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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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과 시간은 어제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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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의장 장대진  먼저 경산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한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배한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현안 추진 및 교육현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경북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며, 이번 도정질문이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다져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팔공산 갓바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은 유구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산실로서 문화융성의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융성 세계화 플랜’을 통하여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작업은 우리나라 및 경북의 품격과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가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문화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 경북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황을 보면 1995년에 석굴암‧불국사, 2000년에 경주역사유적지구, 2010년에 한국의 역사마을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등재되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에는 이외에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의 가치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팔공산 갓바위는 보물 제431호로 지정되어 불교 석조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완벽한 균형미를 갖추고 있는, 우리 도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석굴암의 좌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역의 학회를 중심으로 학자들의 관련 연구와 더불어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팔공산 갓바위의 문화적 우수성과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재조명하자는 주장들이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도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경북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사업 현황은 한국의 서원 9개소로 영주시 소수서원, 경주시 옥산서원, 안동시 병산‧도산서원이 타시‧도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고, 한국의 전통 산사 7개소로 안동시 봉정사, 영주시 부석사 역시 타 시‧도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가야 고분군 역시 관련 기관 간 MOU를 체결하는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공산 갓바위는 그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어떠한 사업도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팔공산 갓바위는 누구나 정성껏 빌면 한 가지의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영험함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전국에서 연간 2백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로서 현대사의 흥미진진한 스토리까지 전승되고 있어 유네스코 등재기준에 부합되는 전통신앙, 예술과 문학, 창조성에도 상당히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시대, 문화융성의 시대를 우리 경북이 주도해 나가기 위하여 도내의 다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높이고, 특히 팔공산 갓바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팔공산 갓바위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갓바위가 주는 브랜드를 만들고 팔공산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칠곡군, 대구시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 경북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으며, 그 이후로도 작년과 올해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여 도내 곳곳에 가축 매몰지가 조성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내 상당한 지역이 가축들의 무덤으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5년 11월 현재 구제역 및 AI의 발생으로 인해 조성된 살처분 가축 매몰지는 전국적으로 약 5천여 곳에 달하며, 이 중 경북도는 1251개소로 전국의 약 25%에 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0년과 2011년에 조성된 것이 1112개소이며, 2014년과 2015년 새로 조성된 곳은 139개소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경북도가 가축 매몰지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가축 환경위생 관리 소홀로 구제역과 AI 등이 발생했고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축 살처분 매몰지가 긴급하게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가축 매몰지 관리가 부실할 경우 매몰지 주변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으로 도민 건강 저해 및 환경오염 확산 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매몰지 주변의 지역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조사와 침출수 오염판정의 정확성을 위한 관측정 설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긴급하게 조성되어 문제가 된 매몰지에 대하여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에서 침출수 유출의 우려와 부적절한 매몰지 선정 등의 사유로 안동 26개소, 영주 12개소, 예천 7개소를 비롯하여 도내 55개소의 매몰지를 다른 곳으로 이설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어 이설 조치를 하였더라도 신규 이설지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매몰지를 이설하여 침출수로 이미 오염된 기존 매몰지의 토양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토양오염 조사 등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어 이설조치를 한 매몰지에 이설 후 2년이 지난 매몰지 주변의 토양을 깊이별로 분석한 결과, 기존 매몰지 주변 토양에서 오염지표 물질인 암모니아성 질소가 배경지역 토양의 7～60배로 검출되는 등 기존 토양도 오염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 이설 조치 한 55개소의 기존 매몰지를 과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가축전염병 예방법」제24조에 따르면 매몰 3년 이후 별다른 오염징후가 없을 경우 발굴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역시 2015년 11월 현재, 3년이 지난 매몰지 1112개소가 관리종료되어 더 이상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관리 종료 전에 환경부와 농식품부 협의과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구제역 바이러스검사 및 병원성 미생물 검출 등을 통해 관리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가축 매몰지 관리지침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농식품부에서 인정하고, 지난 9월 17일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이 개정되는 상황과 실제로는 3년이 지나도 가축 사체가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등 가축사체의 유기화학적 미분해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자료를 볼 때, 과연 가축 매몰지가 전국의 약 25%에 달하는 우리 경북도는 안심하고 종료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침출수가 유출이 되어 이설한 매몰지의 경우 기존 매몰지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 종료된 가축 매몰지에 대하여 단순히 정부의 일정 기준만 소극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가축 매몰지의 친환경적 관리를 우리 경북도가 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및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손실과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처럼 학교부적응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해 약 6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들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북에도 매년 약 2000명 정도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대안교실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 차원에서도 지난 2014년 12월에「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본청 차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및 쉼터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내의 학업중단 학생이 2013년의 경우 총 31만 9383명 중 2070명으로 총학생수 대비 0.65%의 수준에서 2014년에는 총 30만 9999명 중 1778명으로 0.58%의 수준으로 여전히 도내 학업중단 학생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려는, 즉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학업 부적응과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대안학교, 즉 각종학교들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약 때문에 재정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 운영상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들도 수업료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대안학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수업료 때문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또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각종학교에서도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잘 아시다시피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대상학생들이 가고자 알아볼 때 곧바로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미 타 시‧도에서는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범주에 넣어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안 계열 특성화 중학교 개교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도권 교육으로 보살피자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러한 대안 계열 특성화 중학교가 없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하여 오로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안교실 운영 정도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과연 학업중단 위기에 빠진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어린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기 전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다각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도내 대안 계열 특성화 학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대안학교의 설립은 교육감이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학교를 새롭게 개교하거나 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 경북도내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정규학교, 야학,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각종학교들 중에서 특성화 학교로 전환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입시와 점수따기 위주의 교육의 뒤안길에서 멍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과 ‘학교 밖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개성을 존중하고 세심히 보살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배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한철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현기 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배한철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원  교육정책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배한철 의원  우리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한철 의원  우리 도내 초‧중·고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의원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배한철 의원  아, 됐습니다. 평가 안 했으면 됐습니다. 됐고요, 평가를 안 하셨다 하는 국장님의 말씀이 솔직해서 좋은데, 이게 우리 경북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교육행정 집행의 현실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이것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배한철 의원  이제까지 수년간 안 했는 것을 연말에 하겠다는…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연말에 하겠다 하는데, 이제까지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동의를 하지요?

○배한철 의원  알겠다 하니 고맙고요. ’15년에 교육부가 신청한 학교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21개교로 38개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의원  비정상하고 정상하고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배한철 의원  우리 경북도내의 초‧중‧고가 지금 9백몇 군데가 되지요?

○배한철 의원  그 중에서 38개이면 아주 미약한 숫자입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우리가 2000여 명이 되는데, 한 800명을 지금 여기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50%에 못 미칩니다.

○배한철 의원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배한철 의원  우리 답변서에 보면 뉴스타트라든지 동행카드라든지 이것은 전부다가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지요?

○배한철 의원  처음입니까?

○배한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북도내에 대안학교가 지금…

○배한철 의원  네 군데 있지요?

○배한철 의원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 다 가보셨습니까?

○배한철 의원  어디에 가봤습니까?

○배한철 의원  한동글로벌학교하고 문경하고 두 군데요?

○배한철 의원  거기는 완전 귀족학교이지요?

○배한철 의원  거기에는 1년 수업료가 얼마나 듭니까?

○배한철 의원  1500만 원요?

○배한철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700만 원입니다. 한동은 1800만 원입니다. 산자연학교는 얼마입니까?

○배한철 의원  사실 거기에 1700, 1800을 주고 학교 보내기는 참… 공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배한철 의원  그런데 다행히 문경이라든지 한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교육을 전부 영어로 한다고 해요. 귀족학교라고 할 수 있고, 또 산자연학교라든지 영천 대창의 나무중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라도 사실 가고 싶어도 돈 1000만 원씩 매월 학비가 100만 원이 듭니다. 참 힘들지요.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할 겁니까?

○배한철 의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인 우리 교육부라든지 돈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라든지 예산 문제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배한철 의원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예산부서를 한번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없지요?

○배한철 의원  전국에 열네 군데가 있다고요, 열네 군데 그렇지요?

○배한철 의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는 왜 유별나게 없느냐? 제가 지난 지난달인가 우리 최경환 부총리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누구 한 사람 예산 때문에 온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산자연학교라든지 대안학교,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가지고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경북도 자체가. 그것 인정하시지요?

○배한철 의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라고 하지 말고…

○배한철 의원  우리 도 차원에서 말입니다. 여성가족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요.

○배한철 의원  인정하지요?

○배한철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산자연중학교가 부적응 학생이 몇 %인지 압니까?

○배한철 의원  파악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배한철 의원  죽든 살든 저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신다?

○배한철 의원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간섭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배한철 의원  그렇지만 우리 교육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 부적응학생이 한 70% 됩니다. 나무학교는 거기에도 한 10% 되네요, 거기는.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배한철 의원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계열 특성화학교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그러한 성격의 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니 오히려 해당부서는 이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정말로 본 의원은 개탄스럽습니다.
  이미 광주와 전남, 타 시‧도에는… 우리 전국에 열네 군데가 있네, 그렇죠?

○배한철 의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중학교도 운영하고. 우리 경북만이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대안학교 우리가 3년간 보조해준 것이 3억 얼마인가 그렇지요? 또 특성화중학교를 지금 대안학교에서 특성화중학교로 갈 적에 우리 경비가 얼마 들지요? 재정적 경비가, 예를 들어 한다면?

○배한철 의원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6학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불과 돈 15억입니다. 우리 경북도교육청 예산이 올해 얼마지요? 3조 7000억 가까이 되지요? 6000 얼마인가 되지요? 1%도 아니고 0.04 내지 0.05%입니다. 그걸 가지고 재정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산에 가면 장애인학교가 있지요?

○배한철 의원  자연학교, 거기 가보셨습니까?

○배한철 의원  기숙사 거기 얼마 들었습니까, 기숙사? 언제 가봤습니까?

○배한철 의원  기숙사는 지금 몇 명 있지요?

○배한철 의원  기숙사를 짓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배한철 의원  모르지요?

○배한철 의원  고맙습니다, 모르니까.

○배한철 의원  40억 들었습니다. 40억 들여 가지고 지금 가면 쇠사슬로 꽉 묶어놓았어요. 한 사람도 수용 안 합니다. 이게 탁상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어문 데 쓰면서 대안학교라든지 특성화학교라든지 돈 14억 들이면 잘 꾸려나갈 건데 그게 “예산 없다, 예산 없다, 또 검토하겠다.” 공무원의 가장 쉬운 답변이 검토 아닙니까?

○배한철 의원  국장님, 안 가보셨다니까 되었고, 참 만날 어려운 것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검토가 가장 쉬운 답변이 공무원의 통례입니다. 앞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확실히 “하겠다.” 하세요.

○배한철 의원  그러면 도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하시니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서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경북 각종학교들 중에서 특성화중학교로 전환하고자 할 때…

○배한철 의원  하면 검토가 아니고 되도록 하겠습니까?

○배한철 의원  심사과정 거쳐가지고 검토하지 마세요. 되도록 하세요.
  우리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우리 공무원 관계관 여러분들 만약에 내 자식이 학업중단 위기에 빠져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면 그냥 손을 놓고만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내 자식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챙겨주시길 본 의원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우리 장대진 의장님. 이 자리는 이영식 교육위원장님도 와 계시네요. 교육위원장님 및 교육 위원님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예산 3조 7000억에 그 예산을 지원하자면 0.04%, 6학급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을 때 0.04%에도 못 미칩니다. 정말로…

○의장 장대진  배한철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조정하십시오.

○배한철 의원  예, 올 예산에는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 확 줄이시고 꼭 써야할 예산, 우리 이영식 교육위원장님, 내가 부탁드릴게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배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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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5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소속 조주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의장님, 이렇게 점심 드시고 식곤증이 저부터 밀려오는데 기지개 한번 펴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부 기지개 한 번씩 펴고…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민족 문화융성과 조국근대화의 아이콘인 개도 700년 미래경북의 신도청시대를 펼쳐 가실 김관용 도지사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교육으로 올바르고 반듯한 역사관‧국가관을 가진 인재양성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면한 도정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도민에게 편안하고 열리고 소통하는 의회의 진정한 역할을 하고자 함이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SOC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맞춤형 예산편성,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을 대비한 미래 재정적 여력 확보와 강도 높은 재정계획의 일환으로 창의적인 SOC사업방식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항만 등 필수 민자시설의 경우는 예타 선정단계부터 민자사업 가능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이외에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도로 SOC사업에 민간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현행 민간투자의 법적, 현실적 제약요인도 대폭적인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는 복지비용의 증가, SOC사업 증가 등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민간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하수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일부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거나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사업을 BTO사업으로 535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도로, 항만 등 SOC사업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어항은 총 131개로 국가어항 14개, 지방어항 23개, 마을공동어항 94개가 있습니다. 경북도의 어항시설사업은 1992년에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완공률은 4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항시설의 조기완공을 어촌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현행 투자방식으로는 부대비용 증가 및 공사기간 장기화 등으로 완공 연도조차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집중투자방식의 개념을 도입한 선시공 정산방안을 도입해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북도에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포항 시설공사를 민간자본을 활용한 채무부담 선시공 방식으로 적은 사업금액이지만 조기 완공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사업은 유지관리비 증가, 공사 장기화 및 토지보상비 증가,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보조율 축소 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지도 공사비 보조율이 기존 100%에서 70%로 낮아지고 진행 중인 사업은 90%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되면 도내에서 추진되는 14개 국지도 사업에 막대한 추가지원 투입이 불가피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일반지도사업 등 다른 SOC사업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지방도 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2015년 현재 지방도로 총 연장은 3021㎞이며, 이 중 포장연장은 2521㎞로 84%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500여㎞가 비포장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포장도로는 평균 13㎞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도내 지방도를 모두 포장하는데 40년이 넘게 걸린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본 의원은 지방도 사업의 신규 발주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사업 하나를 완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원 아웃-원 인(One out-One in)제도의 일부 도입과 사업수 총량관리제 도입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지방도 사업 보상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총 22개 사업에 2453억 원이 지급되어 매년 평균 4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토지보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현재 진행 중인 지방도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 내역을 살펴보면 8개 사업에 23억 원으로 언제 완공될지도, 얼마나 더 추가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실시설계용역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지방도 사업 시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공공 토지 비축사업을 통해 2개소의 지방도 사업을 조기 완공해 6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경남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기채로 충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의 SOC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어항시설, 기타 공공시설물 등 경북도가 추진하는 SOC사업에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의 조기 완성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및 분산집행 방지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의 지방도 사업은 공사 장기화, 토지보상비 증가, 지방도 국고보조율 축소 등으로 예산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은행제도 및 기채발행, 신규도로 사업발주 억제, 조기준공계획 수립, 국고보조율 축소에 대한 대응 등 지방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교육원 영덕 유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수차례 연기를 거듭해 오던 신도청 이전이 내년 2월로 결정됨에 따라 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이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주요 유관기관‧단체의 조기 이전과 민간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유관기관‧단체 130곳이 도청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15년 10월말 현재 확인된 이전 희망 기관‧단체는 104개소로 이중 대구지역이 78개소, 경북지역이 26개소이며, 대구 소재 기관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도 산하기관의 신도청 이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 종합건설사업소 등 5개 기관 318명이 이주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전비용은 모두 4118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농업기술 보급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관련 산하기관의 이전은 농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주, 의성, 군위, 예천 등 저마다 적지라고 이전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신도청으로의 이전이 굳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이전계획을 살펴보면 신도시 조성 제2행정타운 내에 부지 2만 825평, 건물 5206평 규모로 이전비용은 총 591억 원이며, 이중 부지매입비가 215억 원, 건축비 등이 376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의원은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영덕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덕은 강, 산, 바다의 천혜 자연을 보유하고 있어 영남대, 대구대, 금오공대 등의 각종 교육원과 도경찰청 해양수련원, 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국립 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등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연수‧교육단지의 메카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영덕에 2000억 원 넘게 투자해 연수원 및 힐링단지를 2017년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2016년 말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영덕이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이전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영덕은 신동해안시대의 친환경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덕군 영해면 덕천리 일대에 도공무원 종합연수원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도유지가 있어 이전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 산하기관의 이전은 정책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대상기관의 기능과 역할 수행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공무원교육원 이전 지역은 교육생들의 교육환경과 여건, 접근성, 이전비용, 힐링을 통한 재충전 등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덕이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이전의 최적지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의 질문으로 셋째, 청소년 기초경제교육 강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유민주자본주의 세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경제입니다. 어릴 때 배운 경제관이 일생을 설계하고 생활하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과거보다 풍족하고 돈에 대해 민감하지만 경제관념에 대한 우리 청소년의 이해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올바른 경제습관 개념을 지닌 경제 독립원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소비‧절약하고 저축과 투자의 건전한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꿈을 차근차근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현 기성세대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 책임입니다.
  최근 경제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이 생활화되어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정식 교과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 전체 교육과정에서 경제의 비중은 두세 시간으로 1%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어서 제대로 된 경제학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올바른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중요시되지만 학교 교과과정에서 경제교육의 비중은 아주 미미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경상북도교육연수원 교육과정 목록을 분석해 본 결과 경제관련 교육과정은 2014년 시장경제 바로 알기 원격교육과정이 유일했으며, 그 밖의 연도에는 아예 교육과정조차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제관련 교육은 일부 교육과정 속에 두세 시간 정도 강의과목을 편제한 정도에 그치며 그마저도 학생들을 위한 경제교육보다는 교원의 재무설계나 노후에 대비한 경제관련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내 초‧중‧고 교원의 경제관련 교육연수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늘어나고 있지만 도내 학교 1673개소, 교원 3만 94명 대비 이수교사 수는 매우 저조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의뢰되어 연수를 받고 있어 교육내용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는 것과 소비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호간의 지속적인 균형유지에는 올바른 경제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습관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한 경제교육은 너무나 열악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연령별 수준에 맞는 경제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교육을 받고 이를 토대로 생활 속의 원리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경제교육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도내 초‧중‧고 교원의 경제관련 교육연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경제관련 교육연수 또한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내용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연수원 교육과정에 청소년을 위한 기초경제과정을 개설해 교원의 경제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은 일선학교의 동아리활동이나 자율활동의 형태로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가르칠 교재도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연령과 학년에 맞는 경제관련 교재의 제작과 교육 확대를 통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대책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대안이 있는 행정, 진정한 사람중심 경북세상의 미래지향적인 신도청 시대의 경북을 이루어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조주홍 의원 잘 했습니다.
  조주홍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만 공무원교육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조주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우리 도 집행부와 도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원부족이 심화돼서 여러 가지 경상경비 절감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긴축기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조주홍 의원  먼저 이렇게 국가재정운용 2016년도 기조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SOC사업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자는,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제가 보면 제10대에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이진락 의원님과 존경하는 황재철 의원님, 그리고 9대 때 이정호 의원님, 8대 때 김종천 의원님이 경북 지방도의 확‧포장공사에 대한 추진 도정질문을 제가 정리해보니 좀 다행스럽게도 계획에 맞춰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주홍 의원  제가 PT의 표를 참조해보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토지은행이란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공익목적에 적기적소에 활용하는 정책수단으로 산업용지, SOC,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용지에 원활하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 관리를 통해서 토지시장을 안정시키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조주홍 의원  토지은행 도입 배경에 보면 국가토지비용 획기적 개선, 보상비에 대한 급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을 원활히 컨트롤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다음 장 부탁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개발용과 민간수급조절용으로 보상비 절감이라는 예산절감,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분양가를 인하시키고 지가를 안정시키고 이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장, 토지은행 재원 마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요. 2019년까지 총 20조의 기금을 토지은행에 적립하는 걸로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토지비축사업 현황이고, 또 다음 장 2015년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제2호 안건에 손익계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198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런 취지에 제가 감히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토지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경상북도의 지방도나 국지도에 비축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설립이라는 생각은 못해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주홍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검토는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어서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주홍 의원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PT, 다음 표 좀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영덕 출신이어서 이렇게… 국지도 69호선, 영덕～울진 간, 상계～온정 간 도로, 이 내용을 보시면 미개설구간이 4.6㎞인데 매년 몇 년간 공사 진척도를 보면 200m, 300m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제점으로는 국지도에 답답한 해당 시‧군이 군비를 부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 참조하겠습니다. 국지도 69호선에 묘곡～대리 간, 이 내용도 보시면 103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 이후에도 67억의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런 국지도 이외 지방도의 이런 현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토지은행이라든지 채무부담행위, 기타 SOC 펀드조성이라든지, 아직 실현된 건 없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선제적으로 우리 경북이 먼저 도입해 볼 필요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검토 수준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도입, 활용, 적응해서 응용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도 집행부에서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다음 영덕 공무원교육원 유치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다음 쪽...

○조주홍 의원  우리 도 공무원들의 재충전과 재교육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2005년도에 덕천리 160-1, 8000평을 구입하셨는데 매입 당시의 공시지가, 현 2015년도의 공시지가, 또 시세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주홍 의원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조주홍 의원  얼핏 땅 투기용도 아니고 지금 그 당시 도 공무원 노조단체에서 도 공무원종합연수원을 계획으로 예산 10억까지 세워놓고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원장님,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조주홍 의원  오늘 우리 도 집행부의 행정부지사님 답변이 도청이전 당시에 함께 수립이 되었다고 답변하셨고, 또 공무원교육원장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 두 번의 부정은, 이중 부정은 긍정으로 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이전의 책임과 결정권을 해당 기관장이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조주홍 의원  예,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도 공무원교육원 이전은 집행부 수장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정말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자연 환경, 그리고 입지, 접근성, 힐링, 그리고 우리 도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라도 해서 모든 것을 종합 검토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리고 지난 존경하는 강영석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 중에 도지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국가 균형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 균형발전이고, 이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라고 분명히 도정질문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오늘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농업기술원, 다른 직속기관의 이전에도 여러 가지 각 시‧군의 의견이 분분하기에 이런 부분의 판단이 정말 도민의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전달되고 집행되기를 원하고, 시간상 제가 아주 중요한 청소년 경제교육에 대해서의 질문은 향후 2년 뒤에 반드시 제가 도정질문의 진행 사항으로 묻는 걸로 대체하고 한 번 더 공무원교육원은, 지금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거리감으로…

○의장 장대진  조주홍 의원 질문 마무리하십시오.

○조주홍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동남권과 신동해안의 동부권의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유치를 부탁드리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를 전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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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토지은행 관련자료
   제6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및 주요 심의내용
   국지도 69호선(삼계∼온정간) 도로 확·포장
   국지도 69호선(묘곡∼대리간) 도로 확·포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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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조주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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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5분)

○의장 장대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매도 일찍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매를 늦게 맞아서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유라시아 문화특급 실크로드 경주엑스포와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대륙에 뿌리내리기 위해 세네갈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오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론이 양분화되다시피 한 현실 속에서 보수 교육감으로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참사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5시 46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8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첫 번째는 2010년 11월 12일, 우리 지역인 포항 인덕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동영상입니다. 이 화재로 10명의 요양환자가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동영상입니다. 이 사고로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2했습니다.
  이 두 화재사건이 발단이 되어 관련법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 생활시설로서 2012년 2월 5일 개정 시행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요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강화되었으며, 소방시설의 소급적용이 2014년 2월 4일자로 만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2015년 10월 1일 법이 개정‧시행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자동 화재탐지 설비와 자동 화재속보 설비는 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강화되었으며, 2018년 6월 30일까지 소급적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두 화재사건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화재의 인명피해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설비 미비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도 화재발생 4분 만에 소방대원이 도착하여 2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였지만 벌써 노인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진 뒤였습니다. 화재로 숨진 것이 아닙니다. 불길은 금방 잡혔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연기였습니다. 스펀지, 합성고무로 된 병실 침대 매트리스가 불에 타면서 내뿜는 유독가스가 비극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등은 불에 탈 경우 일산화탄소와 염화수소 등이 발생되며 나일론, 우레탄 등이 타면 3분 내 사망에 이르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7, 80%는 불이 아닌 연기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불에 타지 않거나 잘 견디는 강한 자재를 사용한다면 피해 정도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동영상과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15시 5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52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영상은 단국대학교에서 실험한 자료입니다. 유일하게 실험할 수 있는 곳이 단국대학교입니다. 영상의 앞부분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작업복을 대상으로 화염시험을 한 것이고 뒷부분은 난연성 섬유로 만든 작업복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일반섬유의 경우 약 30초간 화염에 노출시켰습니다. 2도 화상이 17.7%, 3도 화상이 32.7%로 전체 화상 정도가 50.4%로 측정되었고, 난연성 작업복의 실험결과는 일반섬유의 2배인 약 60초를 화염에 노출시켰음에도 전체 화상 상해도가 전체 5.4%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일반 작업복을 착용한 작업자는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현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염을 필요로 하는 특정 소방대상 시설물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다중이용영업장 등이며, 방염대상 물품은 커튼, 벽지류, 암막‧무대막, 섬유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등입니다. 특히 소파‧의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방 등의 영업장으로만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입고 있는 작업복도 마찬가지로 1차 산업인 농업용입니다. 2차 산업에 맞는 작업복을 입어야 합니다. 특히 고열작업장에서 입는 방염복의 경우 방염처리를 할 때 접착제 등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수배 초과하여 검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전제일’이라고 외치면서 항상 안전은 뒷전인 게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내에서 340여 곳의 요양원과 112곳의 요양병원이 산재해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50%인 56곳에 아직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금번 조사‧분석 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도 안동 송현동의 나천실버요양원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곳의 경우 1, 2층엔 인테리어 가게 등이 입점해 있고, 3～8층을 요양원으로 쓰고 있는 공동건물이었습니다. 당연히 단독건물보다 화재에 더 취약하다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취약시설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국은 1964년, 미국의 경우 1973년부터 어린이‧노인‧환자의 잠옷‧환자복 등에 난연섬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염성 보호복 관련 규정이 오래전부터 엄격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제도화가 마련은 되어 있지만 난연섬유의 적용대상 등에서 아직 상당히 미흡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더욱 절실합니다. 화재와 연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염성 환자복과 더 나아가 방염 의무화 대상을 침구류, 매트리스커버, 소파, 의자 등으로 더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전 저해요소 척결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립의료원의 위탁용역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76회 임시회 도정질문 때에도 지자체의 경쟁제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려는 중앙정부의 4대 규제기요틴 문제점과 도청과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시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인 도립의료원의 위탁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 3개 도립의료원 장례식장 음식 납품업체는 포항의료원의 경우 지난 4년간 삼성에버랜드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하였고, 금년 7월부터는 CJ프레시웨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의료원의 경우에도 2013년부터 계속해서 CJ프레시웨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안동의료원의 경우 2010년부터 5년간 삼성에버랜드에서 운영해 왔고 올해 5월부터는 삼성웰스토리(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지역 중소‧중견업체는 장례식장 국밥도 하나 못 끓여낸다는 결론입니다. 사업실적, 운영 노하우, 자본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입찰에서 당연히 모든 면에서 월등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을 지역 중소‧중견업체들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올 4월경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음식 납품업체 입찰공고 시 공고 내용들이 너무도 대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립의료원의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정책과장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작 선정배점표상에 지역소재 및 지역업체 연계평가 항목을 신설하였고, 평가항목 등을 통해 지역업체에 더 많은 균등기회를 부여토록 적극 조치하였다고 하는 답을 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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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의료원·포항의료원 평가기준 및 배점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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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의료원의 입찰제안서를 보면 항목 중에 최근 3년 이내 200병상 이상 병원 장례식장 부대시설 운영 실적증명원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 중소‧중견업체 중에서 이 부분을 만족할만한 업체가 몇 곳이나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입찰참여를 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역업체에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안중에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의료원은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항목 배점을 더 높게 책정해 놓아 지역업체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도록 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병원과 인접해 있어 바이러스, 식중독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 노하우가 많은 대기업이 당연히 운영을 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입찰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어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역제한입찰 근거가 있으나 건설공사 이외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최고 5억 원 미만으로서 어느 정도 사업성과 규모가 있는 입찰에서는 지역제한 근거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한자유경쟁체제에서 무조건 지역 중소‧중견업체에 운영권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지역의 공공기관 입찰에서만큼은 대기업에 비해 좀 부족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중소‧중견업체에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기업들도 예전에는 중소‧중견기업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공직자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공직자는 누구를 위한 공직자입니까? 지사님의 도정철학도 모르는 사람이 경북 공직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립의료원 직원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만 밥을 먹고 회식을 합니까? 본 의원의 가슴 한 쪽이 아련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은 산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더 어둡다는 속담처럼 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수도권 대기업을 더 선호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가산점 부여 제도와 지역제한입찰 조건의 완화 등 제도적인 정책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며, 도내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역업체를 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저의 간절한 제안에 어떠한 견해와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박용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김현기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예,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예,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HACCP, ISO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포항의료원은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의료원은 200병상 이상의 실적업체 때문에 못 했고, 포항의료원은 배점표가 보면 지금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없는데 대기업이 유리하게 점수를 안동의료원보다 무려 10점을 높였습니다. 우리 지역배려 점수가 10점인데 그것도 지역업체에서 물건을 사면 6점, 지역에 본사를 소재하면 4점밖에 안 줬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의료원에서 우리 도청의 담당과장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속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박용선 의원  아니, 그걸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박용선 의원  아니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안동의료원에서도 10점을 줬고, 포항에도 줬는데, 포항의료원에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유리하게끔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업체에 가면 뭐가 좀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배정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가 들어갔다가 HACCP, ISO 다 있는 업체가 들어갔다가 입찰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것 인정하십시오.

○박용선 의원  도립병원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안 방안으로 하고 있다 했는데, 수수료 몇 %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박용선 의원  40%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박용선 의원  요즘 세상에 40% 이상 남기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이게 일반 식당이면 재고정리를 위해 가지고 50% 정도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재고정리 할 게 없습니다. 사람 시신 1구 들어오면 장례에 따라서 그 정도 물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가니까 하는데, 그렇게 많이 폭리 취하면 안 됩니다.

○박용선 의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박용선 의원  지역사람이지요.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상주들의 불만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박용선 의원  예, 서비스 문제는 맞고,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옛날에는 국밥 50개를 시키면 한 60, 70개를 펐습니다. 지금은 50개 시키면 대기업이 하고나서는 그 종이그릇 작습니다. 50개를 겨우 펍니다. 최근 물가가 20,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영안실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박용선 의원  대기업에서 해서 저조하지만 야간에 우리 앰뷸런스를 통해 가지고 영안실로 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립병원 영안실에 전화를 해서 “있습니까?” 하면 “풀로 찼습니다.” 왜? 안 들어와도 철밥통으로 월급 주니까… 귀찮다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국밥 한 그릇의 원가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40%면 2000원 떼고, 업체에서 최소한 10%는 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00원, 인건비 빼고 나면 1500원 정도의 원가가 될 겁니다, 아마 그 소고기국밥 원가가. 이게 수수료를 낮춰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주든지, 좋은 걸 해주든지, 아니면 가격을 낮춰 가지고 공공물가의 안정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부다 역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립병원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데요, 우리 도민들한테 저질 음식 바가지 씌우고 팔아가지고 얼마나 적자 보전합니까? 많이 못 합니다. 우리 도내의 영안실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생활비를 아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요, 그 정도의 적자 난다고 해서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님,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 난다고 뭐라 안 합니다.

○박용선 의원  정말 이런 부분… 하면서 정말 저는 계속해서 도의원 들어와 가지고 ‘지역업체 살리자, 지역업체 살리자’고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저한테 다그치게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지역기업을 사랑한다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박용선 의원  김천의료원이 내년 9월로 대기업에서 일단은 종료가 됩니다. 잘못된 관행, 지역기업을 배제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점 꼭 인지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자가 심한데도 50억 원 하는 MRI기기를 포항의료원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안동, 김천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포항에는 MRI를 촬영할 수 있는 병원이 10여 곳이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적자가 나는데 50억 원이나 하는 외자기기를 사겠습니까? 지역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제 배진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도에서 잘한다 하면 왜 인사청문회 하자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도립병원에 대한 이러한 형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립병원만 일방통행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북세상’이 ‘수도권사람중심 수도권세상’이 될 판입니다.
  지난 1년간 지역기업 살리기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지역업체에 발주한 공사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청송군, 영덕군, 성주군은 소폭‧대폭 지방발주가 감소했습니다. 이 시‧군은 좀 지역업체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5% 지역발주해서 올해 100% 지역발주를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것이 우리 지역기업 살리기입니다. 열심히 해준 시‧군 관계공무원과 우리 도청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 지난 제279회 임시회 회의에서 포항 포스코 청정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시면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포스코 담당임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서류접수 시 상당히 어려웠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신 정병윤 경제부지사님,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준근 과장님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전화를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민‧관이 하나 된다면 지역경제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성공 DNA도 있습니다. 그런 경상북도에서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평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박용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여섯 분 의원님께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3백만 도민의 귀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정리추경 제안설명 및 안건처리를 위해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