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委員長(張成浩)人事
○위원장 장성호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도정에 참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예산심사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심사는 내년에 우리 도정의 도민을 위하여 어떻게 살림살이를 꾸려갈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 의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정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재원이 유효적절하게 쓰이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 등 많은 수고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과정에 있어서 도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이병무 공보관실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공보행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1994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동안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밤새워 토론하고 때로는 도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보업무추진은 도정의 활동상을 생동감있게 널리 홍보하고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매스컴홍보의 활성화, 내실있는 행정홍보물 발간, 영상홍보물을 활용한 도정홍보 효과 제고,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여론 수렴 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보행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94년도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지역홍보활동비로 공보처에서 지원하는 국비보조금 954만원이 전부이며 이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억8,590만5,000원으로서 '94년도부터 급여 등 인건비가 총무과에 일괄계상됨으로 인해 '93년도 당초예산 10억6,972만1,000원에 비하여 45% 감액 계상되었으며 '93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당초예산 6억2,134만4,000원에 비해서도 6%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보행정 분야에 5억6,594만5,000원으로 도정홍보물 발간, 도정홍보 VTR제작, 도민여론조사 등 일반수용비가 2억9,715만4,000원 국민홍보위원 운영비 2,669만1,000원, 공보행정추진경비 4,700만원, 관서당경비 6,84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도행정 분야의 예산은 1,996만원으로 도정홍보용 판넬, 와이드칼라 및 사진제작비가 1,510만원, 필름, 인화지 등 사진재료비가 48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금까지 '94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공보행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예산서를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장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정위원님!
○김광정 위원 공보관님이하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94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특별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보도방법이 구태의연한 것은 과거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대적으로 요즘 변화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또한 이제 발달되고 발전적인 여러 가지 보도와 홍보가 나와야할 텐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홍보 보도하는데 주력을 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홍보보도를 위한 각종 홍보물과 제작발간 및 물품구입 등에 있어서 지난번 1차 추경때 약 30%이상을 삭감을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94년도 예산에 전혀 소모성 경비를 전혀 절약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특히 절약해야 될 모범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번 '94년도 예산에는 시정촉구결의안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점 이런 점은 꼭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연합통신기사의 수신료 이 점에 대해서는 공보관님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요즘 연합통신에서 얼마만큼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한 수신내용과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소상히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수신을 받아가지고 분석하기 위하여 약 도에서 4,5명이 일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또 얻었다면 과연 앞으로도 이유지성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연합통신의 기사의 수신이 막대한 수신료 3,720만원을 지불하면서까지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별도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22쪽에 보면 목항에 203, 204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약 4,700만원, 이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는 있는데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지사의 특별판공비나 정보비로 쓰이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목항 304번에 민간이전에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 보조라 해가지고 약 3,63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법적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도 형편에 따라가지고 지원액수를 가감이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23페이지에 보면 목항 201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방문인사 배부용 사진제작, 도 홍보용사진제작, 그 다음에 현관 월별 홍보입간판제작이라 해가지고 약 예산이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회수가 거의 12회, 12회 이렇게 해서 월별로 전부 교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월별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판넬이나 홍보입간판이나 홍보방문인사 배부용사진이나 이런 것이 실제로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점ㄴ에 대해서 아울러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팔용 위원 공보행정에 금년도 당초예산은 10억540만1,000원에 비하여 4억3,948만6,000원이 줄어든 내년도 예산은 5억6,594만5,000원으로써 %로 계산을 하면 43.7%밖에 안되는데 금년도에 비하여 절반이상으로 특별히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공보관리 세출예산중 도정시책 홍보추진비 2,000만원 도정홍보여론수렴 활동비 700만원 등 특수활동비가 2,700만원이며, 도정주요홍보인사간담회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으로써 금년도 도정 주요홍보인사간담회비 240만원에 비하여 1,760만원 상향 계상되어 있는데 도정홍보를 위하여 올해보다도 내년도에는 예산상으로 비유하면 7배이상입니다.
7배이상 조정홍보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34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보도행정 예산중 도청정문에 게시한 도정홍보판넬 제작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1년에도 한번씩 하는지 안그러면 도정홍보판넬을 제작하여 도청정문 담벽에 붙이는 것인지 또 아니면 지사가 바뀔 때 마다 이것도 바뀌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까지 예를 들면 "자랑스러운 경북을 만들자" 지사가 바뀐 다음에는 "빛내자 우리경북" 등으로 바뀌는데 도정구호가 바뀔 때마다 도청을 비롯하여 도내 전시군 읍·면·동사무소 현관에 걸려있는 도정구호도 바뀌는데 이에 따른 예산도 엄청나게 소요된다고 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서 위원 윤기서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공보관실의 예산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일단 본위원이 볼 때 경비를 절약하는 그런 정신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93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6월달에 제1회 추경때 집행부에서 스스로 자청해서 경비를 절감하겠다해서 추경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절약정신을 높이 사고 절약의지가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것을 보면 '93년도 당초의 예산하고 같은 방향에서 수준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절약의지가 공보관실에는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추경때 경비절감을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내어주시고, 그렇게 삭감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더니 도저히 이래서 부족해서 조정홍보가 안되겠다 이래서 '93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하게 내었는지 확실한 것을 공보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식 위원 김도식위원입니다.
도정홍보를 위해서 경북도정발간지, 도정소식지발간, 그 외에 각 실국에 보면 기획관리실에서도 보면 법무소식등등 여러 가지 간행물이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일괄해서 도정소식지라든지 도정지에다 일괄게재 해가지고 한곳으로 모아서 발행하는 것이 예산낭비 또는 인력관계의 효율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곳에 모을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먼저 행정감사시에 신문구독현황을 본위원이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의 대답이 26개종으로 622부를 본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3억1,000만원 정도의 신문구독료로 나간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공보관실에서 3억1,000만원의 돈이 신문구독료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다 책정이 되고 있는건지 각 실국에 다 살펴보아도 신문구독료 주는 예산항목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신문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희 위원 방금 김도식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보발간하는데 6,770만원 경북도정지 발간이 9,150만원,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정소식지발간이 4,640만원 또 도정소식지라 해서 924만원 또 밑에 경북도정지 210만원 그 밑에 또 보면 도정시책홍보지라 해서 240만원 도합 2억1,9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우송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경북도정 우송이 600만원, 도정소식지 우송비용이 2,120만원 이래서 도합 2,712만원이 우송료로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방금 김위원께서도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 보니까 경북도정지발간하고 경북도정 하는게 있어요.
그걸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도정시책홍보지 이걸 셋을 한묶음 하고 또 도보발간 하고 도정소식지발간 하고 도정소식지 이것을 한묶음 해서 같이 우송한다면 이 막대한 우송료가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보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방금 박팔용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전체의 전부 예산이 5억6,500만원인데 경북도정지 혹은 그 우송료가 2억4,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10억 얼마되는 것이 금년에는 5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그 줄었는…… 같은 그게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휘 위원 지난번 '92년도 결산시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 도정에 관한 것은 또 언론인을 통해서 신문방송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웬만한 것은 그냥 다 도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도민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획홍보, 홍보의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의 홍보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에산서에 보면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상출판물을 몇 백 페이지씩 매달 발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일거리도 줄고 가령 연 6회 발행하는 것을 4회 정도로, 12회 정도 발행하는 것은 6회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하면 공보관실에서 자연적으로 여유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돈도 적게 들고, 그런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은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기획홍보, 홍보의 어떤 전환을 가져오려면 공보관실에서 출판되는 이 인쇄물 양을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그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두 번 발행할 걸 한번 발행하는 걸로, 필요불가결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연합통신에 3,720만원이라는 이 돈을 주고 받는 것이 과연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하냐 아니면 다른 언론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필요한 사항을 오히려 제공을 받을 수도 있을텐데 도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언론 서비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냐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획관리실에도 있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자유총연맹에 대한 3,600만원이라는 돈도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문민시대라고 하고 민주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율성을 요구를 합니다.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관의 도움을 자꾸줄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걸 보면 그런 어떤 생각 하나하나가 전연 반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개인에 보조를 3,600만원에서 예산 짤 때 600만원이나 줄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자율성을 그만큼 재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맨날 돈 그 돈 줘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식사하고 하는 그 예산이라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이 시대정신과 안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위원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연일 복잡한 격무에 수고하시는 공보관실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제안설명 6페이지에 보면 공보예산 편성방향 하고 내년도 공보업무추진은 이렇게 하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도정의 활동상을 생동감 있게 널리 홍보하고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여론수렴 등 해놨는데 본위원이 제안설명 전체를 살펴보건대 구태의연한 편성 방법이지 생동감이라 하는 것은 도저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편성했는 그런 방향과 같이 글자 몇몇 고치고 액면 몇 몇 고쳤는 그것밖에 안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생동감 넘치는 것입니까?
생동감이라 하는게 어디서 나옵니까?
또 시대의 흐름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이 밑에 보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홍보행정추진을 위해' 해놨는데 지방화 시대에 뭐가 맞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홍보예산도 그렇거니와 홍보전략도 말입니다.
경제와 결부되게끔, 또 생산적인 홍보가 돼야 됩니다.
경상북도 300만 도민 중에서 절대다수가 농촌 농민인데 지금 다 죽어가는 입장인데 이런데에 대고 홍보할 대책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정을 무슨 생동감 넘치게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천편일률적인 홍보를 위하고 또 예산편성을 방향을 제시한다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경상북도 공보관실이라 할 것 같으면 도정 전반에 걸친 대변인 구실을 해야 되는 기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각적인 생산과 경제와 직결되는 것을 무엇을 예산편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생동감이 넘치니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홍보활동을 하겠다 해야 말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내용은 옛날과 같이 문구 몇자 고치고 액면 몇자 떡 고쳐가지고 제출해 놓고 생동감이니 지방화 시대니, 이 나라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하실 적에 쌀시장 개발은 확실히 안하겠다 해놓고 1년도 못돼서 개방하는 입장…… 거기서 배우신 겁니까?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더니만 하부기관도 이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런 예산 방향가지고는요, 심의해 줄 기분이 하나도 안납니다.
개인적인 문제라 도민이 우리를 믿고 표로써 뽑아준 대의기구의 일원으로서는 솔직 담백히 말씀드린다 하면 이런 방향가지고는 이런 문제가지고는 솔직히 해서 이 예산심의를 해 줄 의향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말만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정해 줘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공보관님께서 시정할 의지가 있다면 누구 말마따나 확실히 이 자리에서 한번 의지를 밝혀 보세요.
○박병일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한 예산 품목을 죽 검토를 해 보면 국내도정시책 홍보자료유인, 국·도정홍보광고수수료, 도정홍보여론조사설문자료유인, 국민홍보위원 홍보수당, 도정홍보위원 여론조사수렴활동, 조정주요홍보인사간담회, 국민홍보위원여비보상, 홍보위원중앙교육여비보상, 도정시책홍보추진, 국민홍보위원활동지원 등의 항목으로 약 1억원을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각 항목별 예산은 물론 연도별로 금액 자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항목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계속 반영돼 온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 도가 과연 도민에게 무엇을 홍보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 홍보한 결과가 이 예산을 쓸만큼 유용하지 못했다면 이 예산은 다 필히 절감이 되고 또 축소 조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홍보내용을 보면 지사나 도간부들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장면을 실은 것이 가장 톱기사로 나오시 마련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홍보는 전시효과를 노리는 전시행정 또 도가 하는 일을 도민에게 자랑하는 식의 홍보를 하는데 치우쳐 오지 않았나 하는 감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으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도가 도민들한테 자랑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린다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입니다.
해서 이런 홍보의 방향 자체가 앞으로 달라져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UR, 농산물개방 타결반대 해서 전 국가가 지금 시끄러운데 국민들 특히 농민들이 UR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저 농산물개방 반대다 하는 정도 이외의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도로서 이런 부분의 홍보를 과연 어느 정도 했는가, 충분한 홍보가 됐다면 농민들이 지금 타결에 대한 마음 속의 준비가 돼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요나 시끄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간부들 행사 참석하는 것 자랑하고 도에서 잘 한 것은 자랑하고, 못한 것 하나 도민들한테 사과하는 식의 홍보를 하는건 하나도 아마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지금까지 해왔고 또 내년도에도 이러한 방법, 과거의 방법대로 홍보를 하겠다는 예산안이라면 예산 자체는 이 홍보 특히 홍보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삭감 조정돼야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보관으로서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돈 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여론조사수수료와 도정홍보여론조사설문자료유인 이래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갖다가 진단하게 되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민의 여론을 수집했으면 그 수집한 하나의 문제에 의해가지고 도민의 가는 방향문제를 갖다가 제시시켜 줘야할 것이며, 도민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해결지어 주는 게 아마 여론문제와 여론에 따르는 치유관계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93년도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 조사한 결과를 어떻게 치유했는지 치유관계문제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요즘 홍보관계문제는 유사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보발간에다가 경북도정지발간에다가 도정소식지발간에다가 전부 유사합니다.
또 하나씩 보면 종이 한 장 두장에다가 우표를 붙여가지고 개별적으로 송부해 주는데 이것 누가 잘 들여다 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 유사한 것을 통폐합해가지고 값어치 있는 도정에 관한 소식이면 소식답게 이렇게 해 줄 것이지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 도대체 도지사와 또 간부 몇사람을 위한 이게 도정홍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않느냐, 또 우리 일간지에 우리 신문들이 많습니다.
또 이게 보면 요즘 TV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한 장 두 장 엮어 놓은 이 소식지 이 도정…… 발간이 과연 이게 도민에게 주는 영향이 뭐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또 뭔가 이게 사람이 보고 싶은 하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신문 한 장 보더라도 신문 자체가 잘 나와야 되고 홍보지 하나가 나와도 바로 이끌어 줘야 되는데 역시 너무 내용이 미미하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자체를 바로 하려고 그러면 묶어서 통폐합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석 달에 한번 하든지 들어가는 경비관계문제는 개의치 않습니다.
뭔가 이게 좀 도민의로 하여금 바라보고 보고 싶은 마음 속에서 들여다 보는 이런 소식지라든가 도정 홍보물이 제작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앞으로 조금 통폐합해서 수정해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공보관 이병무 첫 번째 질문하신 김광정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발간비 등 '93년도 추경시에 삭감된 금액이 금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이 새로 삭감이 되었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당초 1차 추경때 삭감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업무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업무를 좀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할 때 작년도보다는 줄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연합통신의 수신내용과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수신료를 분석해서 효과를 얻었느냐 앞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합동신을 통한 주요 수신내용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정보와 각종 사건 사고 등 하루 평균 100여건의 정보를 발생즉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는 직원은 4명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4명은 연합통신을 분석하기 위한 4명이 아니고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 도정에 각종보도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직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통신을 통해서 신속한 정보를 받을 수 잇고 또 신문에 나지 않는 기사 등을 입수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계속 저희들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권오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정보비 판공비 성격의 예산이 4,7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사가 쓰는 것인지 안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홍보활동을 위해서 또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은 법적 강제조항이냐 임의사항이냐 물으셨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은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강제조항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체제수호를 위한 민간단체육성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세 번째 물으신 사항입니다.
도정홍보판넬제작이라든가 홍보입간판제작을 월별로 교체해야 하는 이유와 방문인사에 배부용사진제작 등이 어느정도 홍보효과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이러한 같은 내용으로 박팔용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물으셨습니다.
도정홍보판넬과 현판홍보입간판제작은 도정의 주요사업추진 장면과 여러 가지 도의 추진활동사항의 시사성이 있는 장면을 그때그때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사성도 있어야 되고 또 너무 퇴색이 되니 이것은 시각적인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놔두면 퇴색이 되고 이래서 매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인사용 배부사진은 도를 방문한 기념과 도정을 빛낸 수상자 기념 이런 인사 등에 대해서 촬영해서 배부를 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게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런 홍보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팔용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대비 45% 절감된 이유와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또 이배희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8,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직원인건비가 4억4,800만원이 총무과로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각 실·국별로 계상이 되었던 것이 총무과로 일괄 계상되었던 것이 그것이 감액이 되었고 그 외 감액이 된 금액은 3,500만원으로써 도정지등 홍보물발송을 작년에는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작년에는 3,2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자체 발송함으로써 2,1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정지의 우편료가 종전에는 4종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400원 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1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20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각종 물품취득비가 작년에 9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줄어서 전체적으로 6%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팔용위원님께서 특수활동 업무추진비가 4,7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대폭 증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두가지 합치면 작년도에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정보비 특판비를 합치면 작년에 전부 예산이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는 작게 계상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몇 배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기서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93년도 추경시에 홍보발간비중 삭감금액을 금년에도 예산에 '93년도 추경시 경비를 삭감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김광정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 1차 추경시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을 10%이상 절감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준 당초예산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장면에 비추어 보아서는 이것이 그래도 절감이 줄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예산범위를 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시 경비삭감 내용은 '93년도 삭감 총액은 3,700만원입니다.
급여, 인건비 등 1,4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발간비 등 1,900만원 여비 공공요금 등 9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전체 3,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식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여러 가지 간행물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일괄 발간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것은 경북도정지와 경북소식지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경북도정은 종합잡지형태로서 도정의 주요시책 소개라든가 또 의정활동사항이라든가 또 내년도에는 농촌정보라든가 이런 공무원의 교양, 전문가논단, 업무연찬, 문예작품 이런 것을 수록해서 하나의 정보, 교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1년부터 창간을 해서 지금까지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정의 역사기록적인 이러한 잡지로서 격월로 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도정소식지는 하나의 신문형태로서 도정의 주요시책이라든가 생활정보 이런 현안사항 등을 신속하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는 조금 틀리는 이것은 하나의 경북도정지는 경북의 역사지로서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분할해서 동시에 발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기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으로 홍보효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도식위원님 질의하신 신문구독료에 대한 예산 계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청내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관서당경비내에서 예산안 전체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보관 이병무 그 다음 이배희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정 또는 각종 도정홍보지 시책홍보지를 도정소식지 우송을 동시에 해가지고, 각기 달리 하기 때문에 우송료가 많아야 되는데, 이것을 동시에 하면 우송료가 덜 들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같이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 각종 홍보물은 경북도정지와 소식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는 대상과 또는 발간시기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발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기관에 의뢰해서 홍보를 했으면 금년도부터도 직접 발송을 함으로서 예산절감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러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아껴서 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배희위원님의 '93년도 예산안에 대비 40%가 삭감된 이유를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앞서 박팔용위원님의 질문하신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강구휘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에 관해서는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다 잘알고 있는데 인쇄물을 통한 홍보를 지양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도정에 대한 홍보는 도정추진사항을 언론이나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경북도정지는 경북도정소식지는 신문에 보도되는 것 외에 말씀드린대로 도정활동 사항이나 그 다음에 농촌정보 이런 교양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경북도정지는 하나의 경북도의 역사적인 그러한 책으로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발간을 하되 앞으로 질적인 면에서 더욱 좀 발전을 시켜서 내실있는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구휘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언론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도비를 들여서 연합통신을 수신해서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합통신기사는 각 신문방송 등에 보도되기 전에 미리 기사를 수신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도 각 연합통신으로 이것을 수신해서 보도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수신을 해서 언론사에 제공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가 직접 연합통신에 수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구휘위원님 세 번째 질문하신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은 시대에 맞게 줄여서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총연맹 현단계에서는 육성해서 지원해야 될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점차 충분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될 시점에 도래되면 이것도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육성해야될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이 구태의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동감 있는 홍보방향이 없는데 이에 대한 공보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홍보업무를 수행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하는 걸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UR대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러한 그때그때 당면한 주요사항들을 열심히 생동감이 있게 홍보를 해서 도민으로부터 도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도정에 참여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박병일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도민홍보결과를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항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또 행사가 전시적 홍보에 치우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도정홍보는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생동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열심히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에게 또 도민이 도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도정에 참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다음, 주기돈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도민의 여론조사는 수집한 도민의 여론에 대한 방향을 조사를 해서 또 그 여론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93년도 여론조사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도민 여론조사는 금년도 7월부터 1개월간 도내 24개 시군에 DM망 요원 4,000명을 대상으로 행정쇄신, 지역개발, 봉사, 환경부문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분석결과 수집된 건의사항은 그 내용물을 각 해당 실국에 통보를 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을 수렴해서 도정 추진에 참고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기돈위원님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도보나 경북도정, 경북소식은 비슷한 간행물로 보는데 이걸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보는 이것은 도정홍보, 공보와 비슷한 이런 공보성 이러한 것이 도보에 기재가 됩니다.
또 경북도정이라든가 소식지, 내용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각기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살려서 앞으로 보다 내실있게 알찬 홍보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덕위원님!
○김종덕 위원 공보관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과 사고를 달리하는 데만 지적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근본 질의의 요지는 도정 전반을 공보관실에서 홍보하는 대단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절실히 느끼는 현안사항, 심지어 이것 때문에 쌀시장 개방 및 우루과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가 붕괴 일보직전에 있고 또 그 경제가 붕괴됨과 동시에 국민에게 생활의 위협을 받을 이런 현안사항이 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수립이 안되어 잇다하는데 질의의 요지가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생동감이 넘치니 도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하니, 공감대 확산을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액면이 문제 아니라 공보관실 예산편성 방향 자체가 도민여론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도민에게 신뢰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하면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계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난 해 본예산 때 우리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 집행부에는 천편일률적으로 10%만 삭감하려고 하면 이래 가지고는 살림을 사니 못사니 온갖 변명을 늘어 놓는 사람들이 상부에서 지시 한번, 방침 하나 변경됐을 적에는 자율적으로 10%내지 20%, 30%, 심지어 50%까지 스스로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또 금년도 예산 계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또 금년도 본예산과 같이 환원시켜 놨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자율적이 아니고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획일적인 구태의연한 지시일변도 아닙니까?
그래 놓고 뭐 여기에다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홍보행정추진이예요.
지방화 시대에 맞는게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걸 시정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 도정의 최고 책임자는 아닙니다마는 도정 전반에 걸친 홍보책임 실무책임자라 할 것 같으면 일종의 참모역할과 한가지인데 지휘관이 잘못하면 소신대로 이건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당면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항목을 신설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 신념이 있고 소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사안일주의로 그 자리만 확보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직에 계신 고급 공무원들이 이렇게끔 한다 하면 우리 경상북도 내년도 살림살이가 암담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여의도광장에 농민들이 몇만명 데모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른 시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입장인데 10년 내지 20년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행동을 가지고 그런 사고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사고부터 전환해야 되겠어요, 사고부터 본위원은 따라서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심의는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서 이걸 중단하고 최고 책임자를 이 자리에 불러내서 한번 따질 것은 따지고 알 것은 알아 놓고 난 뒤에 심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식 위원 위원님들이 전부가 다 한결같이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홍보물을 만드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은 애를쓰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과연 열심히 만들었는 그 홍보물이 독자에게 돌려줘가지고 얼마만치 홍보물이 읽혀가지고 공감을 갖느냐 또 홍보의 효과를 가져 왔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시켜가지고 과연 이 도정지라든지 소식지라든지 발급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얼마만치 이익을 줬느냐 또 도정에 얼마만치 홍보가 되었느냐, 그런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할 용의가 없는지, 그 설문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즉 말하자면 중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이 홍보물을 제작하든지 방향제시를 받아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방금 공보관께서 대답이 '도정소식지는 경북의 역사를 의미한다' '51년도부터 계속해 나왔는 사업이다.' 지금 시대가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직후 우리 국민소득이 600불에서 지금 8,000불에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게 51년부터 해서 역사를 자랑할게 아니라 과연 그 홍보물이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기다려지는 도정지로, 홍보물로 그렇게 변모를 해서 도정지가 오면 반갑게 그걸 읽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곳이 여러 곳이겠습니다마는 설문조사 한번쯤은 해보고 방향제시를 해서 계속 간행물을 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공보관님께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구휘 위원 우리 김종덕위원님도,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참 핵심적인걸 미리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편물이 집에 보통은 매일 말이죠, 매일 한 20가지 종류가 들어옵니다.
그래 심지어 어떤 마을의 새마을지도자, 통장을 해도 매일 우편물이 10가지 이상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런 방법이 지금 예산 짜 놓은 걸보면 홍보물 인쇄해 출판하는데 2억9,700만원 약 3억이라는 돈이 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걸 발송하는데 120페이지, 발송하는데 드는 돈이 설문조사자가 하면 600만원, 2,100만원 해서 이것이 2,600, 2,700만원 가까이 든다 말이죠, 이 돈이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출판물을 가상 2달만에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부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보관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아죠야지 홍보물이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공보관께서는 맨날 맨날 교과서적인 대답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억9,000, 이것 보내는데 2,600만원 해서 한 3억3,300만원정도 돈이 드는데 이 가운데 가상한 1억 정도를 두 달만에 보내는 걸 분기별로 부수를 꼭 필요한 사람, 봐야 할 사람, 부수를 3, 40% 줄인다든지 하면 오히려 이 돈 문제 이전에 한 1억 정도를 줄여서 출판물을 인쇄하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많아지고 오히려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보관의 대답은 분명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시기는 참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그 관행에 의해서 공보관 혼자 재량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밑에 우리 참모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습니다. 그 각도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성호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 자리에서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이병무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김종덕위원님의 도정의 전반에 대한 공보관은 대변자로서 지금 현안 당면사항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주요한 우리 당면사항에 대한 홍보의 별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어떻게 생동감 있는 그러한 홍보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주어진 범위내에서 당면주요사항은 열심히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이라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김도식위원님께서 독자에게 설문이나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없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설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 봐서 편성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또 존속을 해야 될 것인지 내용면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면에 한번 설문을 받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질문하신 박팔용위원님께서 지사가 바뀔 때마다 구호라든가 이런게 바뀌어 가지고 간판 이런게 도정구호가 바뀜으로서 새로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또 그럴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사구호라든가 도정구호 이런 것은 저희 현재 공보관실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국에, 이걸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해당 국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강구휘위원님께서 이것을 홍보제작비용이 2억9,000마원, 또 발송비만 해도 2,700만원 한 3억3,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제작을 별도로 또 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통폐합 통합을 한다든가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내용이 충실한 홍보가, 또 책자를 발간할 수 안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더욱 발전되는 방향으로 또 그 수준이나 이런걸 높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의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을 어떻게……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생산성 있는 농민의 생활이라든지 땀을 흘리는 농민의 그 현장을 잘 대처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때까지 질타한 것이 홍보라든지 그 이미지가 좀 미비하고 효과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UR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새로운 농민의 상을 어떻게 하면 대처해 나가고 농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 홍보체를 앞으로 그런데에 역점을 두고 신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앉아서 보고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명의 위원중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세 항목에 들어가서 기관공통운영비 항목에서 수용비가 9,300만원중 4,300만원을 삭감시키고 급량비에서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 그리고 국내여비를 1억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 임차료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 공공요금 7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비에 6억6,000만원에서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주요현안 여론조사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감액이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간리실소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돈 위원 6억6,000만원에서 3억은 너무 많이 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상당히 줄여 놓았는데 막상 여러 단체에 말이죠, 사회단체에 기금을 너무 많이 삭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육성을 시켜주어야 할 단체인데 너무 가하게 깎아가지고 과연 이것이 될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도식 위원 사회단체보조는 어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도 수준의 3억9,7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준은 유지를 해주어야지 않겠느냐 증액은 안시켜주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아는 바를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억을 스스로 삭감을 해가지고 4억6,000만원이였었는데 지금 6,000만원을 덜쓰고 2억6,000만원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억6,000만원이면 3억을 삭감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지금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아니지요. 올해 4억6,000만원을 본래 애당초읭 예산이 4억6,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문민정부다라고 해서 10억에서 50%까지 삭감을 하니까 6,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실제 집행하는 돈은 4억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하는 것은 이 수준이라도 잡아 주어야 안되겠나 이 이런 얘기입니다.
○박팔용 위원 불과 몇천만원 사이인데 우리 아까 정회를 하고 소위원회한테 일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팔용 위원 몇천만원 사이정도면 이번같은 경우는 소위원회에서 일임한대로 또 소위원회 4명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보았다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지적하고 넘어 가는 것은 좋지만 따라주는 것이 서로간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그것은 저도 뭐 조금도 이의를 달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주기돈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저는 보는 시각이 사회단체라 하면 입이 제일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도에서 사회단체를 연간 보조해 주는 것도 얼마 안되는데 여기에다 삭감한 것은 물론 삭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렇지만요. 차이는 4,000만원입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억6,000만원이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4억이니까 4천만원 사이니까 그것을 꼭 더 주겠다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되지요.
○권오을 위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6억6,000만원 올렸고 우리가 3억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3억7,000만원 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1년에 나가는 것이 도비, 시군비를 합하면 한 18억이 나갑니다.
제가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도비도 지원해야 되지만 일선 시군비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새정부가 들어와서는 일반적인 추세가 사회단체에 대한 국가예산 보조 자체가 상당히 줄여나가거든요, 줄여나가는 그런 어떤 어차피 내년도도 원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년이 되면 일단 모든 사회단체에 분명히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4,000만원이라 하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주로 보면 법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나머지는 해마다 보면 보조해주는 단체가 바뀝디다.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단체들은 해마다 받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주다가 내년에는 안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사회단체에 주는 것은 이번에는 명시를 전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명시된 단체 이외에는 다른 단체에 자금을 줄 수가 없죠.
○김도식 위원 풀(pool)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깎는다해도 꼭 지사가 주고 싶으면 풀(pool)예산에서 별도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깎아도 지사가 주고 싶으면 가령 예를들어 말하면 JC 사회단체에 다가 2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행사에 나가서 지사가 판·정보비 성격으로 가지고 지불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깎아도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을 위원 주기돈위원님의 말씀도 저도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선인데 4,000만원선이라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를 지원해 나가는데 우리 의회로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전부 다 뽑아 보았습니다. 뽑아보니까 일선 시군까지 합쳐가지고 18억정도 나왔습니다.
○주기돈 위원 본인 자신이 사회단체관계 문제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관계 문제는 과년도에 비해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군에서도 풀(pool)보조비라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받고 했는데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것이 여러차례가 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10원하나 없습니다.
이 비용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하면 도지회를 움직이는 비용입니다.
다른데 가는 돈이 아닙니다.
도지회의 인건비하고 도지회경영문제를 최소한도 줄여서 내어주는 돈이 금년도같은 경우 (pool)예산으로서 주는 것이 6억6,000만원의 돈을 예산으로 잡았을 때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잡았는 것인데 거기에다 50%를 깎는다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하나의 문제입니다.
막상 오늘보니까 그 속에 내용적으로 봐서는 전부 어떤 단체라고 명시가 되었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달라집니다.
○권오을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93년도에 약 4억이 보조가 안되었습니까?
보조가 되었는데 풀(pool)예산입니다.
현재 어느 단체에 얼마가 명시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92년도 어느 단체 몇 천만원, 몇백만원 93년도 분에 나와 있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해마다 바뀝니다.
단, 법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몇 개 단체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어떤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집행했는 기관에서 임의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풀(pool)예산으로 총 합쳐가지고 확정이 되겠고, 6억6,000만원을 신청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3억4,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약3억정도 사용하고 조금씩 사용했는데 금년부터는 얼마씩 줄이자 일선시군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일단 전반적인 사회 추세가 자생적인 어떤 단체가 아니면 가능하면 줄여나가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쓰도록 이렇게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상당히 일선시군에서도 지원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사회단체가 특정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사회단체가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선에서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권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경우회, 행정동우회 또 여성단체협의회 또 JC그런 아주 경북지부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9개 단체인데 대개가 나가는 내용을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 1,200만원 많이 나가는데가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그런데 말이죠, 사회단체가 말이죠, JC다 뭐 로타리다 다 있는데 지사께서 경상북도에 우리가 뭐 사회단체가 돈으로 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장 장성호 판공비가 있겠지만 이래서 풀(pool)자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넣어 놓지 않았겠느냐, 이래서 작년기준이 우리가 4억이다 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보다 작년 수준대로 해주면 그 정도로 삭감을 대폭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박팔용 위원 소위원회에서 한 원안대로 합시다.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으니까,
○주기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액으로한 하나의 사회보조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야기 한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하나의 풀(pool)보조단체……
예, 알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제가 조금전에 계수조정소위원회들의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 지역안정예산, 경찰청에 지원예산 5억8,1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동차운전면허수수료 수입이 약 38억 전액이 우리 경상북도 수입에서 경찰청 수입으로 들어 갔는 이상 굳이 우리 경상북도 예산에서 경찰청을 지원액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그런 주장을 폈고, 다른 몇 몇분 위원님들은 이제까지 그래도 경찰청이 독립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지방경찰이니까 집행부에서 낸 원안대로 일단 통과를 시키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론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록 기획위원회에 속해 있는 예결위원이지만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양해를 올립니다.
○위원장 장성호 안그래도 제 의견인데 여기서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넘어 가야 예결위에서 우리가 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예결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의 예결위원이 제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그냥 놔둔다 하든지, 안그러면 증액을 시킨다 하든지 그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으나 우리 여기 상임위원이 거기에 가서 이것을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로서의 체면이 이상하지가 않느냐……
○윤기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권오을위원에 대한 뜻을 내가 소상하게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을위원의 의견은 이것 전액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오을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획위원회의 예결위원이지만 단,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겠다 그럴 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대로 기획위원이 거기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기획위원의 어떤 위상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걱정을 오히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권오을위원께서 거기가서 해도 우리는 상관 안겠다 하는걸 분명히 하고 이 안을 삭감을 우리가 부결 시켰습니다.
○김종덕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윤기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단지 한 말씀 드릴 것은 꼭히 우리 상위에서 통일된 안을 특별위원회에 넣는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될 적에는 소수의 의견을 첨부해서 넣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이 뭡니까? 소수의 의견도 참작을 해가지고 붙여서 넘겨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또 논의할 수 있는거지요.
우리 상위 위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위원들 본연의 임무도 생각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무결하게 여기서 우리 상위에서 그걸 통일된 의견을 도출시켜 주면 더 좋지만 이미 한번 권위원께서 태도를 분명히 하셨고 또 아까 소수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거기서 논의를 해도 좋다하는 범주내에서 아마 부결 결정했는 것 같은데 그럼 소수의견을 붙여서 넣는 일 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김종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때까지 예산결산심의 해서 소수 조정 심사를 해서 여기 우리가 토의를 하고 해가지고 그 결론을 갖다가 가부를 해서 두드리는 입장에 여기에 솔직한 예로 일부는 합의가 됐고 일부는 합의 안됐다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본예결위에 가가지고 그런 예산결산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 상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딴 상위보다 그래도 기획위원회는 순위가 1번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가결되었는 것은 그대로 가결된 걸로 하고 리마크(Remark) 달지 않고 우리 군오을위원님께서 그 예결위에 가서 다른 위원이 여기 경찰청에 대한 예산관계 얘기를 했을 때 우리도 안 그래도 상당하게 상위에서 토론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말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왔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해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리마크(Remark)를 달고 여기에 뭐를 달고 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권오을위원도 그 쪽에 가가지고 다시 자기가 거론을 시키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에 상당히 관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이 토론에 대해서 종결을 하고 아까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김종덕 위원 잠깐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의견이 그렇다면 그걸 말씀하신 권위원님에게 양해를 얻고 통과시키는게 예의 아닙니까?
○권오을 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결과적으로 기획위원 소속 예결위원역할을 다 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단, 예결위원회에 가면 기획위 소속 예결위원이자 의회 소속 예결위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그렇게 양해를 드립니다.
기획위 예결위원이자 도의회 예결위원이다 이런식으로 하고, 이 경찰청예산 문제는 본회의에 가서 분명히 또 이야기가 될겁니다.
이야기 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획위원회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돈 위원 위원장님, 이제 얘기 다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입장은 기획위원회의 위상문제를 생각하더라도 우리 기획위원회에 가결된 사항은 예결위에 가서 먼저 이야기를 안 해주는게 좋겠다 하는 하나의 부탁의 말씀이고 이 회의가 끝나게 되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권위원은 여기 자체 소위 자체에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거기 가서도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 난 소위에서 반대를 했지만 막상 내 생각은 이것이다 하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너무 오래 뭐 얘기 안가도록 종결지웁시다.
○김도식 위원 그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고 아시다시피 그 단체는 상당히 큰 단체인데 실제 도비 보조하는 걸 보면 제일 약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시지만 제일 약하고 또 그 규모로 봐서 그 단체성격상 그 돈가지고는 얼마씩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중앙의 내부지시에 의해가지고 그 증액이 약간 작년보다 한 300만원 정도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삭감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방금 김도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법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다 하는 이야기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보면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이 '93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이 2,480만원, '94년도에도 2,48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면 3,63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자료가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현재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이 자료가 맞다 하면 일단 예산이 3,630만원 계상 자체가 아마 과다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김도식 위원 그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지금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김도식 위원 이 자료가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아니 전문위원님 자료가 한국자유총연맹 2,480만원 하고 밑에 한국예총도지부 3,63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바꿔 됐는 것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예총 것 한번 보십시오.
예총 것이 자료 뺄 때 잘못 뺀 것 같아요.
○위원장 장성호 이게 이제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이 당초에 우리가 자유총연맹의 예산이 3,267만원을 하고 현재 내년도 예산이 3,630만원이라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삭감을 630만원 하겠다 이런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도식 위원 지금은 내가 그 단체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마는 이때까지 내가 한 10 몇 년간 지역에서 이 단체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정부보조비라 해가지고 이끌고 나온 앞장서 일한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기 출연금이 상당히 많고 도지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은 많은데 이게 보조라곤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아무 것도 쓸데 없고……
○위원장 장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관실예산 삭감에 어느 부분이 또 이의가 있는게 뭐 있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
예, 김종덕위원님!
○김종덕 위원 연합통신 3,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 연합통신 수신료 전액삭감은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감사할 때 나왔지만 '86년도부터 연합통신을 전부 다 받은 걸로 그렇게 감사때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80년도에 언론통폐합이 되고 난 뒤에 중앙지나 지방지나 지방주재기자나 중앙주재기자가 그 제도를 다 없앴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신문은 그 지방에서만 언론활동을 하도록 했는 그런 과정에서는 연합통신이라 하는게 홍보매체로서 그리고 정보전달지로서 상당히 역할을 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각 지방신문이나 중앙지나, 지방지는 중앙에 모든 기자가 나가있고 중앙지는 지방에 모든 주재기자가 나와 있는 상황하에서 그렇게 연합통신의 어떤 홍보매체로서의 가치나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86년도에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의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그렇게 사서 보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제에 이번에는 그러면 일단 연합통신을 받아 보지않더라도 실제로 중아의 중요한 어떤 정보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은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또 각 언론 신문을 통해서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전액 삭감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전문위원! 연합통신 정보비가 말이죠, '92년도 것 하고 '93년도 것 하고 이게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김종덕 위원 공보관을 상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적에 연합통신에 대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질문을 했고 답변도 들었는 기억을 합니다.
또한 조금전에 계수조정을 했는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봤을 적에 또 권위원이 충분히 설명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공보관실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또 계수조정위원들에게 우리가 위임하다시피 해가지고 조정했는 것인데 동료위원들의 위상을 보더라도 예의상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 없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했는 그대로 통과시킵시다.
○주기돈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일단 다시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제기되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일단 오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바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다른 동료위원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630만원 건,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도식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짚고 넘어 가도록 하지요.
○김도식 위원 예총지부 이것 지원금을 찾아보면 아는데 예총지원금을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장성호 이것 소위원회도 물론 잘 일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종전 예산안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것 뭐 630만원 이것 삭감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한테야 큰 그게 없지만 자유총연맹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누가 보조해 주는데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민간단체에서 민간인들이 기업인들이 보조 안해 주면 지역에서 보조 안해 주면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게 삼천 몇 백만원에 630만원인데 630만원은 당초예산대로 삭감을 고려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이해가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