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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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과 도정질문 한 분 한 분의 답변을 듣고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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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의장 이상효  먼저 포항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채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의원  질문 내용 중에 포항 영일만항 건설 추진과 관련한 질문과 포항지역 월파와 바닷물 유입에 관한 질문은 시간절약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답변서도 서면답변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채옥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3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많은 사회경제적 공약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과 공약들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바람직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작은 부분에까지 세심한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상북도의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최근 나타난 경북도 농정의 큰 성과에 대해 박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개발사업 평가에서 경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농업소득 1억 원 이상 농업인 조사에서도 경북이 749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추진한 경북농정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평가인 농어촌 서비스기준 종합이행지수 평가에서는 경북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의 140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농어촌 서비스기준 종합이행지수 점검·평가 결과에 의하면 경북은 농어촌 시·군이 많은 경기 북동부와 남부, 충청 북부, 전북 북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 경북도 23개 시·군 중 포항을 비롯한 5개 시·군(경산, 경주, 구미, 칠곡, 포항)은 상위 30%에 해당되고, 김천을 비롯한 5개 시·군(김천, 문경, 영주, 영천, 울진)은 중위 40%에 해당되고, 나머지 고령 등 13개 시·군은 하위 30%에 해당되어 농어촌 서비스기준 종합이행지수가 도내 시·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거분야에서는 영양, 봉화, 군위, 청송, 의성은 전체 시·군 평균 84.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있으며,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성주, 영주, 청도, 상주, 김천, 의성, 봉화 등은 전체 시·군 평균 51.5%보다 낮은 수준에 있고, 하수도 보급률은 울릉, 영양, 봉화, 군위, 청송, 성주, 고령, 예천, 의성, 청도 등은 전체 시·군 평균 73.2%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포항, 경주, 칠곡을 제외하고는 모든 읍지역이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버스운행 마을 비율이 성주군이 39.5%로 나타나 시·군 평균 82.4%에 크게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읍·면별 평생교육시설 1개 이상 비율은 267개 읍·면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김천, 상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 의성, 영양, 청도, 고령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으며, 1409개 읍·면 가운데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율의 읍·면 평균이 69.9%인 반면 군위, 울릉, 의성, 봉화, 예천, 상주 등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보면, 경북도의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농촌개발사업과 농업소득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둔 것은 경북 농정의 우수성도 있겠지만 농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매우 컸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경북의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와 시·군 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해안권 발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07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2010년 12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결정 고시함으로써 본격화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총 24조 7763억 원의 예산 가운데 경북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에 8조 460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계획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계획 결정 고시 이후 경북도가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추진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11년 12월에 영덕 고래불 해양 복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사업 시행자 선정이 유일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파악됩니다.
  금년 계획에서도 작년에 선정한 용역사업을 1년 동안 수행하고 울진 환동해 해양과학 콤플렉스 조성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지사께서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이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만항 건설 사업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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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다음은 영일만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내륙지향적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아울러 해양지향적 발전축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북도에서도 미래 경북 발전을 위해 동북아의 거점 구축의 일환으로 20세기말 포항 영일만항 건설사업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항 영일만항은 대구·경북이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항입니다. 중국의 동북 3성 개발과 해양 진출을 위한 야심 찬 계획으로 나진항의 사용권을 북한으로부터 50년간 획득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향후 북한의 개방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자원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동해를 중심으로 한 대 북방무역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영일만항은 포항지역의 항만을 넘어 대 북방 물류의 중심 항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영일만항 사업은 1992년부터 2020년까지 29년간 접안시설 12선석, 방파제 8.11㎞, 배후철도 11.03㎞, 항만시설용 부지 200만 1천㎡, 배후단지 29만 3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총사업비 2조 846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20년 가까이 추진한 결과 2011년 말 현재 컨테이너부두 4선석, 일반부두 2선석, 방파제 4.4㎞, 배후도로 9.68㎞ 등의 건설에 총 1조 536억 원이 투입되어 계획대비 37%의 진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일만항이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부두의 물동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배후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와 국제여객부두 건설을 통한 무역과 관광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할 영일만항 조기 건설 사업이 보다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영일만항 조기 건설 사업이 이번 총선 및 대선 공약에 포함된다면 사업의 추진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아까 서면답변 부탁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파와 바닷물 유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지역은 월파와 바닷물 유입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닷물의 역류에 따라 장기면 모포리의 21필지가 바닷물의 역류로 벼 수확량이 50% 감소하였으며, 부추와 시금치를 주로 경작하는 연일읍 청심들 50㏊ 중 25㏊가 관정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전체 농가(98호) 중 30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의한 염분농도가 짙은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부추와 시금치는 끝마름 현상으로 품질이 저하되어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90년대 중반 추진한 형산강 하상준설 정비사업으로 고수부지 폭을 좁혀 바닷물 유입이 용이해진 결과라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기면 모포리의 바닷물 역류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여 대형관정 설치공사가 영농기 전에 완성되어 농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연일읍 청심들의 바닷물 유입에 따른 지하수 문제는 정확한 원인파악이나 피해현황, 그리고 향후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청심들의 바닷물 유입의 원인 규명과 함께 근원적으로 바닷물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도청 신도시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금년 2월 도청 신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인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및 승인·고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약 330만 평에 계획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청 신도시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전원형 생태도시, 바이오 도시 등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갈 명품 행정지식산업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여성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도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와 같은 인프라의 신규 확충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 정책 영역의 확대 차원에서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도시공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여성이 행복한 길, 주차장, 화장실, 공원, 아파트, 기업 또는 시설 등에서 구체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도시계획과 설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도청 신도시가 여성친화도시로의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공간 정책수립과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선진국의 여러 도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영주시를 비롯한 30개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청 신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경북교육청에 의한 학교폭력 실태를 보면 2009년 429건, 2010년 46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발생한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을 보면 348건이 폭행이고 금품갈취가 5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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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북도내 학교폭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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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당국의 조치는 학급 교체, 전학, 특별교육,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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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학교폭력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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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경북경찰청의 학교폭력 입건 실적은 2009년 1108건, 2010년 911건, 2011년 86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3월 7일 발표한 학교폭력 피해실태와 인식조사에 따르면(9001명 방문조사)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집단따돌림 76.2%, 소위 빵셔틀 등 심부름 70.4%, 구타 63.5%, 금품갈취 45.4% 등의 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복수 응답).
  두 기관의 실태 자료를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경북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 현황에서는 소위 빵셔틀(빵 심부름 등)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집단따돌림은 9명과 6명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를 보면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처리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의 원인파악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확보와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도입되어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의 확대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은 물론 학교폭력의 징후와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회복과 행동 수정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채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채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채옥주 의원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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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채옥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포항 영일만항 건설 추진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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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보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옥주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채옥주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채옥주 의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된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채옥주 의원  전반적으로 너무 지표가 낮고 시·군 간 격차도 많죠?

○채옥주 의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농업에 대해서 상을 받는 이유는 농민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면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서비스기준 지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농수산국장님께서 일일이 책임질 수 없는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옥주 의원  예, 도정 전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하위 30%에 포함되어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 지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행주체가 누구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채옥주 의원  아니, 도청에서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채옥주 의원  답변을 하신 만큼 구체적으로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의원  그리고 농어촌 서비스기준 점검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도내 열악한 수준에 있는 시·군이 더러 있습니다. 경북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와 경북도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세부항목별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채옥주 의원  대책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채옥주 의원  시·군의 발전이 경북도의 발전입니다. 시·군 간 격차가 크다면 이것을 줄이려는 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의원  다음은 도청이전추진본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채옥주 의원  지사님께서 직접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추진본부장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도청 신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해야 된다고 질문했습니다. 본부장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채옥주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채옥주 의원  지금 답변서에는 무장애도시, 스마트시티(Smart-city), 교육환경 조성, 62개 공원 조성,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채옥주 의원  예, 일단은 구체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서 도시계획과 설계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준 개발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요?

○채옥주 의원  새로운 10만의 신도시가 건립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의 많은 여성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채옥주 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채옥주 의원  본 의원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다양한 대책도 제시하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학교폭력의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옥주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또래 학생들의 따돌림을 당하고 또 가정의 사랑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력이 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생들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지도는 어디에, 어느 기관에 책임이 있습니까?

○채옥주 의원  직접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교사들에게 있다…

○채옥주 의원  학교와 교사들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채옥주 의원  그런데 아까 대답하시는데 가정의 사랑이 부족하고, 가정과 사회의…

○채옥주 의원  떠넘기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교권이 추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권이 왜 추락되었다고 보십니까?

○채옥주 의원  그런데 지도하는 방안 중에 체벌금지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을 체벌을 못하기 때문에 교권이 훼손되고 약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채옥주 의원  체벌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난다고 했으면 학교에 와서도 교사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학교생활이 정말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렇게 결정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옥주 의원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은…

○채옥주 의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답변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서에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탈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말은 가난한 학생들이 일탈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 맞습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채옥주 의원  복지사 역할을 하더라도 공식적인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일탈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생활이 어려운 학생들만 일탈행동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학생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되면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채옥주 의원  그리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포항 D중학교 학교폭력에 관하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입니다.

○채옥주 의원  자, 됐습니다, 국장님.

○채옥주 의원  자, 그러면 그 중에 38명 중에 3명이 입건되고 35명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방관자죠, 35명. 그죠?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는데 지켜보고 있는 학생, 그럼 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와 방관자, 세 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지도할 것이 아니고 방관자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채옥주 의원  그 학교 말고 경상북도교육청 전체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채옥주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가 포항 어느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학교의 1학년 학생한테 문자메시지가 와서, 중 2학년이 ‘10만 원을 언제까지 마련하지 않으면 너는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 학부모가 캐고 들어가니까 2학년 아이가 1학년에 지시를 하고, 3학년 아이가 2학년에 지시하고, 결국 올라가니까 고1, 고2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연루된 학생 한 15명이 그 자리에 와서 각서도 쓰고 좋게 하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무조건 또 경찰에… 피해당한 학부모가 이해한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우리 이제 잘 지내겠다고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무조건 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책임회피라든지 그런 방면으로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학생들의 전체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2월 27일까지 폭력실태조사가 완결이 됐죠? 교과부에서.

○채옥주 의원  그러면 3월 신학기를 전후로 해서 대책이 마련되는데 경북교육청이 그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디다마는 그 나와 있는 중에 교사도…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사 재교육도 있고 학생 교육도 있고, 학부모 교육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옥주 의원  학부모 교육과 학생과 교사, 3자가 충분히 교육받고 해서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 폭력이 없는 학원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필각  채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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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4분)

○부의장 송필각  다음은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병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필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당면한 도정현안을 질문하면서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대책 및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는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 도의 경우 농·축산업에 대한 생산 감소가 발효 15년차에 최소 4415억 원으로 추정되어 전국의 35%에 달하며 특히 쇠고기의 경우 1186억 원으로 전국의 21%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농도인 우리 경북이 농·축산 산업에 대한 전국 최대의 피해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도내의 축산농가들이 실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룟값을 포함한 생산비이며, 이러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조사료의 자급률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우리 도의 조사료 자급률은 2009년 82%에서 2011년에는 81%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전국평균 82%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사께서는 제252회 임시회 주요도정보고에서 농·어업분야 10대과제 중에 곤충, 종자 등 고부가 농업 생명산업에 대한 국책사업화 추진 및 말 산업 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FTA의 발효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축산분야 과제는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발효로 인한 피해농가의 자생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직접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300억 원을 농림부에서 책정하여 있는 암소도태장려금을 더욱 확대하여 조속히 적정 두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룟값 대책을 위하여 농가의 원료사료 구매 시 지역별 물류센터 조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대책과 함께 지역 시·군에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사료배합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도차원에서 15억 원을 들여 축산물직판장을 설치하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축산물직판장 설치는 축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매번 반복되었던 대책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차원의 대책만을 소극적으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경북도만의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FTA 파고를 넘어야 하는 우리 경북농업의 전반을 살펴볼 때 경북농촌의 생활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가소득이 2010년 현재 경북도의 경우 2988만 원으로 9개 도 중 여섯 번째로 도 평균 3282만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2009년 대비 2010년 농가소득이 9개 도 중 증가한 곳이 7개 도 평균 증가율이 4.2%인데 반해 우리 경북도는 오히려 2009년 3129만 원보다 9.6%나 낮아져 사안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농가부채에 있어서도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전국평균은 2578만 원이고 2010년에는 2721만 원으로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는 2008년에 1760만 원에서 2010년에는 2207만 원으로 3년간 부채증가율이 25.4%로 급증한 결과를 볼 때 최근 우리 경북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과 관련하여 2011년도의 경우 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 6625억 원 중 농업분야 예산이 7039억 원으로 15.2%에 달하였으나 2012년 예산은 총 5조 1500억 원 중 7325억 원으로 14.2%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FTA 파고를 넘기 위한 도차원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는 부자농촌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타 시·도로부터 상당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등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가 아닌 전체 농가가 골고루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과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FTA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더욱 안정되고 잘사는 부자경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농업정보들의 전산화를 통한 선진국형 농업시스템인 하이테크농법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농도인 경북이 대한민국 농업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대책과 향후 도차원의 농업예산 확보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도 현재 재정자립도가 28.1%의 수준에 있는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본 의원은 걱정스럽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도는 토지 8만 1265필지, 1억 8245만㎡와 건물 597동 33만㎡, 그리고 농작물·유가증권 등 총 20조 7103억 원 정도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행정용도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은 3707억 원 정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확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을 보면 2010년도 2억 5900만 원에서 2011년도 1억 6100만 원으로 37.7% 감소하였으며 2012년 예산에는 0.8%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어 우리 도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 세입예산 대비 재산매각수입을 살펴보면 2009년도 총세입예산 3조 8633억 원 중 8억, 2010년도 4조 4051억 중 8억, 2011년도 4조 6625억 원 중 8억으로 전체 세입예산 대비 0.02%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매년 공유재산매각 당초예산으로 8억 원씩 동일하게 편성하여 전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공유재산의 현황 및 관리를 시·군에 위임한 채로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도차원에서 공유재산의 전수조사 및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여 재산 가치를 높이거나 공익적 가치가 클 경우에는 공원녹지화하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도의 공유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 공유재산의 매각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개입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른 매각절차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혹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의 문화재 보존 관리로 인해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도지정문화재 내에 있는 산림과 천연기념물 등을 제외한 매입해야 할 사유지 규모가 43만 1148㎡나 되며, 이 중 민원이 발생한 토지매입 대상지가 총 101필지에 13만 6554㎡에 달하며 소요예산이 98억 5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토지매입 건수는 총 6건에 9억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와 같이 1년에 약 3억 원 정도 예산을 배정한다면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된 것만을 해결하는데도 현재 시가로 30년, 토지매입 대상부지는 90년이 넘게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도 공유재산에 대하여 적극 매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회의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관광시장은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그야말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불릴 만큼 경제의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마이스(MICE)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에 지난 2010년 경주 보문단지에서 개최된 FAO와 G20 재무장관회의, 2011년 10월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가 지방도시에서는 최초로 열려 한국관광 및 경북관광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경주 컨벤션센터가 올해 착공하여 2014년 10월에 완공예정에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국제회의도시로서의 기반과 면모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 MICE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 대응전략의 부족으로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미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현재까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곳이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하여 8개 도시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 경북도의 경우 수많은 관광자원과, 특히 경주와 같은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충분한 인프라와 함께 대규모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경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뒷받침 마련이 미흡하여 현재까지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MICE산업의 활성화가 경북관광의 미래를 좌우하는 미래성장 동력이 되고 무엇보다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의 경북으로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라도 경주의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국제회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한수원 본사 및 방폐장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경북도민과 경주시민들은 지역 경제발전 일념 하나로 방폐장을 기꺼이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 6년여가 지난 현재 경주시민들의 가슴에는 탄식과 상처만 가득 남아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12월말 현재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대비 39.4%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며, 국비 확보율이 50% 미만인 사업이 17건에 이르는 등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지부진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개 지원사업 중 역사도시 조성 및 관광진흥 관련 사업이 23개 사업으로 전체사업의 41.8%를 차지하고 있어 양성자가속기 등 경주의 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에 일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1년 4개월여 계속되어 왔던 한수원 본사 도심 재배치 논의가 일단락되었습니다만, 그동안 한수원 본사 배치문제에 골몰하여 방폐장 유치를 하면서 지켜내고자 했던 경북발전은 중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한수원은 경주 본사 새 사옥을 2015년까지 완공하고 직원 이전은 201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최근 발표하였지만 이는 「방폐장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본사 이전 시기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한수원은 오히려 한전 본사 건물에서 인근 아이파크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정부와 한수원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한수원 법인이 내려오면서 오히려 월성원전이 납부하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인 평균 81억여 원이 3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수원 본사가 이전하여도 한수원은 공기업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혜택 규정에 의거 법인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경주의 경우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본사 이전임에도 그 같은 혜택규정에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바,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한수원 본사의 협력업체 유치노력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체 1700여 개의 협력업체 중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356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 발표된 한수원 협력업체 실태조사를 보면 경주 인근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업체가 12.6%, 경주 인근에 지사를 개설하려는 업체가 11.5%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한수원 전담협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4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유치노력에 따라 더 많은 협력업체를 유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한수원 본사 이전 위치문제가 아니라 한수원 이전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직접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는 절차가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이전에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한수원 협업단지를 조성하여 활성화하여야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방폐물관리공단의 지역공헌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폐물관리공단은 지난해 3월 지방이전 공기업 중 최초로 경주로 본사 이전을 단행하고 지역인재 20% 채용방침 등 방폐장 유치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계획에 의거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대부분 30% 이상으로 늘려 잡고 있습니다. 방폐물관리공단의 지역인재 채용방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셋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공기 연장 문제입니다. 
  1차로 30개월의 공기 연장을 한 바 있고 또한 지난 1월 12일 또 공사기간을 1년 반이나 늘린다고 발표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주시민의 안전성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방폐장 유치에 따른 사소한 논란과 불씨를 잠재우고 미래 경주발전의 방향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화와 소통을 이루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교육청 질문으로 학교상담교사 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시간관계로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내용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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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다음은 학교상담교사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문제는 단순히 청소년의 일탈 문제나 교육 실패를 넘어서서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고, 학교폭력과 학업중단 등 고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우선 단위학교의 상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부적응 학생의 상담뿐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대집단 생활지도 및 학교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상담교사 확보현황은 너무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경북도내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7,056명에 달하며, 특히 2010년 2,259명에서 2011년 2,398명으로 139명(6.2%)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이들 학생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사유로는 교육현장, 가정,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겠으나 학교 내 상담실, 교육지원청의 청소년 상담센터 또는 Wee센터, 도교육청의 청소년 인권센터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경북도 교육의 현실을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2012년 2월 현재 초·중·고생 총 34만 9647명 중 도내 전문상담교사는 총 39명으로, 학생 8965명 당 한명 꼴에 불과한 실정이며, 도내 전문상담순회교사도 33명으로 이들이 하루에 10명 정도 상담을 한다고 가정할 때 도내 초·중·고생을 두 번 만나려면 약 3년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상담자원봉사자도 2010년에 자원봉사자가 2031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1956명으로 75명이나 감소하는 등 도교육청의 위기학생 및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교사에 있어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2012년 2월 현재 232명인데 반하여, 학교폭력 전문 상담교사는 39명으로 전체 상담교사의 14.4%정도만이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로 구성되어 있어 상담분야에서도 진로교육만을 위한 대책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 확보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때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매번 발표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차이가 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청소년상담 전문교사수를 확충하여 현장에서 부족함 없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상담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내 각급 학교에 상담전문교사가 크게 부족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문상담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담교사 확보와 더불어 우선 도내 각급 학교별 위기학생의 현황 및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위기학생에 대한 어떠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가시적인 학교폭력 대책만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도내 학생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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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송필각  박병훈 의원, 시간을 잘 지키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오후 1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점심식사 관계로 답변을 오후에 듣고자 하는데 박병훈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 황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병훈 의원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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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박병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학교상담교사 확보 방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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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상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상조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보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상조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상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병훈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여기 나올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
  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업무의 성격상 함께 하는 일도 많았고, 또 고민도 같이 하고 문제도 같이 풀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을 안 하고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앉아서 답변을 들으니까 너무 상세하게 멋지게 해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앉아 계시고 제 말이 맞으면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면 시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답변 성실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대안까지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축산대책에서 두수 문제에서 우리나라 전체, 또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두수에 따라서 올해 농수산부에서 30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상북도에 54억을 준예산을 가지고 두수를 적정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답변에서 최소한 경상북도 전체의 두수에 따른 몇 년 내에 최소한 두수가 정확하게 언제쯤 어떤 계획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54억 준 것, 전체 신청한 두수는 1만 3000두 정도 됩니다. 올해 감축대상은 1만 9000두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할 건지, 내년에 정부에서 돈 안 주면 또 여기에서 끝낼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

○부의장 황상조  박병훈 의원님!

○박병훈 의원  예.

○부의장 황상조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문 시에는 답변의 모양새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충질문에는 답변석에서 집행부가 답변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대책 질문에 제가… 
  앉아 계십시오. 건의하겠습니다. 대책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대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부의장 황상조  박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께서도 속기하시기가 좀 힘들죠?
      (웃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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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부의장 황상조  이어서 청도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청도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상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시내·외 버스회사 운영실태 및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바로 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것이 버스인 만큼 버스운영 업자가 버스를 운행하면서 노선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도에서 메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경북 도내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9년도 9개 회사에 총 87억 6831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 중 도비는 47억 578만 원이었으며, 2010년은 8개 회사에 90억 2312만 원을 지원, 이 중 도비는 44억 7200만 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8개 회사에 총 97억 1794만 원을 지원, 이 중 도비는 47억 4139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특정업체는 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받아 3년 동안 총 112억 9440만 원을 지원 받았으며, 그중 도비만 57억 164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도내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의 41%를 넘는 것으로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편중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에 대한 도비 재정지원 현황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도비지원금 현황을 보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예산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북 관내 전체 시외버스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전체 1055대 중 약 84%에 해당하는 880여 대가 특정 인맥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동일인이 운영하는 몇 개 버스회사는 버스만 200여 대가 되고, 친인척을 중심으로 회사가 경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회사는 감사까지 친인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도민이 낸 세금으로 도민의 발인 버스회사를 지원할 예산지원의 취지에 걸맞게 버스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바탕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시내·외 버스 모두 매년 재정지원액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의 40% 이상을 특정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편중지원이라고 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사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버스회사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보다 철저한 감사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조금 지원 시 어떠한 방식으로 감사를 했는지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기성회비와 신설학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성회비와 관련해서는 서면질문·서면답변 하고자 하오니 서면질문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대체해 서면질문·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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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첫째, 기성회계(기성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성회비 징수는 위법)
  대학에서 매 학기마다 수업료 등과 함께 등록금을 납부할 때 내는 기성회비는 1963년 정부가 국가재정 위기에 봉착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시설비 등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도입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기성회계는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이라는 교과부 훈령에 의한 것일 뿐,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1월 ‘각 대학이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현행 학칙은 한계를 벗어난 법적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학생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각 대학들은 앞으로 더 이상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성회계의 전국적 규모(52개 국·공립대, 78만 학생)를 보면 2010년 한해만 놓고 봐도 1조 3000억 원 규모이며, 같은 해 전체 국·공립대 등록금의 84.6%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교 이후 현재까지 기성회비 징수 규모)
  본 의원이 경북도립대학 개교 때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기성회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교 첫해인 1997년 2억 9000만 원, ’98년 7억 3050만 원으로 급상승하였다가 2001년 9억 7125만 원을 정점으로 다음해부터 감소하다가 2009년 6억 6955만 원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2010년 7억 5656만 원, 2011년 7억 9277만 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체 수입 중 기성회비 점유율)
  최근 3년간 경도대학 전체 수입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09년 94.1%, ’10년 93.5%, ’11년 84.8%로 전반적으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경도대학 전체 회계를 기준으로 볼 때 등록금의 평균 30% 수준으로 타 도립대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비가 평균 등록금의 85%를 점유하는 것에 비하면 천만다행이지만, 경북도립대의 경우 기성회비가 약 8억 원이나 되는데다 매년 등록금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왔고, 당초 기성회비의 목적인 학교시설 개선과는 달리 교직원 인건비와 교직원의 연구보조비 등에 편법·운영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성회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기성회 직원(5명)에 대한 인건비와 교직원 연구보조비(68명) 폐지, 교직원 학사업무지원비와 학교운영비, 기타 학생활동(동아리, 총학생회) 지원 등의 경비는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대학에 비해 기성회계 규모가 작아 수업료 등과 통합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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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신설 축산과와 응급구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학년도 신학기에 축산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최근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대처하고, FTA 타결로 밀려들어오는 외국 농·축산물에 원활하게 대응하며,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전문적인 축산경영과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신설 축산과의 교육과정과 전임교수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3월에 개강을 시작했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전임교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금년 1학기 중에 전임교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지만, 당장 금번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경우 교양과목을 제외한 전공과목은 누가 강의해야 할 것이며 수강지도는 누가 하며, 수강신청을 잘못해서 졸업사정 때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며 당장 신학기 축산과 내의 행정 책임은 누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응급구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전임교원은 한 명뿐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금번 학기 전공과목을 보면 1학년은 8과목, 2학년은 7과목, 모두 15과목이나 됩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대다수 과목을 맡긴다 하더라도 전임 교원 혼자서는 강의·연구·학생지도 등 행정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2011학년도 응급구조과 경쟁률은 14.3 대 1, 2012학년도 15.9 대 1이고, 축산과는 5 대 1로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한 학생들인데 학과신설을 추진할 때 보다 치밀한 계획과 행정력으로 추진해야만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지나치게 외래교수에 의존해서 운영하는 현행 학사시스템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품종 종자산업 육성 및 정부보급종 봄감자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더 좋고 다양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협약이 2012년 발효되어 농가에서는 신품종을 수입해 사용할 경우 종자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여 종자를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농산물 종자 유전자원 보유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농도인 경상북도는 1만 425점으로 전국 16만 5303점의 6.3%에 불구하여 신품종 종자 육성보급이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종자의 지급 또는 로열티는 전국적으로 200억 원으로 추정이 되며, 그 중 화훼류는 110억 6000만 원으로 경북은 8억 3000만 원, 장미는 67억 6000만 원으로 경북은 4억 1000만 원, 국화 6억 1000만 원으로 경북은 3, 4억 원 정도를 외국 종자 수입을 하는데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어서 도내 농가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종자 수입에 비싼 로열티 지급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신품종 종자를 더욱 확대·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방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보급종 씨감자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농도임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감자 생산량은 8만 6562톤으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도의 보급종 씨감자 보급실태를 파악하였는데, 2010년에는 소요량 4634톤의 12.4%인 576톤, 2011년에는 소요량 5965톤의 9.8%인 582톤에 불과합니다. 
  씨감자 구입가격도 지난해 20㎏ 기준으로 정부보급 종자는 2만 2000원～2만 4000원 정도인 데 비해 민간 종자는 3만 7000원이나 되어 농가의 어려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파종·봄감자의 경우 지난해 여름철 잦은 강우로 감자 생산이 크게 줄어 정부 보급종을 공급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민간 씨감자를 5, 6만 원을 줘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농안기금으로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농가에 위탁 재배하여 전국에 공급하였으나 금년 가을부터는 강원도 자체에서 생산·공급토록 변경됨에 따라 타 시·도의 경우 씨감자 부족으로 인해 농가공급 가격이 더욱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정부 보급종 봄감자 소요량은 5965톤을 기준으로 할 때 금년에 확보된 것은 647톤으로 작년 대비 10.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급종 봄감자를 더 많이 확보해서 봄감자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과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들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전기철조망, 경음기 등의 예방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피해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 규모면에서 2009년 10억 8400만 원, 2010년 14억 7600만 원, 2011년 22억 96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3년간 농작물 피해보상 금액을 보면 2009년 4억 6700만 원, 2010년 4억 7600만 원, 2011년 5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전체 농작물 피해 규모 대비 농작물 피해보상 금액을 비교해서 보면 2009년 43%, 2010년 32.2%, 2011년 24.8%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농작물 피해 규모에 비해 매년 피해보상 금액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농작물 피해 규모에 비해 실제 집행액을 보면 2009년도 2억 43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52%이며, 2010년은 2억 64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56%, 2011년은 4억 7000만 원으로 8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9년은 10억 8400만 원의 피해규모가 발생했는데 실제 피해보상을 받은 농업인은 22.4%에 불과했고, 2010년은 피해 발생액이 14억 7600만 원이지만 실제 피해보상을 받은 농업인은 17.8%, 2011년은 피해 발생액이 22억 9600만 원이나 실제 피해보상을 받은 농업인은 20.4%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을 보면 2009년 303건에 5억 3300만 원, 2010년 587건에 9억 3300만 원, 2011년에 670건에 11억 7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는 하고 있으나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의 비율이 30 대 9 대 21 대 40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사업비가 증가할수록 농업인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작물 예방시설에 대한 예산이 적어서 효과도 미흡한데다 설치비용 부담마저 커지고 있어서 일선 농가에서는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대신에 안전기준에 크게 떨어지는 부적합한 시설까지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마저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바탕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작물 피해규모 대비 피해보상 금액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매년 증가하는 농작물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피해보상 금액과 보상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액은 매년 100%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한 푼이 아쉬운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두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인의 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국비 보조율을 40～50%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수렵제한지역에 대한 전문가·관계기관 등과 논의하여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지역구인 청도 소싸움경기장 개장에 따른 레저세 감면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개장한 청도 소싸움경기장은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상품인 소싸움 경기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상북도의 이미지 브랜드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도 소싸움경기장은 총 사업비 784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에 힘입어 앞으로 관광특화산업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싸움장이 개장되면서 우권 발매 매출액의 사용을 보면 총 매출액의 16%가 제세공과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출액의 10%가 레저세로 도의 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청도 소싸움 경기사업’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9월 청도 소싸움경기장 개장 이후 레저세 현황을 파악한 결과, 10월 달 레저세 4844만 원, 11월 달 4015만 원, 12월 달 3773만 원이었으며, 금년 2월 달은 5116만 원으로 나타나 개장 이후 레저세만 총 2억 1700만 원으로 월 평균 43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 수지와 관련하여 우권 매출액이 매년 30%씩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레저세를 50% 감면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5년간 손익차이를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0억 원, 2013년 13억 원, 2014년 17억 원, 2015년 22억 원의 차이가 벌어지다가 2016년부터는 6억 5000만 원으로 손익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3년 내지 4년은 50% 정도 레저세를 감면해야만 청도 소싸움장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영천 경마장의 경우 레저세 50%를 감면받기로 약속을 받았으며, 타 시·도의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일정 기간 레저세를 감면하여 지역 레저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령, 광명 경륜장의 경우 경기도 납부 레저세율의 50%를 4년 6개월간 감면을 받고 있으며, 부산·경남 경마장은 부산·경남 납부 레저세율의 50%를 5년간 감면받는 등 재정자립 조기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도 소싸움경기장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레저세를 4～5년간 최소한 50%는 감면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저세 감면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경상북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제7조는 우권의 발매에 관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장외발매소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게 되면 청도 소싸움경기장의 성공적인 운영이 확실시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 답변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각종 등록금이나 수업료 납부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것이 자녀 교복값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복시장은 약 3500억 원 규모이며,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 ‘스쿨룩스’ 등 4개 브랜드사가 전체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교복공동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주로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군소업체들도 2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말 기준 경북도내 중·고등학교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는 2010년 278개교 중 교복착용 학교는 225개교였으며, 이 중 교복공동구매에 참여한 학교는 66개교였으며, 2011년에는 전체 291개교 중 교복착용 학교는 285개교, 교복공동구매 참여 학교는 123개교로 무려 43%나 증가하였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전체 193개교 중 교복착용 학교는 186개교로 공동구매에 참여한 학교는 23개교였으나 2011년도에는 전체 193개교 중 교복착용 학교는 192개교, 교복공동구매에 참여한 학교는 52개교로 2.2배나 증가는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교복 가격과 관련하여 공동구매방식과 개별구매방식을 구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하복과 동복을 나누어 세밀하게 교복가격을 비교조사를 하여 봤습니다. 
  이 조사에서 동복은 공동구매와 개별구매의 차이가 중학교는 2만 원, 고등학교 3만 원, 하복은 중학교 1만 5000원, 고등학교는 2만 원 안팎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중가격을 놓고 보면 최소한 동복은 4, 5만 원, 하복은 3만 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가오는 하복 구매시즌부터 공동구매 참여 학교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복업체들이 학교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인다면 교복공동구매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공동구매 참여율이 전국 시·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조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교복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는 명단을 공개를 한다든지 공동구매라고 하더라도 기성복과 맞춤복 업체로 구분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 입찰하는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의 자녀 교복값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상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주민의 작은 소망을 모아 큰 뜻을 이루는 경북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황상조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권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권현 의원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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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박권현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북도립대학의 기성회계 관련,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과 예방사업, 청도 소싸움 경기 레저세 감면 방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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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상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권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권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시내·외버스에 대한 예산보조라고 일단 이렇게 우리가 통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의원  예산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서민들의 발인 버스가 정말 오지까지도 가고, 일반 직행버스라 그럽니까, 이렇게 우리 서민들을 태우고 다니는 발인데,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많든 적든 한 것 중에 정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권현 의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기준을 1년에… 자, 24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아까? 이십몇 개 업체라 그랬지요? 정산서 내역을 최근 3년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지금 거의 도민들이 봤을 때 예산지원을 적게 해주면 버스회사에서는 버스를 중단시킵니다. 파업을 하고 운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힘의 대결이 다반사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지원을 해주되 모든 도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정산서를 받아서 감사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권현 의원  물론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합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박권현 의원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감사입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박권현 의원  그렇죠?

○박권현 의원  그렇다면 그런 감사를 정말 원만하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경영상태나 회사들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꼭 지원해줘야 될만한 그런 금액들이 그렇게 회사별로 정해지지 않고 한 대 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이 많은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결손버스도 가끔씩 이렇게 내면서도 정말 예산부분은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봐서 알 수 있게끔, 또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또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투명한 그런 감사를 다음에 정산보고서를 정말 이렇게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박권현 의원  그리고 회사별로 이 개인회사에 그렇게 예산지원을 해주고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리·감독이 거의 안 되는 분야가 아마 이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판단을…

○박권현 의원  검토 중이 아니라 당장 실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권현 의원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박권현 의원  정말 믿을 수 있는 행정, 또 믿을 수 있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집행이 되어져야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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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1분)

○의장 이상효  마지막으로 경산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윤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윤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각종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핫이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그리스 등 유럽발 금융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집권할 경우 한·미  FTA를 원천 무효하겠다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체감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 정부에서는 한·중 FTA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본 의원은 우리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발언은 FTA를 원천적으로 반대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경상북도의 농어업 대책에 대하여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2년 10월 타결된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에프타(EFTA), 아세안(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등과 FTA가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거나 곧 발효될 것이며 캐나다, 일본, 호주, 중국 등의 국가와는 협상 중이거나 여건조성의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과 타결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지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역대상국 1위인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양국의 유사농산물의 작목구조와 소비구조, 지리적인 인접성 등으로 인해 관세 철폐 시 약 200여 개에 달하는 민감 농산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농어업의 현실에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석모형과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국내의 농업이 입을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위생검역을 통한 수입차단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등 극단적인 가정을 토대로 할 경우에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약 20%까지 감소하며,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피해액 8150억 원의 약 4배에 달하는 3조 3600억 원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기필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FTA를 막연히 반대만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세계무역의 약 60%가 FTA무역으로 추청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의 FTA의 반대는 결국 세계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며, 경제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무역의 주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것은 FTA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가 더욱 큰 과제일 것입니다.
  경북은 농도이며,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농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며 환경산업입니다. 또한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제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기 마련인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의 한·중 FTA와 관련하여 품목별 피해예상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아직 공식협상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고 도에서는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 막연히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정도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날이 시름에 빠져 있는 농어민들에게 유비무환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비소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평소 농촌을 사랑하시고 농촌 출신이신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그나마 발 빠른 대응으로 2008년에 FTA대책과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도에 농민사관학교를 설치하였고 2020년까지 농어업 전문CEO 2만 명을 육성하여 농어업의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비교적 젊고 소수의 대농계층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염려되어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이 52%이며, 대부분이 영세농인 경상북도의 경우에 한·중 FTA 체결 후 농가 계층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져 대부분의 고령 소규모 농가의 소득은 가계비 지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농업부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중 FTA 체결 추진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중 FTA 체결 이후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의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영농후계자 위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여성과 노인들도 쉽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중 FTA 체결 시 농업부분 피해는 한·칠레, 한·미 FTA보다 그 범위와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기존 개방피해 품목에 대한 개별적 한시적 피해보상이 아닌 전체 농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산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과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와 인력양성, 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 등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약 1억 명에 달하는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하여 제조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도는 농수산물 전국 1위가 사과, 포도, 한우, 육우 등 14개 품목이나 됩니다. 조속히 관세양허 예외 규정을 적용할 농수축산물을 선별하여 FTA 협상 시 협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제외가 되지 아니한다면 초민감 품목이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민감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FTA에 대한 거대한 변화 속에도 결코 당하고만 있지 말고 선 조치 후 체결원칙에 입각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되고 잘사는 농어촌, 찾아오는 농어촌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마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녀 교원 성비 불균형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교단 여초(女超)현상’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생활지도가 어렵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성역할 학습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되고 있고, 덩치 큰 남자 아이들이 욕까지 하면서 대들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럽다고 하는 여교사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 교사 중 여교사 비율은 1975년도에는 33.7%이었으나 현재는 75.8%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남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전국에 39개교나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도내 초등학교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 재직 중인 초등교사 8037명 중 여자 교사가 5144명으로 64%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경북 초등교원 임용고사 합격자 405명 중 여성 합격자가 62%인 250명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여교사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여교사가 학교 교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다르고 이성 형제들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인격형성에 더 도움이 되듯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움의 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자 담임선생님 밑에서만 가르침을 배운다면 성장기 어린이들의 정체성이 한쪽 성에 치우친 편향된 성향으로 성장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교사성비 불균형이 더 심화되기 전에 남교사 증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제도적으로 초·중학교까지는 남녀교사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나 조직이든 남녀구성비율이 적정선을 이루어야 하듯이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의 특성을 가진 교직사회에도 일정부분의 남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필자 채용할당제나 교원양성 균형임용, 남녀구분 채용제도 등을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시·군별 여자교사의 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포항, 구미, 경산, 칠곡 지역이 72%정도인 반면에 울릉, 봉화, 영양 지역은 30 내지 40% 정도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편차가 더 심해 울릉의 경우 중학교에 15%, 고등학교는 9.5%에 지나지 않는 등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남녀교사 편차가 큰 것도 문제점으로 각 지역별로 교사 성비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임교사 배치지역 편중현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초임교사 교육내용을 보면, 초임 임용 시에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로 30시간을 연수하고 임지에 배치되어 3년 경과 후에 90시간의 연수과정을 거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사의 빠른 현장 적응과 학생 지도를 위하여 초임교사를 수석교사가 멘토 역할을 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초기라 초·중등 각각 45명 정도로 신규교사를 지도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정보는 초·중등교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제8조 1항에는「신규임용자는 가급적 도서벽지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 또는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전보순위 결정은 전보점수 고점자의 희망지를 1순위로 하고 다음으로 교육경력자 순으로 결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의하면 초임교사는 비 선호지역이나 벽·오지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2011년도에 전체교사 정원에 대한 초·중등학교 초임교사 임용비율을 파악해 본 바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3.8%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포항 1.9, 구미 1.9, 경산 2.0, 청도 1.4, 고령 1.7 등으로 대도시나 대구 인근지역 시·군의 배치비율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청송 14.8, 영양 12.1, 예천 16.8, 봉화 5.5, 울진 8.4 등으로 오지로 손꼽히는 북부지역은 초임교사의 배치비율이 매우 높아 대도시권과 대구 인근지역과의 편중현상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신규임용 비율의 경우에 영덕은 14.1, 울진은 16.2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비율도 울진의 경우 11.3%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의 초임교사는 발령 후 2년 이내에 50% 이상이 대도시 인근지역으로 전보 발령되고 있어 이 지역은 항상 경력 교사가 부족한 실정으로 농산어촌지역 학교가 초임교사 교원 현장실습장인지 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이 지역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임교사는 전보특례를 적용하여 교사가 많은 학교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경력교사 비율에 맞게 초임교사를 일정비율로 골고루 배치할 것과 둘째, 근무기간을 3～4년으로 하여 학생지도와 업무처리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한 후에 교사가 적은 농산어촌지역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교사의 전보를 최소화하고 초임교사 적정배치와 경력교사 근무 기피현상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윤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성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은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성규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농수산국 박순보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성규 의원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박순보 국장님, 거기서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 9일자 지방지의 이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성규 의원  이 기사를 보시고 처음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윤성규 의원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섬뜩하다, 또 이 제목이 너무 과중하게 다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부제가 ‘일본의 쓰나미보다 더 무섭다’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바로 내일부터 발효 되죠?

○윤성규 의원  본 의원이 본 질문에 말씀드린 한·중 FTA도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이미 내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FTA와 한·중 FTA는 아직 가정입니다마는, 한·중 FTA가 체결되었다고 보고 두 FTA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크게 나누어서 한두 가지 짚는다면?

○윤성규 의원  농업부분에 대해서…

○윤성규 의원  본 의원은 한·미 FTA는 농업 부분으로 본다면 축산부분에 집중적인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한·중 FTA는 물론 축산도 관계가 있지만, 일반 과수와 채소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해서 한·미 FTA와 한·중 FTA는 구분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성규 의원  그다음 둘째로 중앙정부로부터 한·중 FTA 준비에 필요한 의견요청이나 자료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윤성규 의원  아직 없습니까? 그럼 만약의 경우에 중앙정부로부터 경북도의 입장이 뭐냐, 또 의견을 내보라고 하면 중점적으로 낼 의견은 뭡니까?

○윤성규 의원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윤성규 의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국 간에 너무 민감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윤성규 의원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낮은 것부터 시간을 벌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규 의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중 FTA 준비관계는 연구기관에, 대경연구원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의뢰하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윤성규 의원  그 중에서 과업지시서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요내용을 세 가지로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성규 의원  예,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아마 과업지시서를 작성했겠죠. 그렇다면 연구기관 결과에만 따르겠다는 말씀은 조금 미약하다, 유감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사님이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수산국장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는 밝혀주시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연구결과 나오는 그것을 보고 하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 경북도의 소신이 없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윤성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농민사관학교를 설치해서 재단법인까지 만들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성규 의원  현재 농민사관학교 입학자격은 어떻습니까?

○윤성규 의원  연령 관계없이?

○윤성규 의원  거기 현재 수료자가 몇 명쯤 되죠?

○윤성규 의원  5900명인데, 거기에 평균 연령이 어떻습니까?

○윤성규 의원  수료자들의 평균 경지면적은 어떻습니까?

○윤성규 의원  그 사람들이, 소위 수료자들이 현재 농사짓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귀농이라든가 귀촌하시는 분도 계실 거죠?

○윤성규 의원  농사를 짓는 분들의 주된 작물은 주로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윤성규 의원  자, 좋습니다. 현재 48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이 우리 경북도가 52%입니다. 전국에서 평균 49%인데 그만큼 고령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농민사관학교를, 물론 농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선도해갈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윤성규 의원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지사님이 이미 말씀했지만 그에 따른 집행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성규 의원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사관학교’라는 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에 필요한 병력을 교육·훈련하는 위관들을 교육시키는 곳 아닙니까, 그죠?

○윤성규 의원  그렇다면 농민사관학교 역시 농민들을 교육시키는, 소위 위관이라 할까요? 선도해갈 분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FTA는 소위 총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역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장교도 물론 있어야 되죠. 거기에 보병도 있어야 되고 포병도 있어야 되고 보급병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교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민사관학교 출신만 있다고 해서 우리 농촌이 발전하고 잘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집을 지을 콘크리트를 만들 때 자갈과 모래를 같이 섞듯이 그분들도 같이 고령자, 또 젊은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잘 섞여서 융합이 될 때 우리 농촌이 정말 잘사는 것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규 의원  좋습니다. 진정한 FTA가 성공하려면 득실에 따른 공정분배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 공정분배가 없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결코 성공한 FTA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동의하시겠죠?

○윤성규 의원  밝은 태양이 아무리 높게 떠있어도 그늘진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다 하더라도 그늘진 곳에서 추위에 떨며 마음 아파하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도민이 있을 것입니다.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 우리는 양지에서 웃음 짓는 도민보다 음지에서 눈물짓는 도민들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살펴주는 행정을 펼 때 3백만 경북 도민이 다함께 하는 행복한 경상북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그 점에 대해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윤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