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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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당일 날 다이렉트로 독도까지 오는 날이 참 드뭅니다. 1년에 한 100일 정도 될까요?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평소에 덕을 많이 쌓은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울릉군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이자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인 이곳 독도 현장에서 제27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독도가 틀림없는 우리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의원마저 이렇게 발 디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른 국민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비록 여건이 육지만 못하더라도 이 외로운 섬 독도를 가슴에 새겨 두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울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독도 땅 밟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일본은 ‘외교청서’와 아이들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세계를 향하여 대놓고 왜곡 선동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나마 눈치라도 보는 시늉을 했지만 이제는 아예 공개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조용한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늘 그렇듯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갖가지 약속을 쏟아놓고는 하나같이 흐지부지되는 현실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과연 정부와 경상북도가 독도를 수호할 의지는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되는 공약무산과 ‘독도를 이용한 이벤트성 쇼’에 냉소를 보내는 것이 작금의 민심입니다.
  정부는 개발유보 사유의 하나로 독도의 문화재적 가치를 거론합니다마는 그것도 독도가 우리 영토일 때의 이야기이지 일본에 빼앗긴 다음에야 문화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파괴가 아닌 실효적 지배를 위한 개발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은 결국 모섬인 울릉도를 통하여 추진되고 완성됩니다.
  최근 들어 울릉도에는 많은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공항, 항구 등 4～5년 후면 울릉도의 모습이 일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여파로 인한 관광객은 반토막 나고, 중국어선 출몰로 어업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72회와 제27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울릉도, 독도의 현안 문제 몇 가지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 중 겨울철 여객선 결항으로 인한 주민 이동권 애로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유류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주셔서 지난 겨울 육지 왕래와 물류소통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흔쾌하게 성원해 주신 경상북도지사와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귀중한 독도 임시회인 만큼 이 자리를 빌려 지역현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할까 합니다.
  첫째, 자랑스러운 3백만 경북도민에게 울릉도, 독도의 방문기회를 확대해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릉도, 독도 방문의 최대 걸림돌인 고액의 여객운임을 대폭 할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금년 3월부터 시와 군, 선사가 각각 부담하여 여객선 운임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독도가 경상북도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을 감안하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독도수호에 동참하자는 취지이므로 이 여객운임 할인제도야말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민선 6기 취임식을 이곳 독도에서 개최하는 등 평소 독도수호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3백만 도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독도사랑 여객운임 할인제도에 지사님의 각별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울릉도 관문인 도동지역의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동시가지 핵심요지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울릉학생체육관 부지를 활용하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이 부지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상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께서는 동 부지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특히 독도수호의 전초기지인 울릉도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상이관, 무상이용 등 가능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비록 편의시설은 열악하나 자연환경만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울릉도, 독도를 마음껏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독도 임시회가 아베와 일본정부에 큰 뇌성으로 다가가 진정한 반성과 속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예, 남진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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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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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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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창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임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침탈과 역사왜곡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6일과 7일에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하고 ‘2015년 외교청서’를 연속 발표하는 도발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의 역사왜곡 날조와 독도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수호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왜곡된 역사교육을 중단하고 외교청서, 교과서 등에 기술한 독도영유권 주장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이며, 과거 침략의 역사와 현재 국제사회의 외침을 직시하고 진정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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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정현 의원과 박현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현 의원, 박현국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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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6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그리고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