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전문위원 주근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1월19일자로 회부된 '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1시03분)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1992회계년도세출예산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우리 농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2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농어촌개발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719억2,536만원으로서 그 중 99.8%인 717억9,243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억3,293만원은 예산절감액 182만원, 집행잔액 4,111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농어촌개발분야는 예산액 54억7,745만원 중 54억957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6,797만원은 예산절감액 4,102만원과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2,695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지출 13억8,768만원, 주요사업비지출 40억2,189만원은 농어민후계자 시상품 구입비 102만원,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운영비 2,400만원, 태풍글래디스 피해 복구비 582세대 1억5,459만원, 후계자대회 경비지원 6,595만원,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6,150만원, 특산단지 우수제품 포장재 지원 4,000만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육성 1개소에 1억5,000만원, 농정시책 추진 경비로 2,656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1개소에 945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31억8,8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분야에는 예산액 41억9,604만원 중 41억4,571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5,033만원은 예산절감액 4,081만원, 경상경비집행잔액 952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7,633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주요사업비 40억6,938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경상경비에 6,758만원, 고향장터 및 녹색시대 수송차량 임차료 1,327만원, 지역특산물 화보제작비 4,535만원, 녹색시대 참여 민간인 보상금 2,994만원, 고향장터 행사장 시설복구에 따른 배상금 70만원, 포장재 전시회 사업보조 563만원, 유통기금 도 출연금 4억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보조 6억3,870만원, 농산물 종합가공공장 저온저장고 건립보조 외 28억5,858만원, 경북고향장터 행사 무대제작 등 소요경비 963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예산액 393억5,843만원 중 393억5,562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281만원은 예산절감 147만원, 경상경비 집행잔액 134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경비 1,375만원, 배수개선사업비 91억900만원, 경지정리사업 5,152ha에 283억9,550만원,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 1만1,340등에 13억3,275만원, 군단위 종합개발사업 2개군에 1억2,462만원, 성원지구 배수개선사업 30ha 2억원, 장군평 농촌구조물가설 1억8,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농지개량관리 분야는, 예산액 2,186만원에 1,572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614만원은 예산절감액 295만원,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 319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예산액 227억2,690만원 중 227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190만원은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경비로 1,292만원, 암반관정 착정비 18공에 7억5,205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920ha 28억1,115만원, 보강 용수개발사업 1,065ha에 26억3,3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85ha 1억6,650만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213개소 등에 36억700만원, 양수기 및 관정 정비에 4,760만원, 밭 용수개발 376ha, 밭기반정비 27ha에 1억5,778만원, 당초 가뭄대책비 중 예비비 10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16개군에 16억5,0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91수해복구비 이월액) 108억8,7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정주권개발사업비로 195억8,849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양정관리 분야에는 1억4,458만원의 예산 가운데 1억4,08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378만원은 예산절감액 367만원과 집행잔액 11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도 세출예산의 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운용과 사업시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2회계년도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 검토의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599억8,770만9,000원 '91년도 이월액 109억765만5,000원, 예비비 10억3,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719억2,535만6,000원 중 집행액은 717억9,243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3,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가뭄대책사업비 국고보조금 부담금 2억1,000만원 가뭄우심 긴급 재해대책비 8억2,000만원이 사용됨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지극히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 되었으나 예산운영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거나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 수정하여 추경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불용액으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산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이 배부사항은 의사과 의안계 소관이라서 일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그 내역서는 미리 배부한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전문위원 주근호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의안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92년도에는 업무가 농수산국 소관이었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금년에 와서 우리 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중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08억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91년도 수해복구비인데 연말에 사업비가 국고로부터 와 가지고 그것이 연말에 집행이 안되고 이월한 것입니다.
  전체 그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이 모두 1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출예산을 절감해서 한 액수를 제외하고는 유통분야에 5,033만원이 있습니다.
  유통분야는 지금 이제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 농수산국으로 갔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이었습니다.
  그것도 5,033만원 보면 그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4,08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미집행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이것은 400만원을 가지고 제2녹색시대 행사에 참석할 때 그 설치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농림수산부가 직접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53만5,000원 상당의 배상금 관계는 실제 우리가 고향장터를 할 때 시설비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 하자보수 관계를 했는데 그건 집행액이 조금 남았는 것이 5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해 보조금 집행잔액이 498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제 포장재전시회에 따라서 민간에 대해서 포장재 관계를 코트라(KOTRA)에서 할 때 하고 그것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유통을 위해서 수송차량이 예산상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해 보니까 8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 잔액이 461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 불용액은 0.2%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것이고 아주 알뜰히 집행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 관계는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 사업비 예산을 저희국에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국의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예산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고 거의 다 국비예산은 지방비를 수반하지 않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이 관계는 지방비가, 도비가 10%, 군비가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많고 이 예산액은 도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나 예하 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 국에서는 이 예산을 국비가 보조되는 농업용수개발사업비나 경지정리사업비 이 외에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면 금년도 같으면 농업진흥기금을 5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10억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자체 어떤 유통기금 조성을 위해서 4억원을 한다든지 자체 특수시책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예산을 전체예산의 한 10% 수준 정도로 지방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농촌의 사정이 어렵고 UR에 대비해서, UR타결이 임박한 만큼 어떻게 하면 농어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UR파고에 따라서 농산물이 홍수처럼 들어올 때 우리 농민의 자생력을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좀 확보 하느냐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비, '92년도 당시에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비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조영일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유통기금 5억관계…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방금 질의하신 정상태위원님과 현명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금은 당초에 5억을 약속 하셨는데 왜 4억밖에 안 됐느냐, 이것도 마지막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여건은 위원님께서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마는 '92년도 예산을 할 때에 과거에 없었던 농업진흥기금관계 1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하고 유통기금하고 성질이 같은 것이 아니냐,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 10억으로 해서 앞으로 유통기금 성격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도 재정이 약하니까 이 관계를 좀 양보를 해 다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UR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농촌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고 또 우리 농수산분과위원님들의 줄기찬 노력으로 작년에 4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93년도 얘기고, '92년도 맞습니다.
  그 당시에 확보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데 '92년도에 예산을 당초에 연초에 그렇게,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91년도 말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92년도 예산이.
  그런데 '91년도 연말에 '92년도 본예산을 할 때 이렇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차질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좀 차질이 있은 것 같습니다.
  '92년도 유통기금이 4억이고 '93년도에 5억입니다.
  5억인데 그 당시에 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이 유통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는 우리 정상태위원님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농어촌진흥기금은 연간 50억씩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 10억을 출연하고 시·군하고 농·축·수협이 나머지를 출연해서 50억입니다.
  원금은 모두 45억인데 이자 십 몇 프로(%)를 합해서 50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 45억 중에서 지금 출연이 43억8,000만원이 되어서 1억2,000만원이 좀 안 됐습니다.
  축협인가 수협인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면 4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금년도에 다소 조금 못한 부분은 다 보전해서 목표대로 하겠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 관계를 좀 앞당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빨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농업진흥기금의 조기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다음 현명진위원님께서 왜 사고이월 했느냐, 명시이월이 안 나으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예산상의 용어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 놨더라도 그 해에 집행이나 이런 절차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이 손 안대고 넘어가는 것이 예산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집행했다가 연도말까지 정산이 안되고 달려서 집행한 그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109억원에 해당하는 것은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이 연말부터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입니다.
  '92년도 예산상에는 명시이월은 저희 국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사고이월은 적셔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적시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넘어가는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요,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금년 12월달에 수해복구사업에 제방공사를 하는데 10억에 낙찰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못하니까 내년 3, 4월까지 넘어 가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예를 들어 명시이월이라고 그러면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설계는 중앙에 승인이 안나서 착공을 못하고 예산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공사는 명시이월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을 못합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의 성립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불용이 아닙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데 이것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불용액 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은 쓰지 못해서 국고보조에 잔액을 반납하거나 우리가 집행하고 예산을 아껴서 절감액을 나눈다거나 이런 것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그 해에 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손도 대지 못하는 사업이 당해연도로 넘어가는 것 뿐이지 집행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절차나 설계나 이월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가능하지만 불용액은 되도록 적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0.2%정도 수준이 되는 것은 비교적 아주 좋은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저희 농정시책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농어촌개발국에서 신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농업정책 분야는 신농정 시책에 맞추어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이 특색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새로운 농사기법 개발을 위한 농정연구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을 설립하고 UR협상 타결에 대비한 농어촌 진흥기금 도 년차계획에 따라 착실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개발 분야는 농지를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농어촌의 원칙을 지키면서 농어촌의 활력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농수산업을 승계할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어민후계자 1,650명과 전업농 174명을 선정, 지원하고 선진농업국의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 관광 휴양자원을 농업의 서비스적 기능을 살려 5개 지구를 개발하고 특산단지는 지명도와 향토색 있는 품목을 위주로 5개 단지를 신규조성하고, 15개 단지를 후속 지원하겠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94년부터 면지역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되므로 실업계 고등학생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는 농업용수개발은 생활용수를 겸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안정공급 하겠으며 노후수리시설은 80개 지구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는 봄 마무리 1,777ha와 가을착수 2,500ha등 4,277를 시행하고, 배수개선 사업은 16지구, 2,636ha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주권개발사업은 계속지구 30개면, 신규 7개면 등 37개면을 추진하고, 농어촌 가로등은 '94년도에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 조성과 이용개발을 위해 조림과 사방사업은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산사태 위험지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자연휴양림은 3개소를 조성하고, 임도 109㎞를 시설하여 임업경영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분재소재의 생산을 늘려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해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080억4,912만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외수입이 14억5,894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7,431만원으로 순환수렵장 사용료 3억원, 사업장 생산수입 2억7,431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8,463만원으로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3억8,367만원, 잡수입 5억96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190억3,900만원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이며 보조금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19억4,700만원 등 28개 사업에 총 875억5,11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64억8,936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1,048억2,238만원보다 30.2% 증액 되었으며 항목별 내용은 농어촌 관리비 1,099억7,946만원, 산림관리비 84억7,128만원, 조림, 사방관리비 180억3,86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비 66억1,294만원은 농어촌관리, 영농후계자육성지원, 농업정책관리비로 구성되며, 농어촌관리 50억9,105만원의 내용은 일용인부임, 각종인쇄비, 농정추진지도비 등 경상적 경비 9,075만원, 국제 식량농업기구 회비분담금 630만원, 부서단위 운영비 1억3,650만원,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임차비 2억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38억9,4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억2,850만원,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복구비 지원 1억5,5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비 4억8,000만원입니다.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사업비 2억1,932만원으로 농어민후계자 성공사례집 발간 500만원,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운영비 지원 2,400만원, 농어민후계자 시상비 등 1,600만원, 농어민후계자 수련 전국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지원 5,000만원, 농어민 신문보급 1억1,446만원,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98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업정책 관리비 13억257만원으로 농업연구원 등 인건비 5,502만원, 농정연구서 등 각종 인쇄비 2,240만원, 해외 홍보지 광고, 번역료, PC통신 사용료 등 각종 경상적경비 3,765만원, 국제 농산물 관련 박람회 참가업체 항공료 보상 1,25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10억원, 농수특산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4,500만원, 미국 LA해외공동 전시 상담장 개설지원 2,500만원, 농수특산물 수출 촉진연수비 3,000만원, 봉개 농산물 생산, 견본제작 및 홍보비 2,500만원, 텃밭농원조성 부대시설비 지원 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한해대책비로써,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96억8,558만원으로 사무보조원 등 인부임 1,028만원, 인쇄비 628만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수당 및 여비보상 244만원, 농업기반 조성 및 용수개발 추진지도비 1,795만원, 배수개선사업비 82억원,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수립 1억3,400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비 13억1,43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지정리 사업비 523억9,442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각종인쇄비 등 경상적 경비 742만원, 봄 마무리사업에 352억2,700만원, 가을착수 사업에 17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해 대책비 178억3,152만원은 양수기유지관리, 인부임, 각종인쇄비 등 경상적 경비 1,172만원, 관정개발 사업에 2억8,500만원, 밭기반정비 100억5,200만원, 관정, 양수기정비 5,880만원, 지하수개발 5억7,500만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4억원, 소규모지표수 및 보강지표수개발 사업비 49억800만원, 한밭대비 용수개발 1억2,500만원, 노후수리시설 보수 4억4,6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보수 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비 234억5,500만원은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비입니다.
  산림관리비 84억7,128만원은 산림보호, 육림관리, 병해충방제, 임도시설비로 구성 되었으며 산림보호비 17억7,860만원은 사무보조원 등 인건비 3,369만원, 물건비 3억5,422만원으로 내역은 야생동물원 조성 동물구입 및 관리비 등 재료비 2억7,037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업무추진여비 등 8,385만원이며, 그리고 이전경비 7억4,335만원은 산불진화동원 민간인 보상 등 보상금 2,292만원과 산림개발기금 출연금 9,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산불방지 대책과 야생조수 보호비 등의 경상사업비 6억3,043만원입니다.
  자본지출 6억4,734만원은 야생동물원조성, 사육시설 및 야생조수보호사업 시설비 5억4,763만원과 수렵총 기격납고 구입, 산불초동진화용 무선호출기 및 산림행정전산용 데이콤 가입비 1,840만원 산불감시초소, 산지정화 쓰레기장 및 보호수사업 등 8,131만원입니다.
  육림관리비 15억5,758만원은 일반운영비 2,887만원과 도유림관리 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 산림조합육성비 등 4억1,316만원 천연림보육, 간벌, 도유림육성 등 11억1,555만원입니다.
  병충해 방제비 20억7,270만원은 약제대 등 3억5,145만원과 병충해 방제인건비 등 17억2,125만원입니다.
  임도시설비 30억6,240만원은 일반수용비 250만원과 임도설계비 등 이전경비 2억3,010만원, 임도시설 및 보수비 등의 자본지출이 28억2,980만원입니다.
  조림관리는 양묘, 조림, 사후, 녹지관리 사업비 89억5,990만원으로 양묘관리비 486만원, 조림관리비 45억1,641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이 896만원, 묘목대 22억796만원, 산불피해 복구지 조림비 및 국가보조사업 장기수, 속성수, 환경조림 등 22억9,949만원입니다.
  사후관리비 43억9,182만원은 일반수용비 340만원과 어린나무 가꾸기 장비구입 등 재료비 2억7,820만원, 영림계획 작성 등 이전경비 2억6,567만원, 자연휴양림조성, 도유림 육림사업비 등 38억4,455만원입니다.
  녹지관리비 4,681만원은 가로수 사업추진 피해보상비 100만원과 무궁화, 가로수 묘목구입 및 식재비 등 자본지출이 4,581만원입니다.
  사방관리비는 46억1,899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668만원과 산지·야계사방, 사방댐, 비료주기 등 사방사업비 42억1,931만원과 산사태 위험지 복구비 3억9,300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는 36억2,662만원으로 인건비 13억490만원, 분재소재 생산사업, 솔잎흑파리 천적사육비 등 8억6,331만원, 푸른숲 선도원 교육비 등 보상비 1,638만원, 분재소재생산포지확대 조성비,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 및 유망야생조수 사육사 신축비 등 14억4,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 운영비는 8억3,31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94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94년도 도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4.6% 축소 편성되었으나 농어촌 개발 분야는 예년과는 달리 30.2%를 증액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의지가 반영 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드릐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세입세출 규모 및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국위원님께서 분재수출에 따른 세수를 1억5,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가능하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분재관계는 지금 현재 분재소재를 수출하기 위해서 상담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 연말까지 안 그러면 내년초에 다 된다고 보고 유럽에 수출이 지금 가능한 것이 한 8만본 정도로 보고 있고 8만본 가지고 2,000원씩 쳐 가지고 1억5,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올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 계약단계에 이르면 이것보다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순환수렵장은 명년 언제까지 기간이고 3억을 추가로 수입 받는데 이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순환수렵장은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가 사실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호소카와 수상이 경주에 오셔서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간을 산림청과 특별건의를 해서 유예를 해서 3월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이라고 하는 것은 '94년도 올라올 세입을 예상한 것인데 지금까지 세입 추세로 봐서는 3억을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기관공통운영비 380만원의 그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에 실·국장실 운영경비입니다.
  손님의 차나 음료수 경비인데 제가 쓰는 것이 180만원이고 농업정책담당관이 쓰는 것이 180만원, 그렇게 둘이 하는 것이 38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1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장 임차비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 1억 보조에 도비 1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도농산물 유통기금 2억원을 과거에 융자를 해서 대구시 복현동에 특산판매장을 임차해서 2년까지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이건 다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 예산을 유통기금으로 직판장 계약만료시에 이 융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에 특산단지판매장이 운영·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국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다소 확보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 하는 방안을 다시 모색하는데 장소를 좀 상품이 잘 팔릴 시내 중심부까지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는데 하여튼 지혜를 다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농정시책…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2억입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래서 이게 사실 중앙…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소비성으로 하지 않고 2억 정도면 조금 더 중앙 쪽으로 도심지 쪽으로 2억 정도면 건물 빌리는데 좀 안 낫겠느냐, 과거에는 1억이었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것은 서울이 아니고 대구시내를 얘기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것은 말이죠.
  농산물, 일반이 아니고 특산단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특산단지 제품인데 직판장 또는 직거래장입니다.
  직거래장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꼭 평수가 커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고객이 많이 운집하거나 장사가 되는 장소 같으면 그 면적관계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폐쇄 시켰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1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정시책 추진지도 여비 2,208만6,000원은 관서당경비와 별도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관서당경비 책정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여비입니다, 회의나 일상업무로 되어 있고.
  별도로 계상한 여비는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인데 대충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기준은 도 전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 국간의 밸런스(balance)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농어촌개발국장실에 1,000만원, 정책담당관실에 500만원 등 특수활동비 1,500만원의 내용이 뭐냐, 이건 도에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책정된 정보비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개발국장 몫이고 500만원은 정책담당관 몫입니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나씩 넣는게 보통 통상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1,500만원 되던 것이 줄어 가지고 1,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13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별로 얼마씩 나가는 것 그것은 고정급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액급으로.
  그것은 일반 급수에 따라 가지고 나가고 있고 이것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렇지는 않지요, 명칭은 어떻게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 행사경비 1,000만원 하고 전국대회에 지원경비 5,000만원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행사경비 1,000만원은 영농의 기술향상을 위한 연찬회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전시회,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또 친목과 단련을 위한 가족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경비를 일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국농어민후계자 수련대회 5,000만원은 내년도 '94년8월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5,000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식비, 참가비, 수송비 등 1인당 10,000원 정도를 계산해 왔고 이것은 '91년도 이후 매년 그 행사비로 계상한 수준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산림개발기금으로 9,000만원을 납입하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야생동물 사육비와 야생동물원 조성비는 왜 하느냐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산림개발기금으로 9,000만원을 '94년도 순환수렵장 수입금 3억원 중에서 30%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청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산림청에 납부하는 그 금액이고, 다음 야생동물 인공사육비와 일반인의 기호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암수 각 세쌍을 8,3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산림환경연구소에 사육시설을 설치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사육하여 성공할 경우에는 '97년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고 이것이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렵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입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의무적으로 다시 환원투자토록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무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야생동물원 조성사업은 경주산림환경연구소 부지 약 1,000평 정도에 7억을 들여서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 꿩, 오리류, 원앙류 등 10개종 정도의 야생동물원을 조성해서 조수에 대한 애호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일반이나 학생에게 관람하게 해서 조수에 대한 교육적 성과를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다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경주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특정재원은 그 외에 다른데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방금 말씀 드렸듯이 국고보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특정 순환수렵장 수입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풀어 쓴다면 순환수렵장으로 인해서 야생조수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이걸 번식하는데도 의무를 가져야 되고 또 애호한다고 하는 데에도 어떤 교육적 목적을 높이면서 계속 애호사상도 고취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두가지 목적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도유림관리재해보상금 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경주, 청송, 영일, 성주, 칠곡, 금릉, 문경 등 9개 시군에 1만4,000ha 정도의 도유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원보호직원을 15명을 배치해서 산불이라든지 도난벌이라든지 산림훼손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 관리하는 기간 중에서 산불을 끈다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재해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상시에, 산불진화나 이런 작업때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시에 대비해서 도가 산주의 입장에서 약간의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큰 재난을 당했을 때, 공무시에 했을때는 예산에 별도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큰 문제가 발생하면 별도로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지금 공직자가 차량운행을 하는데 따라서 차량보험관계 외에 다소 위험한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우리 공직부서에서 보험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순산원은 임시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지금까지는 재해보상 관계는 없고 다쳤을 때 치료비라든지 이런 관계를 합니다마는 공직자가 위험한 부서에 근무하는데 따른 위험수당을 변제하는 목적으로 보험제도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마 진일보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위험수당 아닙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재해를 입었을 때 쓰기 위한 보상금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에 계상액은 좀 적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사정상 과목정도로 존치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안됩니다.
  사고가 있을 때는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도비예산이 어려운데 거기에다 필요한 예산을 불확정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계상하기도 어렵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작년에는 공유림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공유림 특별회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조림에 대해서 기념식수 묘목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누구가 심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4월5일 식목일날에 도청 주변에 심는 것인데 지사님이 주로 기념식수를 하는데 수고 2m나 1.5m정도 그런 것을 매년 심고 있는데 그 대금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도청 주변에 주목 정도로 하는데 영원히 도의 재산이고 오래가기 때문에 기념식수를 하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대충 수고 2m 수폭 1.5m 정도를 그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엄격하게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서 가감이 될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피해면적 중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국도나 고속도로 주변에 중점적으로 복구하는 지역이 100ha 이렇게 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렇게 터무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적은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고 산의 면적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평면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보는 면적과 지적상의 면적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국비에 지원을 받은 것 이외에 그것은 산사태가 예정되는 그런 지구의 관계는 새로운 사방사업도 하고 복구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 아니고 산사태 정도는 안날 지경이고 새로 조림을 하거나 이런 피해지구에 조림하는 조림묘목대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포항, 영일지구에 산불피해지구입니다.
  그것은 사방하고 조림하고 같이 딸려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영일지구에는 이제 사방하고 조림하고 같이 하고 그 외 지구는 그렇게 피해가 우심하지 않기 때문에 조림을 위주로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송이생산 지도비에 대해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에 썼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 '92년도 송이생산량은 526t에 346억원이었고, '93년도에는 아주 감소가 되어서 89t에 가격은 좀 올라서 9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이는 전국에 70%를 저희 도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이생산에 따른 전문지도요원의 확보와 송이농가에 대한 교육 '93년도부터 산림조합 경상북도지부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득을 높이는 의미에서 1,500만원을 산림조합 경북도지부에 지원을 해서 생산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도지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도지부에 1,500만원,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사방사업 부대비가 1억4,92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대비 용역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방사업 부대비는 '94년도에 계획 시공할 산지사방 85ha, 야계사방 20㎞ 사방댐 9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기이 사방지 382ha에 대한 소요되는 현지 측량, 설계, 현지 지도여비 및 지도비 등 사업수용비 등입니다.
  이 부대비는 총 사업비에 3.5% 수준입니다.
  아주 줄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3.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형사업을 합니다만 지형사업에 저희들 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총 사업비에 6%까지를 주어야 이게 현장에서 큰 문제가 안생긴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이런 단위에서 이것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에 애로가 많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부대비 용도는 측량경비, 설계경비, 현지지도비 이 세가지입니다.
  사방사업에 따른…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사방사업은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산지사방은 안합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ㄷ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산사태 복구비가 34개소에 3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내 태풍과 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시가 포항시내에 10개군 34개소에 약 32ha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산 밑에 거주하는 주민은 총 272가구에 1,051명입니다.
  이러한 산사태 위험지에 옹벽 또는 특수공법으로 예방사업에 시공하여 인명 및 가옥피해를 예방코자 소요되는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13억900만원 중 도비가 30%입니다.
  이 30%가 3억9,300원이고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시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처우개선비 4억9,6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고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 처우개선비 2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처우개선비는 공무원 모두가 '94년도 봉급에 6.2%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비 대출금리에 1억5,5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경주군이 태풍 글래디스의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경주군 관내에 9개 면 582세대에 대한 지원금액인데 '91년도 글래디스로 큰 수해를 입은 경주군 관내의 주민이 대출받은 농협의 일반자금이 금리가 높아서 생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금리 일부를 지원해 잘라하는 경주군의회의 건의를 수렴해서 금리중 일부를 3년간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6.2%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위에 것은 4억9,600만원은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 본사의 경비이고 밑에 있는 2억4,800만원은 북부지소 안동에 있는 북부지소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가지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착오가 되었습니다.
  이게 산림환경연구소 경우에 총액은 4억9,600만원이 맞습니다만 상세하게 항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처우개선비가 2억900만원, 기말수당 2억3,500만원, 그 다음에 정근수당이 1억5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900만원, 휴일근무수당이 290만원, 가족수당이 3,500만원, 자녀학비보조금이 3,200만원, 장기근속비 3,700만원 그렇게 합해서 모두 4억9,600만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밑의 것은 별도인데 이것은 한번 더 내용이 이상한데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글래디스 피해복구비 대출 금리가 모두가 3년 동안에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1억5,500만원입니다.
  연간이자 7억1,000만원에 대한 이율 12.5%인데 지원금리는 본인이 8%를 부담하고 12.5%의 차액 4.5%입니다.
  4.5%에 대해서 도비가 55%, 군비가 45% 도비 55% 부담액이 1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92년부터 '94년까지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농지업무 전산화 요원 인건비 414만7,000원의 용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지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보조 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한사람이 일단 1만4,300원에서 290일 사역한 인부임인데 농지개량, 전산상황 기록보존, 농업진흥지역관리협조, 농지조성비 전용부담 관리보조 인건비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일용잡급직 임금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틀리는데 상용인부는 300일이고 일용인부는 290일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기술업무 보다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옳은 전산요원은 이 돈 받고는 못씁니다.
  보조인부이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 요원 가지고는 이 경비 가지고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적은 예산 가지고 쉽게 채용하자는 것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강성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제출 하는 것 외에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누락이 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대우공무원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6급이면 주사입니다.
  주사를 15년이상 해 가지고 사무관은 못되고 15년인사 되었을 때는 사무관 대우라 해 가지고 월5만원 더 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기본급여라기 보다는 수당이…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5급 상당의 보수도 아니고 월5만원이니까, 5급 보수하고 틀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5만원 더 줍니다.
  아마 보수를 준다하면 거기에 각종 수당하고 정근수당하고 보너스하고 모두 가산이 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별도 5만원 대우수당이라 해 가지고 5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담당 서무계장이 예산관계로 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정용현위원님…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현위원님께서 외국에 분재를 수출할 계획에 있는데 수종은 무엇이고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분재의 수종은 소사나무 약 10만본, 낙산홍 2만본, 단풍나무 4만본, 애기사과 1만본, 황피느릎 2만본, 느티나무, 팽나무 각 5,000본 도합 20만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나라는 지금 유럽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나라로서 계속 바이어(byuer)와 상담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외국에 소나무과에 속하는 분재는 아직 수출이 여러 가지 병충해 때문에 안되고 낙엽이 지는 이런 수종의 분재관계는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구라파의 유럽식 분재시장은 120년간을 일본의 취향으로서 일본이 석권을 했습니다.
  일본풍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데 일본의 고도의 성장에 따라서 분재를 하려는 후속분재 업자나 생산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취향에 맞는 분재시장을 일본의 풍토와 수목이 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우리가 파고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상당히 노력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시장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수 매각대가 1,200만원인데 관상수종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용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상수 수종은 메타세코이야, 낙엽송, 꽝꽝나무, 느티나무 등 4종입니다.
  가격은 5만원 내지 10만원에서 160여본을 판매해서 '94년도에는 세입 1,200만원을 기필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현위원님과 정상태위원님께서 두분 한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20개소 중에 대한 지정내역과 업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특산단지에 대한 모든 지원은 융자에만 의존을 해 왔으나 '94년도부터는 단지당 6,000만원 규모로 국비 20%, 도비 20%, 융자 30%, 자부담 30% 중 40% 보조와 도비와 국비가 40%입니다.
  40%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0월 시군단위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13개소가 이것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 농림수산부 지침이 시달이 되면 다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지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산단지 지정대상 업종은 민속공예, 일반공산품, 농수산자재, 섬유직물, 석재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정위원님!
  13개 단지하고 밑에 11억4,300만원이 계수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대충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면 액수는 다소 변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추경때 조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가상으로 올 것을 대충 전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기성단지는 주로 운영자금 6,000만원 단지당 6,000만원정도 지원을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영일 같은 곳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가 우리가 계획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숫자가 넘을때는 시군별로 조정은 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정용현위원님께서 '92년도 '93년도 산불발생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2년도에는 산불이 22건 발생해서 64ha의 임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장기간 건조해서 산불이 아주 많이 발생해서 12월말 현재 45건이 발생하여 그 피해면적은 286ha의 임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전체에 '92년도, '93년도 합쳐 가지고 피해액이 2,692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정용현위원님께서 농어민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그 지원은 충분하냐, 다 줄 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원의 기준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면적의 1ha미만의 영세농어가 자녀로서 실업계 고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포함이 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94년도 대상인원은 도내 약 1만3,0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예산액은 58억4,200만원입니다.
  1인당 약 45억원 정도이고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의 절차는 대상농어가 이장이 연명으로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면장은 대상농어가에 재학을 확인해서 농가예금구좌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재학은 국비 34%, 도비 34%, 군비 33%입니다.
  그것을 다시 쉽게 풀이를 한다면 중학생은 농촌의 중학생은 다 해당이 되고 농촌에는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사람은 입학금과 공납금을 수업료를 모두다 지원을 합니다.
  실업계 고교는 의무교육이 된 셈입니다.
  이렇게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현위원님께서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비 26억2,900만원으로 '94년도 가로등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은 '89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4만8,459등을 설치키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서 이것이 1년간 연장이 되어서 내년도에 모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의 방침입니다.
  '93년도까지 4만8,459등 중에서 4만1,608등을 설치 완료를 했고 작년에 6,851등은 '94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잔여등수 보다 3,662등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왕에 못한 6,851등과 이번에 새로 더 많이 온 3,666등을 합쳐 가지고 1만5,017등을 배정을 해서 군별 당초 계획수 보다 약 7.5% 증가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하고 군비가 50%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정용현위원님께서 농어촌 정주개발사업비 234억5,500만원으로서 무슨 사업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기반시설과 환경정리 등 소득증대사업을 영위한 면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도내 총 면수가 215개면 중에서 오지 도서개발면은 제외한 139개면에 대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90년도부터 착수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단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면단위에서 공청회, 군농어촌발전심의회,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농어촌도로확장, 포장, 하천개수, 상하수도시설, 농산물집하장, 농업용수시설과 문화복지를 위한 회관건립, 주택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정용현위원님 혹시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추가로 말씀 안 계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 황규열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저희 국의 것이 아니고 저쪽 국의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특산단지 예산 4억8,000만원 내역과 보조지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특산단지의 지정은 융자에만 의존해 왔으나 내년부터 단지당 6,000만원 규모를, 보조지원을 하게 됐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단지에 국·도비보조 40%로서 단지당 2,400만원으로 시설자금 4억8,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 도 연합회운영비 2,400만원은 무엇이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986만원은 무엇이고 후계자 육성은 진흥원이 전담하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도연합회가 사단법인입니다.
  이 2,400만원은 그 운영비로 3년전부터 매월 200만원씩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 연합회 이것은 이제 사무실 유지관리, 사무직 인건비, 통신료 이런 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둘째, 자영농과생은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는 교육이며 전국 각 도별로 1개교가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본도에는 안동농고가 자영농과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 1, 2, 3학년 학생수가 47명입니다.
  급식비 1인당 한 식에 1,651원×260일 해서 국비 20%, 도비 30%, 교육부 20%, 자부담 30%입니다.
  예산요구액은 모두 986만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의 전담문제는 실제 선정은 지도소장이 추천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에 대한 기술지도, 경영지도, 이 관계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선정을 확정하고 탈락자를 확정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도 농촌진흥원은 기술기능 지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이 단체로서의 관리, 정책적인 관리라 그럴까 단체로의 육성·지원관계,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각 도에서 공통적으로 그 단체의 관리관계는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도 단위 농어민후계자대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관계는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도어 있어도 실제 운영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이것이 아마 4, 5년동안 이렇게 체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같습니다.
  농림수산부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황규열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 사전검토와 LA의 농산물 전시장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해외에 지사가 있어서 현지 실정에 밝은 대한무역진흥공사 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상업체, 전시품목 등은 사전에 충분히 실태를 파악해서 추천, 전시하고 있습니다.
  LA의 농어촌특산물유통센타는 '93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계속사업입니다.
  전시품목은 희망업체 17개 업체에 대해서 35개 품목을 모두 전시하고 있으며, 대한무역진흥공사 소속 고려무역에서, 전국 8개도가 1년에 연간 2,500만원씩 내서, 8개 도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황위원님, 딴 것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작년에 2,500만원 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지역경제국에서 하다가 우리 국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항목이, 세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각 과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거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등으로 해당 부서별로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발전계획수립 같으면 농업정책담당관실이 되겠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계는 농어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은 기반조성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회 출석시 수당을 3만5,000원 주는데 이것은 민간인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당여비를 보상금조로 각 과별로 분산 계상되어 있고 집행도 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게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고쳐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36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심의수당이 아니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참석자 여비보상입니다.
  인쇄 착오입니다.
  182만원 되어 있는 것, 그렇습니다.
  정상태위원님 미흡한 점이 혹시 없으신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숫자상으로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작년까지는 농어촌특산단지에는 융자만 있었고 보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내년도에 보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의향조사를 1차조사 할 때는 13개소가 나왔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서는 내년도에 특산단지에 보조를 40% 준다 그러면 이 숫자가 다소 불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조사 관계를, 이런 숫자로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보조금의 범위가 나오고 중앙의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거기에 맞게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좀 맞지 않은 걸로…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데 이것은 1차 우리가 가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의향조사를 토대로 해서 13개 단지를 했는데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건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도 같으면 내년도에 특산단지 의향을 물은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월달에 조사할 당시에는 국비를 40% 준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농림수산부가 경제기획원에 대해서 예산관계가 윤곽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특산단지가 부실한 데가 많으니까 보조를 조금 줘 가지고 40%정도 어떤 것을 줘 가지고 특산단지 운영을 활성화 하자 그렇게 새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저희가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 이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국고보조가 된다고 그러면 운영이 어렵던 그런 특산단지도 상당히 의욕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산단지는 전국 규모로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시·도에서 의향과 그 확보한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견한 숫자기 때문에 다소의 변동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정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차 내년에 하겠다 그러는 것이 신규 3개하고 기성 10개, 13개소입니다마는 이런 우리 예산은 20개소까지 늘려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지원이 오면 그만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가 많이 떨어지면 희망을 많이 하면 수가 더 불어날 걸로 생각하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국비,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시·군비는 없고 국비 20%, 도비 20% 뿐입니다.
  보조는,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저희들이 매년 시군의 임도는 한 10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9㎞로 지금 물량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군에 나가는 물량의 전체만 하지 지구별 ㎞, 프로테이지나 위치관계는 저희 도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도 모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것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 면적이 중앙에 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사업목표가 2,500ha입니다.
  2,500ha에 따라서 ha당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비 80%, 뭐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비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단비가 낮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잘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군별 내역에는 아직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중앙지원 사업은 그렇습니다.
  중앙에 80% 지원하니까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죄송합니다.
  가로수식재 장소 수정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 식재 장소는 영천군 고경면 단포리에서 경주군계, 상주 화서면 상현리에서 내서면까지 구간으로 연장 25㎞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향토수종인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3,15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가로수는 도로의 경관 유지와 도시공해, 특히 아황산가스 제거 등 공해감소, 대기 정화기능, 소음약화, 차량효과 등 다양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범위 내에서 저희 도비 재원도 허락이 된다면 가로수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산림정책을 다루고 있는 산림청에서 가로수 사업을 아직까지 폐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위원님이 좋은 여러 가지 면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장단점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산림청 시책을 바꿀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 질의한 사항입니다.
  '94년도 예산을 검토한 바 세외수입이 적은데 세외수입을 증대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의 업무는 농어촌과 농어민이 하는 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투자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증대하는 사업과는 사실상 거리가 좀 먼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 분야에서 세입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소지가 있는 사업분야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많은 세입을 올리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책정의 세입내용에 보면 세입이 1,080억원, 세출이 1,364억원인데 세입이 1,080억원은 국비다, 그 다음에 나머지 284억원은 뭐냐 이랬는데 284억원은 그것은 모두가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 중에서 1,080억은 국비이고 나머지 284억은 도비입니다.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특판농원 조성에 있어서 부대시설비하고 이 관계를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특판농원 관계는 도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서비스 농업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도비를 군단위에 500만원 주고 군비 500만원 만들어서 한 1,000만원 가지고 특판농원을 한 500평정도 만들어서 개인당 5평 내지 10평 정도를 임대를 해 주고 관리사를 두어서 농촌지도소나 진흥청 농업공무원이 나가서 농기구도 빌려주고 기술 지도도 해 주고 씨앗갈 때, 이런 것 할때 병충해 방제하는데 노력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사업으로서 한 열군데 정도 우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을 이렇게 해 보고 그 성과 반응이 좋을 때는 '95년도부터는 대폭 확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한해대책비, 정주권 개발사업비 등 약 예산의 800억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구선정이라든지 사업집행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위 사업을 대충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농업용수개발사업의 경우는 이것은 전체가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여기에서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관계 이것은 도가 특수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하는 것 외에는 모두가 전액 국비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관정하고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외에는 농지개량조합이 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선정보고를 해당 군수나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선정 보고를 받으면 이 관계를 중앙에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받게 되고 그 사업비를 해당 농조나 시, 군에 부담하게 되면 농조는 농조에서 집행하고 시, 군은 시장, 군수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재해위험지구 저수지나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비 관계는 도비를 보태서 시, 군에 내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도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원칙으로 수리안전답 지구에 합니다.
  이것은 70%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고 시·군비 부담이 종전에 10%에서 15%가 되었습니다.
  가능한 지구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장, 군수가 선정 요구하여 오면 ha당 공사비가 적은 지구부터 우선해서 순위를 매겨서 농림수산부에 신청하면 농림수산부가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70 내지 8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조지구는 농조개량조합이 자체 입찰 시공 다하고 시, 군은 시장, 군수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사업의 경우는 전, 답에 관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암반관정은 깊이 파는 것입니다.
  100m에서 150m 파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수맥도에 의해서 암반관정을 파겠다 한해대책사업을 하겠다 하면 시행계획을 시장·군수로부터 보고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요구하면 시, 군비의 요구 비교대로 농림수산부에 배정하면 여기에 의해서 이 사업은 농업진흥공사 경북지사에서 수맥결과 조사도에 의해서 지하수 부정량을 감안해서 공단 약 3,000만원 정도 개발 사업비를 그쪽으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이 나와야만 돈을 주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부대시설비 집을 짓거나 전기를 가설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내 정주권 개발사업 대사 면은 도내 면 중에서 오지개발 대상 면은 72개 면을 빼버리고 나머지 139면이 정주권 개발대상 면이올시다.
  이것을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면단위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계획이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별 면단위 시행 순위에 따라서 대상 면을 농림수산부에다가 시행요구 하면 대상 면이 확정되고 사업비 기준은 군별 시행계획 면수에 따라서 보정하여 내무부에서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시, 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정주권 개발사업 당초계획에 비하면 예산 배정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정주권 개발 기본계획은 면당 사업비를 전체 하면 평균해서 460억 정도가 1개 면에 들어가야 일단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당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면당 1단계로 30억을 지원하고 2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해서 장기계획으로 완료할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면은 우리 도에 한 417억원 정도로 지원 되어야만 지금 당초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을 면당 30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 연간 지원액은 417억원의 반정도에 미달한 205억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당 30억 투자는 그대로 안되고 면당 10억 내지 15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의 양여금 재원이 확충되는 대로 앞으로는 다소 투자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추가답변 사항입니다마는 강성국위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및 북부사업소에 기본급 이외에 처우개선비 별도로 계상된 사유와 대우공무원 수당과 계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잘못 알아서 답변을 두 번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3년까지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던 직무수당 월급여에 40%분입니다.
  이것을 '94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이 달라져 가지고 기본급 처우개선비로 책정되고 지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처우개선비 42.14%로 기준내역은 종전의 40%가 38%가 되고, 지침상 기본급 인상분이 4.14%가 플러스 되어서 38% 플러스 4.14%이면 42.14%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환경사업소 본부는 전체 봉급 4억9,665만6,000원에서 42.14%를 곱하니까 2억9,929만1,000원이 되었고 북부지소는 본봉 2억4,880만8,000원에서 42.14% 했으니까 1억484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대우공무원의 수당은 전체 공무원수 6%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는 대우공무원이 26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성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26명입니다.
  대우공무원 26명.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발음이 옳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먼저 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이나 농지개량조합에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역선정이 군수의 요구냐 민원의 요구냐, 사업지구 책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선정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지구의 선정은 민원이나 진정, 시장·군수의 요구, 공약사업, 개인의 민원요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의 사정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할 시장·군수 또는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이 사업이 국비지원을 요구할 사업인가, 농림수산부에 요구할 사업인가, 도 자체로 도에서 도비로 가능한 사업인가, 군비부담으로 위탁할 사업인가 이걸 판단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조영일위원님께서…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그러면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하면 연차별로 농림수산부가 물량을 정해줘서 오면 그 물량을 시군에 시달해서 단비가 적은 사업부터 우선 순위로 끊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방사업이나 조림사업 이것도 연도별 물량이 되어 있으면 시군별로 임야의 물량이라든지 임야의 축적량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합니다.
  그 밖에 용수개발사업도 역시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큰사업들은 다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큰사업 이외에도 주민의 욕구가 있는 그런 소소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 모두를 망라해서 원칙적인 문제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하고 사업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일정한 물량이 내려와서 이것을 그 시군이 가진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배분하는 방식과 또 시군 자체에서 신청해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선순위부터 끊어 나가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택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각각 상이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을 원칙에 두고 가능한한 적은 예산으로서 많은 사업을 해서 효과가 널리 파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고맙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의 지구별 내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시군별 면 수에 따라서 직접 군별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고 사업지구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93년도에는 특별회계로 되었던 것이 '94년도에 일반회계로 되었기 때문에 신설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것은 회계상의 문제이고 그 관계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었다가 일반회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한부씩 다 돌아 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영일위원님께서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서 국·과장의 판·정보비 내역이 어떠냐, 아주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3년도에는 당초에는 한 1,500만원씩 국장에게 되어 있었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집행하다가 중간에 상당히 삭감이 되어서 나머지 삭감액 기준 1,350만원 수준이 되었고, 과장은 1인당 2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93년도 1,350만원에 비해서 국장은 35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이고 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것도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전체 경상비 내역은 관서당경비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일위원님께서 지하수개발사업비 예산에 '94년도에 451억원이나 삭감된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 예산액 548억 그 내역 항목에는 경지정리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액은 96억8,000만원이고 여기에 따라서 '93년도에 경지정리사업으로 계상 되었던 예산이 별도 빠져 나갔기 때문에 숫자상 451억을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하수개발사업비를 계획에 보니까 '93년도에는 9억2,600만원이고 '94년도에도 9억8,500만원이었습니다.
  큰차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일위원님께서 산림순산원 인건비가 일일 지급되는 것이 얼마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내년도 부터는 1일 2만1,200원입니다.
  이건 '94년도 보통임금 단가로 취급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산불감시원의 장비, 모자, 완장, 호각은 별도 시군비에서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고 오토바이 소유자에게는 유류도 군비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감시원은 대부분 그 지역사람을 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영일위원님께서 임도개설 시설예정지에 대하여 시군 개소마다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 시군별로 임도시설 계획이 물량은 시군이, 전체길이는 저희들이 시군마다 신청을 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할당을 해서 지구별로 선정이 되면 별도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되면 주로 산림청 지시가 산주의 자력부담 능력을 좀 고려해서 책정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각 지구별로 임도시설 예정지가 결정이 되면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조영일위원님 지금까지 제가 답변한 중에 미흡한 사항이 계시면…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임도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이 시군마다 몇 ㎞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배분하는 것은 도에서 그 지역의 임야상태나 여러 가지 과거의 실적 같은 것을 보고 합니다마는 그 시군에 어떤 지구가 적정한지 여부는 도에서 현지에 나가보지 않고는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자부담 능력 유무라든지 효용도 관계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책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량을 주고 있고 또 물량을 과거 예에 보면 그렇게 책정했던 시군이 자부담도 못하고 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해당군이 2억주고 또 하겠다는 시군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지구선정은 시장·군수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내년도부터는 1㎞에 4,500만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각 시군마다 시범지구로 하겠느냐고 공문을 한번 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시범지구라는 말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사실 임도는 이렇습니다.
  산림이 울창하고 산불의 피해가 많이 날 우려가 있거나 또 그 사업을 적은 예산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은 상당히 임도의 효용도를 알고 참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시군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고령군을 시범지구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사정을 말씀 드리면 고령군에 이것이 3개면을 거치는 18㎞가 되는 것인데 도내에서 임도 중에는 가장 긴 임도입니다.
  특히 이 임도는 성산 어곡에서부터 개진 개포, 우곡 예곡까지 3개면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임도 뿐 아니고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상당히 실적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지원을 더 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럴만한 것은 지금까지 도에 온 것은 없습니다.
  물량을 많이 달라는 지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임도 가지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평가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잘 된 곳은 없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의성군 임도시설 계획이 개인의 축산단지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가음면에 있네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해 가지고 거기 되는 것이 아니고 변형이 됩니다.
  다른데 변형이 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야생동물원조성구입비를 모두 8억 상당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국비냐, 도비냐, 꼭 시행되어야 하나 이렇게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생동물 인공사육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금렵이 해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렵이 해제되어서 많은 야생동물을 잡게 되고 포획하게 되니까 그 일방으로서는 야생동물을 번식하고 애호하는 것도 하나의 그 사업으로서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산림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수렵하는데 따른 사용료, 들어오는 수입은 특정재원이 되기 때문에 야생조수를 보호하거나 번식하는 사업 이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가지고 산림청에서 수입의 일부로 해 가지고 야생동물원도 하고 인공사육해서 방사하는 사업도 하라 이렇게 산림청에 특정재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너구리, 고라니 등 이걸 8,300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97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요량으로 시험사업도 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야생동물원도 한번 만들어서 해 보겠다 하는 그 사업계획입니다.
  이거는 전액 특정재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관계를 좀 잘 만들어 가지고 번식의 효과는 물론 조수보호사상을 보급하는데 큰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임업시험장에 한 1,000평 정도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농지개량조합에 자체 대의원 및 이사제도가 있는데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 이 한계를 분명히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은 자체 대의원하고 이사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체 이사제도가 제일 크게 하는 일은 조합장을 간선하는 일이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 조합을 감사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고 다음에 자체 적립금 사용에 관한 건 등이 주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개량조합은 농림수산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권한이 기관위임이 되어 가지고 도지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의 조합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과거에 300평당 30㎏의 수세를 받던 것이 5㎏로 대폭 경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조운영비 한 90% 정도는 국고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합비는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국고보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관리요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농림수산부가 직접 감독하거나 도에서 감독권을 위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승인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오면 도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오는 것 중에서 자체 적립금 같은 것도 그것도 이제 적립금을 많이 조성하면 농민의 부담이 적게 되고 빨리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결을 자체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 오면 도가 100%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도지사가 하는 것은 5,000만원 가지고 이상은 농림수산부장관이 하고 있는데 조합의 재정…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합의 자립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것을 적정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이제 감독적 의미에서, 후원회적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직은 자립이 안 되었는데 가장 좋은게 달성하고, 경산하고, 칠곡 이쪽인데 이것은 머지 않아서 자립이 된다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권경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 보급 기준과 배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어민신문은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보급 등 영농정보지로서 공급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급기준은 지금 현재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수와 '93년도 신규로 선발된 수를 합해 가지고 '94년도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전체 보급자 수는 9,084명인데 여기에 연간 들어가는 것이 3억8,1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1억1,400만원, 시, 군비가 2억6,700만원 도비 30% 시, 군비 그러니까 70%입니다.
  연간 부담은 4만2,000원이고 주 2회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민 신문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후계자연합회에서 발행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민후계자 전국 연합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한국 농어민 신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묻는게 후계자 연합회에서 나오는 그 신문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직접 발행하고 있는 것은 농어민후계자연합회가 그럴 기능도 없고 별도 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식은 아마 50%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 사항입니다.
  권경호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단의 수출연수단을 파견한다든가 농어촌특산물유통센터운영, 봉개 농산물생산견본제작홍보비 등 1억2,5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내년도 5월경에 독일, 프랑스, 화란지역에 10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이고 업체당 항공비와 현지 상담액 홍보 책자 등 약 450만원 정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연수단은 일본과 유럽지역에 각 5개업체 도합 두 번에 걸쳐서 10개 업체당 300만원씩 해서 현지 수출 상담홍보 이런 관계 등 해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 해외기반을 좀 확대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LA농산물유통센터 운영은 1개소에 연간 2,500만원씩 3년차 내년부터 지원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개농산물생산견본 제작하는데 홍보지원은 봉개되는 것은 딴 말로 얘기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농산물 견본 제작하는데 홍보지원은 우리가 농정연구팀에서 이런 하이터치 농산물 그래서 이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업소당에 500만원씩 5개 업소당에 시범업소를 지정해서 이를테면 사과라든가, 기타 과일 같은 것을 명절이나 어디 기념한 날 생일날 같은데 딴 것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문자나 어떤 음악이 나오게 해서 이것을 선물함으로써 기분도 좋게 하고 농어가에 생활하는 물품을 많이 판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대상자 선정요령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작성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수출유망업체와 코트라(KOTRA)와 협력해서 이 예산을 가장 수출과 연관되게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전체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보내는데 무슨 물품을 어떻게 보낸다 이것까지는 세부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예산 확정되면 내년 연초 한 3월까지는 다 될 겁니다.
  다음 권경호위원님께서 '91년부터 '93년까지 산림계획 운영비 지원내역은 드렸습니다.
  참고로 산림조합이, 재정이 좋은 조합이 10개 조합이 있고 보통 조합이 10개 조합, 빈약한 조합이 4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당 지원했는 것은 재정이 좋은 조합은 600만원, 보통인 것은 1,200만원, 빈약한 것은 1,8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91년부터 '93년까지 시·군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액은 매년 2억5,200만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24개 조합에 조합당 좋은 조합은 600만원부터 나쁜 조합 1,8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권경호위원님께서 태풍 글래디스 복구비 대출 금리를 '93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년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주군 내에 참혹한 글래디스 피해에 대해서 '91년도에 발생해서 그 당시에 참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농어촌발전기금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이 연 12.5%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농어촌발전기금이 이율이 8%니까 그 차액이 4.5%다 이것을 3년 동안에 상환하니까 매년 상환에 따른 이자 차액이 1억5,500만원이다.
  1억5,500만원을 그 중에서 55%가 1억5,500만원이 도비이고 나머지 45%는 군비다 이래서 3년 동안 이것을 보존하도록 그 당시에 경주군 의회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내년도까지 되면 다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안되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경주군에 아시다시피 글래디스 태풍이 와서 전체 가옥이 침수되고 가옥이 3분지 2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주군에서 특별히 건의했고 해서 농림수산부가 특별히 해서 이제 농림수산부에 농자금 관계 저것을 받았고 도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건물인데 왜 관계 없습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 건물하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 피해를 봐서는 건물이 3분지 2까지 잠기는 그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그런 곳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당시에 사실 사무분장에 대해서 도에도 농수산국하고 저희 국하고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농어촌 발전기금 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윗분께서 정책판단해서 사무분장이 좀 분명하지 않으니까 농어촌발전기금과 촌수와 가까운 것이 농어촌개발국이니까 개발국이 하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윗분 결정해 주신대로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잖아요? 그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게 말입니다.
  경주군 관내 9개면에 582세대인데 경주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이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권위원님!
  이게 딱 부러지게 어떤 국이다라고 건설도시국이다, 농수산국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 분장사무를 누가 처리하느냐 우리 실, 국장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촌수를 대다 보니까 농어촌발전기금이다 해서 아마 이런 관계니까 그래 하라 이래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 관계는 우리가 보조만 군에 해 주면 군에서 이제 그 관계 우리 도비지원을 하고 군비 보태 가지고 그래 하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3년전에 했다 그러니까요.
  3년차 동안 1억5,500만원 3년을 지원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원금이 총액 62억4,600만원입니다.
  연 이자가 7억8,000만원입니다.
  이율이 12.5%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 부담이 8%이고 정부의 농어촌발전기금 이율수준이 8%이고 나머지 12.5%와 8%의 차액이 4.5%인데 이 4.5%가 연간 이자 차액이 이자로 환산한 2억8,100만원입니다.
  2억8,100만원을 도비 55% 했는게 1억5,500만원이고 군비 4,500만원 했는게 1억2,600만원입니다.
  이래서 '92년, '93년 내년까지 하면 이것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위원님!
  그런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농어촌발전기금의 대부이율이 연 8%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의한 내용이 8%수준, 농어촌발전기금 수준으로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 농어촌발전기금 가지고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 복구에 써달라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수준으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게 이제 전체로 봐서 농협의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의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 농어촌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영농자금관계는 농협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계 숫자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럭저럭 그런 것을 연관해서 따지다 보니까 농어촌개발국 너희가 맡아라 이래서 저희가 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농어촌발전기금 이율이 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92년도 당시에는 8%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발전기금과 같은 비율로 해 달라 그런 얘기겠지요.
  발전기금을 썼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보조해 주었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발전기금을 가지고 수해복구비로 지원해 주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고, 발전기금의 이율이 연 8%니까 그것이 농어민에게 대출한 금리 최하한선이 8%입니다.
  그래서 수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우리 농어민이 받고 있는 최하한선의 금리만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농어촌발전기금 수준으로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 이자의 차액을 좀 정부가 도비로 보전을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에 따라서,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발전기금하고는 관계 없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히 경주군 자체에 많은 수해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지구에 해서 그렇게 지원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모두 영농자금입니다.
  이게 62억8,000만원, 62억4,000만원 하는 것이 영농자금의 전체적인 배정과 윤곽은 저희 농어촌개발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수해에 의한 피해이더라도 영농자금에 의한 이자문제 2차의 보상문제 때문에 촌수가 저희 국이 가장 가깝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지금 떠 맡는게 아니고 3년차 계속해 왔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는 겁니다.
  이게 어디 금년에,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권위원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적으로는 그렇게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글쎄, 전체 규모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영농자금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상당액수가 아주 많이 지원된 것을 사실이고, 그 액수는 기억이 안납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조로, 생활안정자금조로 지원된 것이 62억4,000만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권경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미흡한 점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특정재원인 순환수렵장 수입은 '94년도에 3억인에, '94년도에는 9억2,4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인데, 이것이 수입과 지출이 맞지를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금년도에 순환수렵장 수입이 24억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다음에 아까 산림환경연구소 대우수당 예산 내역이, 본소의 대우공무원이 26명입니다.
  26명에 대해서 본봉액에 대우수당을 6%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5만원이 아닙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야생동물원의 동물구입비 1억5,689만원과 야생동물원 관리사육사 인건비 및 야생동물원 사료구입 및 관리비에 필요한 사업인가 하셨는데 아까 이것 관계는 산림조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딴데 하지 않고 일정액을 기금으로도 납부하고 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다만 집행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에서 적절히 해서 목적대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시세하고 이 관계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식두수 관계는 아직…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저희들 이 관계는 대상조수관계는 묏돼지, 고라니, 오소리, 너구리, 묏토끼, 꿩 이렇게 죽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확실한 숫자는 가격시세가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현시세를 해서 묏돼지는 예를 들면 100만원이다, 고라니는 70만원이다, 그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거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되거든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지·파출소에 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경찰서에 다 줄 수 없으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100개인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비교적 본서하고 거리가 먼데 경찰국의 판정에 의해 가지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취약지구에, 멀리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관정, 양수기정비비 5억8,800만원으로 관정이 3만73공, 양수기 5,748대에 대한 정비방법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관정, 양수기는 한해대책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금년도도 정비를 해서 한번 더 내년 본격적으로 사용…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 많이 했다고 꾸중도 많이 들었는데요.
      (웃음소리)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이것은 계속해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북부지소 조립건물을 증축으로 유지관리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조립건물을 50평 만드는데 그리 큰 예산은 안듭니다마는 사방관리소가 3개가 없어져 가지고 통합 되었기 때문에 현재…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방사업이 과거에는 우리 도가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녹화가 다 되었고 부분적으로 야계사방, 혹은 이런데가 좀 있습니다마는 김천, 상주, 포항에 있던 것이 폐지 되었고 북부는 오히려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멀지않은 장래에 폐쇄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사방업무, 북부지역의 사방업무만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건물을 짓기는 조금 뭣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로 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안해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것을 뺄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내일까지 꼭 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황규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346페이지 유통교육교재는 과거에 작년까지는 저희 국에 유통과가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수산국으로 넘어갔는 사실입니다.
  유통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하는 모두…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유통관계는 저쪽 소관입니다.
  저희 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답변 다 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유인물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해야죠.
  가능한한 아끼도록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