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옥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재구성으로 인하여 운영위원들이 상당수 교체된 후 오늘 첫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위원들의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소개)
이상 의회운영위원 15명을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시구처럼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인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마이크」사정상 서서 「마이크」를 사용 못하는 까닭에 그래서 제가 앉아서 사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ｏ 委員長(金玉得)人事
○위원장 김옥득 위원여러분! 금번 상임위원회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됨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때부터 시작하여 7월 한달동안 짜여진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의원들은 무더위에도 무릅쓰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도정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사명감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실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재구성된 운영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이 당연직위원이 되어 영입되었으므로서 그야말로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선임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위원회에는 당초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위원회 조정시 1명이 줄어 15명으로 구성 되었고 소관부서는 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본위원회의 역할을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회발전의 구심체가 될 본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노력과 의회 및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로써 본위원회의 첫보임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道政에關한報告의件
가. 議會事務處
(17시41분)
○위원장 김옥득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인 의회사무처의 도정보고를 받은 후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에 대한 도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재환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66회, 67회 임시회 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에 대하여는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깨우쳐 주시면은 성숙된 의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운영위원님들에게 저희 사무처 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이어서 의회건물증축공사로 인한 사무실 배치계획 등 당면 사항을 보고드리겠사오니 좋은 의견을 주시어 결정하여 주시면은 잘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무처장님은 지금 오신지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실무면에 총무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처장 김재환 총무담당관이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처음 오셨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의회사무처 업무사항을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 겸해서 오늘 논의해 주실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18시00분)
○위원장 김옥득 총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3명의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광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도 회의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 심의를 해야 될 몇가지 안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루고 난 연후에 뭐, 특별히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거는 어제, 도정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사무실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 사후에 수의를 좀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소관 도정보고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도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日本시마네縣訪問의件
(18시03분)
○위원장 김옥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시마네」현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시마네」현과 교류경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일본「시마네」현에서 작년 12월4일날 의회와 저희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의향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기왕에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매결연 행위는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 상호 교류만 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1월21일날 가결을 해서 일본「시마네」현에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일본 「시마네」현에서 자기네들 회의가 정기 회의가 9월에서 10월가지 겸해서 정기회가 있으니까 정기회의기간중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 생각에는 이 기간동안에 간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거기에 추진 내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9월 하순경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방문단은 적어도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 열두분정도 이내로 방문단을 편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번에 해외연수비를 1억7,4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4,900, 거의 한 1억5,000은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미주·구주에 30명 의원님들이 시찰을 가시고 나머지 2,400만원은 「시마네」현에 교류하는 여기에 의원님들 가시는 경비를 쓸려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범위내에서 가시게 된다면 한 열두분 이내로 방문단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선 저희 사무처의 의견은 처음 교류이니만큼 의장님은 대표로 가셔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서 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상위별로 한분씩 이렇게 해서 한, 아홉분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범위내에서 적절히 이 인원도 오늘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문여부와 방문할 경우, 참석 범위 등을 협의코자 합니다.
우선 방문여부부터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9월중순에서 10월상순에 걸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서한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9월하순경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이게 시기도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쪽이 초청이 왔으니까 방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방문을 하도록 하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규 위원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저, 말씀하신대로 의회사무처에서 말씀한 대로 9명이라 그러는데 아까 9명말고 12명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자면, 현재 이야기는 9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으면 12명 같으면 3명을 더 해도 경비는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예산이 허용 합니다.
○서경규 위원 예. 된다면 그렇다면 3명을 말이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퍼뜩 나오지는 않는데 거기에 …… 아무래도 갈때는 아무래도 여기 신문기자가 또 안 따라 갑니까? 그전에 뭐, 미주나 저쪽으로 가니까 기자님도 거기 또 수행을 하고 그러던데 그 경비도 결국 들어야 될거고 이렇다면 현재 우리 의원님들 9명하고 거기에 수행하는 분 있고 아마 사무처에서도 또 누가 여러 가지 일도 뒷바라지도 하고 따라 가셔야 될거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한 9명하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그렇습니다. 기자분들하고 또 저희 사무처에서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간다면 그거는 이 경비외에 별도 경비에서 지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만원의 범위내에서 단을 편성하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식 위원 경비문제와 인원 문제는 일본에 가가지고 체류기간이 몇일이냐 거기에 따라서 경비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 「케이스」인데 초청을 몇일간 받아 가지고 공식행사가 몇일간이며 그에 대한 것을 좀 해명을 해 주셔야 인원이 몇 명, 그 예산의 한도내에서 인원이 몇 명이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이게 상호방문 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쪽에 가서 의회운영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또 의정활동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적어도 의회에 가 가지고 한 이틀간은 거기에서 의회를 방문을 하고 그래서 나머지 한 5일간은 주변, 다른 의회도 한번 돌아보고 오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약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시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래 우선 생각이 됩니다.
○김도식 위원 그러면 1주일 예정을 잡아 가지고 인원을 확보할려고 그러면 여행사에 그, 예산드는 소요예산을 환산해 보면 우리 의원이 몇 명이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걸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래서 6박7일의 경우에 여행사에 참고로 물어봤더니만 1인당 147만1,000원이 소요 된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제 거기 가가지고 「도쿄」에서 「후꾸오까」까지 만일에, 거기에는 뭡니까? 기차를 이용한다면, 했을 경우에 이렇게 147만1,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도식 위원 답변은, 답변보다도 우리 의원이 갈 수 있는 인원이 확정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 확정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나누면 ……
○위원장 김옥득 예. 그 문제는 우선 「시마네」현을 우리가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부터 선결지어놓고 다음에 인원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시 또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방문하는 데는 ……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정재학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오늘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첫상견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업무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받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마네」현과의 교류자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 취지나 방문하는데는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하지만 사전, 어떤 그 심의라 할까 혹은 사전 충분한 의원 상호간에 의사 교환이라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생각 해본 그런게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아니라면 또 우리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9월 하순경 일본으로 방문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9월하순경에 우리 경북도의회는 별다른 행사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만 따로 운영에 관한 것을 심의할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 사안을 알고 계신지 혹은 어느 정도 정보전달이 됐는지도 한번 한 후에 가부, 방문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도 한번 심의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심의하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견례로서 끝내고 그저 한번 이런게 있다더라는 것을 한번 다른 의원님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정재학위원께서의 의견 말씀은 오늘은 첫 운영위원 여러분들 모임이 되어서 「시마네」방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체 의원님의 그 흐름을 좀 읽고 이래서 다음 회기때 이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 이런 내용 의견 말씀이었죠?
○위원장 김옥득 그 의견 말씀에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김수광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수광 위원 지금 정재학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담당관님 질문자 입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8월달에 아마 본회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래서 저희 하반기 의회운영 전체 일정을 다시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하반기에 역시 정기회의를 제외하고 3번의 임시회의를 가져야 되고 또 의원 「세미나」를 한번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해외시찰을 가야 되고 그리고 각 시도에 의회비교시찰을 가야 되고, 이와 같은 일정들이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일정들을 재조정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마네」현의 방문은 그쪽의 요청이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기간에 가는 방향으로 일정이 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현명진 위원 하나 물어 보겠는데 가상 「시마네」현에 가는 위원이 우리 도의원 전체 87명 중에서 가게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운영위에서 조정해서 가게 됩니까? 그걸 제가 궁금해서 ……
○총무담당관 김동희 87명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임이 돼야 되겠습니다.
○현명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상견례이고 또 이 모든 문제는 의장단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하고 더 어떤 위원이 말씀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김옥득 현명진위원께서는 이 문제는 9월달 방문이면 지금 집행부가 안은 내 놨습니다마는 사실 9월달이 본회의가 사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해외 구성관계도 겹치고 해서 뭔가 일정을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나 이런 말씀의 내용을 담고 다만 이 문제는 과장단에 일임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 김옥득 현위원! 그렇죠?
현위원 의견 말씀도 계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기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문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 조금 계세요. 그쪽에서 친선적으로 방문해 달라 하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응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통 관계로 봐서 국제적으로 초청하면 초청하는 나라에서 그 쪽에서 경비부담을 하는게 도리라고 보는데 그럼 이 행사에서는 이쪽에 응하는 우리가 경비를 …… 다 체류동안의 경비를 부담하고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지금 저쪽에서 경비부담의 이야기는 초청을 하면서 경비부담은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으로 가야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 답례로 초청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 되면은 저쪽에서 오는 의원님도 자기네들의 비용으로 오고 다만 거기에서 공식경비 외에 다른 접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쪽이나 이쪽이나 사정에 의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일로서 오라 한다고 해서 고맙다고 우리 돈을 써가면서 그네들한테 배울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회제도로 봐서는 일본에 자비를 들여서 우리가 갈 판이면 차라리 선진국의회를 가 가지고 보는게 안 낫겠나 이겁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마네」현에서 자매결연 요청 서한문을 접수했을 적에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당장 교류는 어렵다. 다만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해서 교류를 하자 하는 운영위원회의 가결이 있었습니다. 가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저희 의회에서 일본에다가 교류로 가겠다 하는 …… 초청을 하면 가겠다는 서한을 이미 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요청입니다.
○김선종 위원 예, 김선종위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기 두 번씩이나 초청장을 보내서 방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와 일본 시마네현의 자매도시를 맺은 하나의 답방 형태로도 방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방문단 인원과 일정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김선종위원님께서 이제 내용말씀은 본도와 일본 시마네현이 기히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그쪽 초청에 의해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 방문단 범위와 인원 구성 문제는 …… 다시 말씀 하자면 추후 논의하자 이런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옥득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다시 재론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대다수가 본도와 일본 시마네현에 이미 자매결연이 이루어졌고 기히 서신이 오가는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가 방문해야 될 그런 ……전번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이 내용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래서 방문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를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선결을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문단 문제는 이제 말씀과 같이 의장단에 일임하는 방법도 하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본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이 건을 그 간에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다시 간담회형식으로 하든가 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자 이런 내용의 동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동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정재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잠깐 …… 아까 본위원도 취지는 개인적으로 찬동한다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 설명과 우리 집행부의 설명을 사전에 우리가 지난해 12월부터 요청이 있고 이번 2월에 찬성하는 … 동의하는 그런 서안도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과분해서 그러리라 생각은 듭니다마는 과연 이 사실을 우리 87명 도의원께서 몇분정도나 알고 계시는지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다른 의원님들을 무시 …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만의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한 의사전달과 교류를 한 후에 하더라도 절차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집행부의 설명이 굳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좋다고 했고 그리고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것을 의장단에 일임하자 하는 그것 또한 본위원의 생각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넘어온 이 운영위원회 사안을 고유권한으로 본다면 어찌하여 이것은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하는 것을 의장단에 일임하느냐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동료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찬성을 해 주신다면 여러 전체 … 오늘 이 자리를 기회로 해서 동료위원들께 한번 전달할 시간은 그 사이에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도 의사교환이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전화문의라든지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사이에 운영위원회가 7월 하순부터 8월 초에 언제든지 한번쯤 시간을 가져서 그때 가부 최종결정과 방법 논의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서 동료위원께서 죄송하지만 수정동의를 해서 오늘을 취지 가부도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조금 …
김선종위원님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동의가 성립됨으로 해서 정재학위원께서 그 내용을 개의형식으로 표해주시면 위원님께서 가부문제를 결정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동의가 이미 성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집 의견말씀 계십니까? 김선종위원님!
○김선종 위원 우리 정재학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실 사항은 이번 운영위원회 분포를 보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신 분들이 필히 참석을 하시고 그 외에 한명씩 참석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전에 동의를 낸 것을 보면은 어차피 2번씩이나 초청장을 저쪽에서 상대측에서 보내주셨으니까 우리측에서 간단한 원칙만 세워두고 그 다음에 방문단 인원과 그다음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의회 하반기 전체 일정을 참고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자체 87명 동료의원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끼리 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원이라도 다 물어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어차피 전체 87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은 구태여 이런 문제 근본적인 것을 87명 의원들한테 다 물어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참석하셨던 간사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이야기만 해주시면은 방문일정하고 방문인원 이런 것 정도만 정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의미에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정재학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항 위원 저도 김선종위원에 찬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첨언해서 정재학위원이 지금 말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시마네」현과 우리 경북도는 벌써 우호관계를 맺은지가 오래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역사라든가 우호관계에서 어떤 이제끔 진행되어온 사항이라든가 「시마네」현의 현황 소개한 책자가 있으면은 그런 걸로 해서 널리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알리고 또 우리 앞으로의 그런 상황도 미리 의원들한테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여기 보니까 벌써 「시마네」현에서는 일한 의원친선의원연맹 이라고 벌써 조직을 해서 거기서 주체적으로 해서 우리 경북도의회하고 이렇게 우호관계를 맺을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의원연맹에 의원수와 조직분포 그다음 어떤 활동사항 같은 것도 다 미리 알아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한일친선의원연맹을 어떻게 결성할 것인지 그런 안도 미리 준비를 해서 같이 좀 의원들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는 조건으로 김선종위원 안에 대해서 통과 시켰으면 하는 걸 찬성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정재학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우영길위원께서 그간에 흐름을 잘 알고 계시는 까닭에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다시 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처음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하시다 보니까 토론이 분분합니다마는 조금전에 나중에 나온 안부터 말씀 드리면 일한친선협회냐 혹은 한일친선협회가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결성이 돼 있고 또 일본도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밖에 없고 저 나라는 시군의회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총망라해서 결성이 돼 있습니다. 단 단위로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또는 지방의회단위로 이렇게 결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가 일본에 방문을 한다 하면은 상당히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임명된 어떤 선정된 자문위원격 아니면은 수행원격으로 해서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당하게 방문한다면은 우리가 일본의회에 도의회자마는 의사당에 당당하게 가서 환영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사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라고 봅니다. 또 이 지역을 하나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전번에 본회의에서 일한친선협회 관계, 한일친선방문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회의에서 한번 보고를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지역이 우리가 흔히 일본사람들이 언제나 망언을 하는 지역중의 하나고, 그 지역에 가면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자기들 자리에다가 일본땅처럼 「시마네」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서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도 된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일본사람들의 문회상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결정이 빠른 시일내에 잘 되지마는 저기는 준비를 하는 게 한달 혹은 두달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부가 통보되는 것이 좋겠고 아까 전제했듯이 우리가 독도를 지키기 위한 역할도 이번에 가시는 의원들이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도 우리대로 아까 엄태항위원이 얘기 했듯이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소 의원수자가 적다 많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정상 운영위원회가 일일이 어떤 사람까지는 지명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은 운영위원회가 의장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또 같이 협의하는 …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협의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학위원님!
아까 의원말씀 가운데 일본 시마네현을 방문하는데는 뜻을 같이 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문한다는데는 정재학위원님도 반대 의견이 안 계시죠?
○위원장 김옥득 그럼으로 해서 이 문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마네」현을 방문한다고만 오늘 의견을 지어놓고 김선종위원님의 동의내용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 방문 일정과 또 방문단의 범위와 이 문제는 추후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하자 아마 엄태항위원 의견도 그런 내용이죠? 그럼 거기에는 정재학위원님 별 이의가 없습니까?
○정재학 위원 사실 아까도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더 민주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위원회를 할 건지 사실 본위원은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마 상견례와 업무보고 정도는 있을 거라는 추측을 했습니다마는 「시마네」현의 방문 가부 결정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모르고 참석 했습니다. 앞으로 추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집행부나 위원장님께서는 사전에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사전 검토와 또는 위원상호간에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위원장님과 집행부의 소견이라 할까 답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시31분)
○위원장 김옥득 예. 오늘 정재학위원께서 앞으로 본 운영위가 좀 광범위하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운영위가 되는 방향으로 집행부나 저에게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저가 어떻다고 아직 무슨 …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나는 저도 정재학위원님의 그 말씀과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즉 말하자면 87명의 의원의 의견이 대다수 … 담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도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데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시마네현방문의건에 대한 협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