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委員會會議錄

○위원장 김영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사님께서는 도정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여 건설도시국장을 대리 출석토록 하였으므로 양해하여 달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10일 도내 동해안 지역을 강타한 태풍「로빈」호의 피해상황을 경상북도 재해대책 관계관 여러분과 함께 걱정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3일 영덕, 울진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장을 일일이 확인한 바 있으며 오늘 이 자리는 도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피해 지역의 조기 복구와 앞으로의 항구적인 대책을 도출할 수 있는 보람스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서로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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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풍「로빈」피해지역조기복구및항구적대책촉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피해복구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권인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권인기 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태풍「로빈」패해지역조기복구및항구적대책촉구의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도 재해대책본부 관계관의 출석요구서를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대신 오신 국장님께서 관계관이 안 나오신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번 항구복구를 위해서 책임지고 답변을 하시고 또 시행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 먼저 답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것으로…

○권인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복구 및 항구적인 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 위원  먼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23일, 24일 영덕, 울진 지역 피해지역을 답사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지에 가 보고 저 개인으로 느낀 점은 태풍 로빈호가 온다고 사전에 또 많은 방송을 했고 또 강우량도 200㎜, 300㎜를 동반한다고 이렇게 많이 사전에 보고를 했는데도 현재 저희들이 볼때에는 정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준비, 대비를 했는 것이 무엇을 했는가? 제가 볼때에는 전혀 피해가 나지 않게 사전 준비했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 보고에는 준비했다는게 마대 포대기, 공무원 비상근무, 침수지역 대피 준비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인지, 지금 폭우가 300㎜ 이상 올 것이라고 예고 하는데 하천에 우수가 잘 빠지도록 물이 잘 빠져 가지고 피해가 안나도록 하는 것이 사전 대비인지 그 개념을 어느 쪽으로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대 포대기를 준비하고 또 수해 이재민을 옮기도록 준비하는 것은 피해가 나기를 꼭 기다린 것처럼 그런 준비를 해 놓았지 이 지금 폭우가 300㎜, 200㎜ 온다고 하는데 물 빠지도록 하는 준비는 하나도 안해 놓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안입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수가 잘 배수가 되어야 피해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사전 대비가 어느 곳에서든지 한 군데도 볼수가 없었어요. 이러니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지, 지금 태풍이 오고 폭우가 온다는데 물이 잘 빠지도록 대비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 하상 한번 가 보았으면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복구작업을 해가지고 둑을 막고 뭐 하는데 하상이 그렇게 되어가지고요, 지금 비 한번 더오면 또 터진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몰라도 아무리 막아보니 뭐 합니까? 하상에 물이 안 빠지는데, 또 넘어서 또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배수가 되도록 전혀 준비나 작업을 해 놓지 않았다는게 저희들이 볼 수 있었고 또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둑을 막고 뭐 돌망태를 쌓고 이것보다는 이거 하상 관리를 어떻게 잘해서 500㎜ 비가 와도 물이 무난히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원만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는 어떻게 하였는지, 또 항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울진의 죽변에 갔을 때 산사태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산사태 토질을 보면 마사니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합디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전에 그 산의 토질은 마사고 이게 홍수가 오면 산사태가 난다 하는 것은 다 짐작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어떻게 옹벽이나 또 물이 사태가 나지 않고 빠지도록 그렇게 대비를 못하고 뭐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도록 기다린건지 이게 무슨 사전에 대비를 했고 계획을 했는건지 정말 저희들은 참 현지 보기가 너무 대비가 안되어 있었고 허술했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앞으로 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정재화 위원  울진 출신 정재화위원입니다.
  아마 울진이 이번 로빈호의 피해가 가장 컸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까지 답사하셔서 여러 가지로 함께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기치 못했던 큰 태풍은 우리 관내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사전 예방이라고 하는 임시 닥치는 과정에서 주민을 이주시키고 또 하물며 어떤 특이한 예는 면장이 서류를 만들어 호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대피시킨 이런 결과가 최소한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는 결과에 대해서 온 지역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비에 대한 국장님의 사소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피해가 극심한 울진지역의 주민들은 여기에 예산이 딸린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 피해액이 106억원에 이것도 중앙확인반이 와서 어떻든 깎을려고 애를 쓰는 이런 눈치가 역력히 보였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거리가 먼 소액으로서 106억원이 계획이 되고 국고금이 98억, 지방비가 22억8,300만원, 의연금 2억, 특별교부세 일부로 해서 106억으로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방재정상 과연 언제까지 지방비 부담분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래서 복구 마무리가 지금도 비가 오면 임시복구 해놓은 것이 언제 다시 태풍이 오지 않는다고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험한 지역부터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끔 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끔 할 특이한 세부적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글래디스호 당시에 또 셀마호나 또 여기에 복구를 했는 부분에 중복 피해가 난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방안으로 개량 복구라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로빈호 태풍으로 7번 국도변이 많이 붕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한달이나 되도록 국토관리청에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래서 본 군에서는 국토관리청에다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회신도 없고 다만 복구를 해가지고 올라온다 이랬는데 올라오는 것이 얼마만큼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저는 울진서 오늘 아침 여기까지 포항을 거쳐오면서 국도변의 국토관리청 문제입니다마는 이것 작업을 하는데를 구경 못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볼때에는 저희들이 볼때에 너무 일관성 없는 행정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태풍이 현재 온다고 하면 다시 거기에는 1억을 들여서 복구할 수 있는 것이 10억, 20억이 들어야 할 국고 낭비의 소지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무너지는 사태로 하여금 지방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여기에도 막심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관리청이 7번 국도의 시설당시에 박스를 해야 할 자리에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윰(Hum)관을 2개씩 묻어가지고 부유물이 걸리고 해서 계속 침수가 되는데 이것은 글래디스호때 바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울진 평해읍 월송리에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방향에서 조치가 되도록끔 하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이번 또다시 반복되어서 40여호나 침수가 되고 가옥이 이전을 해야할 이런 상태의 불안속에 현재 있습니다. 또 물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점에는 군도라 해서 구교량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막혀서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힘이 약한지 건의를 하고 해도 여기에 대한 조처는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건설국에서도 여기에 대한걸 힘있는 곳에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건설부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도 조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곁들여서 관계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울진군내 약 3개소에 국도의 너무 지나친 곡선으로 해서 사고다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국토관리청과의 문제가 됩니다마는 1년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과연 인명피해가 이렇게 나고 하는데도 장기적인 방향에서 '96년부터 4차선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걸 사전에 설계를 내어 가지고 그런 취약부분부터라도 미리 좀 할 수 없는지, 과연 우리들의 인명이 얼마짜리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빙자해서 이렇게 방치해 놓고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행정이 할 처사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죽변 산사태로 50여채가 무너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수해복구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아무런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다시 그 산은 무너집니다. 산비탈에서 살고 있는 민가는 전체가 극빈자들입니다. 이주를 할 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다시 그 자리를 뒤를 견고하게 조처를 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많은 걱정이 여기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여러 가지로 지방유지들과 의논해 본 결과가 도저히 딴 지원방법이 없다고 하면 농가주택이라도 울진에 많은 양을 좀 배정해 저셔서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물론 상습침수지역도 한가지입니다. 딴 위원님들이 아마 다시 현지에 가보고 느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후포면 삼율리 하수도 문제입니다. 바로 지사님이 수해가 나고 현지에 오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또 군수님이나 관계 군단위의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끔 한다든지 또 파도가 치는데 모래가 막히지 않도록끔 하구에 특별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고, 12억이나 들여 가지고 복개를 했는 그것을 지역주민들은 뜯겠다고 포크레인을 들이대고 이런 문제가 많은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협의 양곡과 비료 창고가 침수가 되어서 7천여만원의 피해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건설위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군수도 전문가가 아니요 또 당초에 설계했던 공무원도 시우량과 모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했다는데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고 기이되어 있는 것을 되어 있는 이 상태를 과거를 갖다가 추궁을 하거나 누구를 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장기적인 방향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조처가 없이 임시방편으로 했는 것인지 과연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또 경험과 경륜을 쌓은 지역민의 의사를 들어서 설계를 했는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자신있게 설계를 했다면 현재 이런 사태가 일어난, 국고금의 손실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또 지역민에게 피해를 이렇게 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도에 있는 기술진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능력이 없으면 바로 딴데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라도 장기적인 방향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해복구비에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일반예산에서 과연 얼마만한 지원을 하며 언제까지 해결이 될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막연한 생각이기는 한데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감안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계획이 계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재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권영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권영창위원님.

○권영창 위원  저는 질문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9월3일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도지사출석요구서를 의장님 명의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권인기위원의 발언에 의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이래 된 것으로 착각하셨는지, 도지사가 꼭 나와야 되고 도지사가 못 나오면 부지사가 나와야 되고 부지사도 못 나오면 기획관리실장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에 출석요구서를 내어놓아 놓고 이렇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까지도 참석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86명 도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3백만 도민을 무시하는게 아니냐, 어느 개인의원이 출석요구서를 낸 것도 아닌데 이건 건설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그 말만 믿고 출석요구서를 낸데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 회의를 계속 할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출석을 한 다음에 계속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건설국장 상대로만 해서 질문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토론을 일단 한 다음에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권영창위원님의 토론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도 위원  예.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위원장 김영진  지금 하도위원님 말씀 듣고…

○하도 위원  전번에 이게 온 우리 도민은 물론이요, 전 국민이 태풍이 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경상북도 동부지역에 로빈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또 관계공무원들은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권영창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해대책본부 운영조직이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사가 본부장이 되어 있고 또 부지사가 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관이 기획관리실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86명의 도의원을 대표해서 의장님 명의로 전번에 지사님에게, 다시 말해서 재해대책본부장 앞으로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것을 서신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어 또 딴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가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장인 부지사라도 나와서 아침에 잠시 와서 사정이 여의여의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보좌관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실무에 밝으니까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다고 이러한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가도 좋습니다. 또 부지사도 바쁘다면 기획관리실장은 우리 건설위원실에서 아침에 제가 오니까 거기에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우리 질의를 하는 장소에 나와서, 그러면 지사, 부지사 대신해서 나와서 충분히 양해라도 구하고 건설국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린다고 이 정도쯤은 우리가 있는 것이 예의이고 또 이게 상식,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나와서 그저 대화해서 인사하고 여기 실지 우리 피해복구로 인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데에는 나타나지 않는 여기에 대한 그 이유를 국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박국장님께서 지사를 대표해서, 말하자면 대신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제가 답변을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장의 책임을 어떻게 지금 전적으로 모든 집행의 결재라든가 거기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인지, 우선 답변하는데 여기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건지 그 개념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도위원님께서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엄연히 재해대책본부가 본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통제관이 있고 보좌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국장님은 보좌관입니다. 더 세분한다고 그러면 각 과장님이 국장님보다도 전문지식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하는 것은 일단 모든 것을 걸러서, 또한 사안이 생기면 본회의에서 상징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 이렇게 생략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하면 될 것이고 앞으로 국장님도 필요없고 과장님 상대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답변 들어봐도, 하도위원님한테 좀 미안합니다마는 출석을 하지 않으면 정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우 위원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휴식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창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결론을 짓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질의는 국장님한테 하고 답변은 지사나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영진  권영창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권영창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을 대리한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로빈호에 따르는 피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로빈호 태풍으로 폭우가 없었고, 시우량이 적었으면 수해가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수해현장에 저희들이 나가본 결과에 의하면 태풍이나 강우량이나 시우량이 많아도 수해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명피해나 농작물피해 그 외 건설부분에까지 피해를 없앨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과연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하천이라든가 왕피천, 또 황보천 등등의 하천을 보면 하폭이 40m도 있고, 80m도 있습니다. 이렇게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하천부지를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러한 문제 때문이고, 하천에 과연 풀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이용은 과연 하천의 1/3 역할밖에 못하는 그러한 입장을 현지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리와 하폭 병목현상, 이러한 것들이 수해상습지역이 되고 또 태풍피해 단골손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복개를 많이 합니다. 시가지에. 지금 현재는 폐비닐이라든가 산사태로 인한 나무 등으로 인해서 막히는 것을 방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집수시설이나 대책은 전무상태이고 또한 복개공사를 해놨지마는 상하가 다르게 했는 그러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 등은 기술상의 문제이고 또 사전대비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마을다리 같은 경우에는 건설후에 구다리를 철거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아예 철거비를 설계용역에 넣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것을 봤고, 이로 인해서 폐비닐이나 나무 등으로 해서 수로를 차단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봤습니다. 또한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다리가 잠수다리라고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새마을다리가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지점에 5, 6개가 지금 현재 수로를 차단하고 있고해서 수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하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과연 천재가 아닌 인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하상 미정리와 병목현상에 따르는 해결대책에 관해서 과연, 지금 현재 수해 났는데는 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수해 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복개공사로 폐비닐, 나무 등으로 수해 유발지역이 많은데 과연 어느 시군이든간에 이러한 복개공사가 된 지역이 많고 이러한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데 대해서도 파악을 어느정도 하고 있으며 수해 이후에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다리 교체 예정과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한 다음에 그 새마을다리가 철거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철거를 할 작정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 장소에는 수해가 날 것으로 예정해 가지고 사람을 대피를 시켰는데 보따리를 찾으러가서 거기에서 압사해서 죽은 사실이, 사망사건이 생긴데 대해서 과연 들어갔는 것을 왜 보고만 있었느냐, 물론 뛰어 들어 들어가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사람이 피해야 된다는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서 압사, 사망사고가 났는데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용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수 위원  예, 로빈태풍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질의 이전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건설위원 여러분들께서 태풍 피해지역의 현장을 돌아보고 절실히 느낀 점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천재냐 인재냐 이런 관계를 두고 봤을 때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인재면에서 말씀을 안 드려볼 수 없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태풍글래디스 피해 때도 많은 보상을 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또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그렇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것이 바로 항구적인 복구를 하였는지 또 아니면 관계공무원이나 건설전문업체가 어떠한 전문성이 없었는지 이것이 너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했고, 또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건설업체가 예산만 낭비하는 업체가 어떻게 하여 공사를 하여 개인의 이득만 취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방예산이나 국고는 우리들의 바로 혈세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느 특정인의 개인 이득만 취하고 잘못 되었어도 법적 조치가 엄중히 다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지금까지 되어 있는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런 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공사를 입찰하는 그런 업체에 또 한번 신중을 기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두면서 본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서용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김기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개괄적인 질의를 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덕군 창수면의 태풍 로빈호의 피해에 대해서 현지 상황을 국장님이나 현지 과장님이 잘 파악하셨을 줄 믿는데 시군에 태풍이나 우수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문발송했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영덕군 창수면에 교량이 여러개 있습니다. 양촌교, 창수대교, 인량교 이런 교량이 있는데 방금 앞에 동료위원님이 인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마는 인근 면과 면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 것이 현지 면장 설명으로써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듭니다. 인량교는 건너편에는 영해면입니다. 피해를 본 지역은 창수면입니다. 그 하폭의 거리는 육안으로 봤을 때 한 150m 정도가 되지 싶었습니다. 이 물이 인량교 쪽으로 제방 쪽으로 물이 흐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운데는 그것을 보통 무더미 땅이라고 합니까, 홍수위 토지라고 합니까? 상대방 쪽에는 많은 하천에 자갈과 흙과 나무가 서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을 듣고 이 하상정리를 한복판에다가 물줄기를 돌리면 복판으로 물이 솔솔 내려가면 맞은편 창수면 그 쪽 지역에 피해를 보지 않을텐데 왜 하상을 이대로 뒀느냐 물었더니 영해면 지역, 동네에서 그 하천에 손을 못 대도록 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면과 동네와 동내 간에, 면과 면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럴때는 군수나 건설과장이 과감하게 하상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나같이 한복판으로 물줄기를 잡았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창수면 쪽으로 물이 흘러와도 어느 관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 하나 이야기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량교 밑에는 사천보가 있습니다. 사고났는 제방과 사천보와의 거리는 불과 한 100m에서 50m 쯤 되었습니다. 사천보를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병곡면 들에 물을 대기 위해서 다리밑에다가 사천보를 설치하니까 거기에 물이 받혀서 물이 잘 내려간다, 이것은 창수면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좋습니다. 보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더, 참! 기막힌 내용을 알아내었는 것은, "그러면 저위의 저 흙을, 물을, 하상을 정리해 가지고 복판으로 물을 돌리지"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상수도수원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천보 밑에 상수도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수원지에서는 저도 문사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0㎞이내인가 하여튼 4㎞ 이내인가 거기에 취수장에 안에는 공작물 설치라든가 공해유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보 밑에 거기에 상수도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정비를 대면 흙탕물이 내려가며 밑에 상수도 물먹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상수도취수장에 지장이 있다고 위에 장비를 대어 가지고는 하상정리를 못하도록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제방이 터져 가지고는 군장비가 10여대 동원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흙탕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가 나가지고 제방이 터지면 흙탕물이 내려가도 군에서 보고만 있고, 제방이 터지지 않았을 때는 위에다가 하상정리하면 흙탕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취수장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하면 이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인재가 아니겠느냐, 근 150m, 200m 되는 그 하상의 복판에 물줄기를 잡아줘 가지고 물이 그대로 내려가면 될텐데 왜 창수면에… 그 동네는 안물어 봤습니다마는 동네쪽으로 물이 내려가도록… 수십년 그렇게 내려간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도 하상정리를 해 줄 생각을 안한다 하니 그 원인은 상수도 취수장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국장님께서 영덕군에 알아보셔 가지고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하상정리를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꼭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상정리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영덕군 창수면에 거기 월송리 황보천을 비롯해서 여러군데 사고가 났는데 특히 양촌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촌교 다리주변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하천부지를 점용했는 사람이 토지의 애착심 때문에 손을 못대도록 합니다. 나도 정부에다가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니까. 그래서 이 제방을 하천부지 밖에다가 제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명 나온 사람보고 "하천부지안에 제방을 하면 안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된다는 겁니다. 하천부지는 국유지니까 글래디스때나 셀마때나 과거의 또 말이지 여러 군데의 피해가 있었으면 왜 하필 하천부지 밖에다가 제방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응급 복구대책으로 도저가 와가지고 제방을 모으는데 저것은 하천부지 밖이냐, 안이냐 물었더니 이제 하천부지 안이랍니다. 그러면 "전에 있었던 하천부지 점용자가 뭐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이제는 양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재 아닙니까? 처음 제방을 할때 하천부지는 국유니까 그것은 없는 걸로 하고 안쪽에다가 제방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천부지 밖에 제방을 해가지고 터지니까 이제사 하천부지 안쪽으로 제방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설계를 하면 도의 아마 설계허가승인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 건설과장이 전문기사이고 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림이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가지고 하천부지 이런 데에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양촌교를 위시해서 영덕군 창수면의 그 많은 하천부지를 좀 잘 활용하면 하상이 하천이 넓어진 줄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울진군에는 이번에 제방이 터졌는데 울진군수가 이제까지 좁은 제방이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앞에 못위에 있는 것은 홍수위 토지지마는 하천이 있는 것은 그것을 무슨 토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려진 땅… 국유지. 이것이 제방을 하천을 반을 막아놨어요. 하천이 물이 내려가는 한쪽으로 물이 쏠리니까 자연적 반대방향에는 땅이 돋워집니다. 돋워지는 땅을 수년동안 수십년 방치를 하니까 자꾸 물이 반대방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군수가 좋은 안을 내어가지고 반대쪽 방향의 하천부지를 전부 장비로 밀어가지고 그것을 제방으로 쌓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좋은 안도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군수나 건설과장이나 도에서 또 감시 감독하는 상급기관의 주무자가 사소한 일같지마는 충분히 이것은 알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울진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사토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죽변항의 여러 수십세대가 집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정부에서 아까 총 거기 투입 금액이 복구비가 640억인데 중앙지원이 390억이고, 지방비가 150억인데 이것도 중앙의 지방교부세를 받아야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중앙이나 지방이나 지원이 없으면 죽변항 마사토위에 집을 지었는 5, 60세대… 울진군 전체가 200세대 파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죽변항에 있는 50여세대 완파, 반파되었는 그 집이 중앙의 대책, 도의 대책, 군에서 대책이 없으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것도 걱정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일본으로 간 얜시입니까? 이게 참, 동해안으로 안와서 천만다행이지 일본같이 그 치산치수 잘하는 나라에서도 이번 태풍 때문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영 절단이 났는데 이것이 이번에 또 울진이나 영덕으로 왔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난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죽변항의 마사토 위에 지어져 있는 집 그것을 어떻게 하실는지, 강제로 철거를 하실는지, 안그러면 어떻게 하실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인명이 4명이 이번에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4명이 사망하니까 내무부에서 건설부에서 장관이 전화오고 차관이 전화가 오더랍니다. 군수실로.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김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영주 위원  태풍 글래디스호의 복구가 되기도 전에 또 로빈의 피해가 와서… 결국 오늘 이 건설위원회의 모임도 항구대책에 대한 모임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의 유속도를 언제쯤 측정을 했는지 매년 측정을 하는지, 유속도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할하천은 그만두고라도 조금전의 김기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덕이나 울진같은 데의 준용하천내의 고수부지 정리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첨부드릴 것은 준용하천내에 있는 고수부지를 농토의 객토용으로 이용할 때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줄 수 없으면 왜 못주는 건지, 이게 사실상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면 경상북도 고수부지는 2, 3년 내에 다 정리됩니다. 이것을 골재대금을 다 받고 할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객토하고 싶어도 못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이용을 해서 농토에다가 객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고수부지는 자연적으로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정리가 되고나면 그 다음에는 유속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도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유속도가 없으니까 물이 밀려오면 그 속력을 몰라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마사토 위에 있는 그… 콘크리트로 옹벽을 치면 유속도를 감안을 해야되는데 유속도를 생각지 아니하고 고수부지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물의 흐름에… 그렇게 속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충 제방만 쌓아놓으니까 유속이 빨라지고 넓어지고 하니까 사고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박경호위원님.

○박경호 위원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제방붕괴사고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제방공사 부실로 배수구가 붕괴전에 일부 내려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본 도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0여 농가 밭작물의 피해보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해농가에서는 약 110동에 동당 148만원의 수혜액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전체 피해액이 1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박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인기 위원  예, 영덕의 권인기위원입니다.
  이번 태풍피해의 특징은 농촌의 산간오지 벽지의 농작물, 도로, 제방, 자연하천, 농업용수로 등의 공공시설이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단지 도로, 제방이 아니고 농업 생산기반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유실됨으로 해서 농토가 많이 파괴가 되고 농작물의 피해도 늘어 났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재난을 당할 때마다 이 농민들은 항구복구… 이런 복구를 원하고 또 많은 지원과 보상을 바랍니다. 그러나 농어촌재해대책법에 의한 규정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이고, 또 원상복구이고, 또 농민에게는 보상이 전연 없습니다. 지원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법에 의한다 하고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보상이나 지원을 받겠다고 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다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빠진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첫째로 재해의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현실에 맞지 아니한 부분과 개정되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고, 두 번째 이의 개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 규칙이 언제 제정이 되었으며 이때까지 몇 번이나 개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이번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번 조사를 할 때 원상복구원칙을 했는데 개량복구도 함께 조사를 했는지 안그러면 원상복구만 위해서 피해조사를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로 이번 피해조사는 군부와 중앙, 내무부 결정 이런 3단계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3단계로 실시되면서 이 세가지 부분에 피해복구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일곱 번째, 이번 복구에서 제외된 자연하천 제방이나 재해취약지구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우선 배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 태풍피해 최종 피해액이 641억으로 봤었는데 도 조사반이 중앙에 건의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그 다음 아홉 번째, 이번 피해로 봐서 한꺼번에 많은 사업량이 발주됨으로 인해서 업자들이 능력 이상의 사업을 도급 받음으로써 부실설계,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데 하도급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태풍피해는 일차적으로 천재지변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또 많은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재해 예방에 대한 사전조처라든지 시설물관리, 상습수해지구의 대책을 잘하고 또 유수지장목제거라든지 하상정리를 했더라면 이와 같은 사실은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글래디스태풍때 그때 도로과장님으로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이 이 하상정리를 해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91년도 글래디스태풍 국장 답변이 유수지장목제거, 하상정리를 약속했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동료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해방지를 위해서 지방하천, 직할하천의 하상정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번 태풍으로 영덕 오십천제방은 700m, 유일의 영일의 괴시제는 400m가 유실이 됐습니다. 이 두 곳의 농지는 무려 100㏊ 정도가 되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과수원 농작물 농지가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복구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하천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곳은 또 글래디스 태풍때도 많은 피해를 입었어도 복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또 지방하천입니다. 도에서 관리한 지방하천이 이렇게 유실이 되도 안된 이유에 농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계획이 2000년은 가야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첫째, 하천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하천개수에 내년도에 예산을 우선 배정을 해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실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얘기를 자주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영덕군·읍·면의 상수도 실태는 평소 비교적 풍부한 수량과 현재까지 수질검사상 성적이 양호한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에서 일반 상수도 시설이 정수시설인 침사지, 침전지, 여과지, 소독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덕에는 취수장에서 집수정으로 바로 여과를 해서 소독 급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소한 비 한 500㎜ 정도 와도 이 흙탕물이 바로 급수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탁이나 양치질도 못할 정도고 또 누런 빛이 급수되어 단순히 심리적 영향을 끼칠 정도를 넘어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기대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영해에 아까 그건 상수원 수원지입니다. 그러나 이건 시우량이 20 내지 40㎜ 9시간, 강우량이 200㎜ 정도의 수원지가 침수 방수되기 위해서는 열흘동안 하절기 급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평이 대단하고 또 흙탕물은 급수지로 보내지 않아야 되는데 열흘동안 계속 보내고 해서 이걸 수도꼭지에서 바로 내버려야 합니다. 열흘동안 그 많은 양의 수돗물을 요금을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수돗물도 부담해야 되느냐 그렇게 원성이 대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첫째, 수원지 선정시 필수적으로 홍수위를 감안, 물이 차는 높이를 사전에 알아 오염된 물이 수원에 침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당초 수원 선정시 이러한 점을 알고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강구방안과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수원지의 모든 구조물은 지하 3m 이상 방수, 보호시설 등 수몰성으로 오염된 표면수가 침투되지 않아야 됨에도 사소한 우수기에 독류가 유입되는 것은 시설 자체에 문제점이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세 번째, 수원지 선정시 통상 일반 오염방지거리는 30m 이상, 농약등 화공약품 오염방지거리는 100m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함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영덕이나 영해에 농경지 밭과의 거리가 불과 20내지 30m 이내에 수원지가 위치한 바 지금 당장은 농약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충분한 오염의 예상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상북도환경연구소가 급수시설에 대한 각종 농약오염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우수기 수원지에 독류오염시 상대적으로 많이 투약해야 하는 염소는 물속의 유기들과 화합을 해서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염화화합물인 THM (트리할로메탄) 이 생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이에 따른 도민의 건강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본도에는 재해취약지구가 18개 지구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해예방을 위해 취약지구에 대한 사전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사업계획을 계획대로 취약지구를 정비할 것인지 또 이것 외에도 취약지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서 앞으로 재해방지를 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번 태풍피해의 유형별로 보면 특이한 것은 침수지역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91년도 글래디스태풍때 영덕의 강우량이 350㎜ 금년 로빈에는 강우량이 34㎜일 때 '91년도는 침수가 1,157동, 금년에는 1,961동, 강우량이 적으면서도 무려 810동이나 되는 많은 침수 동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권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문재석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재석 위원  시간이 1시가 되었습니다. 모두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께서 지역 현지에 가서도 주민들한테 꾸지람을 듣고 또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꾸지람을 듣고 밤잠을 안자면서 복구작업을 하시는데 많은 수고가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91년도 글래디스호의 태풍때도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충분한 기술을 발휘를 해서 완전한 설계를 해서 다시 이러한 피해가 않오도록끔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의 태풍으로 인해서 '92년 말까지 저는 복구를 다 완료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약 1년이 채 못돼서 또 그 복구했는 시설물이 지금 로빈…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천재냐 인재냐, 공무원이 설계 미스로서 피해를 당했는지 또 업자가 시공 미스로서 피해를 당했는지 건설국장님께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울진 후포리죠?

○정재화 위원  예, 후포입니다. 상류.

○문재석 위원  예, 거기에 침수지역을 제가 직접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은 군에서 복개를 3억 몇천만원 들여 했는 복개를 철거를 시켜달라 하는 수십여명이 농성을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걸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사실 천재가 아니고 이것은 인재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복개를 하는데 1m50㎝, 1m50㎝ 쌍박스로 두 개를 해놔 놓고 끝에 강변도로로 올라가는 그 박스는 약 한 70㎝ 제가 봤을때는 한 7, 80㎝ 밖에 안되도록끔 해 놓으니까 그 많은 물이 모여 들어와서 복개 쌍박스를 내려와서 끝에 흘려놨는 그러한 복개 때문에 그 마을에 침수가 돼 가지고 여러 가정이 많은 피해를 본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울진에 다리를… 비아 밑에 푹 꺼졌길래 부군수님한테 '왜 이렇게 꺼졌느냐, 이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하는 그러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바로 설계를 할 때도 암반을 암을 안보고 기초를 박도록 했는지 암을 보고 기초를 박도록 했는데도 업자가 물이 많은가 암을 보지 않고 시공을 했는지 그것도 그러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이 명백히 파악을 해서 이게 천재냐 인재냐 하는 것을 구분을 하셔서 이따 답변을 명백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에도 이렇게 보면 작년 글래디스호에 구조물과 제방… 했는데 이번에 또 비가 적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넘어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국도변에 옹벽은 약 한 25m가 금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인가 3월인가 준공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이번 비에도 한 30m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서 업자가 잘못 시공을 했느냐 설계를 잘못 했느냐 하는 것도 판단을 잘 하셔서 원인분석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글래디스호의 피해복구를 했는 현장이 이번 로빈태풍때 몇건이나 재해발생이 되었는지 아시는대로 이따가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전에 내무국, 건설국 도에서 현지조사를 하는데 제가 가서 봤습니다마는 제방같은데 낮아서 물이 제방 위에 1m30이 넘어가지고 그 안에 수만평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는데 물이 빠져버리니까 제방은 위에 토사만 날아가 버리고 돌망태는 그대로 있으니까 위에 그대로 원상복구해라 하고 1,300만원을 예산을 넣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약 500m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이 1m30 이 채였으면 1m50 이상을 제방을 성토를 해서 돋워줘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군에 와서 데모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을 제가 받아왔습니다마는 사진에 봐도 명백히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와서 이 제방 3m로 이렇게 놔두고 흙만 요렇게 올려라 이런 지시를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대방 제방을 지금 작년 글래다스호에 제방이 떠내려가서 5m40을 성토를 아래쪽에 해놓고 이쪽에는 한 3m가 있으니까 이러한 상대편에 피해가 있으니 이번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개량 복구가 될 수 있도록끔 건설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기회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송이나, 영덕이나, 울진을 봤을 때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천재가 아니고 인재가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천재가 되어야 되고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안 보도록끔 관계공무원께서 열심히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서 피해가 인재로서 피해가 안나도록끔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보, 신촌에 거기에 보면은 700m를 옛날에 영세민 취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제방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4m가 물이 넘어서 복판이 떠내려 갔는데 그 밑에 인구는 12호가 있는데 전부 이주를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 도에 내무국, 건설국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40m 떨어진 만큼 원상복구만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봐서는 원상복구를 할 것이 아니고 개량될 수 있는 그러한 복구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청송 진보에 2,300호나 되는 시내 상수도 물을 먹는 진보면민들이 금년에는 상수도물을 못먹었습니다. 계속 장마가 지고 계속 상수도에 붉은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부곡에 와서 물을 길러다 먹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간 건설국장님께서 상수도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보내서 검토를 잘해서 식수에 오염된 물을 식수로 안 쓰도록끔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재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김옥득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김옥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옥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제방이나 하천 또는 도로, 교량 복구를 한 이후에 이번 로빈호로 인해서 다시 사고가 발생한 곳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하나 더 지적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나는 이번 로빈호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역시 태풍 피해관계입니다.
  전번 글래디스로 인해서 형산강 항구대책 즉 피해 항구대책 문제를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중앙 또는 그 대책을 건의한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식적인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중앙에서 들은바가 있는지 있으면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옥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오후 속개시 부지사님이 답변하도록 국장님께서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아직 안 나오셨네요.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속개를 선포했으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김기대 위원  로빈호 때문에 도민의 피해가 500억이나 되는데 300만 도민의 500억 피해보다 경주에 거기 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교육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지사님과 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하시지 않았으니까 국장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오늘 여기는 아까 위원장님의 결심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국장님이 한 시간 동안 안 오시면 한 시간 기다리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지금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말이죠. 지사님 또는 부지사님 출석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떠신지…

○김기대 위원  부지사님이 5시까지 참석하시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오늘 부지사님의 출장복명서를 확인 좀 해 주세요. 경주에서 몇시부터 교육이 있었는지, 여기서 몇시에 떠났는지, 제가 알기로는 1시에 교육이 있었다고 하는데 1시에 교육이 있으면은 10시에나 참석하셔 가지고 1시간 정도로 충분히 자기의 할 말씀을 할 수 있으니까 몇시에 출장을 해서 떠났는지, 또 경주에는 몇시부터 교육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안 연후에 5시에 오신다하는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 오늘 부지사님의 출장복명서에 몇시부터 달려가지고 있으며 경주의 행사가 몇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걸 좀 위원장님이 좀 알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되겠습니까?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9시 반에 출장가신 것은 좋은데 경주행사가 몇시부터인지 그걸 알으켜 달라는 것입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 오전행사를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알으켜 주세요. 오전행사가 몇시부터인지 알아보세요. 오전행사가 한 11시부터였으면 충분히 나오실 수 있었고 한 10시나 10시 반 같으면 참석 못해도 이해가 되지만 경주행사가 몇시부터인지 그걸 정확하게 좀 알으켜 주세요.

○문재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하세요.

○문재석 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질의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은 부지사가 와서 답변을 듣도록끔 한다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하셔놓고…

○위원장 김영진  아닙니다.

○문재석 위원  인제 또 오후에 지금 현재 번복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진  그건 말이죠. 문재석위원님 잘못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냐하면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답변하라고 그랬습니다. 국장님한테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못나온데 대한 답변을 하라 그런겁니다.

○문재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모두 다 동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뺏기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와서 건설위원회에 전부다 와서 이렇게 있는데 지사님 부지사님께서는 사적 일인지 공적 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주에 어떤 여성단체 모임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와서 답변을 못 해주시고 거기에 계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했을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 위원장으로서는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이제 부지사님이 도착 못한데 대해서 답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으로써 김기대위원님이 지금 또 아침 몇시에 강의를 시작했고 오후에 시작했나를 또 발의를 하셨습니다.

○변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하세요.

○변영주 위원  지금 김기대위원님이나 문재석위원님 말씀도 다 옳은 얘깁니다. 위원장님이 문재석위원 말씀에 꼭 꼬리 달아가지고 말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부지사나 지사가 성의있게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또 좀전에 오전에 얘길 할 때는 4시나 4시반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또 5시 반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부지사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5시 반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오늘 산회를 하고 다음 상임위원회때 부지사를, 지사를 닷 불러다 놓고 답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꼬리 달고 말꼬리 잡고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하세요.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은 15명의 건설상임위원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지사나 부지사가 경주에 여성단체 회의에 가 가지고 한 시간 강의하는 것은 지사나 부지사의 권위가 서고 위상이 서고 부지사의 할 일 다했다고 하고 여기 상임위원회에 의장이 정식 출석 요구를 했는 것은 3시에 오겠다, 4시에 오겠다, 5시에 오겠다 이런 발상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바빠서 못 나오시고 과장이 대신 나가서 설명해라, 아, 과장이 오늘 내 바빠서 못 나가니까 계장 니가 대신 나가서 설명해라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아침에 늦게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상임위원회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체면에 손상이 간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싶습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 가지고 다음 기회에 꼭 위원장님이 해명해 주시고 여기에 5시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뜻을 물어 가지고 다음 기회를 마루든지 안 그러면 5시까지 기다린다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5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회를 선포하고 다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사님을 출석시켜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변영주 위원  우선 전체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상태로서 산회하고 다음 상임위원회때 답변을 받기로 하고 오늘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동의에 재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달리…

○위원장 김영진  예. 달리 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개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진  제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김기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김기인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아니, 산회하고 안하고는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집행부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산회하고 안하고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김기인 위원  이리로 나오세요! 나오셔 가지고 일단…

○김기대 위원  정식 위원장님한테 의사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야지요!

○김기인 위원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김기대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김기인 위원  들어오셔 가지고…

○김기대 위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김기대 위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김기인 위원  말씀을 하세요.

○김기대 위원  나오세요.

○김기인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나오셔 가지고…
      (장내소란)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퇴장)
  위원장님! 당초에…

○이천우 위원  아니, 간사님! 여기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그건 또 무슨 또…

○김기인 위원  처리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천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뭡니까?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김기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당초에 경상북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 통보받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관계에 대한, 통보에 대한 그 서류를 보셨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질의를 다 하시고 난 뒤에 지금 또 정회를, 산회를 하자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우리 도민들이 전부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의안을 내놓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김기대 위원  물론 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참,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산회를, 동의안이 성립이 되셨거든, 동의안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김기인 간사님의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개의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개의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개의안이 성립이 되면 가부동수로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지금 김기인위원으로부터 개의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서에 의거해서…」하는 이 있음)

○변영주 위원  동의를 낸 사람이니까 이야기 합시다. 동의안을 낸 사람인데, 동의안을 내 가지고 재청이 들어와서 성립이 되고 난 뒤에 위원장님의 "개의가 없습니까" 라는 물음에 "개의가 없다"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개의와…

○김기인 위원  개의안을…

○변영주 위원  제 얘길 들어보세요. 제 얘기하거든 하세요. "개의가 없습니까?" 할때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종료를 하고 산회를 선포할려는 직전에 지금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소란이. 그래서 아까 지금 김기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에 개의가 나왔으면 개의를 채택해라 하는 얘기는 그건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때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의사조정을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합시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동의안과 개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에 아까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무슨 과장님이 되십니까?

○김기대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점심도 못먹었는데 이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점심을 먹고 안먹고는 의회에서 결정지어 줘야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점심시간도 주지 않고 점심도 먹지 말라하고 일을 시켰는 모양인데 그것이 점심을 못먹은 원인을 의회에다가 화살을 쏘아 부쳤습니다. 또 바둑을 두고 이랬는데, 3시부터 회의속개하기로 했습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3시까지 휴식시간에 바둑뒀습니다. 아니, 의회 의원들이 휴식시간에 바둑두는 것도 간섭하고 점심먹고 못먹고도 집행부에서 간섭합니까! 집행부에서 점심 못먹은 것을 왜 의회에다가 추궁합니까?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그 담당 과장의 해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거 해명을 받은 연후에 동의안과 개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순조롭게 운영을 하다가 어떤 석연치 않은 일이 있거나 또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면 위원들이 결의해서 정회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둑이나 점심은 고사하고 마음대로 산회를 선포할 수 있나 하는 엄포적인 언어를 쓰는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으로서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산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고 바둑하고 점심하고 관계 없습니다. 도의회를 어떻게 보고 아무리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다가도 순조롭게 돌아가더라도 답변이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사정이 있으면 산회도 할 수 있고 정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처음부터 오늘회의 시작할 때부터 관계출석공무원이 안나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니 안하니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답변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이런데 답변이 저희들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산회를 선포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고 산회선포할 수 있느냐고 그런 엄포적인 언어를 쓸 수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한마디만 말씀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이천우 위원  그것 관계없어요!

○정재화 위원  여러 가지 질문양이 많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신경을 쓰시고 고생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못해 가지고 물론 짜증도 나겠지요. 하나 여기에 오는 우리들도 저 자신도 4시반에 일어나서 5시에 차를 타고 시간을 맞추어 오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집행부만 애를 쓴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참 도민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함께 검토를 하고 또 시정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모였는데 흡사 집행부만이 특이하게 고생이나 하는 것처럼 의원들은 집행부를 어떤 괴롭히는 사람처럼 이런 인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나는 것이 지사나 부지사님이 없다고 우리 모든 일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 의회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냈고 또 상당한 시일 이전에 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과 사과도 없이 출석을 안한데 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해서 번복이 됩니다마는 300만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이고 어느면으로 볼때는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사나 부지사가 성의를 더 했더라면 200명 인원의 강의를 맡아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 못하고 또 시간을 연기해 가면서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우리 위원들도 생각이 있는 겁니다. 지사나 부지사가 그런 바탕이기 때문에 오늘 도시과장님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들에 대한 지나친 이중적인 모욕이고 이것은 횡포입니다.
  이곳은 사적인 장소도 아니고 회의가 산회된 장소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일어서서 그런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어느 면에서 인간적으로 연령으로 봐도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운영위원회 또는 지사님한테 정식으로 제의를 해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창 위원  오늘 상임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심사숙고한 간담회 석상에서 중지를 모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류성엽과장이 건설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의회의 고유 권한인 회의의 산회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폭언을 하는등 신성한 의정활동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바 이는 300만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현 집행부의 태도를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에 책임을 지고 다음 건설위원회에서 최고 책임자인 지사가 참석하여 도시계획과장의 행위에 대하여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지사가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산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권영창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김기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김기인 위원  조금전 개의안은 제가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입니까? 삼청… 권영창위원님의 건설위원회에서의 지사 공개사과를 듣고 의안을 다루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권영창위원의 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지난번에 발생한 태풍 로빈호의 피해상황 보고 및 항구적 대책촉구를 위한 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상황보고 및 대책을 보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재해대책본부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신 건설도시국장님이 참석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해대책 관계는 건설도시국장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의 책임자인 지사가 나오셔서 항구적인 복구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류성엽 도시계획과장의 행위에 대하여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진지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식사도 걸러가면서 오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