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농수산국장 김덕배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92년도 저희 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에 대응코자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국제경쟁력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영농기술보급과 유통 및 가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수행을 위하여 집행한 '92년도 일반회계 및 공유임야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총 예산은 당초 457억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5,500만원을 합계한 461억7,3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이 438억9,700만원이고 '93년도 이월액이 10억1,100만원, 집행잔액이 12억6,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7억4,200만원으로 집행액이 438억7,400만원이고 '93년도 이월액 10억1,100만원이며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억5,7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농산관리 예산액은 101억4,500만원으로서 인건비, 병충해방제, 지력증진사업,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 및 벼어린모 공동육묘장 등에 대한 사업에 100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원종장 예산액은 8억8,600만원으로 인건비, 원종생산자재 및 인부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8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000만원입니다.
  축산행정 예산액은 11억8,300만원으로 축산단지, 한우고급육생산단지, 사료작물종자대, 초지조성, 조사료기계화단지, 낙농기자재지원, 소규모 축산폐수 정화시설 등에 1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종축장운영 예산액은 10억5,500만원으로 인건비, 종축구입 및 사육비, 종돈사 신축, 톱밥생산 원료목 구입 등에 9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400만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및 4개 지소 예산액은 19억1,200만원으로 인건비, 남부지소 진입로 포장 및 복개공사, 기자재구입, 시험사업인부임 및 시험동물구입, 가축질병예찰과 검진비 등에 17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억2,300만원입니다.
  잠업진흥관리 예산액은 21억5,800만원으로 뽕밭조성과 에누에공담잠실건축, 양잠기계 보급, 회전섶 보급, 생력양잠시설 및 장비공급 등에 21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잠종장운영 예산액은 11억8,300만원으로 인건비와 상전비료, 약제, 잠구류 및 검사장비 구입, 원잠종제조 인부임 등에 5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에누에 인공사육시설 신축에 대한 '93년도 명시이월 6억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700만원입니다.
  잠업검사소 예산액은 10억4,600만원으로 인건비와 생사생산 연수용 누에고치구입 및 검정장비 유지비와 잠종검사인부임, 자동조사기 설치 등에 8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컨베이어 설치 및 검사장비 구입비 명시이월 7,9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800만원입니다.
  수산진흥관리 예산액은 68억8,200만원으로 어업지도선 운영과 인공어초시설, 노후어선 대체, 2종어항시설, 중식초시설, 어촌공동작업장, 급유급수시설, 육지 소규모어항시설, 어민복지시설, 어촌종합개발 등에 64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축공사비에 대한 '93년도 명시이월 3억3,2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1,500만원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액은 2억4,900만원으로 인건비, 연어인공부화 방류, 시설장비 유지 등에 2억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700만원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액은 157억800만원으로 인건비, 산불진화 및 병해충방제장비, 약제구입과 임도시설, 천연림 보육, 사방사업 인부임, 조림용 묘목, 비료매입, 가로수 무궁화 식재 등에 156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000만원입니다.
  임업시험장 운용 예산액은 12억9,300만원으로 인건비와 사업인부임, 임간학교운영, 온실신축 및 꿩사육 육추실 설치등에 12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700만원입니다.
  중부치산사업소외 3개 치산사업소 예산액은 20억4,200만원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및 사방사업 등에 19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3,100만원으로 영림계획 작성, 조림지 사후관리 등에 2,300만원을 집행하고, 공유임야 미취득으로 인한 매입비, 등기 수수료 등 미집행액 3억7,700만원과 예비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92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하고 전용 및 이용은 별 해당사항이 없고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설명, 불용액 8억5,728만4,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1.9%이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가 35%인 3억136만6,000원이며 사업성 경비가 65%인 5억5,591만8,000원으로 정부의 예산운용 지침에 의한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농산관리 및 농산물원종장 운영관리에 8,635만5,000원, 축산행정관리, 종축장 운영관리,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2억5,599만6,000원, 잠업진흥, 잠종장 운영, 잠업검사소 운영에 1억7,168만6,000원, 수산진흥, 내수면 개발시험장에 1억6,220만원, 산림관리, 임업시험장, 치산사업소 운영관리에 1억8,096만7,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도 세출부분도 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조)
  4. 검토의견
  7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452억8,651만1,000원, '91년 이월액 4억5,566만7,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457억4,207만8,000원이며 그 중 집행액은 438억7,402만3,000원이고 '93년도 이월액은 10억1,077만1,000원, 불용액은 8억5,728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8억5,728만4,000원은 예산의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당초예산액 4억3,095만원 중 도유림 육림사업 등에 2,256만7,000원이 집행되고 공유임야 취득을 위한 매입비, 예비비 등 미집행액 4억829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앞으로 예산편성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나 예산운용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다음 사항은 특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가용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월액은 최소화하여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먼저 조영일위원님께서 불용액이 없어야 한다,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운데 특히 농수산 분야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조영일위원님 질의와 정상태위원님 질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억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앙에서 기이 절감되어 가지고 내려왔는 것이 3억3,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비 및 수용비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기타가 절감된 것이 3억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5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한 8억5,000만원이 되겠는데 집행잔액은 인부임이 8,400만원이고 물품구입비가 4,200만원, 재료비가 2,600만원, 수용비가 300만원, 관서당경비가 9,800만원, 보조금이 3,100만원, 보상금, 사업비가 1억6,700만원, 기타가 5,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는데, 주로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절약측면이나, 또 인부임 같은 것은 인력공백이 있어 가지고 못 준 것이고 이에 따라서 또 관서당경비도 인부임에 따라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업비는 이게 집행잔액, 입찰을 하니까 거기에 좀 적게 들어와서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안하고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정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내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황규열위원님께서 내수면하고 공유수면 '93년도 집행 되었는 내역인데 이 내수면개발시험장은 그 동안에 설계문제라든지 또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늦었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 하는데 동의를 안해 줘 가지고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2,000만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진척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관계는 3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도유림 확대 계획에는 '88년부터 2030년까지 3,000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지는 1단지에 100ha이상 집단지로서 오지, 불모지 등 가격이 저렴한 임야를 대상지로 선정, 매입토록 되어 있어 적당한 농지를 물색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동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계획기간내 목표량 달성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이것을 더 우리가 세입을 시켜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잔액 이유는 예산집행 미발생이 절박우 공매제 수당 및 보상금 2,100만원, 예산절감이 4,000만원, 재료비 기타1,500만원, 여비 수용비 등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6,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300만원,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가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2만6,000원,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이것이 국비가 84만9,000원, 도비가 97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2,30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농산분야가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점차 그 기반이 자져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어촌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지금부터 농수산국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수산행정의 기본방향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쌀자급 기반 유지와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통한 생산출하 조절로 시장유통을 주도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특산물의 지속적인 발굴 육성으로 수출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전업농육성과 고급축산물생산으로 경쟁력으로 강화하고 바다 환경정화와 수산자원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9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첫째,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벼 생력재배 지도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병충해 방제와 지력증진을 위한 종합농토배양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과 기계화영농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유통구조개선 및 원예, 특용작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저장, 가공, 판매시설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확대하여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특용 및 약용작물 주산단지를 조성 전국적인 유명품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자동시설화 된 수출원예단지를 확대하여 수출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농산물 가공품을 적극 개발하여 수요를 확대시키고 세계시장 개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업의 선진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과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선진양축농가 육성 및 양돈, 양계 계열화 사업으로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고급육 생산 등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정바다가꾸기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어민교육을 통하여 바다정화 의식을 제고시키며 인공어초 시설과 어류양식장, 치어방류, 전복치패살포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수자원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항시설 확충과 어선건조 및 어업현대장비자금 지원으로 안전조업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농수산행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 추진에 필요한 새해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총 규모는 521억8,600만원으로서 그 중 자체수입금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하여 7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514억5,400만원이 지원되어 지난해 302억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금이 7억3,2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8,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5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6억8,700만원의 내역은 잠업검사소교육장 식당 사용료와 도축검사수수료 5,400만원과 산하사업소 사업장 생산 수입이 6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종축장의 종축, 시험가축과 톱밥 등 매각대금이 2억7,500만원, 농산물원종자에서 생산된 원종 및 부산물 매각수입이 2억2,300만원, 잠업검사소의 생사 및 불용견 매각수입이 1억3,2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치어매각수입 3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 4,500만원은 벼병충해 항공방제 시군부담금과 종축장 빈포대 매각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514억5,400만원의 내용은 농산분야가 340억400만원으로서 양정담당공무원 인건비 2억2,600만원과 우량원종 생산비 7,700만원, 병충해 방제사업비 6억1,500만원과 벼어린모공동육묘장 3억7,3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6억200만원과 공동퇴비제조장 35억1,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등 농업기계화 사업비 보조 286억100만원입니다.
  축산분야는 4억600만원으로서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3억1,300만원과 사료작물종자대 2,800만원,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및 가축검사장비 구입비 6,500만원입니다.
  유통특작 분야는 106억6,300만원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5억4,700만원과 잠업종합단지조성 1억4,2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비 33억5,500만원 및 과수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48억5,900만원, 양념류 및 고랭지채소단지 육성비 17억3,800만원과 원잠종생산 보조금 2,200만원입니다.
  수산분야는 63억8,100만원으로서 어촌 종합개발사업비 5억5,500만원과 육지소규모어항시설사업에 9억6,900만원, 2종어항시설 및 인공어초시설사업비 36억4,600만원, 연안어장 정화 및 연어치어방류사업과 노후어선 대체사업 등에 12억1,1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총 규모 819억3,300만원을 각 부문별로 설명 드리면, 농어촌관리사업이 180억5,900만원으로서 유통구조 관리비에 42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농산물직판행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1억1,500만원, 농산물가공제품 개발용역비 8,000만원, 농산물유통기금조성에 5억원 및 지역특산물포장개선 사업에 5억원 및 지역특산물포장개선사업에 4,7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7억1,100만원, 지역특화사업육성에 7억5,000만원, CA저장고 등 농산물유통시설에 17억2,700만원,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 건립에 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잠업관리비에 4억1,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양잠시상금, 일반운영비, 경상경비에 1,300만원, 잠실건축 등 양잠시설 확충에 2억1,400만원, 잠업종합단지조성에 1억8,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용작물관리비에 134억1,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사과수출연구 용역결과 농가검증 실비보상과 특작물 관계 시상금 등 경상경비에 4,300만원, 과실 수분용 벌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과 시설원예종합기술 지원단 운영에 4,300만원, 토종농산물보존육성 등 특용작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확충에 3억5,400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시설 지원에 43억6,100만원, 양념류주산단지 육성에 21억2,400만원, 고냉지채소단지 육성에 1억3,500만원 및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50억6,200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12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화훼생산유통단지 사업은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정관리비 1억4,3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양정담당지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1억4,000만원과 일반운영비 300만원입니다.
  농산관리비 451억6,800만원에 대한 사항별 내용은 식량증산 부문에 77억9,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식량분야시상금 등 경상경비에 3억400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비 1억2,800만원과 퇴비증산우수마을숙원사업비 5,000만원, 돌발 벼병충해 방제사업비에 2억3,500만원, '93년도 냉해우심농가 벼종자대 지원 3억3,2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 7억1,1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6억200만원, 벼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비 5억6,100만원, 공동퇴비제조장설치 45억6,300만원, 벼생력재배 지원에 3억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사업부문에 373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농기계분야시상,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900만원, 경운기 야광판 부착지원과 다목적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에 4억1,1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비에 255억4,200만원, 농업기계이용조직 육성사업에 114억800만원입니다.
  농산물 원종장 운영비에 11억1,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7억8,000만원,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인부임, 자재구입비 등에 3억100만원, 사무실 보수공사비 3,200만원입니다.
  잠업검사운영비에 15억8,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10억6,900만원, 잠종 검사약품과 견사재료 구입비 및 인부임에 4억1,700만원, 자동조사기 오일호스교체와 교육장진입로 포장에 9,300만원, 동력절상기 등 잠업검사장비 구입비 900만원입니다.
  축산행정비 24억8,300만원에 대한 사항별 내용은 축산행정 부문에 6억9,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축산관계시상금 등 경상경비에 5,600만원, 울릉약소보존지원사업비 3,800만원 및 축산단지 조성에 5억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에 7,200만원, 우량젖소, 정액공급 및 선도양축농가 방역소독기 구입에 3,000만원입니다.
  사료관리 부문에 10억3,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관리비 등 경상경비에 1,000만원, 옥수수수확기 등 조사료 생산지원에 1억2,300만원, 조사료 생산비 및 조성에 3억5,800만원, 염소목책설치 등 염소사육지원비 5,000만원, 한우종합지원 시범사업에 4억6,200만원, 옥수수 재배농가 지원에 2,900만원입니다.
  수의행정 부문에 7억5,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기타 경상경비에 1,1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약 구입 및 방역활동에 1억700만원, 지방 공수의수당 가축예방주사 동원비에 1억3,200만원, 젖소유방세척기와 가축방역 및 폐수방지 시설비 지원에 4억500만원, 계란집하장 설치에 1억원입니다.
  어업관리비 52억8,400만원에 대한 사항별 내용은 어정관리 부문에 3억1,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관리비 등 경상경비에 4,100만원, 어민복지회관건립비 2억7,000만원입니다.
  어항관리 부문에 37억4,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어촌종합개발에 어항시설 37억300만원, 영일 대보항 방파제 축조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종합어시장 건설관리 부문예산은 어촌공동작업장건설지원비 1억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도선 운영에 10억8,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선박유지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8,600만원, 노후어선 대체비 2억3,800만원과 어선용기계구입 7억6,200만원입니다.
  수산증식비 45억5,700만원에 대한 사항별 내용은 인공어초시설 부문에 37억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공어초시설은 효과조사비 2억원과 인공어초시설에 34억1,800만원, 인공어초시설 기본조사 설계, 공사감리 및 시설부대비 8,9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개발사업 부문에 8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연안어장 정화사업 2억7,900만원, 전복육상 양식시범사업 600만원 및 증양식용 기계구입 2,500만원, 전복치패살포 단지 조성 3억원과 넙치치어방양에 2억4,000만원입니다.
  종축장 운영에 10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5억6,600만원입니다.
  종축구입과 사육비 등 운영비에 4억2,600만원과 축사개보수 등 시설개보수 2,800만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9억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6억900만원, 시험용동물구입 및 자재비 등에 6,500만원과 시험검사실 확장 및 시설개보수비에 2억3,500만원입니다.
  가축위생지소운영 13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험기가재구입비 등이며 지소별 예산 계상액은 동부지소에 3억1,400만원, 서부지소에 2억9,500만원, 남부지소에 3억6,800만원, 북부지소에 3억7,300만원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에 2억5,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2억1,700만원, 연어 및 담수어 사료대와 시험생산비에 3,600만원, 오십천, 왕피천연어채포장 설치 및 하상정리비에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1994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수산업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의 순서는 개요와 세입세출 규모 및 검토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요와 세입세출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께서 '94년도 세출예산 424억원 증가요인의 주된 사유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전부 819억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395억원보다 4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내용은 농촌인력부족과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기계화사업에 296억원으로 총증가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반값 공급이 255억원이나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개방 대응전략으로 특용작물 개발지원 및 육성사업비로 110억원이 증가되어서 이게 주된 요인이고, 기타 어업·축산관련 부문에 1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전업농, 시설채소유통지원, 양념류주산단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화훼생산유통지원, 기타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부문에도 18억이 증가되었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릴까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정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잠업검사소 식당사용료 세입방법과 위치, 면적,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잠업검사소 식당은 상주시 복용동 잠업검사소 사업장 내에 있으며 면적은 약 30평 정도입니다.
  양잠농가 중 연간 500평 정도가 잠업진흥기술교육을 이수하는데 잠업검사소에 교육생을 위한 식사제공 능력이 없고 영양사라든지 이런 자격자가 없기 때문에 식당업자에게 임대후에 임대료를 세입 징수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식당임대료는 9만2,000원이었는데 조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또 정위원님께서 도내 도축장은 몇 개소이며, 도축검사수수료는 얼마이며, 징수방법을 설명하고 금년도 도축실적은 얼마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축장은 도내 총 25개소가 있고 도축검사수수료는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지사가 정하며 두당 소는 400원이고 돼지는 80원입니다.
  징수방법은 도축검사 신청시 도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축실적은 10월말 현재 소가 6만2,412두, 돼지가 46만5,230두입니다.
  작년에는 소가 6만3,000두, 돼지가 54만2,000두였습니다.
  다음은 정위원님께서 잠업검사소 세입액 중 생사매각방법과 '93년도 매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사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거 제사공장 및 견직업자가 참여를 하고 '93년도 생사매각 실적은 12월4일 현재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벼병충해방제예산 중 항공방제 시군부담이 25%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항공방제 현황은 전부 8,640ha, 10개 군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9,500만원, 이 중에 국비가 4,750만원이고 도비가 1,400만원, 시군비가 3,325만원입니다.
  ha당 사업비는 1만1,000원입니다.
  내년도 항공방제 계획은 사업량이 8,000ha에 사업비가 1억2,800만원입니다.
  ha당 사업비는 1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항공방제 사업비 중 시군부담액이 35% 증가된 내용은 ha당 사업비가 45%, 약 5,000원정도 됩니다마는 증가되어서 그만큼 시군부담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항공방제 용역회사에서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것은 유류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올라 가지고 도저히 이 돈 가지고…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게 상당히 좀 말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공동퇴비…

○농수산국장 김덕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부터인가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을 홀딩(holding)했다가 기어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래 한꺼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에 대한 시군별 내역과 배정기준을 이야기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은 농촌 노동력 부족에 의한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성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촌환경보전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까지는 농협에 한해서만 지원 설치 하였으나 '94년부터는 이를 완화해서 농업관련 각 생산자 단체와 위탁영농회사, 작목반, 영농회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설치계획은 상주시, 의성, 청송, 영덕, 봉화,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칠곡, 선산, 금릉, 울릉군에 각 1개소씩 하고 안동, 성주, 예천, 상주, 영풍군에 각 2개소, 문경군에 3개소 등 모두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정기준은 '93년3월15일 '94년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각 시군으로부터 희망물량을 신청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보고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94년 기계화영농단 신청현황 중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며 지원액과 영농단을 선정하는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94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바 '93년4월23일 605개소를 지원 신청 하였으나 농림수산부에서 311개소로 조정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농림수산부에서 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되어서 개소당 지원액이 2,200만원에서 대규모는 5,649만원, 소규모는 1,883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사업량도 145개소로 변경 시달됨에 따라서 시군시청을 감안하여 배정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이며 영농규모는 대규모는 30∼50ha, 소규모는 10ha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위원님께서 기계화전업농의 사업시작 년도는 언제이고…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기계화전업농의 사업시작 년도는 언제이고 선정기준은 어떠하면 이를 위한 홍보실적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계화전업농은 일정규모의 농가가 가족노동력으로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92년부터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영농규모가 5ha 이상이며 영농경력 3년 이상으로 50세이하 노동력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기준 등은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겨울영농교육이나 시군홍보물 등을 통해서 농가에 알리고 있고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선정기준 완화를 농림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93년부터는 벼농사 위주에서 전작, 과수, 원예, 축산농가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액이 개소당 얼마입니까?

  역시 그것도 1,880개소입니까?

  예산서에 융자와 자부담 표시가 안됩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융자 그것은 예산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융자, 자부담은 전부 예산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정위원님께서 시설채소 및 양념류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지역 및 농가선정 절차와 기준, 시책에 대한 홍보실적과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 사업의 선정절차는 정부의 신농정계획에 의거해서 가능한 사업을 정부에서 제시하면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분야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후 적지를 선정하여 농림수산부에 신청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이 사업지역 확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개별농가는 하우스(house)라든지 수경재배 등이고 생산자조직은 육묘공장이라든지 집하장, 예냉시설 등입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지역별로는 채소류 300ha이상 대규모 주산단지로서 채소재배에 적합하며 파급효과가 높은 곳이 대상이며 여기에서 채소류 수출단지가 우선지원 됩니다.
  그 다음에 농가선정은 영농기술과 의욕이 높은 전업농가로서 농가당 지원규모는 가급적 600평 이상으로 해서 적정규모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념류도 이와 같습니다.
  양념류는 영양, 청송에서만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홍보방법은 관련 협의회나 반상회,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지난 9월중 순 주산지 시군 유통특작계장, 농협, 독농가, 농촌지도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민교육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확정시기가 늦어서 다소 미흡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각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대충 언제 열린지 압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시설채소 하나만 우선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34억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134억원, 여기에 자부담이 67억원이고 나머지 67억원은 국·도·시군비 예산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여기에서는 방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친다 했는데 그 이전에 생산자 조직들이나 혹은 일반 농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홍보에 대해서 원예계장님이나 혹은 유통특작과장님,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내역자료 있습니까?

  지금 홍보한 실적을 말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유통특작과장님께서 유관기관 단체를 모아놓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시군에 있는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과거에 농업기술자라고 했지요?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소 읍면단위 상담소장, 다 물어 봤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도민이 모르는데 그러면 일부 몇몇 사람만 모아놓고 홍보를 하셨습니까?
  농어민 대표자들이 모르는데 지금 홍보를 하셨다고 합니까?

  예, 이야기 해 보시지요.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낸 공문 있으면 지금 사본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농어민후계자한테 지금 1인당 2,0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이 농어촌발전심의회가 1주일도 안 되었습니다다, 확인해 보니까 개최된 날짜가.
  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나왔던 농민후계자 대표, 농업기술자 대표, 혹은 일반 농민 대표들이 처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도 연대해서 신청할텐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반상회 정도까지도 다 나가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반상회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상회는 커녕 지금 군단위 농어민후계자 대표들이라든지 농촌기술자 대표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서로 해 가지고 1인당 10억씩 8억씩 이렇게 지원되는 이 행정이 바릅니까? 이게.
  국장님!
  '93년도 배부해 준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한 사업은 사업별 투자심사를 엄격히 거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이미 계상된 예산이라도 집행시 그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자세로 운영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개소에 150억, 65억, 134억, 38억, 얼른 더해서 3, 4백억 사업입니다.
  이것을 집행하실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들에게 예산이 배정 되도록 하는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다수 농민단체의 연합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전에 지금이라도 도민 전체를 상대로 홍보를 하는게 맞겠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읍면상담을 맡고 있는 상담소장도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은 일단 지침 시달할 때 시장·군수로 하여금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대다수 농민이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했는데…

○농수산국장 김덕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33억을 몇 개 군으로 나누었다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지요.
  바람직하게 하셨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민 다수가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말이지요, 국가예산을 8억 중에 한 1억7,000만원만 자기가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6억은 전부 국가예산으로 하고 누구는 돈 1, 2천만원도 못 구해 가지고, 이런 편파적인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군 나누었는 것은 백번 잘 하셨는 일이고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가능성을 알고 여러 사람이 연대해서 하면 수익이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다음 집행되기 전까지, 지금 현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 방침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서를 다시 한번 잡아 주십시오, 홍보도 다시 하고.
  총액이 398억 사업입니다.
  그 중 국비가 몇% 도비가 몇% 시군비가 몇% 건 간에 전체의 50%인 190억이 국가예산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신청인이 없습니다" 하고 며칠전에 그런 답을 하셨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
  신청인이 없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3일전에 시군관계 농민대표들 하고 이야기 했는데 무슨 말라 비틀어진 소리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알려만 줘 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인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안하고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몇몇 사람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서 두루뭉실히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 이 계획을 다시 한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이 시군비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시군비 부담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량을 시군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시군에서 이걸 부담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다시 시군에, 저희들이 시행자가 딱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군만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과정에서…

○농수산국장 김덕배  다음입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비가 50억6,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는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추진했으나 '94년도부터는 1개 군 단위를 1개 사업지구로 하는 대규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저장고, 선과장, 품종갱신, 관수시설 이런 등입니다.
  첫째, 선정기준은 1개 군에 사과재배면적 50ha이상 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참여농가가 50호이상 되어야 하며, 둘째, 지원대상은 공동시설은 대형저온저장고외 4종, 개별시설은 소형선과기외 13종으로 개소당 사업비 25억9,6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상자 선정방법은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맞게 조정해서 농림수산부에 제출하면 장관이 확정시달하게 됩니다.
  넷째, 지원방법은 저희 도는 6개소에 총사업비 155억7,600만원으로 국비 25%, 지방비 25%로 보조 50%와 융자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12억5,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법, 선정기준, 선정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종전과는 달리 '94년부터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소당 38억6,2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 도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각 시군에 수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으나 우리 도는 화훼산업이 아직 영세하여 이와 같은 대규모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국비는 반납이 되고 그 대신 도비와 시군비는 기존 11개 화훼단지에 육묘비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 외에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각 시군에 이 화훼 때문에 화훼단지 할 데를 굉장히 물색했으나 안 되어서 심지어 1/2씩 2개 군을 1개 단지로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칠곡군에서 1/2만 들어와서 나머지 1/2을 물색하기 위해서 전 시군에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에 자신있게 경영하겠다 하는 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지사님한테 경북이 왜 빠지느냐 이런 말씀까지 계셔서 한달을 두고 이 대상자를 물색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2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래서 내년도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14억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전체가 국고지원이 아니고 전체사업비가 14억입니다.
  50%인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국내판매도 하지만 국외수출 관계를 권장하기 위해서 연구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아니지요.
  방금 앞서 말한 부분, 백합하고 다알리아 수출용 구근을 수입해서 가꾸어 가지고 수출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난의 경우는 지금 우리 도내에, 혹은 경산만 두고봐도 군내에 수경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내에도 우리 난 조직배양을 하는 사람이 농민신문 같은데도 보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6,000만원어치나 수입을 한다는게 바람직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농산물 수입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걸 만약 국내업자들로부터 자기가 구입을 했더라면 국내에 일단 난 가격이 어느 정도의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아마"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수출목적이 아니예요.
  아까 먼저 말씀 하셨던 백합은 전량 수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난은 지금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전량수출하는 것을 사후감독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러면 수입을 규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람이,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놔두고 수입을 해 버린다면 농민이 설 땅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과 조영일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사항인데 '94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농가지원 기준은 어떠하며 시군별 물량배정 기준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기준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를 대상으로 구입가격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합니다.
  신규신청 농가는 우선지원하고 동일기종 보유농가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물량배정은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에 따라서 배정하였으며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 7억5,000만원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특화사업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은 지역의 얼굴있는 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1군당 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92년도에 기초조사를 해서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4개 군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내무부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4개 군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94년도부터 '97년까지는 매년 5개 군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비율은 1개 군에 교부세 1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며 추가비용은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올해에 시행한 것이 의성마늘 저온저장고, 영양고추 상설직판장, 경주에 토마토 생산시설 현대화, 청도 복숭아 선과장,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은 안동 산약, 청송 사과 상설직판장, 영천에 화훼단지 조성, 경산에 대추 저온저장고, 금릉에 배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CA저장고 등 유통시설에 17억2,7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청과물종합유통시설직판장 등 시설의 내역과 사업대상 위치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CA저장고는 농협 2개소, 능금조합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나 금후 성과를 봐서 확대설치할 예정으로 수정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문경군 영순농협에서 실시코자 하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도비 4억, 시군비 3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지농산물직판장은 산지농산물의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지역농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5개소에 설치코자 하며 사업장 배정은 냉해지구 지원을 원칙으로 청송, 영양, 영풍 등 군의 요청에 따라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님하고 정용현위원님 질문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고치가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고치 생산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앞으로 잠업부문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투자하는 이유와 타예산에 전배할 용의와 집단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잠업은 1960년대부터 우리농촌 부흥에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근간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소량 양잠농가는 줄어들고 규모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양잠농가도 최성기인 '76년도의 15만 호에서 약 4,000여 호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농가를 위하고 중국의 국제잠사류 독점 견제를 위해서는 현재수준의 양잠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양잠을 주산지화, 집단화 하기 위하여 내년에 양잠을 많이 하는 예천, 영천, 영덕, 상주 등 10개 군에 주산단지를 지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양잠농가 교육은 춘기에는 기존 양잠농가 230명, 추기에는 신규양잠농가 218명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대상자 선정은 시군의 교육희망을 조사해서 계획수립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량을 하는 양잠농가는 어차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지를 앞으로 조성해서 아무리 중국고치가 들어오지마는 국제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도 양잠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하는 것과 전혀 양잠을 안하는 상태에서 가격결정을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양잠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생산과잉이 예상되는데 고품 양질미 생산 다수확 농가와 우수단지 시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쌀수입 개방에 따른 농민의 사기진작과 외국쌀의 국내시장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품 양질미 생산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 양질미를 많이 생산하는 농가 및 단지에 대해서는 시상제를 실시하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여 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쌀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시책 이래 가지고 어제 일요일인데도 나와 가지고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농민의 사기를 올려서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하는 이것도 한 방안으로 지금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는 칼로스보다 더 우수한 양질미 품종을 연구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양질미는 밥맛이 첫째 주안이 되고 시상농가는 다수확입니다.
  같은 종류라도 양을 많이 내고 농사를 잘 지은 농가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같은 종자를 하더라도 퇴비를 많이 줘서 수확을 많이 내는 농가에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 다음에 조위원님께서 처우개선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에너지 부문 절감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처우개선비는 공무원 봉급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으로 '93년도까지는 기본급의 40% 상당액을 직무수당으로 매월 지급하던 것을 '94년도부터는 기본급으로 포함시켜 지급하고 봉급인상분을 포함해서 기본급의 42/100%를 처우개선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봉급인상액은 추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대략 이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부문 절감액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존국가인 현실에 비추어 에너지를 국가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부존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94년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에너지 관련부문 예산은 일률적으로 소요액의 5/100만큼 절감한 내용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기라든지 석유 같은게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영일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현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품포장디자인개발 10개 품목 내역과 포장재 구입은 개발된 포장재를 구입하는지, 그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대상품목은, 그 다음에 지역특화산업 5개소 내역과 '93년도 실적 및 분석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역특산품포장디자인개발 품목은 느타리버섯하고 세척고추, 사과, 쌀, 배, 산채, 참외, 하수오이런 등입니다.
  포장재는 개발품목 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대상 품목은 농산물 표준 거래단위가 선정된 35개 품목중에 규격출하의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선정해서, 23개 품목입니다.
  그 주요품목은 사과, 배, 포도, 참외, 복숭아 등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지역특화사업 대상지는 안동, 청송, 영천, 경산, 금릉,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동은 산약이고 청송은 사과직판장, 영천은 화훼단지, 경산은 대추저온저장고, 금릉은 배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4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양 고추직판장, 의성 마늘저장고, 경주 토마토단지, 청도 복숭아 선과장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용현위원님께서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이란 어떤 사업이며 후보지와 시설규모는 어떠하면 기대효과는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황규열위원님도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 사업은 농산물 수확 이후의 저장 및 가공기술의 보급으로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첨단농업기술의 산실인 대학과 연계한 실습용 종합가공소를 설치해서 가공업체에 대해서 새로운 저장·가공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지역농민에 대해서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저장·가공기술의 저변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9억원을 투자하여, 도비 3억이고 경북대학교에서 6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해서 공장 100평, 실습기자재 30세트를 설치코자 하고 있고 청도의 반시를 단감으로 만들고 고급사과술을 개발해서 지역특산품으로 명품화 하는 동시에 농민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민교육을 실용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내실화 해서 UR개방에 대응한 정예인력 양성에 요긴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간단히 더 요약을 한다면 경북대학교에 저희들이 농민교육을 의뢰 했더니만 이론교육 가지고는 농민들에게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실습장을 만들어서 아예 농민을 경북대학교에 불러서 그 현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용현위원님께서…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농과대학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용현위원님께서 벼돌발병해충방제와 공동방제 내용의 차이점 설명과 예산의 방제단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ha당 2만7,500원,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유제 또는 수화제의 농약대로 지원하고 이동별로 병충해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방제 하는 사업이며 돌발병해충방제는 도비사업으로 ha당 6만원,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70%로 지원을 해서 취약농가와 상습적인 피해지역에 입제방제로 사전예방위주의 방제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방제단가 차이는 입제농약과 수화제, 유제 등 농약대 계산으로 인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94년도 축산단지조성사업 계획은 5개소로서 조성지역과 축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축산단지조성 계획은 5개소이며 축산진흥기금 지원에 따라 도비 5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조성지역과 축종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이며 아직 미정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우선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선정은 안되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러니까 '93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돌발병충해방제하고 공동방제에 있어서 돌발병충해방제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공동방제는 자부담이 되어 있지를 않고 돌발병충해 방제에만 자부담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이것은 공동방제하고 좀 다른 것이 예기치 않았던 돌발병충해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농가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초지조성 면적이 몇 ha이며 관리실태와 앞으로 초지조성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67년부터 '92년까지 조성면적은 9,785ha이며 그 중에서 2,285ha, 약 23%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현재 7,527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많은 것은 과거 몇 차례의 축산불황으로 경영이 어려워 초지를 방치하였거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며 또한 생산성이 좋은 농경지,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 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리실태는 상급이 1,659ha로서 22%, 중급이 2,270ha로 30%, 하급이 3,598ha로 48%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연말 정기실태 조사시에 유형별로 정밀조사해서 보완가능한 것은 연차적으로 보완하고 축산포기 등 활용이 불가능한 초지는 산림으로 환원하는 등 현실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초지조성 계획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소규모로 조성해서 성실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현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곡매출 '91년 '92년산 혼합가능 비율별로 내용이 명시되는지와 명기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곡매출시 제품생산 및 품질표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부의 조곡매출 사업계획에 의거 년산간 혼합은 2개년산 이내로 제한토록 되어 있고 업체의 품질신고사항 이행여부는 시군 및 농산물검사소에서 수시 점검토록 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품질표시 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내용은 없으나 금후 시군 및 관계기관을 통해서 관내업체에 대한 품질표시 사항이 철저히 이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이 또 틀리는데요.
  품질내용에 보면 원곡혼합 비율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92년산 같으면, 요사이는 통일벼가 안나옵니다마는 일반벼 몇%, '91년산 일반벼 몇%, 안 그러면 통일벼면 통일벼 몇%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정위원님!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의성에 창고보수 중 파손부위로 1년 내내 비가 새면 더미 구성상 125가마가 젖게 되는데 어떻게 출고작업을 했으며 매몰현장에 8가마만 확인된 사유 설명을 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삼양창고 양곡변질 사고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양곡의 피해도 우려되나 의성군, 경찰서, 농검 등 조사결과에도 8가마의 피해로 확인되었고, 권경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또 현지출장을 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창고주, 창고관리인 진술에 의하면 8가마의 피해밖에 없다고 진술이 나왔고 안계지구 정부양곡 입출고 작업반장 우동근과 인근주민의 진술에도 더 이상의 피해사항을 아는바 없다고 진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이상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절대 안나도록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좀 단속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어차피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사법조치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권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우리가 8가마, 100가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쌀을 땅에 묻는다는 그 자체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계심도 이 계기로 우리가 한층 더 강화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전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것은 정위원님, 의성군에 연락을 해서 1급 2급 창고가 있는데도…
  농가기탁이라 하는 것이 새마을창고 이런 것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하고 황규열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개발용역비는 어떤데 주며 개발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가공제품용역사업은 수박, 참외, 감탈삽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박, 참외는 주스제품 개발을 위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며 감탈삽은 경북농대연구진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은 지금까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산업화 된 품목은 경북능금주스, 도라지넥타, 호박엿, 호박당과 등으로 기술이전을 받아 생산하고 있으며 점촌원예조합에서는 사과칩 공장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잠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점차 없어지는 단계에 있는데 잠실건축을 보조지원 하였음에도 타용도 사용이 많으므로 앞으로 다시 사용할 방법과 올해 건축 예정인 300동에 대한 지역별 지원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이 누에고치 생사를 싼값으로 세계시장에 내어놓고 있으므로 우리 잠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누에고치를 원활히 생산하기 위하여 잠실건축을 지원해 줌으로써 잠업진흥을 도모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잠업이 노력은 많이 들고 수익성이 낮아서 잠업을 포기하는 일부 농가가 있어 이에 따라 잠실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에사육시기 이외에는 다목적으로 사용토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 시기에는 절대 타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누에사육기간 이외에 잠시 잠실을 쓰는게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아니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94년도 지역별 잠실건축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사과재배에 따른 착색시트(seat) 850ha분에 2억5,500만원을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과재배 규모에 비하여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착색시트(seat)는 개별로 사용하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원사업으로는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소요량 조사를 위해서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은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23개 시군에서 신청받은 전량을 책정한 것이 850ha로 금년에 결과를 보아서 점차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가로 보고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보고 필요량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는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전량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비가 많이 책정 되었는데 그 목적과 사업지역은 어디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고품 양질미 우수농가 선정방법과 우수단지 조성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품 양질미 우수농가 선정은 논 0.7ha이상 소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량조사를 실시하여 10ha당, 그러니까 반당입니다.
  600㎏이상 생산된 농가중 수량이 많은 농가를 선정 시상하며 우수단지 조성방법은 수리시설과 토양조건이 비슷하고 자연부락 단위로 논이 집단화 된 곳으로 공동영농관리가 용이하고 시범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개소당 논 10ha이상이며 정부지정 장려품종을 선택하여 적기모내기, 물관리, 시비, 병충해방제 등 과학영농을 다른 농가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고품 양질미 생산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양질미 중에서, 같은 농가 중에서도 퇴비를 많이 줘서 많이 생산하는 농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94년부터 시작하는 다목적농기계보관창고 사업목적과 시군별 사업량 배정근거를 물으셨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영농기계화촉진시책에 따라 농기계보유수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 및 유통을 위한 농사용 자동차 보유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 현재 다소 부유한 농가에서는 창고를 지어서 농기계를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그냥 노천에 농기계를 방치해 둡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녹이 슬고 농기계 수명이 상당히 단축되고 여러 가지 미관상에도 좋지 못하다 이래서 이것은 순수 도 시책으로서 그런 농가에 돈 몇 푼 안 드니까 농기계창고를 지어주면 그만치 농기계 수명도 길어지고 농가환경도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보관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할 시설을 갖춤으로써 여러 가지 이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20평 규모로 100동을 동당 1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1,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가구당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규모만 우선 정해 놓았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별도로 마련해서 시군별로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동당 1,500만원 했지마는 신청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또 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신청을 받았을 때 이 양보다 더 되었을 때에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선정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우선 우리가 도비를 따고 시군비를 확보시키기 위해서 우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한우종합시범단지 조성의 지역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한우사육농가에 축사시설,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등 종합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농조합법인 등 협업체 39개소, 한우단지 조성 3개소, 한우시범목장 182개소, 총 224개소에 285억원을 투자하여 '93년에서 '94년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개인도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는데 따라서 지원금액도 달라집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아직 선정은 안되었겠지요?

  '94년도 사업은 아직 신청이 안되었다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효과조사비 2억원…

  1인당 3만수지요?

  그러면 축산진흥기금에서, 지금 만일 의성 같으면 거기에 책정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가음에 2.6㎞에 대한 임도시설이 있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더라고요, 그곳.
  그것은 안 맞지요 그러면?
  그 임도시설비는…

○농수산국장 김덕배  임도시설은 참고로 말씀드리지요.
  정위원님, 임도시설은 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해 주는데, 제가 묻는 것은 축산업협업단지가 의성지역에는 어떻게 해서,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내 지역으로 사업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문제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짚었던 사업일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데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에 문제성이 있는데 다른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왜 딴데 갈 임도가, 넣어야 할 임도가 수두룩하게 있는데 축산업협업단지로도 혜택을 주는 그 자리에다가 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때 제가 짚었습니다, 이것을.
  축산진흥기금에 분명히 30만수 이상 될 때에는 1㎞씩 진입로를 해 주기로, 1억씩 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축산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도시설비는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임도시설은 나 있지를 않아요.
  이것하고 병행해서, 축산업협업단지도 만들고 도에서 또 임도시설비도 갖다주고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94년도 예산에 한목 그렇게 겹쳐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30만수 이상은 축산진흥기금에서 1㎞씩 진입로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도시설비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대충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양국을 맞추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효과조사비 2억원에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효과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몇 개소이며 하지 않았으면 그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인공어초는 총적지가 1만9,232ha로 '71년부터 금년도까지 207억원을 투자해서 1만2,214ha에 콘크리트어초 7만7,000개를 시설했습니다.
  우리 도 자체에서는 어초투하 효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였습니다만 매년 예산사정으로 하지 못했고 국립수산진흥원 동해 수산연구소에서 우리 도내 수개소의 투하지역에 자체 조사분석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본 사업의 사후관리 사항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기 어초시설지 60개소를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인공어초시설 방법 및 보존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한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한 것이 몇 군데에 대해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이것이 전수조사를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진흥원에서 몇 개소를 효과분석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사실은 진작 이런 예산을 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규열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잠실 300동을 동당 100만원으로 3억을 투자하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잠실건축이 가능한지, 또 부족하면 동수를 줄여서라도 완벽한 잠실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실건축은 20평 기준에 동당 단가가 1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잠실건축비에 부족해서 부족한 금액은 농가자부담으로 건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반영이 바람직하나 전년예산 기준에 묶여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허락해 주신다면 사업량을 반으로 줄여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황규열위원님께서 과실수분용 곤충개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연구를 하며 '93년도 실적과 농가반응이 어떠하며 '93예산은 7,000만원이었으나 '94예산은 4,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와 이 사업은 계속 연구를 할 것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첫째, 곤충에 대한 연구용역의뢰기관은 아직 정한바는 없습니다마는 대학교 전문교수에게 의뢰할 예정입니다.
  둘째, '93년도와 사업비 비교에 있어서는 본 곤충개발 연구는 '94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과목이 같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으나 '93년도 예산은 대미 사과수출에 대한 병해충방제체계 연구용역비로서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 앞으로 계속 연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구과정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7,000만원하고 다른 점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7,000만원은 경북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사과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시도하니까 미국 측에서 처음에는 한국에 병충해가 300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도저히 수입을 못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나중의 이야기는 네가지 병충해만 방제를 해 주면 수입을 검토하겠다 이래서 네가지 병충해 방제를 위한 용역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고 과실수분용 곤충개발 이것은 콩벌입니다.
  콩벌이 지금 청송의 손계용씨가 일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꿀벌 가지고는 도저히 수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나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사과나무에는 꿀이 적고 이래서 거의 수분상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전부 다른데로 날아가고, 거의 한 20% 내지 30%밖에 수분이 안된 답니다, 꿀벌은.
  그러나 이 콩벌은 나는 거리가 100m 이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적으로 이 콩벌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청송 현동에서 손계용씨가 해 본 결과 거의 99%, 100%에 가까운 수분이 되더라, 이런데 이 콩벌을 우리가 수입 할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첫째 거부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증식을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농림수산부나 진흥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잘 되지를 않고 이래서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증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없습니다.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황위원님께서 사업소의 일용인부임 단가가 1일 1만4,300원으로 책정되어 시험조사보조원 등 고급인력을 저임으로 인력수급이 가능한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하면 단순노무자는 1만4,3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시험조사 업무도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인부입니다.
  또한 사업소에 출역하는 인부는 대부분 고령자이며 잔업을 시킬 경우에 시간당 150%에 해당하는 2,600원의 추가지급이 가능하므로 농번기에는 통상 2시간 정도 추가사역해서 실수령액 1만9,500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는 노임현실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나 정부가 책정한 단가 변경이 없이는 곤란한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공무원이 희생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방사업 같은 것은 수십명이 입건되어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제기획원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 가지고 현실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단가인상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황위원님께서 어촌종합개발계획 사업대상 지역과 선정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연안개발 여건이 구비된 만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전국은 10개소입니다만 집중투자하게 되어서 수산청에서 우리 도에는 영일만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러한 권역을 사업지구로 수산청에서 선정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위원님께서 2종어항 사업비가 '94년도에 총 16억8,000만원으로 확장 및 보수공사비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앙에 건의하여 예산확보 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수산청에 우리 도 어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건의하여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황위원님께서 시설원예 기술지원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의 연구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 연구실적과 성과는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원예종합기술지원단은 5개분야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는 분야별로 대학교수 5명, 독농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 5명, 행정, 농협, 지도소 담당책임자 5명 등입니다.
  연구과제로는 시설설계 및 시공지도, 그 다음에 수출채소류 재배, 그 다음에 보급형 수경재배법개발, 그 다음에 수출용 화훼, 그 다음에 유망품목 발굴, 그 다음에 고추 품종개량 및 병충해 예방 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성과는 메론, 토마토 농가보급형 수경재배법 개발과 자동화 육묘에 적합한 과채류의 새로운 접목법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과채류 전용하우스 설계와 자생란 계통분류를 통한 유망품목 발굴은 작업이 방대해서 내년까지 계속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규열위원님께서 '94예산의 수용비가 1억6,000만원 정도인데 불요불급한 유인물을 줄여서 농촌예산사업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고 원고료, 교재유인만 표시된 항목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수용비 1억5,700만원은…

○농수산국장 김덕배  원고료, 교재유인만 표시된 항목은 바로 앞 페이지 346페이지의 농산물가공산업관련 종사자 교육용 교재 작성에 소요되는 원고료 125만원, 교재유인 1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원고료는 원고를 쓰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인쇄는 인쇄소에, 다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상으로 황규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명진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수 수분용 벌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벌은 우리나라의 토종벌인지 아니면 양봉인지 또는 일본 마메고바찌 콩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본에는 수분용 콩벌 사용이 농가 실용화 단계이며 그 효능이 매우 높다는 문헌이 있고 우리 도에서도 실험한 예가 있어 우리나라의 토종벌을 연구개발 의뢰할 예정입니다만 꼭 우리 토종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벌만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콩벌과 비슷한 벌을 농림수산부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연구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콩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맞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고 정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반출이 된다고 하면 별도용역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데.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래서 경북대학교에서 일본의 학자와 학자끼리 통해서 다소 실험용 콩벌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자생하는 콩벌과 비슷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고 이래서 하여튼 과수농가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수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타개해 보자고 하는 취지로 올려 놓았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고랭지채소를 장려하고 있는데 과잉생산시 농가소득보장 대책은 있느냐,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 비가림재배도 소득을 보장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고랭지채소는 장려하는 것 보다는 계획생산을 통한 적정재배 지도와 수급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산단지 농가가 생산한 무, 배추에 대하여 매년 일정량을 농협을 통한 밭떼기 수매를 실시하고 가격 하락시에는 산지에서 폐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비가림재배시설은 고랭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내용 중 하나로 고랭지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평지에서 여름철 혹서기 생산이 어려운 과채류, 양채류, 산채류 등을 재배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작목을 선택하므로 소득보장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양질의 채소를 좀 생산할 수 안 있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농가에서 이러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영일군 대보 방파제는 건설도시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국에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전체적인 태풍피해라든지 이런 재해피해 문제는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복구에 소요되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시달되면 각 소관별로 하기 때문에 방파제는 어항으로서 2종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정항입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비를 저희 국에서 도비지원 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시설이 재해를 입었을 때는 축산과에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빈포대 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빈포대는 배합사료 포장이 빈포대입니다.
  판매방법은 재향군인회 경북지부와 수의계약으로 1㎏당 4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총 판매금액은 연간 한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정재학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은 것으로서 종전에는 개별로 사업을 지원하는 체계에서 내년도 부터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생산유통시설에 대해서 일괄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식도 농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앞에서 정위원님께서 보고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특화사업에 도비보다 시군비 부담이 많아서 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내무부의 사업비 지원기준이 1개 군당 2억 규모로서 교부세 1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담은 군비 또는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기이 벌써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97년까지 전부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앞으로 그것을 제일 저희들이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사업이 완전히 단지화 됩니다.
  30억, 40억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국비가 물론 한 25%정도 되고 지방비가 한 25% 되는데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가 한 10%, 나머지 한 15% 내지 20%는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군의 농민에게 홍보를 하고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사업선정을, 앞으로 밑에서 농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야만 국비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군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군비 부담도 어려울 뿐더러 시군의회에서 그 부담액을 결정 안 해 준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해 가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알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해서 좀 규모를 축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능력이 없는 시군은 이런 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되는 이런 입장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시 청송 노귀재에 시설한 잠실 사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실이 위치한 곳은 영천군 화북면 상송리입니다.
  잠실건축에 대하여는 영천군에서 현지조사한 결과 잠실을 타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서 자부담으로 건축토록 한 결과 이 지역은 산림보호지역이므로 산림훼손허가를 득한 후 영천군 도시과에서 잠실 및 주택으로, 주택은 잠실관리사입니다.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되었습니다.
  앞으로 잠실은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하는데 일단 뽕밭 면적이 한 2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사는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홍보와 정보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정보는 최신의 이론이나 기술을 연구하는 활동을 입수하는 행위이고 홍보는 일반에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권경호위원님.

  그러니까 69% 이것이 공식적이고 그때 우리가 받을때는 비공식적으로 의원들 앞에 보고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성실성이 없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요.
  또 근사치에 가야 안되겠습니까?
  69.4%라고 하면 그때 다만 한 50%라도 올라와 있다가 이게 또 69.4%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면 근사치에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엉터리 없이 34%로 보고해 놓고 먼저 내가 과장님한테 유인물로 그걸 나타내라 하니까 69.4%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니까 불성실하다, 또 땀을 흘려 가면서 갔는 의원들 앞에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해서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다음은 권경호위원님께서 어촌종합개발에 '93년 1개소 총사업비 3억원 중 도비 2,7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94년 11억1,000만원 중 도비 4억9,900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93년도 시군비 6,300만원을 부담하였는데 '94년도에 시군비가 없고 자부담이 계상된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관내 저소득 어촌을 선정하여 어업기반시설을 하였으나 '94년도에는 정부투자 방향이 전환되어서 연안개발 여건이 구비된 만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국에 10개소 입니다마는 집중투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산청에서 영일만 대보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별 부담기준은 국비 50%, 도비 45%, 자부담 5%로 수산청에서 확정해서 부담 지시됨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2종어항시설 사업이 '93년도에는 1개소에 총사업비 14억4,000만원 중 도비 7억2,0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5개 군에 총사업비가 16억8,000만원 중 도비 8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규모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와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의 2종어항 시설내용은 총 14개소에 사업비 17억6,600만원을 투자했으며 '94년도에는 총사업비 16억8,000만원을 우선 5개 군에 가내시 하였으며 사업지구는 추후 선정하여 통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에는 1개소당 2억원 이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권경호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수봉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 퇴비증산 확대 시책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의 증산대책과 마을숙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비증산의 필요성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현실이 노동력은 고령화 되고 부녀화 될 뿐 아니라 퇴비생산 기간이 7월부터 9월로 혹서기이고 병충해방제와 겹쳐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자체계획으로 해마다 시상금 및 상사업비를 투입하여서 퇴비생산을 기피하는 주민에게 선의의 경쟁심을 갖도록 해서 독려하고 있으며 경제작물 중점재배 지역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기재배협업마을 11개소를 축산분뇨와 농산물부산물을 유기질비료화 하기 위해서 개소당 1억원 규모로 지원했으며 앞으로 '96년까지 103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시상금이라 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수정예산때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고맙습니다.

  지금 농산과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자료없이 배정 했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카피(copy)만 해서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변명 같은 변명을 좀 하십시오.
  그런 불성실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농수산국장 김덕배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우리 도 능금주스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포장설비의 미비로 캔라인(can line) 등은 임가공 함으로써 연간 수억원의 경영손실을 보고 있는데 자체 캔라인(can line) 시설 설비를 위하여 도비지원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캔라인(can line) 설비는 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며 도비에서 약 7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당초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을때는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제가, 전위원님도 계속 중간에 말씀을 하시고 또 전위원님께서 직접 지사님과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지사님이, 수정예산에 5억을 우선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시해 보고 부족하면 다시 또 추경에 확보를 할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전위원님 덕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항공방제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곳인지, 항공방제 용역비를 도내 전 농가에 농약대 지원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방제대상 지역은 100ha이상 집단지역으로서 헬리콥터로 방제에 장애물이 없는 곳이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항공방제 대상지역을 시군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1만3,000ha정도로 조사 되었으며 시군의 신청면적이 2,970ha이나 중앙지원 확정 면적은 8,000ha로 되었습니다.
  대단위 지역에 일시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이고 농촌노동력의 부족에 대비하여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약대로 지원변경이 되지 않으면 국비지원 목적이 용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곳이 없다고 하면 국비가 회수되어 버립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시군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이런 것을 전 농민에게 알리지를 않고 있는 모양인데 철저히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서면답변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답변 이전에 도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계속 경산 대추 냉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끝까지 저희들이 촉구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우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이것은 냉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습해에 약한 대추가 강우로 인해서 그렇다고 서면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저 자체도 그게 냉해인지 습해인지 분간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경산에서는 대추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도소 직원이 문헌에 의해서 그렇게 판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습해건 냉해건 간에 어려운 농가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따가 서면으로 전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경상군수를 출석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기 곤란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아닌데, 조사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판단을…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게 경산군에서 올라온 서신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래서 이 문제가 애매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산군에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강우로 인해서 그렇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사실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시군에 조사를 시키고 또 대추에 대해서는 계속 "냉해피해로 왜 인정 안하느냐, 조사를 왜 안하느냐, 도에 보고를 왜 안하느냐" 이거 수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사기관에서 기어코 이것은 냉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보고를 안하면서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이것을 "냉해로 취급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못한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게 냉해라고 인정되면 누락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노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에 그렇게 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기금도 있으니까, 저리자금 연3% 짜리도 있으니까 정 어려우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확정 되었는 겁니까, 앞으로 확정할 겁니까?

  그러면 영농조합도 하고, 개인은 주지를 않겠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개인은 안줍니다.

  1,000평 이상으로 하는데 재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떠한 재료를 어떻게 해서 제조를 하느냐,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바르크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발효하는 거지요?
  그게 바르크식 아닙니까?
  지금 현재 김천 이런 데에서 만들고 있는 유기질비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걸 할려고 그러면 4억5,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부족하겠느냐 이겁니다.
  전에 그것을 보통 보면 국비에서 지원이 축협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5억이고 2억이 융자고 자부담 3억, 10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규모를 적게 하는 겁니까?

  그래도 시설은 전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발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자가소비로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영농법인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만들었으면 자가소비를 하는데 상당히 혜택이 많은데, 이 정도라면.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마을 전체…

  그러니까 농협만 주면 이게 서로 티격태격 하니까 조합보다는 영농법인들 안 있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이것을 해 가지고 면단위로 구성을 하든지 해서 혜택이 단위조합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합장이 안할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농법인들이 한다면 그 사업을 확정해서 그 면내가 무조건, 이게 또 판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면내로.
  예를 들어 재료비가 1,500원 들었는데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최하로 이익은 안 남기더라도 인건비와 그 본전은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차로 운반도 해야 되고 한데 자가소비를 할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직도 현재 확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나중에 질문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국위원님께서 잠업검사소 세입예산이 '93년은 1억7,300만원에서 현재 실적이 1억7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내년도 1억3,200만원은 과다책정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3년 세입예산의 주가 되는 것은 생사류 매각대금으로 '92판매실적에 따라서 '93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국제생사값 하락으로 판매액이 낮아져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연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한 1억3,500만원 정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생사판매단가를 실정에 맞게 ㎏당 3만5,000원으로 책정 했으므로 세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잠업검사소 연금부담금 내역과 가산금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00일 이상을 고용하는 인부에 대해서 5%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2.5%, 그 다음에 기관에서 2.5%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 내역은 300일 이상으로 5년이상 근속자는 10% 가산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91년은 1억8,000만원, '92년 1억8,000만원, '93년도 8,000만원이데 비하여 '94년 사업비에 5,000만원을 적게 책정한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전수봉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퇴비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사정상 확보가 어려워 매년 시상금 및 숙원사업비가 줄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94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셔서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추경에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강위원님께서 방제복 공급가격이 착당 2만2,000원에 공급하는데 동일제품이 시중에서 10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다, 이게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농수산국장 김덕배  죄송합니다.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제복은 규격을 농림수산부 고시된 내용에 대한 원가환산에 의해서 중앙에서 단가를 결정했는데 국비로 보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방제복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능금조합에서 판매되는 동일제품의 방제복도 동일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중에 나가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방제복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홍보물을 외국어로 표시하고 앞으로 외국에도 홍보를 하고 이런 것으로 생산효과를 좀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외국어로 번역 출판해서 앞으로 해외공관이라든지 코트라(KOTRA) 등에 송부하여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포장디장인개발을 한국디자인포장개발원에만 발주하는 이유,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5개소 선정과정과 안동군의 산약직판장이 선정된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특화포장디자인개발은 상품의 국제화에 대비,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과 한국식품개발원에 디자인개발을 의뢰 하였으나 한국식품개발원은 업무과다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된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과 계약토록 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산업은 '92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24개 군에 대하여 희망사업을 신청 받아서 선정하여 '93년도부터 '97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군의 산약단지 지원사업은 군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각 군마다 신청을 받았는데 안동군은 산약이 들어왔고 영풍군은 사과단지가 들어왔고 각 군별로 다르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교부세 1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보고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사과착색봉지예산에 도비 4,000만원, 시군비 2억5,700만원, 자부담 7억6,700만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예산서에 국비기금보조 3억9,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바로 사과봉지공장에다가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넣어 놓았는데 내년도의 자부담 비율이 국비기금을 빼고 나면 금년도와 같이 53% 부담이 됩니다.
  봉지공장에서 아예 주민부담을 빼 버리고 하니까 역시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똑같은 수량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계속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국장 김덕배  타도에도 양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생산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농협 계통이나 이런 데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몇 번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시설을 좀 확장 하겠다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의 농가공급에 있어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을 구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지원율에 있어서 '92년 이전까지는 진흥지역 구분없이 동률지원 하다가 '93년도 공급분에 대해서만 차등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진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한 결과 내년도 사업부터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구분없이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로 동률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석회 3만6,000톤, 규산질 1만4,000톤을 공급해서 토양개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수산국 사업예산 시군당 배정내역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단 농림수산부에서 사업계획이 우선 내려오면 사업단지를 지정해서, 개인한테 앞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할 곳 희망량을 물색해서 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해 가지고 시군에서 희망물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장·군수가 이런 사업단지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 시군에는 예산이 거의 안 돌아갑니다.
  이제는 희망량에 따라서, 시군에 고루고루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밑에서 상향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이것을 원치 않으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포도단지 28억원, 경산에 포도가 많기 때문에 몇 번 공문을 내어서 사업선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기어코 해당이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포도단지 28억 해서 거기에 가공시설이라든지 전부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훼단지도 경산이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38억짜리입니다.
  이것도 몇 번 권유를 했는데 기어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 단지 한 사업만 빠져도 40억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예산의 편차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군수가 아무리 부담이 과중하다 하더라도 그 지역농민을 위해서 과감히 좀 앞으로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도간 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산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따 옵니다.
  한 40%정도 따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을 조금 안하더라도 농수산업에, 유통사업이나 농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군이 있고 또 시장·군수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안하고 건설사업을 많이 하겠다, 건설사업도 어차피 시군비 부담이 따르는 것이니까 거기에 치중해 버리고 여기에는 등한시 하는 이런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세 번 네 번 독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기어코 해당이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장·군수한테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시장·군수에 따라서 농업을 조금 관심 밖으로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