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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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7분)

○의장 송필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화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권영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의원  봉화출신 권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5일 바로 어제입니다만 동료의원이신 구자근 의원과 함께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대구시의회를 방문하여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부산시의회 등 3개 시·도의 지방분권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먼저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이제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한 3개 시·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은 주민의 뜻과 열망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대정부 및 중앙정치권 건의 등 그 활동에 있어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하는 것은 물론, 18대 대선후보자들이 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분권 과제를 대선공약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범지방적 촉구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협약을 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촌의 전 세계가 통제중심·중앙집권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중심·자율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으며, 중앙집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형적인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임은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를 찾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지방분권에 있음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지방분권은 이제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시대적 명제임에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헌법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가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미 지난 10월 18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번 3개 시·도의회의 지방분권운동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헌법개정을 비롯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보좌시스템 개혁, 조례입법권 범위확대, 지역인재 할당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등 지방분권화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발전과 성숙을 향한 역사적인 대장정에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권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홍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군위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경상북도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제 동아일보를 비롯한 전국의 일간지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정당과 이번 대선 후보자가 언급한 발언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니고 바로 우리 경상북도와 직결된 내용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지사와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의 입장과 견해는 어떤지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홍수, 가뭄피해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미 5년 전 이맘 때 전 국민이 뜨거운 논쟁 속에서 하느냐, 마느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왜 해야 하느냐?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늘 우리가 해마다 겪고 있는 고질적인 대규모 홍수에 대한 대책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로 선정되어 있을 만큼 우리는 늘 물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4대강 유역의 여러 가지 주변정비를 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늘 우리가 보고 있지만 수변 주변이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지저분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4대강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4대강사업이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연말이면 100% 완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각 정당 내지는 대선 후보자들이 정쟁의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22조 원이라는 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철거를 해야 한다, 보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지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때도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강에 있는 보를 철거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철거가 되었습니까?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그 보는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대강사업에 있어서 보를 철거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거나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정에서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지을 당위성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거기에 생기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집을 짓지 말자, 집을 안 지을 수도 있지만 다 지은 집을 철거하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과 또 4대강사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입장은 어떠냐? 지금 국토해양부의 4대강 추진본부장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 4대강사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논평을 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다수의 만족하고 잘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산바’라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물난리가 나서 떠내려간 것은 없었습니다. 집중 수해를 입은 지역은 있지만 4대강이 범람해서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4대강사업이 평가를 받으려면 4년, 5년, 10년의 기간을 거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보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맞지, 이제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철거해야 한다?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4대강 보, 완공된 보에 가보셨을 겁니다. 
  그 보에 가서 우리가 지적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대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낙동강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잘 되었다. 문제점은 다소 있지만 그것은 차차 보완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낙동강유역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논리로 4대강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를 전면 철거하는 것은 수계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부선 고속도로 건설, 한강 수계정비 사업 등 과거 국책사업의 예를 보더라도 당시에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시민생활의 휴식공간으로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은 영남인들의 삶과 함께 해온 공동운명체로서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낙동강을 생명과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만이 우리 도민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이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논리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다시 한번 정부와 경상북도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낙동강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류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하천의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 지원방안을 마련,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맑은 물 관리방안 마련과 기상이변에 대비한 홍수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대강사업도 22조 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들어간 대형국책사업으로 아직 그 성과나 활용 등에 관한 충분한 검증의 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홍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의원  비례 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 건립을 위한 경북도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창설된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는 회원국간의 우의증진 및 유대강화,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133개 회원국의 현역 장군, 또는 장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5년, 북한 1993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1995년 제1회 로마대회를 시작으로 1999년 크로아티아, 2003년 이탈리아 카타니아, 2007년 인도, 2011년 브라질 대회에 이어 2015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제6회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태권도를 비롯한 25개 종목, 110여 개국 87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0년 8월 국제행사 개최를 승인하고, 2011년 5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서울대회에서 문경개최를 확정하였으며, 금년 2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수조건인 선수촌 건립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는 선수촌 건립을 위한 예정부지 3곳을 확정하고 LH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분양과 임대가 어렵다는 이유로 선수촌 건립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경시에서는 선수촌 건립지원 요청과 입주희망자 1321명의 건의서를 국회와 총리실, LH공사에 제출하고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선수촌 건립공사는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과정에서 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문경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인정하지만 국제대회를 앞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는 경북도가 나서서 선수촌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제대회가 유치되었고 관련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문경시의 힘겨운 노력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인 경북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LH공사와의 선수촌 건립을 위한 협력을 경북도가 나서서 지원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 경북개발공사를 통하여 부지조성과 더불어 선수촌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개최를 위한 경기시설도 중요하지만 선수와 임원, 그리고 경기진행요원들이 머물 선수촌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우 선수촌 또는 종사자 숙소는 대부분 LH공사에서 건립하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만은 선수촌 건립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께 촉구합니다.
  도지사가 나서서 선수촌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LH공사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경북개발공사를 통한 선수촌 건립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선수촌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합니다.
  작은집인 문경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집인 경북도가 나서서 작은집의 노력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선수촌 건립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수시설이며, 대회 이후 문경지역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4년에 들어서는 도청 신도시 지역과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성공개최와 더불어 문경지역의 발전과 새롭게 건설되는 도청 신도시 지역과의 연계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선수촌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축하가 좀 늦었습니다만 지난 10월 11일 우리 김관용 도지사께서 제6대 시·도지사 전국협의회 회장으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축하를 해 드리고 또 우리 경상북도의 자랑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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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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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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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2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2년 11월 21일 11시와 2012년 11월 22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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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4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황이주 의원과 고우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이주 의원, 고우현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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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그리고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