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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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과 시간은 어제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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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의장 장대진  먼저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진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며칠 전에 끝난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져서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보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고생하신 김관용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구제역조차 종식 선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남 나주에서 오리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판정을 받아 농축산가에 비상이 걸린 만큼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AI 유입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도청이전을 몇 번씩이나 연기하였습니다. 제가 도의원이기에 앞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청이전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불가피하게 겪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이전연기는 시행착오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거듭된 이전연기는 이 시점에서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도청이전 연기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연기에 대해 결코 찬성하거나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전 일정을 심사숙고해서 정하고, 정해진 이전 일정은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되, 다시는 이전연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전연기론’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 이후 금년 11월 이전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지난 9월 23일 내년 2월말 이전연기를 공식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내년 2월 이전조차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던 이전연기를 면밀하게 분석하면 그 이유들이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도청이전은 당초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은 2014년도에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작년 6월 26일 당초 연말로 예정되었던 도청 신청사 이전을 2015년 7월로 연기한다고 새출발위원회가 일방통행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둘째는 2015년 7월 1일 도지사님께서는 민선자치 20주년 언론브리핑에서 “도청이전을 두고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10월 중에 도청이전을 준비해서 11월쯤에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11월 연기를 공식화 하셨습니다. 
  셋째, 그러다가 몇 달 전부터 도청이전 시기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쟁점화되면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정주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2016년 2월 연기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지난 8월 19일 도지사님께서는 저희 도의회를 찾아와서 도청이전 시기와 관련해서 “11월에 도청이전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거주할 아파트가 입주 전이고, 또한 자녀들이 다닐 학교도 개교하지 않아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부득이하게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넷째, 9월 23일 마침내 도지사님께서는 “지난달부터 열린 실크로드 경주2015에 매일 100명이 넘는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고, 10월 2일부터 개최하는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대회 사상 최대 규모로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실정이고, 10월부터 열리는 예산 국회에 전 실․국이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 2월 이전연기는 불가피하다”고 공식발표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축복 속에 이루어져야 할 신도청 이전이 직원들의 불평과 혼란 속에 추진된다면 누가 새로운 터전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금까지 도청이전 연기 발표 때마다 발표 시기, 연기 이유, 연기 기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다음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은 2014년 6월, 2015년 7월과 9월 이전연기를 발표할 때마다 공통된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도청신도시본부의 주요업무보고와 신도시 추진 계획서를 보면 애당초 처음부터 신도시 학교는 2016년 2월에 완공 예정이고, 3월에 개교 예정이었습니다. 
  신도시 진입도로는 안동 방면에서는 2015년 9월, 예천 방면은 2016년 6월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는 2016년 6월 완공예정이고, 유관기관․단체 이전희망기관 95개 기관 중 부지매입 기관 24개 기관을 제외한 71개 기관의 대부분은 2018년 하반기 이후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상북도는 2016년경에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2014년 당초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14년 전부터 대부분의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은 2016년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차례 연기를 한 것은 분명히 행정집행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각종 공사기간이 추진과정에서 늦어져 연기하게 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기획 등 행정력 부재, 리더십 부재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차례 이전연기를 하면서 연기기간을 왜 짧게 설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균 연기기간을 보면 2014년 6월 연기 발표 때는 6개월에서 1년, 2015년 7월 발표 때는 4개월에서 5개월, 2015년 9월 발표 때는 2개월에서 3개월로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았더라면 연기 횟수를 줄일 수 있었고, 연기 횟수가 줄어들면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나 피해규모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체계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이전계획은 결국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일부 추락시켰고, 이전계획에 따라 거주지, 자녀교육 등을 미리 성실하게 준비했던, 먼저 이주했던 공무원 78명과 신도시 내에서 상업활동을 준비했던 개인 사업가들, 그리고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고 혼란만 야기 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며, 특히 피해를 입은 성실한 공무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도청 신도시가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여부는 도청이전과 함께 얼마나 많은 유관기관과 단체가 초기 1년～3년 사이에 동반이전을 완료하느냐 하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유관기관․단체 이전과 관련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219개 유관기관․단체 중 대구에 소재한 경북 관할 기관․단체는 138개입니다. 이중 이전 희망 기관․단체는 총 95개소입니다.
  이전 희망 기관․단체 95개소 중 신도시에 건축 및 부지를 매입한 기관․단체는 24개소이며, 나머지 71개소의 대부분은 2018년 하반기 이후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유관기관․단체의 신도시 이전 희망 실적이 저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전연기로 인한 행정력 불신 등 부정적인 영향 때문도 있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경상북도는 이전기관에 대해 행정지원, 이주 직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파트 특별공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청이전 사례를 보면 경남도청이 창원시에 들어설 때와 충남의 경우 대전에서 유관기관․단체들이 신도청 주변으로 신속․적절한 동반이전을 했기 때문에 신도시 기능을 빠르게 갖출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명실공히 도청의 면모를 세우고,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구 소재 유관기관․단체의 신도시 이전을 촉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대진 의장, 장경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이전계획으로 인해 거듭된 이전연기는 결국 도정전반에 대한 일부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성실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나, 내년 2월을 기점으로 대구 소재 유관기관․단체에 대해 신속․적절한 동반이전을 할 때 명실공히 성공적인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4년 전부터 신도청 청사만 제외하고 대부분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은 2016년경에 완료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전연기를 여러 차례 거듭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이에 대해 지사님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인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이전연기를 할 때 평균 연기기간을 보면 2014년 6월 연기 때는 6개월에서 1년, 2015년 7월에는 4개월에서 5개월, 2015년 9월에는 2개월에서 3개월로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기간을 설정했더라면 연기 횟수를 줄여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피해규모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연기기간을 짧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청이전 관련 자료와 추진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예천 방면 진입도로는 내년 2월에도 완료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내년 2월 이전연기 발표 때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년 2월 이전을 공식발표한 이상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만약 일부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연기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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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이진락 의원의 서면질문 -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솝 우화, 페리 인덱스 210번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동네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오지만 헛수고로 끝납니다. 
  소년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른들은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의 모든 양들은 늑대에 물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우화는 사람은 여러 번 거짓말을 계속하면 나중에 진실을 말해도 타인이 믿을 수 없게 되고, 평소에 정직하게 생활하면 필요할 때 타인으로부터 신뢰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양치기 소년’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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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실크로드 경주 2015’ 개막과 더불어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신라왕경 복원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역사도시 경주의 신라문화 복원은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되다가 중단된 아픈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략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흐지부지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본 의원은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왜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는 삼국을 통일한 최초의 국가인 신라 천년의 역사적 숨결과 한국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세계적인 고대도시이므로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정책평가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둘째,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의 특성상 국가 차원에서 유적지에 대한 조기 발굴 작업으로 복원사업에 속도를 내야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문화유산만큼 흡입력이 강한 것이 없는데다 현 정부의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사업이므로 민족문화 본향인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신라문화를 복원․정비하여 추후 고려문화의 보고인 개성을 복원․정비할 때 중첩에서 오는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지속성과 신속성,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원확보가 급선무인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 중단이나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신라왕경복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발굴되고 있는 월성을 비롯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에 사용될 금강송 같은 전통목재는 어떻게 대량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천여 년 전에 적용했던 전통기술 방식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숙련된 목수․목공 기술자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숭례문 재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단청의 문제 등 신라건축 복원에 따른 완료 등 전통미술에 의한 복원의 어려움 등에 대한 재료 및 기술자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주민이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도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께는 시간관계상 일부 서면질문에서 약간 줄여서 했기 때문에 본 원고대로 기록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식  이진락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님의 도청이전 연기에 대한 질문을 지사께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장상길 도청신도시본부장으로부터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상길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장상길 본부장님 보충질문…

○이진락 의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답변과 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제 스스로도 좀 이상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대로 이 큰 경상도 700주년을 떠나서 옛날 같으면 도읍을 옮기는 건데, 2년 늦어지면 어떻고 3년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정말 축복 속에 옮겨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 7월 달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때 새출발위원회라고 합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그때 그분들이 이런 연기 발표를 안 하고, 또 쓸데없이 도 본부에서 언제 가겠다 이렇게 안 하고, 차라리 의회와 수시로 건설소방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에 와서 “당초 계획 추진에 지장이 있다, 학교문제, 건설문제, 또 지사님 말씀대로 예천 가는 도로문제, 그래서 차라리 모든 게 완공될 때 가겠다”고 했으면 저희들 도의원들도 지역 도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늦어진 게 누구 개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굳이 가겠다고 그렇게 못을 박았다가 새출발위원회가 또 내년에 가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목민자치대상을 타신 김관용 지사님 행정력에 어느 누가 불신하겠습니까? 또 지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다산 정약용이 백성을 사랑하듯이 우리 지사님같이 경상북도 도민을, 또 직원들을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도청이전 문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층들이 중간에서 도의회에 와서 수시로 제대로 보고하고, 또 차라리 좀 강력하게 지사님한테나 도의회 의장님한테나 “당초 계획대로 못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냐?” 하면 “그것은 빨리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혼란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원고에 이미 신문사에 양치기소년 나왔지만 지사님이나 본부장이 양치기가 아니고 제가 양치기가 된 거예요. 지금 저희들 경주시에 가도 저희들이 행사에 안 보이면 안동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은 도민들이 도의원들이 안 보이면 대구 간 게 아니고 안동 신도시에 갔기 때문에 행사에,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도리어 도의원들이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조금 전에 했지만 이런 자꾸 여러 차례 연기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도 전체 행정에서 약간 좀 혼란도 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먼저 간 78명의 직원들 있죠?

○이진락 의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히 보상한 것 있습니까? 하다못해 출근수당이라도 준 게 있습니까?

○이진락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사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에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별 것 아니죠. 그렇지만 도청이 언제 가느냐에 따라 산격동 주위에 있는 모든 상권의 영업하시는 분들, 또 안동이나 예천에서는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이주, 복합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민선 6선에, 또 전국 제일 가는 도지사 상을 받은 지사님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싶지 않고, 또 지금 본부장이나 모든 도의 실․국장 전부 고시출신도 많고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능력 자체는 있겠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행정을 여러 번 연기했다는 자체는 하나의 도민들이 도의원들 보기도 그렇고 도의회가 본부를 보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이 2027년이라고 했습니까? 

○이진락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남도청이 무안 간 것 알죠?

○이진락 의원  10년 됐습니다. 거기 인구증가 얼마 된지 아십니까?

○이진락 의원  원래 무안군이 5만이었는데, 옛날에 8만이었다가 줄어서 5만에서 이번에 한 7만 8천 됐습니다. 8만 됐습니다. 한 3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3만 인구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목포나 주변도시에서 들어온 거예요. 결국 도청이 옮겨가도 전남도 전체의 인구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세종시도 옮겨가서 지금 10만에서 20만 된 것 알고 있죠?

○이진락 의원  서울 쪽에서 공무원들하고 유입된 인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진락 의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세종시에 감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5000명, 서울시에서 4900명 갔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종시도 주변 신도시에서 도리어, 특히 전남도청이 감으로 인해서 광주 동구는 거의 인구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내년이나 갔을 때, 또 한 가지 혼란은 학교는 안동 풍천초등학교죠?

○이진락 의원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면 어디 졸업했냐 하면 안동 졸업했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이진락 의원  예천이죠. 그럼 직원들은 어디 사시느냐 그러면 예천 산다 그러고. 맞잖아요? 아이들은 예천 살면서 학교 어디 졸업했느냐 그러면 안동 졸업했다 하고 그죠. 이런 문제, 지금 전라남도 무안군에도 남악신도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악신도시 사람들은 무안군민이라고 생각 안 한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사님 계시지만 사실은 이게 내년부터 2027년이 문제가 아니고, 도청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정체성이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직원들과 학생들이 과연 신도시가 별도 신도시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청사가 있는 안동시민이 되는 건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지금부터 짚어주셔야 되고요.
  지사님 말씀대로 남의 기관을 억지로 가라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또 한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데요, 실제 인구는 10만 아니라 3만이 살아도 행복한 도시가 있습니다. 1만 명이 살아도 행복한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포스코 출신입니다마는 박태준 회장이 공장 짓기 전에 효자 아파트 먼저 지었습니다. 광양제철 짓기 전에 다른 것을 연기시켜서라도 주택단지 먼저 지었습니다. 
  광양제철고등학교하고 포항제철고등학교 보시면 직원들이 이사와도 절대 불만이 없어요. 왜?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전국에서 학교시설이 좋으니까 도리어 외부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려고 줄서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억지로 신도시에 기관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교육감님 계시지만, 지사님하고 협의하셔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정말 전국에서 가장 여러 가지 영어라든가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지원을 해 버리면요, 오지 마라 해도 몰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고 그런 안동에 있는 일부 그냥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도청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타 시․도 세종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이사를 가고 안 가고는 가장 큰 요인은 학교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영화도 보고 그런 놀 수 있는 문화공간,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억지로 타 기관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말 신도시 주변에 누구든지 거기 가서 아이들과 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락 의원  그래서 그게 되어야만 제대로 되고, 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지사님 말씀대로 이사 가는 것 가지고 왜 도정질문을 하느냐, 그렇지만 지금까지 1년 지켜볼 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그냥 차라리 그때 그 당시에 새출발위원회가 그 이야기 안 해버리고 그냥 도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질문답변을 통해서 본부장님이나 지사님이 사정이 이러니까 못 간다 그러면 여기 의원들이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세계군인체육대회, 엑스포 이야기했지만, 그럼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년 1, 2월 되면 총선 안 겹칩니까? 총선에 공무원은 관계없다고 하지만 나라 전체가 좌지우지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총선 끝나고 가는 게 어떻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에 대한 지사님 말씀대로 지사님이나 공무원들이 왜 안 가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 보시고 또 전체적인 여건을 보시고, 또 분명히 주거지는 예천인데 왜 안동 가는 도로는 먼저 하고, 차라리 안동 가는 도로를 연기시켜서라도 예천 도로하고 같이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예산투여를 하셔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질의 원고에 도청에 대한 행정신뢰도라고 했지만, 그런 신뢰도보다는 총체적으로 도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안 보일 때는 안동 간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치기 소년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2월이 되든 1월이 되든 어떻든 간에 이번만큼은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갔을 때 직원들이 정말 가족들 데리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청 직원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5년, 6년 지나면 의원들이나 지사님하고 우리는 다 나가버리고 없지만 정말 경상북도 신도시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지금 도청에 있는 5급, 6급, 7급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고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시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그리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잠시만…

○이진락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신라왕경 복원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런데, 저번에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양식 시장과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왕경을 복원해서 그게 관광지화 되고 유산이 되기를 바라지만 지사님 답변하신 대로 사실 이 문제는 치외법권입니다. 문화재청 사람들은 대통령도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진락 의원  그리고 저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예산을 줘도 발굴도 안 하고 있다, 핵심은 뭐냐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청에 등록된 전문가들을 제가 분석해보면 전부 토기전문가, 발굴전문가만 있지 실질적으로 고건축에 관련된 문화재 위원들은 거의 1, 2%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청 위원들한테 물어봐도 발굴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짓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고증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왕궁이 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말은 시민들은 땅위에 건축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남대문 하나 복원하는데 있는 도면 그대로 270억 들여서 5년 걸렸습니다, 그죠? 설계도 있는 그대로 보고 딱 했는데 5년 걸렸습니다. 우리 월정교 복원도 원래는 2012년에 마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하나는 2027년으로 예상되면 앞으로 12년 뒤인데, 지금 20대인 청년들 목수가 그때 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립대학 있잖아요? 

○이진락 의원  도립대학이나 안 그러면 경주에 있는 4개 대학의 문화재학과에 좀 지원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황룡사 9층탑이나 왕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쪽으로 도비지원이 돼야 된다, 왜냐 하면 발굴 쪽에는 지금 돈 안 줘도 됩니다, 솔직히. 아까 9000억 했는데 줘도 못 써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연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땅위에 건축이 지어지는 전문가 투입에 경상북도가 도립대학을 활용하든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기술자 양성하는 데 도비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락 의원  지금 일반 한옥 가옥하고 고건축은 다르고요, 또 조선 건축과 신라 건축이 다르니까 도에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땅위에 고건축 관계되는 기술자 확보하는 데, 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데 예산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해서 15년 뒤에 정말 왕궁 복원할 때는 그러한 양성된 기술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식  이진락 의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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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6분)

○부의장 장경식  다음은 경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일정이 있어서 계속 도정질문을 한 분 남았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하시더라도 의원님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 소속 경주 출신 이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가는 경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도청 이전 준비, ‘실크로드 경주 2015’ 개최 등 각종 현안사항과 국제행사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하고 부당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내 지방도에 관련해 묻겠습니다.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도로를 포장하기 시작한 지 40여 년 지나 이제는 ‘도로포장’이라는 말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도내에는 노후한 도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안전한 유지․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도로연장이 길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산악지형과 급경사가 많은 농어촌도로가 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 교통사고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전한 경북, 사고 없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교통안전 홍보․시설물 설치, 안전운전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경북도를 상대로 한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경북 내에 지방도와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도내 경상북도 도로 총연장 1만 2342km로 이 가운데 고속도로가 535km, 일반도로가 2271km, 지방도가 3021km, 시․군도가 6514km입니다. 그러나 미개통 도로를 제외한 실제 도로연장은 1만 1463km로 포장도로가 85.3%, 미포장도로가 14.7%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등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제외한 도내의 도로연장은 9539km로 포장도로가 72.7%, 미포장도로가 27.3%로 포장률이 훨씬 낮습니다. 
  현재 경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의 총연장은 2934km로 포장도로가 86.2%, 미포장도로가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역 및 특별시를 제외한 도별 지방도 포장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가 98.3%, 충북이 97%, 강원도 92.4%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북도의 지방도 포장률은 86.2%로 전남과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방도 포장률이 경기도와 충북보다는 10%나 낮다는 것은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의 2010년부터 ’14년까지 도별 평균 지방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북도는 사고발생건수 1884건, 사망자 110명, 부상자 2983명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교통사고 치사율은 5.8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도 교통사고 치사율은 경기도 2.8명, 충북 4.5명, 경남 4.7명으로 비교적 낮았으나, 경북의 치사율은 5.8명으로 경기도보다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경북 교통사고 치사율은 3.5명과 비교해 봤을 때 치사율이 2.3명이나 높았습니다. 
  도로교통사고 발생은 운전자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겠지만 경북도의 지방도 사고에 유독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도로안전에 대한 구조물 결함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한편, 본 의원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된 교통사고 관련 소송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모두 76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같은 기간 손해배상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지급건수 2011년도 5건, 2012년도 6건, 2013년도 11건으로 모두 22건이었습니다. 배상금은 2억 65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지급사유로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10건, 영조물 관리하자가 10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내 지방도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유지 부실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 포장률이 높아지고 노후도로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상북도의 도로관련 예산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11년도 2059억 원에서 2015년 2563억 원으로 500여억 원이 증가했지만 유지․관리 예산은 30여억 원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전체 도로예산 대비 관리․유지 예산은 2011년도 9.8%, 2015년도 9.1%로 오히려 0.7%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난해 경북도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도로사업 성과평가’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부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5년 연속 기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의 지방도는 낮은 도로포장률, 노후도로의 증가, 높은 사고치사율, 도로 관리․유지 예산부족 등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떤 가치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도로의 안전은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생각을 바탕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경북도의 지방도 도로 포장률은 86.2%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제외한 도내의 도로 포장률은 72.7%에 머물러 매우 낮습니다. 
  본 의원은 하루속히 경북도의 지방도 포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도로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지방도 교통사고 치사율은 5.8명으로 경기도보다 2배 이상 높고, 2013년 경북의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 3.5명보다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의 지방도에 구조적인 결함 및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들어 유지․관리 부실에 의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배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지만 경북도의 도로예산 중 지방도 관리․유지 예산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노후도로 증가 등에 대비해 향후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문화재 보존 정책에 따라 사유재산권 제한 등 각종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면적 184㎡ 정도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79%로 이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생활상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토지 소유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구역과 행위제한 지역인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구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종 행위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한 일정 범위의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금지되거나 사전에 문화재관리청과 협의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제때에 농사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재보호구역 내 해제나 허용기준을 완화하도록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3개 시․군에 걸쳐 문화재구역이 123만 887㎡, 문화재보호구역이 1131만 3729㎡에 달하고 있으며, 타 시․도보다도 지정된 면적이 넓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제한과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경북도의 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현황을 살펴보면 해제면적은 13건에 1만 6160㎡, 축소면적은 63건에 4만 7300㎡이었습니다. 
  한편 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현황을 살펴보면 해제건수 13건에 매입면적은 4257㎡, 전체 매입금액은 10억 700여만 원이며, 이 가운데 도비는 1억 58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도내 국가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현황을 살펴보면 해제건수 78건, 매입금액은 1113여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778여억 원이며, 도비는 100여억 원, 시․군비는 234여억 원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투입된 도비는 100여억 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도내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투입된 도비는 1억 7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은 각종 개발로 인한 사유지 매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재 가치가 낮은 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지 매입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문화재법에 따라 각 시․도의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조례에 의하여 그 지정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 보존지역의 범위는 토지 용도에 따라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m에서 500m로, 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보존지역 범위는 200m에서 3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 시․도에서 지정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을 통해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 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지정문화재 등은 보호구역으로부터 50m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와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생각을 바탕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시작한 지가 5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은 관광 등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유지 매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낮은 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은 사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정 구역의 축소 및 해제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자료를 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는 도비 100여억 원을 투입했지만, 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는 겨우 1억 7000여만 원의 도비가 투입되는 데 그쳤습니다. 
  본 의원은 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사유지 매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경북도에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을 통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범위의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불편과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정범위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 주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식  이동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동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진락 의원, 이동호 의원 두 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81회 2차 정례회로서 2015년 11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