비 부족액 15억4,000만원을 비롯한 교단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총 177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비 69억5,000만원과 학교 운영비, 교육행정비등의 소요 경비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경북교육이 지향하는 바, 인간중심 교육과 잠재능력의 개발,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고, 앞으로 본 도의 주요시책 추진과 교육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퇴장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권오을 의원  저, 안동의 권오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의원이 66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조금 전에 지사님으로부터 교육감으로부터 추경예산 제출에 즈음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64회 임시회 도정질의 과정에서 있었던 저의 의원님과 지사간의 용어 선택문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사의 사과를 듣자고 한 것이 결의되었었고 65회 임시회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문제와 그 다음에 집행부의 입장을 감안하셔서 저희의원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본 의원이 오늘 지사께서 참석해서 하신 말씀이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사과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과성 발언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단지 이렇게이렇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달라는 어떤 그런 일방적인 이야기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지난 64회 임시회에서 저희 본회의에서 의결된 어떤 그런 취지에 합당한 말씀으로 들으셨는지 아니면 의장님께서도 저와 같이 사과의 말도 아니고 사과성 발언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어떤 그런 말씀으로 들으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약 의장님께서 사과의 말이나 사과성 발언이 아닌 어떤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다 면은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경호  예, 권오을의원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이 사과의 말씀인지, 유감의 표시인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의장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가 해석하기로는 지사께서 여러 의원님에게 유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해석에 따라서 사과로도 볼 수 있고 해명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장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방금 제안설명 전에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권오을의원, 어떻습니까? 양해가 안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사님께서 방금 권오을의원의 발언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도의회나 도청이 피차 위상을 세우는 그러한 환경이 되게끔 의회도 노력할 것이요 도본청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가 명백히 한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는 7월 3일날 정부인사 발령에 의거해서 도 본청에 오는… 관계기관에 이동되시는 분이 오늘 아침에 비로소 도의회에 인사 오신다 하는 것을 의회위상을 너무 멸시한다 이런 감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도나 저희 의회나 같이 합심해 가지고 300만 도민을 위하는 집행기관이 되고 300만 도민을 위한 의결기관이 되어 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권오을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4시59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첫째, 주문은 '92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24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본 건 결의안은 금번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상임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 네 분, 문교사회위원회 다섯 분, 농림수산위원회 여덟 분, 산업건설위원회 일곱 분, 계 스물네 분으로서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15시01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2년도 본예산안 심의 때 예결특위 위원을 역임한 의원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의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한번씩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당초 시군별, 상위별로 고려하여 안배하며 윤번식으로 하자는 원칙이 지켜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인물의 명단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15시03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1개 선거구에서 한 분의 의원을 선발하여 21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의원의 합의에 의한 추천을 받아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추천·선임하고자합니다. 배부해 드린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추천위원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15시04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병일의원님, 정무웅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박병일의원님, 정무웅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休會의件 

(15시05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16시부터 내무위원회를,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심사를 하고자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다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는 문교사회위원회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및 도청이전추진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 방송으로 속개시간을 안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손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羅季燦)및幹事(梁在璟)人事 

○의장 손경호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나계찬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경 의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천시 제3선거구 나계찬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와 짧은 회기로 예산심사에 무리가 수반되겠습니다마는 3백만 도민을 위한다는 충성으로 심도 있고 알찬 예산심사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예. 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양재경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경 의원  9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계찬 위원장을 보좌하고 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스물 몇 분의 머리를 맞대고 계수조정과 심사숙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밀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예. 양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委員長(金恪鉉)및幹事(宋必珏)人事 

○의장 손경호  다음은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각현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김각현 의원  안동군 출신 김각현의원입니다.
  3백만 도민이 열화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고 또 87명 도의원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여러분이 도의원 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계시는 도청이전문제, 이것을 추진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출 과정에서 걱정도 모두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 이기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디까지나 도민전체의 또 경상북도전체의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고 추진위원뿐만 아니고 의원여러분들께서 전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도민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김각현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송필각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송필각 의원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칠곡군 제1선거구 송필각의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개원된 후 의회의 최대 중점 사안이고 3백만 도민의 초 관심사인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간사에 훌륭하신 의원님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불초소생이 간사로 선출된 데 대해서 가사를 드리며 아울러 양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김각현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3백만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에 우리 도청이 이전되도록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송의원님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맞추어 심사하여 주시고 7월 22일 제2차 본회의 때에 상정·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의원 82인
  
○출석공무원
경상북도
지사이판석
부지사김광원
농촌진흥원장이원식
기획관리실장이종주
공영개발단장서상은
내무국장최재영
재무국장최윤섭
보사환경국장엄항섭
가정복지국장박윤정
농어촌개발국장조건영
농림수산국장김덕배
지역경제국장최상종
건설도시국장박미진
민방위국장박승호
소방본부장배재화
공무원교육원장권혁대
기획담당관엄이웅
공보관이경락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김주현
초등교육국장황한종
중등교육국장이태원
행정과장송태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의환
의사담당관장경곤
의사계장신은수
지방행정주사장은재
속기사최종권
속기사권혁국
속기사조희분
속기사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