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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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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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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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0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영서 의원과 박용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박용선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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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1분)

○의장 장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잠시 계셔주시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각 2시에 도정질문 TBC 생중계가 이어집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의장의 진행에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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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에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 2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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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영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배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명품교육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도정에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도내 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사회 구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대한민국 모든 국가시스템을 안전에 두고 전체 시스템을 개혁할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냄비근성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어가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9일「세월호특별법」통과와「정부조직법」개정으로 국민안전처가 출범하였으나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해양경찰청 폐지로 단지 부서 명칭이나 바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구석구석 악취가 진동하는 관피아 부패척결에 획기적인 대책없이 조직개편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도내 최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신도청이전도시와 김천혁신도시 건설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 공사장에는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와 업무용 건축물이 계속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천혁신도시 건설공사 안전사고가 2013년에 6건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7건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김천소방서에는 52m짜리 고가사다리차와 27m짜리 굴절사다리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16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에 있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연결수송설비, 옥내소화전을 이용해가지고 고층아파트의 화재에 대비해야 하므로, 또한 일반 지방일간지에 일선소방서장들이 기고문을 통해서 화재진압 장비에 대하여 미비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시 대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경상북도 내에 예상되는 고층건축물 화재와 재난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가 요구하는 안전도시기준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 인증 현황은 국내 최초로 경기도 수원시가 2002년에 공인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제주시, 서울 송파구, 부산시 등 10개 지역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인증도시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은 미래 경북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시지탄 하지 않도록 도내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 소방장비 및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천소방서 이전과 관련하여 화재발생 시 신고 받고 출동하여 진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골든타임 5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소방서와 소방장비 등이 화재취약 건물이나 인구밀집지역에 가까이 있어야 할 것임은 상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김천소방서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다가 한적한 외곽지인 김천시 양천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관서를 함부로 옮기면 많은 부작용과 혈세가 낭비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안전 경북의 실현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23개 전 시·군이 안전도시 인증제를 통과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되면 3백만 도민 모두가 안전이 보장되고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경북도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설치된 조직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전히 그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며 거대 조직으로서의 위용만을 내세우고 지역사회와 봉사단체에서 압력단체로 작용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2015년 2월 현재, 도내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면 총 393대에 1만 648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에 시·군비 34억 8900만 원, 도비 46억 6500만 원, 총 81억 54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엄청난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조직의 의용소방대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 80%의 대원들이 농업, 어업, 상업, 주부 등 비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나마 소방관련 자격증 소유자도 전체의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의 설치 목적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그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을 보면 교육훈련, 화재예방, 홍보활동,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2년의 경우 근본역할인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화재경계근무에 투입된 인원이 총 2만 7067명으로 총 인원 26만 9069명의 1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13년에는 8.1%, 2014년에는 7%로 점차 그 역할이 감소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보다 대부분이 교육훈련이나 화재홍보 및 캠페인뿐입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는 40년 전 초가지붕이 촘촘히 있는 농촌마을에서 화재가 나면 한동네가 전소해 버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차나 소방장비가 도착하기 전 효과적인 진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든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 및 소방장비가 발달한 현시점에서 인력으로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느 틈에 출동하여 구제한단 말입니까? 개발시대에 새마을운동처럼 관의 힘에 의해서 조직된 의용소방대는 현 시점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치 못하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은 각 지역실정에 따라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 의용소방대들은 정치활동에 관하여서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선거에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도와 각 시·군에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서울사무소 현황을 보면, 도본청을 비롯하여 23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에서는 지난 1997년 구미시를 시작으로 2007년 포항, 김천, 상주, 2010년에는 영천, 2011년 경주, 2012년 영주, 경산 등 8곳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지역은 2009년 청도, 영양, 2010년 울진, 2013년 청송, 칠곡 등 5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무소의 연간 운영비가 2014년도에 경북도 10억 6500만 원, 포항시 1억 4200만 원, 경주시 1억 1200만 원 등 총 20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혈세를 써가면서 직원들을 상주시켜 가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울 주재관들이 중앙부서에서 정책동향 등을 파악하여 지사께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결국 중요한 사안은 해당 국장과 행정부지사가 챙겨야지 직급이 낮고 결정권이 없는 주재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뻔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경북도내 13개 시·군이 서울사무소 직원을 파견하고 있고, 그 중 영주와 청송은 기간제 공무원을 파견하고, 포항과 김천은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울릉도나 봉화, 영덕, 안동의 경우 서울과 거리가 먼 곳에 있으나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비교적 서울과 접근성이 용이한 시·군이 공무원을 파견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파견한 공무원들과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유기적인 업무협의나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각자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 서울사무소의 운영 현황을 보면 결국 기초단체장들의 방만 운영이라고 봅니다.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시·군이 행정이나 지역발전이 뒤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시·군은 방만 운영을 한다는 반증이 되는 셈이 아닙니까?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2년마다 교체 파견되는데 2년이면 길도 익숙하지 않고, 이동이 심한 중앙부처 인사형태상 아무성과도 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1년에 한두 번 향우회 행사와 시장·군수 상경 시 수행하는 정도로 일을 하면서 고급인력을 배치하여 사장시킬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종사무소’ 설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도 지난 2014년 2월에 세종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재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를 이중으로 운영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세종사무소에 3명이 상주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연간 2억 원의 혈세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본청 및 각 시·군 서울사무소의 독립적 운영을 통한 혈세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을 지양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저비용 고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2011년도부터 각 시·군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 형태로 강원도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여 운영경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통합운영을 통한 예산절감과 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본청의 서울사무소와 각 시·군의 서울사무소의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에서 서울과 세종시까지 자동차 또는 KTX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변하였는데 도와 시·군의 행정은 20년 전 행정행태를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 통신을 잘 활용하면 파견공무원의 업무를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청이전 사례처럼 공인된 기관의 경북도민 여론조사 한 번 없이 어물쩍 하는 식으로 ‘구렁이 담넘듯’ 하는 행정 막을 내리시고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사정없이 개혁단행 하여 안동도청시대는 새로운 도정의 모습으로 300백만 도민에게 다가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배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애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윤종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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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도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청송 출신 윤종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도청시대의 준비, FTA 대책, 세계물포럼,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각종 현안업무와 행사개최 준비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이 생활에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하고 부당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함이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내 시․군 화장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화장률 52.6%로 매장률을 넘어선 이후 매년 약 3%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화장률이 76.9%에 이르렀습니다. 
  화장은 인구 고령화, 핵가족 등 가족구조 변화, 사후관리 용이, 매장공간 부족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조만간 선진국 수준인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말 기준 경북도의 화장률은 64.3%로 전국 평균보다 12.6%가 낮으며, 화장률이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상위 10개 시군구 중에 영양군이 2위, 예천군이 5위, 청송이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안동시 등 9개 시․군에서 10개소의 화장장에 29기의 화장로가 가동 중이며, 연간 2만 6천여 구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2013년 화장건수 1만 3022건의 처리실적을 감안했을 때 화장시설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청송군 등 도내 14개 시․군에는 화장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의 주민들은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청송군 지역의 경우 예전에는 가까운 안동화장장을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인근 의성화장장이나 멀리 떨어진 포항화장장을 이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2013년 도내 전체 사망자 수는 2만 245명, 화장건수 1만 3222건으로 이 가운데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의 사망자 수는 1만 1409명으로 56.3%, 화장건수는 7485건으로 57.5%였으며,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의 사망자 수는 8836명으로 43.7%, 화장건수는 5537건인 42.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3년 도내 평균 화장률은 64.3%인데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은 화장률이 65.6%로 없는 시․군의 화장률 62.6%보다 3%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일반 대인 기준으로 통상적인 화장장 사용료를 추정해본 바, 도내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 거주자는 화장료가 5만 원인 데 비해 관외거주자는 40만 원으로 무려 8배나 비싸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거주자의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부담하지만 관외거주자는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화장장이 있는 시․군의 화장건수 7485건과 없는 시․군의 화장건수 5537건을 기초로 전체 비용을 산정했을 때 화장장이 있는 9개 시․군의 화장비용 3억 7천여만 원인 데 비해 없는 14개 시․군의 화장비용은 22억 1천여만 원으로 비용 차이가 무려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의 주민들은 화장 날짜와 화장 시간의 배정, 접수 등의 어려움 등 이용상의 많은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병원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하물며 사망자의 화장장 사용료가 시․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장사시설 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재 도민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수십 년 동안 화장시설이 없는 도내 14개 시․군의 주민들은 불합리하게 비싼 화장장 사용료를 지불해 오고 있고, 사용에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등의 종합장사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도 기존의 장사시설의 확충 수준을 넘어서 도립화장장이나 수목장림 설립 등 선도적으로 장례문화 서비스 기반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내 문화재 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이 1955건, 경남이 1700건, 서울이 1582건 순으로 경북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북은 전통사찰이 171개소로 20%, 서원이 56개소로 21%, 향교가 40개소로 18%를 보유하는 등 그야말로 문화재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3288건에 대한 재난이력현황에 의하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재난을 당한 국가지정문화재 445건 가운데 풍수해가 198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 75건, 병충해 23건, 설해 20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2건으로 18.4%, 경북이 73건 16.4% 순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유형을 보면 전남은 풍수해가 61건, 강원은 폭설 16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지만 경북은 화재가 24건이나 발생하고 문화재 도난사건 경우는 9건으로 모두 도내에서 발생하는 등 인재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청의 최근 7년간 시․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관련 내역을 살펴보면 정기조사를 실시한 문화재 중 366건이 조사결과 불량임에도 보수․정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03건인 55.5%가 경상북도의 지정문화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타 시․도가 문화재 정기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서 비율이 높기는 하나 정기조사를 실시한 도내 문화재 1062건 중 203건인 19.4%가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정기조사 결과 수리․복구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203건에 대해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수․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화재의 훼손이 심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조례에 규정하여 시․도 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기록하며, 그 결과를 문화재의 지정 해제, 수리․복구, 보존시설 설치 등의 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양동마을과 서원 등 문화재가 집단적으로 분포된 곳이 많아 실화나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부실과 관련해 재질의 취약성, 노후도, 훼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조물 문화재를 중심으로 도내 지정문화재 전반에 대한 정비․보수와 함께 화재나 도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이 조사한바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문화자원의 발굴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은 타 시․도에 비해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문화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서울은 269건이 20.5%로 늘어났지만 경북은 206건 11.9%의 증가에 그쳐서 타 시․도에 비해 증가폭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서 경북의 지정문화재 비중은 2009년 17%에서 2014년 16%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등록문화재 비중은 6%에서 5.6%로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광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문화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되고 그래서 모두들 개발에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개발은 동시에 누군가의 삶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니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댐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하고, 못 견뎌서 떠나는 사람만이 서럽고 아쉽기만 합니다. 댐이 생기면 댐 안에 물이 가득 차지만 정작 그 물이 나의 논밭을 적셔주지 못하는 게 불편한 현실입니다.
  댐이 들어선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주변지역을 둘러싼 사회․문화 환경, 경제적인 이용가치, 과학기술 등의 여건은 완공 당시와 다르게 급속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상수도보호법 등 각종 환경규제에 의해서 재산권행사와 주민생활의 불편, 재산가치 하락 등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며, 상수원 공급지역과 이용지역 간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 현재 도내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댐 주변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목적 댐인 안동댐과 임하댐, 용수공급이 목적인 영천댐과 운문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청송, 영양, 봉화와 안동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3년 11월 대경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안동댐을 비롯한 도내 소재 4개 댐으로 인한 지역의 기회비용과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은 총 2035억 원 내지 2377억 원으로 추계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90여억 원으로 예상 피해액의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에서는 생활 및 공업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홍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많은 다목적 댐을 건설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댐 주변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각종 환경 및 개발규제로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수단인 음식점 및 숙박업을 할 수 없으며, 수몰로 인한 지역 단절로 영농활동이 제한되고 인근 친지 방문이나 성묘 등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댐 주변지역은 일관성 없는 획일적인 사업과 보상, 피해지역과 지원사업지역의 범위의 불일치, 턱없이 부족한 사업지원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지원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내용도 연금, 주민복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시설 위주나 단년도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지역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낙후지역의 활성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기관의 대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상북도에는 주요 4개 댐 이외에 영주에 영주댐, 청송에 성덕댐, 영천에 보현산댐 등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댐 주변지역 주민생활 불편과 이로 인한 분쟁이 확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면밀한 연구조사를 통해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도민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예, 윤종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용선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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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의원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잘사는 경북,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한 전인교육에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7월 중순부터 포항 항도중학교에서 발생되었던 신체폭력과 성폭력 사건을 얼마 전 TV를 통해 접하면서 고등학생을 둔 애비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되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4대 규제 기요틴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4개 과제를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규정하고 정부에 개선 및 폐지를 건의하였고, 정부는 12월 28일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4대 규제 기요틴 과제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올 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도에 올 6월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폐지 또는 개선토록 지시한 네 가지 조례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둘째,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셋째,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넷째, 제주도 문화예술 조례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9대 의회에서 제정된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와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각각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면서 지역 건설단체들과 함께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핵심은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60%까지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타 지역업체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지역기업의 독과점화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경쟁력 제고 노력의 약화와 부실업체 퇴출도 저해 되는 등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근거 또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5년 전 제정할 당시 정부에서는 재의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도 전국 대상 입찰공사에 대해 49%까지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정 당시 정부의 별도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50%가 넘는 발주공사가 작년에만 2438억 원 중 1275억 원으로 52%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사에 왜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처벌하면서 위장전입 업체는 처벌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발상을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역경제를 완전히 고사시키려고 하는 개악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상북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도지사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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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도급비율 반영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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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보듯이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은 촉진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어물쩍하게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허용범위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칠곡군 등의 경우 현행 조례 폐지 수순을 밟기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상급기관인 도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경우 지난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 시 김수문 의원이 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건의에 대해 당시 교육감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입니까? 제정하실 의지가 없습니까?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 및 교육청의 각종 SOC사업과 축제관련 사업의 발주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0대 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 기업 활동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한 바도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상임위 업무보고, 현지방문 시 줄곧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대해 일관되게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타 실국에 비해 사업예산이 많은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해서도 분할 및 단계별 발주, 지역의무 및 주계약자 공동 도급, 지역제한 제도 등 열악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추적 관리해 왔습니다.
  금번 도정질문을 위해 도 및 교육청의 2014년도 SOC사업과 축제 관련 사업의 발주 건수 대비 수주 건수와 총액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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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건설(SOC)사업 발주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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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의 경우 수주건수 83%에 수주총액 비율은 54%이고, 청도군, 칠곡군울진군도 대부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허울만 좋을 뿐 돈은 대부분 타 지역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지역업체 수주율이 99%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타 지역업체가 수주한 내역을 보면 영천 별빛중학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와 안동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풍천중학교 교사신축공사의 경우 각각 4억 7000만 원, 5억 3000만 원, 46억 원의 공사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전라북도 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는 시⋅군의 각종 축제와 이벤트 행사와 관련된 발주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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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국·도비 지원 각종 축제(이벤트 행사 등) 발주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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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도 포항의 경우 80.3%가 지역업체 수주 대비 수주총액은 턱없이 낮은 42%이고, 청송도 79% 대비 47%, 고령도 61% 대비 48%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작년 한해 총 12건 중 무려 절반인 6건이 타 지역 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예컨대 경북과학교육한마당 이벤트 위탁 계약의 경우 2670만 원이 들어간 큰 행사였음에도 전문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타 지역업체에 행사를 맡겼다는 구차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목적 달성이 용이할 것으로 미리 판단하여 서울⋅부산 등 대도시 소재 업체만 계속 선정한다면 경북에 소재한 업체는 단 한건도 수주를 못해보고 다 망할 판입니다. 이런 분석결과를 볼 때 표면상 지역업체의 수주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지만 정작 돈은 타 지역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하고 역행하는 시군에는 페널티를 부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경북 도내 각종 축제관련 입찰공고와 타 지역 입찰공고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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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내 일찰공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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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공개행사, 금액 2억 원으로써 전국입찰입니다.
  다음, 낙동강세계문화대축전 총괄행사 전국입찰입니다. 청송사과축제 전국입찰입니다. 성주생명문화축제 전국입찰입니다.
  타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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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타 지역의 입찰공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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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2억 원입니다.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전라북도 하나입니다. 국제탄소페스티벌 2억 원입니다. 전라북도 하나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전라북도 하나입니다. 명량대첩축제 역시 전라남도 또는 광주입니다. 한마음대축제 역시 전라남도 내입니다. 지방한마음대축제 서울 또는 인천입니다. 양양 송이축제 4000만 원으로써 큰 금액인데 양양군에 하나입니다.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역시 전라북도입니다.
  타 지역 입찰공고의 입찰참가 자격을 보면 하나같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그 지역 내 업체이어야 한다는 지역제한을 자격의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경상북도 내 입찰공고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국으로 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삼국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민간 대기업에 어떻게 지역업체에 배려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고 얘기합니다. 법령, 조례, 규칙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행하는 공직자의 생각이 콩밭에 가 있는데. 언론에 의하면 신도청으로 이사를 위한 업체 선정도 전국입찰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숙한 것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약은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모두 버리고 3백만 도민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우리 도내 각종 입찰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균형건설국 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 중의 복지는 바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SOC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주기식, 분배식, 선심성, 쓰고 나면 없어지는 그런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선순환을 통해 계속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 바로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건설산업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에 밀려 매년 하향곡선을 긋고 있던 SOC사업 예산이 김관용 도지사님의 정치력과 중앙 인맥, 열다섯 분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 잘 하고 힘 있는 정치인을 뽑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민이 잘 살고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보다 19.7%가 증가한 총 6조 3243억 원이 우리 도내에 투입되어 도로, 철도, 항만 등 광역 SOC망을 확충해 사통팔달 밭전(田)자 형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터는 철도의 시대입니다. 통일을 대비해 동해중⋅남부철도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의 연결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목표로 한층 더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루 속히 영남권에 신공항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도로, 항만, 철도 인프라가 모두 구축된들 하늘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길 개척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포항 항도중학교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8일 방송되었던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일부분을 동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15시 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22분 동영상 상영종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다. 1년 넘게 모르고 학생들의 신고는 무시하고 장난으로 인식하는 불감증, 피해학생을 한번 제대로 살펴만 보았어도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담임선생님의 자괴감 섞인 변명 아주 궁색합니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이 무색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학부모의 잘못이 큽니다. 먼저 내 자식만 귀한 줄 아는 학부모의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명감이 없는 선생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학부모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기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외부적 교육환경 개선에 관하여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의 내부적 환경개선은 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사명감 없이 돈벌이로만 여겨서는 못하는 직업입니다. 연금개혁으로 인한 명퇴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명예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또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교육감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명품교육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경북교육, 콩나물시루가 되어 버린 양덕초등학교 교육현실의 경북교육이 명품교육입니까? 아니면 교육감께서는 열심히 좋은 정책을 연구하여 시달하지만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육청 공직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우왕좌왕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명품정책을 용도 폐기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마음속 깊이 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학교 교육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일선교사들과 교육청 공직자들의 마인드도 새롭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폐쇄적 사고, 끼리끼리 문화 등 외부에서 보는 교육당국의 시각이 결코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각성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경북은 유학을 중시하는 선비의 고장입니다. 화랑정신의 문화가 이어지는 고장 경북의 진정한 명품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복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1년 동안 폭력에 시달려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하여 설득력 없는 조치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의 집합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뼈저리게 인지하시고 경북의 명품교육을 위한 방안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 자리가 집행부의 정책부재를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지만 정책방향이 옳을 때는 칭찬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시사항을 발 빠르게 대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검토를 이끌어내고 지역업체를 위하여 대형공사에서는 공구 분할발주, 단계별 발주로 전환하겠다는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엄숙한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백만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노력하신 공직자분들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분발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배․동료의원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의장님, 허락을 간청합니다. 

○부의장 장경식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소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식  박용선 의원, 훌륭한 도정질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애 의원 질문에 대한 실․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는 강철수 소방본부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의장이 안내드린 대로 지금 봉화 산불진압현장에 출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병환 안전행정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애 의원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의원  소방서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천소방서가 혁신도시 양천동으로 변경된 이유가 부지대금이 30억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안전사고가 예고가 있나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1초의 사고는 납니다. 골든타임 5분을 한 번 놓치면 30억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신축 장소를 외진 곳으로 옮기면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행정이 아니고 소방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면 특정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소방서, 119안전센터 근접배치 시책과도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두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 보충질문은 의용소방대 축소 답변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인력 축소를 하고 농촌지역에는 증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농촌지역에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무급직으로 와서 소방대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답변하셔야 되고. 
  또 국장 정도라면 김천혁신도시가 지금 인구가 2만 5천 정도, 앞으로 2만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이 되는데, 혁신도시에서 지금 옮기는 이전소방서하고 거리에 차를 타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몇 분 정도 걸리는지 가 보셨나요?

○배영애 의원  지금 골든타임이 5분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15분 걸립니다. 저는 가봤어요. 그러면 15분 걸리면, 5분이 골든타임이고 15분이면 인명피해라든지 모든 게 30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소방서를 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 축소에 대해서 이것도 농촌지역에 귀농한 분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생업에 지금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급으로 의용소방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한번 현실에 부딪혀 보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은 쓸데없이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근본부터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구체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경북 및 산하 시·군 사무소 운영에 관한 것도 본 의원 질문 내용은 경상북도 서울사무소 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것인데 답변과 관련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보고, 그리고 예를 든 강원도 사례와 같이 도와 시·군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 적어도 경비절감 정도는 이루어진다고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것이니 축소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군 출장소 문제는 검사 차원에서 업무지도․점검을 해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배영애 의원  예,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 아닙니까? 이거는 1분 만에 터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30억 정도가 지출된다고 해서 옮긴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특정한 이유때문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근본부터 폐지할 것은 일찍 마무리 시점을 찾아서 폐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많은 분들한테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시골에 한번 출동하면 출동수당이 7300원인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3만 원 회비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또 대부분 연세가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폐지하라는 그분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세요. 

○배영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진  배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도 의원의 질문에 우리 국장 답변을 듣지 못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의원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협력사업에 물분야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구가 대도시 등 댐 지역과 교류를 통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의원  아, 어제 채택이 되었습니까?

○윤종도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안동댐을 비롯한 임하댐 상류지역에는 각종 환경규제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의 요인도 이러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준하는 피해지역에 근본적인 여러 가지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지역이 23개 시·군에 여러 시·군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를 포함한 부산까지 지금 현재 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쪽과 또 수혜를 받는 쪽하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몇 년 전만 해도 일사일촌맺기운동 이런 운동과 비슷한, 부산에서 어느 군,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농업을 하는 지역의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종도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지역본부가 대구에 있지요?

○윤종도 의원  올 연말이면 안동으로 도청이 이전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물 관련 기관이 도청이전과 동시에 같이 이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종도 의원  본부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도청과 같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윤종도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윤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축제 행사 발주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관련과 SOC사업 및 축제관련 행사 발주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정회 없이 끝까지 자리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교육위원회 강영석 의원께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와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이 의장에게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우리 60명 의원님들의 자유토론, 또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의원님들의 소견, 의견, 관계발전 등등해서 이 발언대에서 제약․제한 없이 이루어지도록 민주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누구보다 의장의 고유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원칙을 본 의장은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이 강영석 의원에게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면 강영석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 범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입니다. 또 우리 회의규칙이나 조례가 부족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거나 조금 현실에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차제에 강영석 의원님의 좋은 의견 반드시 받아들여서 미래 발전의 도의회 운영에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영석 의원의 발언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의원님들 전체에게 발언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있다면 의장이 빠른 시간 내에 이 본회의장에서 강영석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강영석 의원님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