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秋穀收買決定再考를促求하는決議案
(17시00분)
○위원장 김용수 의사일정 제1항 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면동의로 발의한 강성국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1월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된 금년도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에 대한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안은 농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제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금년도 추곡수매가 3% 인상과 추곡수매량 900만석을 상향조정,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정부당국에 엄숙히 촉구합니다.
금년도 정부의 추곡수매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피해 등 제반 불리한 여건과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는 농민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안이 못되는 실정이며 추곡수매가 3% 인상은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률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며,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도 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수준이며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 원인으로 도농간의 소득은 물론 재산의 격차가 심화 됨으로써 상대적 빈곤을 느낀 농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있는 이때, 농민단체 요구안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안으로 농민들의 실망은 아주 큰 실정입니다.
이상 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안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