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로 바쁜 시기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청사 이전 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업추진과 국비확보, 추경예산 심사준비 등으로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후 처음 열릴 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도민의 혈세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의미있는 회의입니다. 
  비록 짧은 심사일정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이 3백만 도민의 살림살이 향상과 지역균형개발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45분)

○위원장 이태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

(10시 52분)

○위원장 이태식  먼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개 실‧국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병준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대변인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강영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예, 말씀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김호진 정책기획관이 지금 출석 안 했습니까?

○강영석 위원  누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강영석 위원  위원님들은 다 양해를 하셨습니까?

○강영석 위원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도의회에서 추경심의 받으면서 정책기획관이 출석을 안 해요? 도의회가 우선입니까, 국회의원이 우선입니까?

○강영석 위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결위 하기로 언제부터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그러면 도의회 사정이라든지 도 사정을 이야기하고 국회의원 당선자들한테도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의회가 국회의원 당선자들 소속 기관입니까?

○강영석 위원  일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강영석 위원  답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위원장대리 최병준  우리 강영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아마 못 구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물론 의회의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사실은 오늘 같은 날 김호진 정책기획관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분은 가도 되지만, 정책기획관은 이 자리에 있어서 위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다 들어야 도정 업무에 차질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는 것 자체가 오늘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최병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지금 이번에 예결위 일정 변경 하는 것도, 물론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런 차질,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그것은 뭐 의회에서 한 일이겠습니다만 예결위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양해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합의제기관이고 의원에게도 서로 상의가 되고 해야 되지, 그냥 일정을 정해서 언제까지 예결위하고 몇 시에 본회의를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무조건 심사를 다 끝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대로예요. 

○위원장대리 최병준  우리 강영석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또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의 1년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각 과의 전체?

○박영서 위원  1년에 30억에서 50억 사이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50억쯤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줄 때 입찰식으로 합니까?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약 50억이 되는데 경상북도의 산하단체에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박영서 위원  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굳이 대학을 정해서 주는 예산이 많더라고.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경북도립대학도 용역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산하단체에 용역 맡길 수 있는 일을 돈을 낭비해 가면서 타 용역기관에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박영서 위원  왜 경북 산하단체에 용역을 안 주고 굳이 다른 대학교에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활용의 문제도 중요하고 좋은데, 우리 산하단체에 보면 용역을 하는 데가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분들 놀아요, 가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박영서 위원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역은 주면 되는데, 자체 산하단체나 경북도립대학교나 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도립대학도 안 주고, 우리 산하단체도 안 주고, 다른 타 대학인 영남대학교나 경북대학교나 이런 다른 대학 쪽으로 주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왜냐하면 도립대학교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도립대가 어려운데 굳이 경상북도에서도 용역을 안 주는 거야, 도립대학교에.

○박영서 위원  아니, 도립대학 교수들도 많고,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이러한데, 도립대 총장한테 물어보면 경상북도하고 수의계약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줄 수 있는 방향은, 예산절감도 되고 그분들의 일거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도립대학교가 지금 학생 수도 자꾸 줄어들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경상북도하고의 관계 단절이 되니까 용역도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상의해서 도립대 총장한테 우리가 경상북도 용역비 예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도 보면 산하단체가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 부서에서도 안 주는데, 도에서 자체를 자꾸 안 주고 배타적으로 하고, 내용을 안 주니까 자꾸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각 과에 좀 알아보시고 용역사업이 있으면 우리 산하단체나 도립대학교나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 예산을 우리 도립대학교에 다른 방향으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 공동미래전략과의 연구 이런 것도 보면 이 예산 자체를 도립대학교에 주면 도립대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른 데 준다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기획단에 보면 시‧군 공동미래전략과학 과제연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도립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도립대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영서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도립대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실‧국에서 바로 도립대학교에 예산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립대학교도 살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실 우리 이묵 대변인님. 

○박영서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홍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박영서 위원  12억입니까?

○박영서 위원  다른 단체도 보면 꽤 많지요?

○박영서 위원  청소년일자리창출 캠페인 하고 있지요?

○박영서 위원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동지역으로 옮겼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TBC하고 대구MBC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광고할 때 안동MBC하고도 관계를 좀 다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청소년일자리창출 캠페인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박영서 위원  이따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이묵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9쪽에 보면 경상북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 이 사업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경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지요?

○윤종도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윤종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자동송출시스템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윤종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정 홍보 촬영용 헬리캠 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23개 시‧군 주요명소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윤종도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윤종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를 홍보도 잘 해야 되고 좀 계획성 있게 잘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기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 전체를 컨트롤 하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예산, 특히 증액되어서 또 올라온 예산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15년도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되었고, 2015년도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었던 예산, 2016년도에 또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 또 그 예산이 이름만 바꾸어서 자꾸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떤 예산인지 아시지요? 

○나기보 위원  예, 지금 네 번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나기보 위원  실장님! 법률상담은 변호사 이런 분들이 법률상담을 해야 되지, 어떻게 거기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특히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하여튼 다음에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기념우표 및 메달제작 해서 도비가 8500, 시‧군비가 8500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 간담회 장소에서 지사님도 잠깐 방문하셨을 때 우리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메달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확실하게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기보 위원  예, 좋은 아이템을 잡아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나기보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나기보 위원  단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시‧군 공동미래전략과제연구 해서 2억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기보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입니까?

○나기보 위원  작년에도 시‧군 공동미래전략 연구용역을 안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잖아요?

○나기보 위원  그리고 이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시‧군 공동전략과제 같으면 시에서도 용역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 도비만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어차피 시‧군의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당연히 용역비를 부담해야지만 시‧군에서도 적극성을 띠지, 도에서만 부담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나기보 위원  지금 용역비 산정해 놓은 것을 봐도 이런 것은 도비만 거의 100% 되는데 조금 전에 청색기술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시‧군비보다 더 많아요.
  그 뒷장에 보면 환동해 해양자원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을 보면 시‧군비가 또 5 대 5입니다. 이 용역비가 어떻게 다 시‧군비별로 다르고, 이것은 도에서 용역비를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그런 것입니까? 

○나기보 위원  단장님!

○나기보 위원  시‧군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요. 시‧군에서 관심이 없는데도 도에서 용역비를 더 부담해 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5쪽에 보면 청색기술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을 보면 자연을 모방한 기술을 활용해 녹색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녹색기술하고 청색기술하고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현재 정부부처별로 부분적 기술개발과 제품화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지요?

○나기보 위원  용역을 해왔고 지금 사업규모는 상당한 것 같아요. 지원센터도 설립을 하고, 또 전문대학원도 설립한다는 그런 방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단장님, 지금 보면 포항, 경산, 구미 이쪽으로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특히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도비로 연구용역을 해서 다음에는 어느 시‧군에, 좀 소외받는 시‧군에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지금 이 사업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사업비 규모가?

○나기보 위원  그런데 꼭 경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생각만 지금 도에서 경산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경산도비 1억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통일전 관리소 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비가 2억 5000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기획경제상임위원회에서 100% 삭감되었지요?

○나기보 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단장님, 그리고 이것을 개축하는 것은 좋은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나기보 위원  그래도 이런 것 같으면 더 전문적인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것을 처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기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특히 이번 추경에 보면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각 국별로, 과별로 해서 특히 홍보예산이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씩, 3억씩, 1억씩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본예산에 충분히 갈 수도 있고, 또 홍보는 그 금액에 맞춰서 홍보할 수도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수억씩 추경에 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나기보 위원도, 앞에 하신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정책적으로 두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총괄적으로 추경에는 국토 및 보조내시 변경이나 꼭 필요한 사업, 또 당초에 했는데 빠뜨렸다든가, 필요‧긴급한 예산만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신규사업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 단장님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두 번째, 도정홍보 해 가지고 물론 신도청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홍보할 것도 많습니다. 홍보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라고 해서 8억 4000, 당초까지 해서 있지요?

○이정호 위원  거기에다가 기획조정실에 보면 도정 주요정책홍보 해서 1억 증액해서 4억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과에 미디어를 통한 각종 도정홍보가 분산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은 잘못하면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가 대변인실에 8억 4000밖에 없구나. 이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기획조정실에도 있고 다른 국에도 있고 다 흩어져 있거든요.
  물론 홍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각 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초예산, 내년부터라도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이정호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풀비 있고, 또 예를 들어 할매‧할배의 날 홍보비 별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게 중복되어 홍보비가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또 지난해에 썼던 것 점검도 새로 한 번 해 보고,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신청사가 이쪽으로 오고 해서 홍보비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신청사가 이쪽으로 왔다는 것만으로 각 국이나 각 과에 동시다발적으로 홍보비가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쉽게 말해 잘못하면 중복, 어떤 예산 낭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봐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정호 위원  그리고 똑같습니다. 같은 이치에서 우리 도정 주요현안 용역이 1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로 학술용역이고 풀 개념이지요, 이것도 거의?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우리 국비를 따야 되는데 미리 생각 못 했던 과에서 무슨 아이템이 올라온다,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면 미리 부기가 안 달려 있으니까 풀로 쓰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만 봐도 학술용역이 공동미래전략 과제연구 2억, 또 청색기술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3억, 환동해 해양자원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3억, 이것만 해도 8억입니다. 연구용역, 학술용역이, 그렇지요? 단지 미래전략기획단이요. 한 국만 해도 벌써 8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각 국에 또 신규 연구용역, 학술용역이 또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구용역 이런 것도 정말 당초에 이렇게 올라와서 편성을 그래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고, 그리고 주로 연구‧학술용역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왜? 물론 우리 도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일부 이렇게 보면 우리 공무원 책임회피용으로 이렇게… 왜? 공무원이 입안하고 내서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문책이 오고, 연구용역을 줘서 했을 때는 공무원의 어떤 책임회피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에 정말 우수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박사만 해도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지요? 박사들 모임도 있고, 그러면 우리 우수한 인재, 공무원들 이렇게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차라리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해마다 지적을 좀 했는데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우리 국비를 따오고 또 우리 도의 어떤 정책을 발전시키고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도의 우수인재를 좀 활용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연구용역도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정말 이게 사업성이 타당하고, 우리 경상북도 정책에 맞는가?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이렇게… 하여튼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우리 도의 우수자원을 활용해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안 주면 우리 도청 석‧박사들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차라리 주는 것이 연구용역비 많이 책정하는 것보다 예산도 줄이고,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주는 것보다 우리 도청 석‧박사들이 하면 더 좋은 안,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아이템, 용역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도전하는 사업이 하나 있으시지요, 본예산에서 좀 삭감된 것 중에? 

○조주홍 위원  아니요, 기획조정실.

○조주홍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1번의 도정주요현황사업용역인데 3억이 삭감됐는데 재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주홍 위원  오히려 이 짐이 저희 의회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신청사 이전하면서 정말 이렇게 새롭게 더 많은 것을 챙겨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서 우리가 3억을 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쌍방향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서 재차 이것을 또 짚어보는 이런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식의 비효율적인 어떤 반복적인 내용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쌍방 간에 더 효율적으로 판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8쪽입니다, 내용이. 최근 이상기온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가축방역‧수산업창업지원 이렇게 농어업 분야에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대책을 많이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농축산국의 전체 예산이 추경을 편성돼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  예, 64억 정도 편성이…

○조주홍 위원  그전에 6861억에서 이게 9.4%입니다.

○조주홍 위원  당초 추경 전에는 농축산국의 예산이 10.4% 차지했는데, 일반회계에서. 9.4%로 더 줄어버렸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이 제안설명 8쪽에… 모르겠습니다, 도농 지역의 예산편성에 자꾸 좀 늘려달라고 5분 발의도 하고 이랬는데 자꾸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주홍 위원  제가 단순비교를 해보면요, 자치행정과에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약 5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사를 하고 막상 들어와 보니까 필요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여가에 필요한 경비도 있겠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농어업 예산 편성은 너무 적다. 자치행정국의 예산이 3천몇백 억에 9.9% 정도 늘어서 257억이 배정됐는데 농축산국의 예산은 6800억에서 9.7%, 겨우 9.7% 늘어서 7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너무 이런 부분을 좀 소홀히 다루지 말고,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농축산, 농어업 부분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애당초 감안하셔가지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심도 있게 다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조주홍 위원  더 신경 써 주십시오.
  8쪽에 보면 마을세무사제도가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1천만 원인데요, 홍보도 하고 세무상담도 무료입니까? 

○조주홍 위원  23개 시‧군에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조주홍 위원  이게 23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조주홍 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 내년 본예산 때는 많은 전반적인 것을 수요도 보시고 조사도 하셔가지고 알차게 준비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조주홍 위원  10쪽에 보면 정부3.0 성과체험과 연구용역 10쪽, 11쪽하고 이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3.0은 개방‧협력‧소통‧공유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말 기밀적인 내용의 인‧허가 상황을 어떻게 민원인하고 다 공유를 할 수 있고, 다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주홍 위원  이게 되게 한계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3.0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4년째라 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다음 정권에서 이어질까도 의문스럽고…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한계적인 단점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민간인, 도민들이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조주홍 위원  또 17쪽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종사무소에 직원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본예산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명이었습니까? 

○조주홍 위원  2명인데 제가 듣기로는 전세 임차가 안 돼서 월세 아닙니까?

○조주홍 위원  월세인데 1년에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조주홍 위원  제가 세종시의 지가나 월세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2명에 4000만 원 월세를 주니까 오히려 10년을 내다봐서 헐은 땅을 사가지고 그냥 집을 지으면 좋지 않나? 참고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최병준  오후에 하면 안 될까요?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강영석 위원  이번 우리 경상북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 포인트랄까요 우리가 이번 1회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하는, 한마디로 좀 정리하신다면 어떤 이유에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예, 본 위원도 실‧국의 예산서라든지 우리 제안설명 자료라든지 이렇게 보면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중앙예산과 어떤 조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 우리가 도청을 이전하고 신도청시대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또 도청 이전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서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예산 편성에 담겼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 좀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치중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반면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비, 언론이라든지 방송, 이런 매체에 투자하는 홍보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하고 증액한 것하고 이런 현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의 홍보예산이, 홍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분 짓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보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를 이것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완전히 수술하듯이 다 펴놓고 분석을 해가지고 집계를 내봐야 할 그런 복잡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선은 이렇게 보더라도 전부 실‧국별로, 각 과별로 보면 홍보예산이 다 얼마씩 기정예산에서 증액 안 되는 데가 없고, 또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재원부족에 시달리면서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토대가 튼튼해지게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우선 어떤 좀 착시효과를 보이도록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은 다르십니까?

○강영석 위원  이런 부분을 다른 어떤 광역단체들이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추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비교 분석해본 적은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렇습니다. 홍보예산도 우리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경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홍보예산도 홍보와 관련되는 그런 지역경제라든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게 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그래서 정말로 당장에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홍보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도청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정말 새로운 어떤 경북의 저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 투자와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영석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실‧국 예산 심의할 때 또 논의가 될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복지건강국의 권익옹호맞춤형 법률상담서비스 운영지원 이것 관련해서는요,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 사업 내용에 대해가지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이것은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래서 개별 실‧국에서 오는 개별 사업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가지는 정치적인 함의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거부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예산이 지금 사업 내용은 좀 바뀌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었다가 부결된 그 예산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요, 액면 그대로 표현만 놓고 본다면.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 관련 예산이 지금 여러 차례 부결이 의회에서 됐는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 와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는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관련 예산이 일단은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 같으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건도 동일 회기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또 제출하고 해가지고 상정해서 심의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의회에서,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다수의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차 또 편성해서 또 제출하고 또 재차 편성해서 제출하고 이러면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분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이해가,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다시 또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제출한 것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게 두 번째도 아니고 지금 네 번째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도청을 신도청 소재지로 우리가 이전해가지고 내거는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도민의 화합‧상생을 통해서 새로운 경북 시대를 열어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그렇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하면 결국은 이게 어느 한쪽이 꼭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일정 기간 냉각기간을 거치고 단체들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런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게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그것은…

○강영석 위원  잠깐만요…

○강영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바깥에서, 여론에서 보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다수 의원들이, 물론 예결위도 누구 위원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이것은 논쟁이 더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봐달라는 이야기고요.

○강영석 위원  제가 오늘 어디에서 무슨 문건을 하나 봤는데 장애인복지단체보조사업 지도점검계획이라고 하는 것, 이것 보니까 보조줬는 데에 지도점검 나간대요. 지도점검 해야죠,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조사업 받은 곳에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철저히 했어야 될 겁니다.
  상황으로 딱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제 느낌은, 의원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이 단체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여기 털면 먼지 상당히… 제가 봐서는 먼지 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 것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보면.
  복지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하는 시기에 이런 문건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무슨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단체들 지금 이렇게 훌 건드려가지고, 그러면 서로 상처주고 하면 이쪽에 또 새로운 신규단체는 새로운 명분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왜 이런 문건이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미숙하게 행동을 하시고, 의회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대단히 미숙한 정치 행위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 이렇게 들쑤셔놓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도청 옮겨놓고 또 화합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덮고 화합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일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정확하게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가지고는 좀 고려를 하셔야지요.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장애인권익협회의 예산 편성하는 것 이런 것은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런 쓸데없는 분란, 오기가 작동하는 것 같은 이런 예산 편성, 이런 것은 의회 입장에서 보기에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쓸데없는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좀…

○강영석 위원  그 다음에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관련해서 기념우표 및 메달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처해 있는… 우리 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처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진행이나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고 실제 사업이 집행이 될 때 정치권에 새로운 분란거리라든지 논쟁거리 이런 것을 우리 도가 제공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혹시 판단을 해보셨거나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만 우리 도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잘못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쓸데없는 정치적인 논쟁거리를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이 없을지에 대해서도 좀 사려 깊게 판단을 해보고 이런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좋고, 우리 신도청에 와서 이렇게 1차 추경예산 심의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한혜련 위원  24쪽에 보면 전액 예산이 2억 5000 삭감이 됐지요? 통일…

○한혜련 위원  이것이 형산강프로젝트 정책 사업으로 예산이 약 한 2억 5000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신규 사업이라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설명에는 보니까 노후된 여러 가지 관리소의 시설을 다시 개축하고 또 국가에서 행사하는 것을 봉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맞죠?

○한혜련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은 왜 그렇게 2억 5000이 다 삭감이 됐는지? 꼭히 필요한 것 같으면 설명을 잘하셔야죠.

○한혜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형산강프로젝트 권역 사업이 환동해의 전초기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포항‧경주 상생발전을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거든요.

○한혜련 위원  그래서 이 취지와 통일전의 개축, 또 관리사무소 개축한다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예.

○한혜련 위원  그래서 아마도 형산강프로젝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7대 전략과제인 호국벨트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고, 통일전 관리사무소의 개축을 보고 이제 단지 예산만 투자를 하기 위한 핑계적으로, 핑계를 대는 그런 예산이라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상이 쓰여지니까 아마도 우리 예산이 전액 삭감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예산이 꼭히 필요하다면 꼭 이렇게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혜련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한혜련 위원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께서 또 잠깐 짚고 나간 부분인데, 정부에서 3.0 성과체험, 도민행복, 천사캠프 2000만 원이 있네요. 그리고 도민체험, 그리고 또 공유방안 연구용역이 약 한 2000만 원 신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혜련 위원  맞지요?

○한혜련 위원  그래서 정부 3.0의 피부로 와닿고 있는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성과, 3.0에 대한.

○한혜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3.0의 구체적인 성과, 행정기관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는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정작 도민들이 정부의 3.0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도민들이 생각을 할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웹발전연구소에서, 숙명여대에서 전국 지방광역자치단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혹 기획실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  잘 모릅니까?

○한혜련 위원  그 결과가, 평가에 따른 결과를 보면 부산하고 대구 시청 등의 웹개방성이 양호한 반면에 경상북도는 그 정보의 부분을 차단하고 있는 지방단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혜련 위원  그래서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 부분이 정말 우리가 경북도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도민의 행복, 그리고 예를 들면 도민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린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또 비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모두 다 이제 ‘도민 행복’, ‘천사 캠프’ 우리 경북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한혜련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유치원생들에게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도민들이 좀 피부에 와닿고 빨리 느낌이 올 수 있는 그것을 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혜련 위원  도민들은 3.0이 정부에서 하는 그것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께서 금방 우리 회의장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이진락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통일전 관리소 개축 이것만 개축하면 뭐 의미가 좋아집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간단하게 2년 전에 대통령의 통일대박 한마디에 도지사 오고 그때부터 난리를 피운 것 아닙니까?
  제가 지사님보고 그때 그 당시에 김관용 지사님, 주낙영 부지사님 다 계실 때, 도청간부 다 왔을 때, 형식적으로 쇼하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주도권 가지려고 그러면, 애초에 거기에 서기관급이 있었잖아요, 원래요.

○이진락 위원  있다가 계속 도가 팽개치고 해서 경주시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6급까지 갔다가 최근에 과장 하나 가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도에 거기에 4급 T/O 하나 주려고 그만큼 사정을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에서 파견을 하든 이것을 통일 격상을 시키려고 하면, 1년에 한 번 대통령이라도 오려고 하면 최소한 서기관이나 부이사관이 가있어야 무슨 격상이 되지 지금 사무실 이것 개축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여기 있는 근무 직원이 그래요. “의원님, 이거 개축하면 뭐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여기에다가, 말 그대로 누가 와도 들을 수 있는 영상시설이라든가 요즘 안압지 옆에 어디에 가도 최소한 누구든지 찾아와서 영상만 보면 나름대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 공간 되면 와서 참배하고 가면서 목록 적고 영상 자동적으로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뒤에 지켜봤더니 지금 오늘 가만보니까 뭐 슬래브 지붕을 개축? 지금 저도 몇 번 가도 그것 슬래브 지붕인지 기와 지붕인지 나무에 가려가지고 관리사무실은 관심 없어요. 관리사무실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직원들 거기 있다가 1년에 한 번 시장이나 지사 서원제 지낼 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다가 이 정도 크기라도 하면 안에 들어오면 최소한 말 그대로 경상북도가 통일에 앞장선다는 그런 요즘 최신된 디지털시설 쫙 하면, 거기는 참배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많이 옵니다. 지금 옆에 거기 정자 지어놓은 것 봤지요? 굉장히 경치가 좋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런 돈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내부적으로 와서 이 정도 반평수라도 와서, 거기는 참배가 보통 단위가 많지는 않지만 와서 정말 보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팽개쳤지만 경상북도가 통일을 주도하는 단체 맞다. 누구든지 와서 참배 목록을 적고 또 와서 쫙 보면 요즘 최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 안 있습니까? 삼국통일에 관한 것도 있고 또 현재 국제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통일개념 다른 것 해서 뭔가 그런 것을 해야지. 저는 좀 뭔지 싶었어요.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냥 슬래브 지붕을 기와 지붕으로 이려고 하다가 수리하려다가 지금 새로 짓는… 이것은 일반 관람객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진락 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보이소.

○이진락 위원  본격적으로 언제입니까? 지사님이 가서 경상북도가 통일을 도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하겠다 말씀하신 지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1년 더 지났죠?

○이진락 위원  왜 갔습니까?

○이진락 위원  본격적인 통일대박, 그때부터 경상북도가 주도하겠다고 했으면 그때 그 당시에 정자에 시장하고 다 계실 때 지사님 부지사님도 4급 이하니까 최소한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맞잖아요?

○이진락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누구 말마따나 오죽했으면 엑스포나 어디에서 T/O라도 하나, 오죽했으면 엑스포에 파견된 T/O 하나 빼가지고 경주시에 4급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조직은 도에 가만히 가지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짓고 안 짓고 문제는 위원들이 결심할 문제고요. 제대로 통일전을 앞으로 하려고 하면 경상북도가 4급을 파견하든지 안 그러면 업무조정을 해서 경주시에 4급을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저는 뭐… 이거 짓고 안 짓고 시민들 아무 관련 없어요.

○이진락 위원  아니, 개축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력이 가고, 그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상북도가 통일을 주도한다는 격상 올리려고 그러면 최소한 도의 국장급이 내려가든지, 옛날에 4급이라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거기 관리자가 4급 아닙니까? 최소한 4급 정도 T/O가, 도 T/O가 가든 안 그러면 시가 가든 간에 그 정도 격상이 돼야지 이것 그냥 6급이나 5급 앉혀 놓고 이것 아무리 깨끗하게 수리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진락 위원  차라리 건물은 그냥 있는데 페인트칠만 새로 하더라도 인력이 좀 가기도 하고 내부 소프트웨어를 좀 하십시오, 소프트웨어를. 저는 가만히 듣다가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하실 때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무슨… 짓고 안 짓고가 무슨 문제예요, 이것?

○이진락 위원  보세요. 행사라고 해야 1년에 한 번 서원제 지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최소한 정기적으로 KBS통일음악회를 한 번씩 거기서 한다 하든가 뭔가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거기에서 차라리 해마다 한 번씩 통일음악회를 경상북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전 국민이 보기에, 맞잖아요? 전 국민이 보기에 경상북도가 주도해서 통일음악회를, KBS음악회 하듯이, 매월 10월 1일에 하든지 이렇게 그거 한번 정도 해버리면 이것 수리 안 해도 전 국민이 그것을, 우리 위상이 되잖아. 이것 건물 아무리 지어 놓아 본들 누가 알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건의 드렸어요, 작년에. 통일음악회를 하자. 하려고 하다가 그때 예산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경주라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KBS음악회 정도를, 통일음악회를 거기에서 매년 해서 TBC나 해서 전국에 중계를 해버리면 여기에 건물 짓는 것을 떠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독도음악회 하듯이 최소한 정도는 통일음악회 정도 한 번 정도로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매스컴 보잖아요? 건물 아무리 잘 지어봐야 그냥 돈쓰고 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협의하셔가지고 통일음악회 정도는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되 이것은 전국적으로 알 수 있도록 중계를 하든지 하고, 그다음 이 사무실은 수리하시더라도 기와 이고 할 문제가 아니고, 안에 최소한 요즘 유적지에 가다 보면 디지털시설 아닙니까, 영상시설.

○이진락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지금 와서 그 정도… 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진락 위원  단장님이 우리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부족하니까, 예산 넣고 안 넣고는 동료위원들이 수의해서 꼭 필요하면 돈을 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하고,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투자유치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대표로 창조경제산업실장님.

○강영석 위원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곳이 창조경제산업실, 투자유치실, 일자리민생본부, 3개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인데요. 

○강영석 위원  이 3개실의 예산을 우리가 기능별로 분류한다면, 대체적으로 구분하면 어느 분야에 들어가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이것 다 통틀어서 기능별 분류를 한다고 하면 3개실에 대한 분류가 되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이게 기정예산 대비 추경에서 증감되는 현황을 보면, 증감률로 보면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3개실에 대한 예산증액이 적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단순히 비율로 보면 높게 나오는데 이 분야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짧게 우리 도민들에게…
  예산의 기능별 분류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나의 관점에서, 이 예산을 어떤 이해관계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실의 예산 증액이 이만큼인데 이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우리 도에 어떤 영향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  북부권이라면 우리 신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강영석 위원  10개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석 위원  늘 질의를 하면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장님 답변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식으로만 우리 도의 경제‧과학정책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의 또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잘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어쨌든 깊이 있게 내용은 몰라도 수치적으로 기능별 분류로 봤을 때, 이런 산업 분야라든지 과학기술 분야에 예산증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이런 분야에 이야기하는 것이 화려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또 그런 분야는 어쨌든 전문가라든지 산업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끌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도민들이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강영석 위원  이 편성된 예산이,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탓하려는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당초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분야로 제대로 좀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경북이 결국은 몇 개 권역으로 산업 지도를 펴놓고, 산업구조를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권역으로 인구가 나중에 집중되어서 모여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경북 내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경북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장님.

○강영석 위원  이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는 예산총액이 얼마지요, 세출예산?

○강영석 위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강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장님은 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취지와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짧게 한 마디 설명해 보십시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오늘 창조경제산업실하고 일자리민생본부하고 투자유치실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도 서로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서로 역할분담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일자리 늘리는 부분의 또 문제가 우리는 지금 산업적인,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자리정책을 늘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농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 경북에서의 일자리정책은 어쩌면 어느 한쪽의 일자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유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면서도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 지역의 어떤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투자유치가 되면 지역에 있는 1차 산업은 또 일손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로 인해서 또 인건비가 상승되는 그런 문제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한 일자리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펴주셨으면 하는, 이것은 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도민들의 생각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강영석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실장님께서도 이번 추경의 우리 투자유치실에 편성한 예산이 얼마지요? 기정예산 대비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강영석 위원  이 투자유치실 예산이라는 것은 복권과 같아서 적게 투자하고도 대박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예산편성 부서에서 우리 투자유치실의 의견 수용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러면 4억 추경에 편성하고 추경예산 편성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기투자된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어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기획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는 지금현재 필요하지 않은지, 또 그런 분야는 충분히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강영석 위원  본예산 심사한 지 넉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스케일이 작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경북에 투자유치 많이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 투자유치 서울센터 직원숙소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감해져 있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센터? 

○강영석 위원  양재동에?

○강영석 위원  그러면 코트라 있고 그 근처 어디에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이 투자유치 서울센터에는 직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센터 사무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다른 광역단체들은 그러면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 규모라든지,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영석 위원  우리 인력 2명 이러해도 규모가 큰 것입니까?

○강영석 위원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강영석 위원  이런 분야에 결국은 투자유치라는 것이 정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테니까, 그러면 조직 규모라든지 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은 적정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일반 사업부서의 예산은 우리가 좀 절감하고, 더 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유치 분야의 이런 부분은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하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성과라든지 요새 이런 것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이런 분야에는 혹시 너무 그렇게 따져서 이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실질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조주홍 위원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심기일전 해 주시고요.

○조주홍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48쪽 끝에서부터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전 주민대피로, 이것이 도로공사 내용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공사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일인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위치를 보니까요.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까, 8km에서 30km로. 참 이해가 안 되어요. 매화면 같으면 그 북면하고 상당한 거리인데 그 원전하고 더 근접하고 인접한 마을에 이런 개념으로 대피로를 할 것 같으면 더 시급한 데도 많은데, 이 매화면까지 이렇게 와서… 이것이 군도인지 지방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여기서 하기는 맞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대로 본질의 업무에 매진하셔야 되지, 이것은 원전지원금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 도비를 이렇게 4억을 써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조주홍 위원  여기 43쪽을 보면 국제에너지 과학연구단지 위치가 경주입니까?

○조주홍 위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도 경주이고?

○조주홍 위원  경주이지요?

○조주홍 위원  저는 지역적인 구도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한 것이 방사선융합기술원이라고 신규원전 영덕지역에 이렇게 10대 국책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조주홍 위원  그러면 방사선융합기술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기관인지…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원자력국책사업 유치라든지 방사선융합기술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당초 첫 단추에 도비를 우선 이렇게 지출해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국비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애당초 국책사업에 에너지클러스터 이런 국책사업 개념이니까 용역 자체부터 출발을, 국비에서 어떻게 출발하면 안 되느냐?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조주홍 위원  하나 더 제가, 40쪽에 보면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본예산 때 도에서 출자를 하셨잖아요.

○조주홍 위원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울릉군 주민협동조합에서 출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조주홍 위원  자기네들이 출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배분을 하고 그런 것이지요?

○조주홍 위원  이런 구조에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지금 주잖아요, 시‧군비에서 국비하고.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의 장상길 본부장님.

○조주홍 위원  우리 경북의 청년실업률이 대략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실업률을 이야기하십니까?

○조주홍 위원  더 되지 않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이 청년실업률을 도시하고 농촌으로 나누어서 점검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도시보다 농촌의 청년들이 숫자도 극히 적습니다만 대부분이 무위도식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이 농촌에 대한 청년실업률을 따로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면 이분들 일련의 사이클이 그냥 기능직 6개월에 산불 이런 것 6개월 하고, 또 그 기간이 좀 지나니까 또 고용보험료도 타 먹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타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또 몇 달을 버티고, 또 겨울을 나고 또 다시 기능직에 들어가고 취직을 안 해요. 또 촌에 살아서 큰돈이 안 드니까, 적은 돈으로도 생활이 되니까 아주 생산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촌에 가면 아직도 60대, 70대가 일을 해야 되는 이상한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자리민생본부에서 한 번은 다뤄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농촌사회의 청년들이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정책적으로 시도해 주셔야,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우리 도청 신청사에 와서 보니 물론 여기 해당 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 도청신도시본부 이런 데서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또 기초적인 많은 보강도 해야 되고, 오늘 지사님도 미처 생각지도 못 하게 관광명소가 되다시피 하니까 여러 시설보강 문제, 인력보강 문제도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빈 공간에 이런 일자리를, 누구든지 와서 몽골텐트를 치는 이런 장소도 제공해서 각 시‧군의 농산물도 파는 구역을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중소도시의 단,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들 캐릭터를 만들고 상품을 파는 이런 공간도 제공해 주는 아이디어도, 그러면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몇 자리는 안 되지만 일자리, 민생을 챙기는 이런 개념으로 이어졌으면 싶고요.
  또 각 시청, 군청, 구청에도 이런 구역을 만들어줘서 가게를 내기도 힘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전합니다. 

○조주홍 위원  예, 우리 일자리민생본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부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으면 그냥 거기에서 안주해 버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이 중요한 자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자리 개념이고 거기에 세대 간의 전쟁 개념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사업설명조서 민생경제교통과 업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있네요?

○이진락 위원  7개 시‧군, 11개 버스터미널 있고 이게 경주… 23개 시‧군 중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시‧군의 버스터미널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거기 버스회사가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공공시설이고 버스만 운행하잖아요. 결국 이런 터미널이나 버스운행의 대상은 도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이진락 위원  필수적으로 터미널 자체가 사실 엄밀히 따져서 요즘 교통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그런데 각 시‧군 중에 시내버스터미널 전부 다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터미널이라는 것은 큰 건물이 있고 차가… 누구든지 가면 거기서 표 끊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진락 위원  최소한 이렇게 들어가면 종착지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저도 부끄럽게 20년 경주의 시의원을 하면서 경주에 시내버스터미널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주에 고속버스가 있고, 직영버스가 있고, 시내버스는 계속 서 있다가 경찰이 계속 불법스티커를 끊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강변에? 차가 죽 서 있잖아요.

○이진락 위원  거기 김유신 장군 건너가는 데…

○이진락 위원  저는 20년 만에 이제 알았어요. 그 많은 관광객이, 경주에 시내버스터미널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차가 계속 서 있잖아요. 그게 한 번씩 수시로 가서 경찰이 스티커를 끊는 거예요. 스티커가 아마 제가 알기로 수천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 번 물어봤어요. “그것 왜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공간도 제시 안 하고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도가 좀 개입해야 됩니다. 

○이진락 위원  차라리 저는 직행터미널,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합쳐서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직행은 또 개인이 하잖아요.

○이진락 위원  그리고 고속터미널 약간 옆에 코너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는 길가에 차가 수시로 서 있습니다. 저 이제까지 이용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느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기 때문에 도 민생교통과에서 억지로 시보고 자리를 구하라고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차를 몰고 다니니까 이때까지 그런 것을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직행터미널 있고 그 근처에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차고지는 저쪽 어디입니까? 충효 안쪽에 문화고등학교 안에 구해놨더라고, 차고지는. 그런데 실제 차가 차고에 있습니까? 아침저녁으로 계속 거기 줄 서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시내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공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또 관광지 경주의 꽃인데, 사실 도 교통부서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경주 시내버스여객터미널 문제를 좀 개입하셔서 강제성을 띠든지 일부 도비를 지원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왜냐하면 시내버스라는 것이 노선은 시‧군수가 정하지만 요금은 도가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모든 권한은 도 관할 아닙니까?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시내버스터미널의 회차지가 없어요. 거기 회차지 아닙니다.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다른 데도 알아보시고 보통 직행버스나 고속터미널은 있거든요.

○이진락 위원  비 피할 데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시내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서민들이고 일반적인 관광이미지에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이라고 합니까,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진락 위원  답을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자력 인력양성원이라고 합니까? 

○이진락 위원  지금 그 학교 하고 있는 것을 새로 짓는 것이지요?

○이진락 위원  내가 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원자력 인력양성대학원은 울산에 갔지요?

○이진락 위원  실제 전문적인 원자력 인력대학원은 울산에 있잖아요? 유디스트?

○이진락 위원  유니스트지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그것이 인력양성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주는 지금 양북초등학교 이제까지 조금 하다가 뭐 국회의원도 노력하고 해서 자꾸 크게 이전한다고 말은 하는데, 혹시 거기 무슨 기술자를 양성하는지 아십니까? 

○이진락 위원  무슨 수리요?

○이진락 위원  그 수리하는 사람들 취직하는 것 봤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연도가 몇 년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이 복지할 때 보니까 권익위원회,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센터 감독 나간다고 하던데 이것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자력기술이라고 자꾸 하는데, 원자력기술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원자력센터 안에 그냥 전기 전공한 사람 들어오고…

○이진락 위원  지금 어디 취업 가지고 원자력이든 원자력기술이든 취직을 못 해서 있는 것이지. 각 학교에서, 각 대학에서 주변 대학에 있는 동국대나 위덕대나 주위의 마이스터고에서 전공하고 들어가려고 줄선 사람들도 지금 안 받아줘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는 양성원 해 놓고 제가 가만히 관찰하니까 그냥 용접 몇 사람 키우고, 전기 일부 키우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취직했는지 제가 이렇게 옆에서 관찰을 해 보니까 아닌 것이에요.
  단지 한수원 이쪽에서는 이렇게 마치 경주에 원자력을 한다는 이것이지, 냉정히 들여다보면, 또 아까 조금 전에 기껏해야 그렇게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와서는 자체 인력재교육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진락 위원  생각이 다르면 거기에 자주 가 보셨습니까?

○이진락 위원  취업,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밑에 하청업체에 취직시킨 실적은 대충 나도 듣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기대하고 이런 양성원은 아닙니다.

○이진락 위원  차라리 주변에 있는 동국대나 위덕대나 원자력 특성학과에 있는 사람들도 기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억지로 일부 하청업체에서 실적은 내는데 엄밀히 따지면 기존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마이스터고 애들 취직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맞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가 보면 조금 전에 특수용접, 전기 사실은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마치 요구하는… 

○이진락 위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울산에 유치한 원자력대학원이 사실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원자력 양성기술원을 그렇게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실제적인 지역 사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거기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확인해 보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이진락 위원  예.

○이진락 위원  예,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것 왔다는 것에 비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진락 위원  그것은 좀 그렇고요.
  일단 한 가지만, 조금 전에 보시면 청년일자리 늘리기 붐조성 캠페인 해서 이것이 당초에 보니까 7억 5000에서 7000 깎였는데 이게 뭡니까? 붐조성 캠페인? 104페이지.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경주 상공회의소의 경우 지금 일자리가 아니라, 기존에 쉽게 생각하면 경주, 포항, 울산 같은 데는 어차피 철강경기가 줄어드니까 일자리가 줄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거기에 캠페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뽑아달라고 홍보한다는 겁니까?

○이진락 위원  구체적으로 돈 쓰는 방법이 뭡니까? 홍보비를 무엇으로 씁니까?

○이진락 위원  그러면 도가 해서 작년, 재작년 청년일자리 만든, 취업시킨 데이터는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 분들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는 확인합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2014년도 몇 명, 2015년 몇 명 했잖아요. 우리 도에서 해서 채용했다고 치자.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혹시 체크한 적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하여튼 일자리 부분은 가능하면… 일자리가 주로 청년일자리 지, 뭐 어떤 장애인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이진락 위원  도에서 일자리를 앞으로 하실 때에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도가 노력하고 권유해서 일자리가 몇 개 더 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1년, 2년 뒤에 있는 것을 피드백 받는 자료도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저희들도 늘 홍보비를 줄 수 있는데…

○이진락 위원  홍보한다고 상공회의소 돈 받아가서 했다고 보고하고는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전에 유명하게 국군에서 뭡니까? 옛날에 근무연장해서 특채한다고 다 기업에 데려가 놓고는 어디 처박아서 다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이진락 위원  아니, 그것이 더 상처 입힌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커피숍에 보면 대학생들 자진해서 와서 일 많이 합니다. 알바 열심히 하고 정말 스스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으로 뽑아놓고 쫓아내면 큰 상처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실업자로 있다가 1년 늦게라도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일단 들어가면 괜찮은데, 형식적으로 해서 주위에서 다 받아줘놓고…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우리 옛날에 한 번, 저도 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 가정보호 해서 한 번 불러서 사진 찍고, 또 1년 계약해 놓고 돌아서서 팽개쳐 버리면 상처받듯이 특히, 청년일자리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자칫 실적 위주만 했다가 나중에 1, 2년 뒤에 그렇게 내팽개쳤을 때 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체크도 하시고, 그 뒤에 지속적인지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또 나가더라도 본인이 안 맞아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했다가 성의 없이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체크하시는 것이 우리가… 맞잖아요.
  시‧군별로 정말 지속적으로 해 주는 데는 우리가 연구비를 주더라도 더 주든지 그래서 돈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그 정도는 피드백 관리해서 그런 데이터라도 우리 의회에 좀 보고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일자리민생본부 15쪽과 18쪽을 보면 일자리늘리기 붐조성 캠페인과 18쪽의 1사-1청년 더 채용 범도민 운동, 같은 맥락의 홍보비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이 사업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앞에 페이지도 방송, 신문, 홍보동영상 제작, 현수막 제작이고, 그 다음에 18쪽에 1사-1청년 더 채용 범도민 운동도 보면 사업내용이 1사-1청년 더 채용 홍보팸플릿 제작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맥락의 홍보비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돈 2000만 원, 3000만 원도 아니고 도비 7억 5000, 3억 좀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이 3억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나기보 위원  예, 그러면 15쪽에 청년일자리 늘리기 붐조성 캠페인 7억 5000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예, 본부장님,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나기보 위원  기업이 어려운데도 1사-1청년 더 뽑기? 그것이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계속 매스컴에 나오지만 남해시 같은 경우에 해양업이 상당히 수주가 줄어들고 해서 지금 해고당하고 그런 시점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입니까?

○나기보 위원  포항의 포스코, 구미의 LG하고 삼성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포스코가 1년에 법인세 몇천 억씩 내던 것이 백억 단위로 줄지 않았습니까?

○나기보 위원  구미의 전자회사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그렇게 위험에 빠지고, 구미의 전자회사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 도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캠페인보다도 그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비가 좋지요.

○나기보 위원  7억 5000씩 이렇게 홍보를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22쪽에 보면 청년고용 리딩기업 지원, 여기에는 인색하게 4억 1000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홍보비가 한 4억 되고, 청년고용하는 기업에 7억 5000씩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요.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경북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지원 해 가지고 신규예산이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기보 위원  사실상 우리 투자유치실이나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이 3개 실‧국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미, 포항, 경산 쪽에 예산이 거의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대부분의 예산이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23쪽에 보면 사업량을 보니까 4개 권역, 남부권‧동남권‧동부권‧중북부권, 우리 도에서 보면 4개 권역 같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나기보 위원  이런 것이라도 좀 배려할 수 있지 않느냐?

○나기보 위원  이게 대학교 학생들 일자리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안동에도 안동대학교 안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렇게 4개 만들어 놓은 자체도 그러면 잘못됐지요.

○나기보 위원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실제 균형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도록…

○나기보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북부권이나 서부권이나 다 같이… 지금 균형개발, 균형개발 그러는데 도에서부터 균형개발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기보 위원  한쪽만 너무 모든 것을 치우쳐서는 안 되거든요.

○나기보 위원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

○나기보 위원  8쪽 보면 글로벌 K-뷰티 융‧복합 캠퍼스 교육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2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나기보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중국 화장품 기업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의 화장품 기업 종사자를 말하면 어떤 분들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요?

○나기보 위원  실장님, 그러면 중국의 화장품 종사원들이…

○나기보 위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교육받고 관광하기 위해 필요한…

○나기보 위원  예, 잘합니다.
  그러면 17쪽에 보면 K-뷰티 융‧복합산업 활성화 캠페인 해가지고 또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나기보 위원  예, 18쪽, 19쪽에도 보니까 K-뷰티 해외마케팅 지원하고…

○나기보 위원  지금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여기 화장품…

○나기보 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오던 겁니까? 안 그러면 금년도의 신규사업입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K-뷰티 화장품 주력 회사에 지원해 준 것은 전혀 없습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화장품 회사들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나기보 위원  실장님, 이런 것 같으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이 회사가 국비가 이렇게 수반된 그런 사업 같으면 몰라도 기존 지금 경산시 어디에선가 지금 화장품을 제조하고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수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산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지금 추경의 이런 취지에 맞느냐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나기보 위원  예, 좀 더 세밀하게 봐주시고.

○나기보 위원  한 가지만 더, 37쪽에 보면 시‧군 공공시설 에너지절약 사업이라고 추경에도 44억 얼마 총사업비가 되고 도비가 17억 8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 공공시설 LED 교체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나기보 위원  예, 시‧군별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나기보 위원  몇 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도 주시고.

○나기보 위원  사실상 에너지절약 효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국비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력해소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안 그럽니까?

○나기보 위원  공공기관부터 실제 LED 지금 사실상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바꿔야 될…

○나기보 위원  조속히 해야 될 문제지. 지금 LED하고 기존 전등하고 전력 비용은 한 몇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이것은 보조 안 해줘도 실제 시‧군에서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에서 지금 전기료를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절약되지 싶은데, 도에서도 보조를 안 하더라도 빨리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지도 공문을 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은 LED 등도 상당히 지금 초창기보다도 한 30% 정도 하면 지금 다 교체하지 싶은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나기보 위원  지금은 상당히, 50% 이상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시에 조속히 조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실상 전력비용효과 면에서 보면 한 몇 년만 되면 거의 어느 정도 세이브 되지 싶은데요?

○나기보 위원  하여튼 국비확보가 안 되면 시 자체에서도 빨리 하시고, 이런 것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빨리 하면 인센티브를 도에서 주겠다, 이런 도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빨리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께서 답변하실 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식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요.

○이정호 위원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빠진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북과학기술 시책홍보 해서 추경에 2억 더 올라가 있죠?

○이정호 위원  이게 보면 우리 도의 물론 신청사가 이리 오다보니까 각종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로 신문사‧방송사 이런 데 하는 홍보인데, 이렇게 5억 2000이나, 추경에 2억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이정호 위원  가속기 가지고 신약 개발하면 되지 굳이 또 홍보까지 필요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정호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3억 2000 중에 벌써 많이 소모를 했습니까?

○이정호 위원  사용 중에 있는데, 하여튼 홍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호 위원  돈 많이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도민의 세금을 아끼는 입장에서 최소 홍보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정호 위원  아까 우리 나기보 위원께서 화장품 K-뷰티, 여기서 쭉 사업 예산이 당초에 없다가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도내 화장품이 몇 개소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아니, 입주 의사를 밝힌 것은 33개인데 지금 다른 데에 소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화장품 회사.

○이정호 위원  그러면 실제 있는 회사는 없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없고?

○이정호 위원  30개 정도 된다고요?

○이정호 위원  예.
  보니까 아까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구축 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주가 화장품이죠?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주로 화장품에 기술력 지원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그래서 나는 뒤에 보면 신규사업에 화장품산업 경쟁력강화 해서…

○이정호 위원  7억 5000, 7억 5000, 15억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중복 아니에요?

○이정호 위원  R&D라고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는 경상북도 경산시인데 대구한의대에 돈을… 어떻게 됩니까?

○이정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
  앞에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청년일자리가 국가적인 이슈고 경상북도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늘리기 붐 조성도 중요하고 또 1사-1청년 더 채용, 상공회의소 해서 범도민 운동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홍보에, 이것도 역시 홍보비입니다. 7억 5000, 3억 이래서.
  아까 위에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하려면 채용하는 기업체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아무리 홍보만 한다고 해서 채용을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이정호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법인체 같은 것은 확인 다 되잖아요? 서비스업이든 뭐 이런 데 확인 다 해서 청년 1명을 더 하면 예를 들어서 단 10만 원을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갔을 때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안 그러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런 업체에서 1명이라도 그래도 부담이 적으니까 더 쓰려고 그러지 홍보비만 잔뜩 이렇게 10몇 억씩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은 취지가 뭐냐 하면 그래서 1사… 물론 채용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그러면 실제로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을 했을 때 주는 혜택은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자, 국장님 보십시오. 20인 이상 취업하는 업체가 과연 경북에 몇 개 되겠습니까? 이런 데다가 복지시설 설치 개‧보수 20인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청년을, 그것보다는 청년을 1명 더 채용할 때 인센티브 주고, 2명 채용할 때, 이렇게 줘야지 20명 이상 지원한다 그러면 기업이 경북에 몇 개 되겠어요?

○이정호 위원  그렇지, 그게 실질적이지.

○이정호 위원  아, 그래요? 언제 중앙에서 발표했어요? 중앙정부에서?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은 몰라가지고.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홍보비는 10억씩 올라가 있는데 청년 취업시키는 회사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나가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청년고용 리딩기업 이것은 20인 이상 되는 기업에 한해서 복지시설 설치해 주고 이런 것은… 청년일자리 2명, 3명, 1명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래 해야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고 청년일자리가 확 늘어나지 대상도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데 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고, 청년 CEO말이죠. 청년창업 할 때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이정호 위원  청년창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또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중요하고.

○이정호 위원  CEO 패자부활전 해가지고 이번에 금회 추경에 2억 올라와 있네, 당초에는 없다가. 사전에 대상이 있습디까? 그냥 막연히 2억 올린 겁니까?

○이정호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1천몇 개 중에 500, 600개가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재창업 또… 물론 처음 창업할 때보다는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한 번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다시 기회를 주는 건데 그래도 이게 500개 기업 대상으로 하는데 2억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해보고 사업성과가 있으면… 이런 것은 사실 좋습니다.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고 지원도 또 잘 해야 됩니다. 청년사업 그것도 잘 보고 그래서 한번 잘 운영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20쪽에 보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에도 사업을 한 사업이고 올해 이제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실제로 농촌지역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시지역의 좋은 일자리만 찾으려 하다 보니까 아마 일자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여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에는 그야말로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2세가 새롭게 어른이 하던 것을 승계를 하는 그런 사업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도시만 일자리 창출하라는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잘 연계를 해서 앞으로 청년일자리를 더욱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윤종도 위원  그다음에 21쪽에,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 자체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회사가 어렵고 그래서 자꾸 일자리가 줄어지는 것은 맞죠?

○윤종도 위원  맞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떻든 경기를 활성화를 시키고,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 데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윤종도 위원  39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 이게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청송군의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도비를 현재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까?

○윤종도 위원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23개 시‧군이 나름대로 다들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송군은 특히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윤종도 위원  도에서 특별히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투자유치실 좀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박영서 위원  지금 각 시‧군의 산업단지에 기업체가 안 들어온 곳이 많죠?

○박영서 위원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하는데, 지금 신규로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역 쪽에 단지를 또 만든대요. 아니, 기업 유치도 하나도 안 하는데 또 모 군에서 농공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이중적인… 자꾸 부지만 조성을 해놓고 휑하니 한 평도 분양이 안 되는데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북부지역에 분양이 안 되는 토지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 있죠?

○박영서 위원  우리 캠페인 많이 하고 있죠?

○박영서 위원  청소년일자리 창출 캠페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영서 위원  예정이죠?

○박영서 위원  해놨죠?

○박영서 위원  이게 그러면 주로 어느 곳에 많이 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면?

○박영서 위원  그래, 방송사에 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이 북부권으로 왔는데도 대구 MBC를 위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총액예산 하는데 벌써 어느 방송국이 어느 예산을 가져간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균등하게 해 주라고 균등하게, 말 안 나오게 알았죠?

○박영서 위원  만일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한 곳에 치중하지 말고 균등하게 해 주십시오, 알았죠?

○박영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아까 안 하셨어요?

○한혜련 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이태식  한혜련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  일자리, 전통시장.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도내에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골목시장.

○한혜련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런데 이것 이제 시작해보니까 어때요? 시장 상인회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지자체에서 힘이 드니까,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하기 힘드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한혜련 위원  치열해요?

○한혜련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같으면 우리 영천에는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안 하는지.

○한혜련 위원  상인회 쪽에서는 그것을 꼭 좀 하고 싶어 하고 문화와 같이 함께 하는 시장으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카페도 있고 만남의 장도 있고 많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 벽화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려가지고 예술, 어린이작품 전시회도 열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관광형시장을 한다면 더욱 더 많은 고객들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한혜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미 장상길 본부장한테 말씀을… 청년실업해소 기반구축 사업에 예산을 보면요, 청년일자리늘리기 붐조성을 지금 많이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7억 5000만 원, 1사-1청년 이렇게 채용을 더 할 수 있는 범도민적 운동이 3억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 사업에 2억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네요?

○한혜련 위원  이러한 편성 예산을 볼 때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홍보를 위한 비슷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1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어서 배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혜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대학생창업아이디어 공개오디션과 같은 우수창업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는 8000만 원, 그리고 청년창업이 대표할 수 있는 CEO를 발굴하고 또 육성하고, 경북청년헬로라는 발굴하는 것도 있죠?

○한혜련 위원  그래서 육성사업이 또 1억 원. 청년 CEO 패자부활전 또 이런 창업 이후에 실패하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에 2억 원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는 3억 8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이렇게 본 위원이 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되네요.

○한혜련 위원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도민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혜련 위원  그래서 홍보를 위한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오늘 LG디스플레이하고 투자양해각서를 맺었는데 우리 도에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태식  실장님이 하신 거예요? 구미시에서 한 겁니까?

○위원장 이태식  그러면 실장님이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고요.
  오늘 보니까 플렉서블 OLED 보완 선행투자 해가지고… 저번에도 4억 5000 억인가 투자를 하겠다고 MOU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태식  그런데 실제로 투자됐습니까? 설비에 투자했어요?

○위원장 이태식  보완선행투자 3100억 원은 뭐예요?

○위원장 이태식  지금 세계 최초 5세대 조명용 OLED 투자를 1400억 한다는데 사실 요즘 LED 쪽은, 조명 쪽은 중소기업 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태식  경상북도만 해도 수십 개 업체가 되죠?

○위원장 이태식  그런데 이것을 대기업이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구미에 대기업 투자 유치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 또 중소기업 다 죽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태식  한 세대 앞선 OLED 투자를 한다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중견‧중소 조명 LED 하는 업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양해각서 하실 때 어느 정도의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같이 좀 체결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 주십사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위원장 이태식  그리고 지금 플렉서블 OLED 쪽에 투자를 했을 때 사실 1조 500억, 또 이번에 4000 이러는데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일부분 그쪽에 잘 아시는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된다. 저야 일자리 창출 안 돼도 해고만 안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큰 시너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위원장 이태식  파주에 있는 직원을 데려온다든지?

○위원장 이태식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태식  설비는 지금 다 수입이죠?

○위원장 이태식  그래서 LG에서 1조 이상 투자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피부에 느끼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주 하나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설비 다 수입이지, 또 채용을 안 하고 내부에서 다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서 투자는 많이 한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는 게 없으니까 시민들이 답답한, 기업하는 데 답답한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 유치를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북에 맞는, 구미‧포항‧경주에 맞는 업종들을 선택해서 완제품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식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이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은 간단하게, 아주 짧게 좀 해주시고요. 또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경북행복재단 운영, 2015년도에 14억인데 추경까지 하면 22억 8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지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14억 당초예산을 했다가 추경해가지고 22억이 넘었다는 뜻입니까?

○도기욱 위원  매년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보태지게…

○도기욱 위원  행복재단의 목적이 뭐지요?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연구용역 내지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일반 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특별한 잘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재단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일반 복지관에서 다 운영하는 내용들,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산이.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잘못된 것들이나 아니면 잘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일선 복지관이나 이런 쪽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2015년도에도 14억 해놓았다가 추경에서 한 6억 이상 해가지고 20억이 넘었다, 올해에도 또 추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추경까지 계속해서 25억 넘길 것입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우고, 또 이것을 너무 확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들을 몇 가지만 엄선해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 쉬운 말로 하면 분양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복지관에도 하는 것들을 같이 따라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이것은 인재개발정책관실인데, 농축산유통국에서 6억 삭감된 내용 중에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해가지고 3억이 되어 있고, ‘농어촌 어린이 전화영어회화 지원’ 해가지고 2억 되어 있고, ‘농어촌 영어교재 보급지원’ 해가지고 1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축산유통국에 있는 것이거든요?

○도기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용도 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목적이. 이것이 3억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3억 4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도기욱 위원  전체 492억 중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지요?

○도기욱 위원  어디 업체에서 해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떤 실·국에서 하든, 누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들 영어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그것이 잘되는 것을 보고 추가로 도입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선 시‧군에 다 확장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각자의 실·국에서 “우리가 지원할게.”라는 것으로 해서 하면 일관성도 없어지고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이것이 23개 시‧군에 다 실시되는 것도 아니고.

○도기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될 것 같다, 아니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여기에 대한 것이 정말 잘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시‧군별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실‧과에 배당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농축산유통국에도 농촌 관계해가지고 똑같은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서로 상호 정보교환해서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신청사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요?

○도기욱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도기욱 위원  지금 청사운영기획팀이 조직도에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도기욱 위원  아니, 전체 새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도기욱 위원  23명.

○도기욱 위원  23명에 보면 청사운영기획, 청사디자인, 청사관리, 대구청사관리 이래가지고 23명 그중에 1명이 순증되고 나머지 22명은 우리 자체 인원으로 돌려서 하는 것인데…

○도기욱 위원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관광객들, 오늘도 이 옆에 보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산을 떠나서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청사보안 문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이 아무나 몇 층이든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거나 100만분의 1이라도 테러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청사 중간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이슈거리가 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이나 중앙부처에서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쯤은 참고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은 고유 업무를 유지해야 됩니다. 뭐 전화가 와가지고 말이지요, “우리 동네에서 가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서 안내해라.” 지금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는 직원들이 총출동해가지고 관광객들을 한 2시간씩 모시고, 오후에 또 모셔야 되고, 선물 주라고 하면 선물 줘야 되고, 돈이 있네 없네 뭐… 홍보안내원들이 10명 정도 보강이 되니까 이분들이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못 가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이 가면 안내원이 “특별히 어느 분이 부탁해서 정말 친절히 모시라고 했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정도로 하고, 전담하는 안내원에 의해서 관광객을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이것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원회 직원들도 너무 관광객들을 모시는 데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다, 고유 업무를 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선물도 마찬가지, 이 선물도 지양해야 합니다. 아니, 하루에 2, 3천명씩 오는 관광객들한테 일일이 선물을 어떻게 다 줍니까? 선물을 주라고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또 뭐 특별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챙겨주고, 어떤 사람은 챙겨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줘가지고, “누구는 갔는데 챙겨주는데 누구는 안 챙겨주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 있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기념될 만한 것을 놓고 싼 가격에 돈을 내고 가져갈 수 있도록, 기념될 만한 것을. 그러면 아주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도기욱 위원  공짜로 주는 것이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반 국민들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한테 준다는 것은 좀 그래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선물 주는 것도 한번쯤 청사운영기획팀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청사안내 가이드북 배포, 이것은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도기욱 위원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내가 직접 손님을 모시고 왔을 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가이드북이라도 들고 와서 그것을 보고 읽어줄 수 있도록, 아니면 안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통일되고 일률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요, 이해도 쉽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상한 관광회사가 와가지고 틀린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모른다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 신청사 청사운영기획과가 설치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가지고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추가로 국장님 더 하실 말씀은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기욱 위원  우리보다 먼저 개청한 전남도청, 그다음 충남도청,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제일 처음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니면 처음 청사를 지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뭔지 한 번쯤은 미리 답습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외국 선진국의 청사관리시스템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접근해서 청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같이 정보수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도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장두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두욱 위원  오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라서 한마디도 질의를 못하고 계속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지금 경북에 다문화가족들이 한 몇 %쯤 차지합니까?

○장두욱 위원  만 3000명?

○장두욱 위원  다문화가정, 언젠가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다문화가정들을 관리를 잘 안 했을 때 앞으로 2세대들이 잘못하면, 다문화가정들이 대게 다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고, 또 엄마와 대화가 잘 안 되는, 보통 우리나라를 보면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다 가르쳐서 보낸다는 말이에요. 가르쳐서 보내는데, 다문화가족들은 대화가 첫째 안 되니까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다 보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랬을 때 과연 학교에 갔을 때 도태되는, 뒤로 밀리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일찍이 가르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아마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좀 열심히 가르치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27쪽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한 2억 삭감됐네요?

○장두욱 위원  이것 뭐 예산 맞춘다고 그랬습니까? 어쩌다가 2억 삭감을 당했어요?

○장두욱 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이 설명을 잘못했든지,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지 않나 하고 보이거든요.

○장두욱 위원  결과적으로 학원에서 원어민을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삭감이 됐기에 국장이 설명을 잘못했나 어떻게 삭감이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에게…

○장두욱 위원  182쪽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감액 조치를 했는데, 제세동기 이것을 지금 경북에 설치를 좀 제대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의료원과 보건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장두욱 위원  예를 들어서 도청 같은 경우처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는 이런 장비들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장두욱 위원  왜냐하면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황금시간을 놓쳐버리면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119가 빨리 오든 뭘 하든. 그랬을 때 제세동기 사용법이나 제세동기를 좀 많이 갖추어 놓아야 되는데, 이것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왔다고 해서 감액을 한 모양인데 이런 것은 좀 많이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장두욱 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이런 시설을 해놓아야 되고, 언론을 통하든 국민들에게 사용법도 가르쳐서 모호한 자리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경로당 행사에 가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쓰러지는 것을, 심장적으로 해서 가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떨면서 사람이 쓱 넘어가는, 이것을 보고 그때 경로당 회장이, 소방서에서 옛날에 근무했던 사람이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더라고요. 살려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듯이 사람이 많이 군집하는 자리에는 이 기계를, 감액조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라도 많이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장두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짧게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이정호 위원  우리 장애인단체가 총 몇 개지요?

○이정호 위원  협의체는 단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뭐 협의체니까.

○이정호 위원  18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다 등록되는데 중복이 됩니까? 안 그러면 각자… 지금은 등록하면 스크린 다 되지요?

○이정호 위원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에 나와 있는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협회는 1만 6928명, 뭐 시각장애인은 4000명, 권익은 3200명 쭉쭉 있는데 중복된 인원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이정호 위원  그렇지.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이 농민단체도 그렇고 이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한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 막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만약에 실제 장애인이 경상북도에 16만 명이다 이러면 단체별로 모으면 예를 들어서 20만이 되어 버리고 30만이 되어 버리고, 이러다 보면 중복 지원이 가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중복되지 않게, 그래야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 기준 마련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서 하지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서, 지금 현재 권익 예산이 네 번째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런데 그동안 네 번째 올라온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 협회 예산은 그대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도 협회, 단지 시‧군에 내려가는 운영비,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시‧군 운영비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억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22개 시‧군 해서 한 22억 가까이 되는데, 시‧군 운영비가 안 내려간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신생 단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체장애인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거기에서 여기서는 줘서는 안 된다고 예산심사장 앞에서 데모하고, 또 정문 앞에서 데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도 실제로는 자유스럽지가 못하잖아요, 큰 단체에서 자꾸 이러니까. 그래서 깎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저번까지 올리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시‧군 운영비를 안 올리고, 그러려면 깎인 것이 22억이지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래서 시‧군비를 받는다는 것은 지장이 있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도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만 최소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2억 7000만 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갑론을박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까지 처음 2014년부터 2015년, ’16년 거치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행복위에만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왜냐하면 이것이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계속 관심사였고,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왜 이렇게 추경에 도 협회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공감대 이럴 것을 설득하고, 안 그러면 위원님 사무실을 찾아가든지 해서, “저번 당초에 올린 것 다르고, 또 기등록된 단체이고, 이제까지 도의 사업비는 내려간 사업이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래야지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단체끼리, 단체장하고 임원들끼리의 헤게모니 싸움에 그 밑에 소속된 장애인들이 혜택을, 한쪽은 많이 받고 한쪽은 전혀 못 받든지 안 그러면 극히 일부 받는다 이러면 그것도 불평등, 불공정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정호 위원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협회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연간 40억이 넘게 지원이 나갑니다. 권익협회는 인원이 적고 이러니까 올해 당초에 4억 5000만 원인가 이렇게 나갔지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것부터 균형 차이가 확 나잖아요. 물론 신생 단체니까, 거기에 인원 비례해서 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단체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는 줘야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일반인들한테는 혜택이 갈 것이고. 쉽게 말하면 리더들 둘의 헤게모니 싸움에 일반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거나 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등록 숫자도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장애인들,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들, 평범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을 확실히 점검도 하고, 그래서 어느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는 의회에 공을 던져가지고 되니 안 되니, 왜 올렸냐, 뭐 하냐, 이것이 왜 필요하냐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제까지 예산을 올리면서 집행부가 잘못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앞으로 그것도 철저히 기해주시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쉽게 말해서 권익에서 시‧군에 내려가는 운영비는 안 되더라도 나머지 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큰 이의를 걸지 않지 않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왜 깎인 것을 다시 올리느냐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 성격도 다르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또 거기에 소속된 장애인들도 있고 이래서 많은 갑론을박 끝에 우리 상임위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는 것, 그것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장애인복지과장님이나 소속 과장님들이, 우리 상임위는 잘 알지만 다른 의원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여기 예결위에 소속이 안 된 일반 의원들을 잘 설득하시고, 또 앞으로 장애인단체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히 그 밑에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제가 사회복지 쪽은 잘 몰라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도 물었지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보면, 법인한테 주다가 개인은 처음 주는 것입니까?

○이진락 위원  차등을 주는 것입니까?

○이진락 위원  개인 주는 것은 강원도만 주고 있고 경북은 처음으로 주는 것이고…

○이진락 위원  그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이진락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에서 우리가 공립학교 주는 것이고 사립학교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 문제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원칙적으로 법인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대답하는 것 보면 거의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진락 위원  그다음에 개인도 법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대상이 같은 국민들을 하니까…

○이진락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것이네,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강원도는 얼마 줍니까?

○이진락 위원  얼마 줍니까?

○이진락 위원  똑같이 줍니까?

○이진락 위원  타 시‧도는 왜… 여력이 안 됩니까?

○이진락 위원  그럼 그것이… 경북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확 바꿔먹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행복위원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룰을 정해서 연초에 이렇게 정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돈 넣고 하는 것은 좀… 뭐라 합니까?

○이진락 위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 이 규정이 뭔데요?

○이진락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안 줬다가?

○이진락 위원  여기 사회복지사,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3년마다 조사… 혹시나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법인과 일반 차이가 어느 정도 열악한지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되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이진락 위원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실한 자료를 내놓으세요.

○이진락 위원  이런 것은 어찌 들어보면 강원도처럼 똑같이 다 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법인은 우선 주지만 사설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측면이 비슷한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은 사회복지법률에 따지면 굳이 차등해라 하는 것은 꼭 정해진 것은 없네요.

○이진락 위원  그럼 지금까지 왜 차별했습니까?

○이진락 위원  법인은 만들기도 힘들고 절차가 해산하기도 쉽지 않지요?

○이진락 위원  민간은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일정한…

○이진락 위원  금방 생겼다 금방 또 없애고 하겠네,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그럼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고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럼 일단 여기 주는 것은 그러면 최근이라도 신고한 시설은 무조건 다 준다?

○이진락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보면 조금 전에 우선은 이정호 위원도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에 강영석 위원도 말씀한 장애인 대우라든가 복지 대우가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미리 계획을 해서 줘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넣었다 뺐다 보고 들어오게 되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쪽에서, 또 어떻게 들어보면 주면 똑같이 줘야 되고 차등을 주는 것이 왜 4만 원인가 했을 때 또 이것도 어떤 그런 해석이 안 되잖아요.
  조금 말씀드려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지요? 

○이진락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는 것이 나름대로 자꾸, 집행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에 대한, 이분들한테도 좀 평상시에도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저는 작년에 소속입니다만 작년에 장애인 사태를 보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예산 딱 짜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주고 안 주고 모든 총대가 의원들에게 얹혀서,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지난 작년에 예결위와는 다른 분과도 그렇지만 예산 성립 뒤에 누가 참석했니, 안 했니 이것이 굉장히 뭐라 합니까? 마치 무슨…
  굉장히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유독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정말 이렇게 계속 차별을 줄 것인지 똑같이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중‧장기 세워서 제대로 이렇게 하려면 당초부터 딱 이렇게 줘야 되지 갑자기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것이 소급법입니까? 뭡니까?

○이진락 위원  그런데 도의원들한테 문자 오기는 소급분 도와달라고 문자가 돌아왔던데 그것은 뭡니까?

○이진락 위원  어느 단체에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소급분을…

○이진락 위원  지금 소급분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민간협회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진락 위원  하여튼 이런, 제가 복지시설 수당 관계는 보면 좀 이런 것은 행복위원회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행복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통과시켜서, 지금 모든 시선들이, 이해관계인들이 여기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행복위원이 아니고 수시로 이것이 예결이든, 어차피 예결에 1년 있으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해서 예결위원들과 협의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서 딱 들어와서 주나, 안 주나?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된, 잠시만요.
  노인시설 있잖아요.

○이진락 위원  관계, 제가 잠깐 법령 규정에 보니까 1인당 면적이 23㎡, 이것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바뀌는데 지금 전체 예산을 죽 보면 이 속에 안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실제 사회복지사들 근무하는 데 가보면 이렇게 예산은 증액했다 싶은데, 시설은 100평인데 수용인원을 예를 들어서 50명 들였다. 기준을 바꿔서 면적 기준 때문에 수용인원이 줄어버리면 거기의 종사자 수가 줄잖아요. 안 맞습니까?

○이진락 위원  사실은 어차피 100평 건물에 애를 50명 하나 30명 하나 종사자 입장에서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줄어버리면 그 사람들 지금 건물을, 제가 사회복지사 쪽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우리 모든 근무가 다 8시간 근무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근무지요?

○이진락 위원  미안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개 보면 8시간 교대가 없습니다. 대부분 12시간 교대, 심지어 뭡니까? 24시간 교대, 24시간도 24시간 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돌리다 보면 48시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문제는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마는 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근무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자료를 서면으로 데이터를 내십시오.

○이진락 위원  종사자들의 근무형태, 그것은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죽 들어보면 수당을 10만 원, 20만 원 받고 문제가 아니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이 만약에 사모님이 사회복지사라고 그럴 때 양로원이나 이런 시설 사람들 자기 부모 같지만 그런 사람 근무로 인해서 자기 가족은 거의 팽개치다시피…” 안 그렇습니까? 종사자가 48시간 근무하게 되면 자기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즘… 그분들도 자식 키우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는 말이 차라리 종사수당 20만 원, 30만 원 깎고 8시간 근무 좀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일종의 맞벌이도 하겠지만 차라리 월급을 반 깎고라도 제때 출퇴근하면서 “저녁에 나도 좀 가족이 있는 삶을 살아봤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들어보니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장들 물어봤어요. 너희 왜 그러냐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는 아주 더 열악해요. 열악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노동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근무형태가, 그것은 아마 도에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주셔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저는 종사수당 올리자 하지 말고 차라리 근무를 어떻게 됐든 간에 8시간 근무 형태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 주말이나 평상시에 하다못해 이틀에 한 번씩 자기 가족도 돌보고 자기 부모도 돌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의 자료를 좀 내주시고 예산에 보면 돈 준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이지 실제 그분들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좀 조건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주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도청어린이집 운영을 보니까 지금 1억 4700인데 상임위에서 한 5천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이전 전의 정원수와 지금 정원수가 숫자가 대략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현재 인원수가…

○조주홍 위원  90명이면…

○조주홍 위원  5000만 원 이렇게 올린 것도 다행이네요.

○조주홍 위원  정원이 동일하다?

○조주홍 위원  실제는 90명이지요?

○조주홍 위원  지금은?

○조주홍 위원  현재…

○조주홍 위원  정원이고 지금 실상 있는 어린이 수는 몇 명입니까?

○조주홍 위원  아주 적네요?

○조주홍 위원  적으면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숫자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조주홍 위원  90명으로 늘었다?

○조주홍 위원  1억 4700인데 5000밖에 조정이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정말 이 페이지는 용지 아깝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국비 당초 200인데 삭감 100됐지요? 이 100을 내가 줘도 될 것 같은데 이 100만 원…
  국가에서 1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이런 정책은 뭣 하러 하는지, 국가가.

○조주홍 위원  당초에도 200이 됐습니까?

○조주홍 위원  국가에 전달해서 하지 말라고 하든지…

○조주홍 위원  아무리 그래도 360몇조 쓰는 나라에…

○조주홍 위원  하지 마라 그러세요, 이것. 국비로 이런 것은…

○조주홍 위원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해서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조주홍 위원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것 같고 더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어떻게 청와대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예약을 해보니까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이더라고요. 더 휴관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365일 24시간 개방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좀 무분별하니까 어떤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정돈해서 오는 분들도 홍보를 해서 올 때에 그 시간에 맞춰 오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아주 지금 좋습니다. 보러 오고 또 개방하고 하는 점은 좋습니다만 그것은 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돼야 되겠다.

○조주홍 위원  그런 말씀을 하고요, 복지건강국장님.

○조주홍 위원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조정이나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몇 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주홍 위원  우선 장애인 이야기는 빼고.

○조주홍 위원  행복재단이 있고 또 장애인단체 신문발행,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권익옹호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복재단 운영 이것이 기존 당초예산에서 본예산이 2억이 삭감됐거든요.

○조주홍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2억이 삭감됐으면 2억을 회복하는 것으로 올라오면 저는 이해가 쉬운데 지금 얼마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조주홍 위원  3억을 증액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조주홍 위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보다 1억이 더 많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서 잠깐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조주홍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계십니까?
  지금은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논리적으로, 수치가 좀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측수요를 잘 해서 또 추경에도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이해될 수 있도록 수치가 올라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적은 부분입니다마는 무공수훈자회 차량지원과 또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적은 부분이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행정보건복지 위원님들, 그리고 또 관련된 공직자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상임조서 꾸며지고 이랬다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리고 하여튼 장애인신문도 3억 7700이 더 이렇게 불어져서,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애당초는 3억 6600인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세밀하게 더 봐서… 아니, 본예산보다 더 이렇게 추경이 불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꼭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조주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기보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4페이지에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 해서 한 2억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예산에는 36개 클럽에 2억 5200으로 편성돼 있는데 추경에 6개 클럽이 증가하면서 2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나기보 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은 보니까 클럽활동 실적에 따라서 300에서 900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는 보니까 최저선이 300이 아니고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나기보 위원  600만…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죄송합니다.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차등지원한다.

○나기보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2억이 증액된 것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직원들이 사실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또 여가선용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2억이 편성됐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해야지 우리 도민 복지가, 도민들이 행복하지 않겠나. 어쨌든 더 열심히 경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나기보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지하수 배수로 정비 사업’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 지금 건물이 준공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기간이 아직까지 유효한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나기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청사 활성화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실제 지금, 조금 전에도 금방 지역구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잠시 나갔다가 한 10분 있다 다시 나오겠다 이러고 지금 들어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참 칭찬이 많아요. 참 잘 지어놨다, 그다음에 참 열심히 안내를 잘하고 친절하게 잘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지금 10명을 새로 모집하지요?

○나기보 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이제 경상북도 신도청도 완전히 관광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한 번 왔다가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광 안내요원들, 교육을 좀 잘 시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복지건강국에, 28쪽에 보면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편성이 돼 있는데 각 지역마다 재향군인회 회관이 다 있는 것으로 있고 또 재향군인회는 회관 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자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쪽에 ‘장애인단체 신문발행 지원’ 해서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도비만 지원되고 있네요?

○나기보 위원  지금 다른 단체 신문을 보내는 것으로 보면 시‧군비 매칭해서 보내는데 왜 여기 도비만 해서 이렇게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농어민단체나 생활개선회나 농민신문…

○나기보 위원  여기도 시‧군비하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나기보 위원  시‧군비와 매칭을 해야지 정확하게 장애인단체에 이것이 되지, 지금 이것이 4개 단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 부에 지금 발행단가가 얼마 됩니까?

○나기보 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 금액이 적정한가, 적정 부수가 맞는가? 그냥 뭉텅이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4개 단체에 어느 단체에는 1만 부, 어느 단체에는 8000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리고 또 매월 들어가는,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 같은데요.

○나기보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발송하는 것이 있고 격월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이 정말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고, 두 달에 한 번씩 보내는데 실제 3억 2700이 소요가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기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나기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위원장대리 최병준  예, 말씀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 중에서 저만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시간도 지금 저녁 할 시간이 되고 했으니까 저녁식사를 하고 질의를… 질의하다가 끊고 나중에 질의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녁식사 후에 해당 실‧국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진락 위원  간단하게 하고…

○위원장대리 최병준  질의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까?

○강영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병준  그러면 먼저 이진락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이것이 회계 정리되고 도립대학이 인재개발정책관 안에 회계 다 통합되는 것입니까?

○이진락 위원  여기… 총장님이 답변… 예.

○이진락 위원  여기 NCS에 보니까 교육지원사업 8개 사업 해서 1억 4100만 원입니까? 증액된 것입니까, 이것이?

○이진락 위원  교육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밑의 이것 뭡니까?
  여기 인터넷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가 주최하는 한우검정사업 컨설팅기관 선정, 이것이 맞습니까? 4월에 했다는 것이요, 총장님?

○이진락 위원  이것은 이 돈 받아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진락 위원  지난번에 12월에 그때 예산할 때도 총장님께 말씀드렸지만 ICT나 여러 가지 축산 쪽에 좀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작은 실적으로 보고 좀 잘하셔서 도립대학 이름 좀 많이 알리도록, 돈은 더 필요하면 더 요구해서라도 진짜 이것만큼 좀 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검정보다는 진짜 한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조금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묻겠는데, 인재개발정책관님.

○이진락 위원  저는 이것 같은 소관이라서 검색하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여기 홈페이지 새소식은 2014년도 이후에 중단돼 버렸네요,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 하십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 새소식 누르니까 2014년도 9월 도민참여교육 나와 있고 제1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안내, 2014년 8월 27일 이후에는 새소식이 전혀 없어요.

○이진락 위원  이것은 업무를… 특히 교육하는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이것이 좀 제대로 두고, 특히 1년 반 지났네요, 이것을 이렇게 직원들하고 봤을 때 어차피 이것이 전체적으로 직원교육,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평가 다 있잖아요, 업무로 따지려면. 저는 아까 금방 도립대학 같이 돼 있길래 홈페이지 검색하니까 업무 소개, 직원 안내를 보니 그대로 최신 직렬 다 나와 있고, 맞잖아요, 여기… 이범용, 박재구, 김병기 다 안 맞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런데 새소식 누르니까 이것은 2014년도에 중단돼 있습니다. 좀 체크하셔서…

○이진락 위원  조금 전에 경도대학에 있는, 뭡니까? NCS사업은 잘 지원하셔서 보통 일반 행사성도 몇 억 주는데 그런 검정기관, 좋은 데는 단순히 검정기관에 거치지 않고 뭔가 도립대학이 한우, 이런 우수검정이라든가, 참 제품개발 같은 하나의 우수하게 하는데 좀 해서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립대학 자체가 뭔가 한 분야 앞설 수 있는, 솔직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비교는 못 하지만 축산 분야만큼은 우리가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장님과 협의하셔서 최대한 좀 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병준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도 됐고 아마 또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하는 시간이 길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님. 

○강영석 위원  보니까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사업이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의 농어촌지역 어린이영어교육 지원사업이, 이것은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감액이 되어서 예결위 들어왔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특별히 이 농어촌 학생에 대한 영어교육에 갑자기 이렇게 주안점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취학아동이 감소하고, 출산율 없고 또 이농, 농어촌학교가 지금 통폐합되고,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국제화시대에 어쩌면 기본언어가 되어 가고 있는 영어능력을 배양시켜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이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듣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좀 사려 깊지 못하게 시작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재개발정책관실도 그렇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이 사업이 지금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도의 일반 행정에서 하는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농촌에 대한 열정이나 애정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준비를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번 추경이 의회에서 다 의결이 되어도 남은 것이 금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면 현장의 학생들에게 이 사업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준비하다 보면 금년이 거의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시하려고 하면 벌써 여름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이 전액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되니까 예결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려고 예결위원들을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신규로 시도가 되는 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도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이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해보았느냐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사전협의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강영석 위원  인재개발정책관실은 기본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는 보니까 협의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교육부분이 사실은 국가예산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해도 늘 문제가 되고 우왕좌왕하고, 현장에서 갈팡질팡하는 분야가 교육분야인데, 그만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선에 선생님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것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제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생들의 영어분야에 어떤 사업을, 예산을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오히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대단히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선 보면요. 실용영어교육강화 부분에 148억 2000만 원을 연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이게 전체 학교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영어친화적환경 조성 해서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 또 490억, 500억 가까운 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여기에도 보면 5억 8500만 원, 그 다음에 영어사용 및 체험기회 확대 해서 1억 97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영어체험이라든지 실용영어능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원어민교사 미배치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를 하고, 영어교육 취약지역 농어촌 학생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시범으로 해서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해본들 학생들 몇 명에 몇 개 지역에나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셨습니까? 

○강영석 위원  농어촌지역의 사교육 환경이 도시지역보다 나쁘고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투자되는 금액을 보면 도시 학생보다 농어촌지역 학생 1인당에게 투자되는 교육비가 몇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과거에 학교 수가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배정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수 위주로 배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지역에서 오히려 역으로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라고 해서 예산도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받아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전시성 사업은 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 사업이 되기는 저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실제로 우리 시‧군에서 자치단체들이 교육부분에 교육경비 보조를 하는 것이 어디에 의해서 어떻게 규제를 받고, 제재를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  교육경비보조에 의한 규정대로 한다면 우리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서 예산으로써 해당 자치단체 학교들이나 교육행정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  꽤가 아니고 23개 시‧군 중 시부에서는 상주시가 자체 인건비를 해결 못 하는 자치단체라고 해서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부에서는 칠곡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들이 11개 군이 됩니까, 그러면? 12개 군이 됩니까?

○강영석 위원  나머지 군들이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끔은 중앙정부로부터 제재가 들어와요. 지금 자치단체들이 전체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고 지방에서 주는 교부금 더 달라고 하고, 이런저런 요구를 우리가 중앙에다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다 들어오는 것이 이 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 자체적으로 인건비 해결을 못 하는데 이 규정을 들먹거리면서 지원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했을 때 오히려 이것을 화근이 되어서, 또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자치를 하면서 통제를 받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단체들이 해당 자치단체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사실 금액이 상당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상반기만 보면 10억 3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7억 3900만 원, 이것은 아마 학교 친환경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거의 전액이 들어간 것일 테고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1년 동안 119억 4400만 원, 경주시 같으면 101억 7000만 원, 김천시는 74억 7100만 원, 안동시는 54억 2300만 원, 구미시는 164억 800만 원,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12억 6500만 원, 울진군 53억 3400만 원. 매년 이것이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주로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급식소 신‧증축하는 데, 이런 부분에 1건 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큰 곳의 자치단체에 대응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총괄적으로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어 한 가지만 놓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경북 시‧군의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숙박하고, 실제로 가서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캠프 하는 이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몇 군데, 얼마나 예산이 투자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  자치단체에서 이제 운영…

○강영석 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 보면 우리 경북에 8군데 거점형 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연간 작년 기준으로 한 21억 4000만 원을 운영예산으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용한 학생은 1만 9030명이 이용을 했고, 이용 학교 수는 172개교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1억 4000만 원 쓴 것 중에 자치단체보조금이 18억 8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한 것하고 수익자부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야를 물론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는, 이 3억 4000만 원 전액이 도비인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전체사업비 13억 원 해서 도비가 6억이고 시‧군비가 7억이거든요. 
  그러면 시‧군비를 일부 부담을 지어주게 되면 기존에 이 사업 지원하던 예산에서 시‧군에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도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윗돌 빼서 밑돌 괴는,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주나 저녁에 4개 주나 같은 형국의 총괄적으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마 우리 도에서 하게 되는 사업은 이 사업 주체가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이런 주체들처럼 외부의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나눠주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강영석 위원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학교가 공‧사립으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도 민간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듯이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하고, 또 기존에 하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던 사업하고 이원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도청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사업 설계하는 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조금 깊은 고려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고뇌의 결과라면 이것을 교육청하고 일선 현장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차라리 우리가 지금 도청에서도 지방세, 지방교육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이관을 시켜주고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만 우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이전시켜줘서 이런 사업을 더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일에 대한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은 같이 가는 2개의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두 단체가 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 경북을 튼튼하게 하고, 경북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저는 고려를 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지사님께서도 우리 예결위원들 회의실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방문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역설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가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 사업 예산의 성립여부는 우리 여러 예결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또 제가 상임위원은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현장의 현실이라든지 교육행정 당국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강영석 위원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분야의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해서 제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요. 아무리 우리 교육행정이 낙후되어 있고, 교육현장이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의 욕구를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교육은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회화중심 수업 및 말하기‧쓰기 평가강화, 전 학교, 전 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하는 학교가 705개 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 377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원어민 보조교사 잘못 채용하면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377명 오늘날 이렇게 운영하기까지는요. 여기에도 시행착오라든지, 무자격 원어민보조교사가 들어와서 학교 현장에서 일으키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다 검증하고 거르고, 거르고 해서 지금 이 정도라도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화로 해서 강의하고 하는 것 하지만 원어민 원격 화상수업 운영, 영어체험전용교실 운영, 그 다음에 온라인영어교육 이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것이요. 여기에 이런 부분 다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주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제가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라서 교육청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교육행정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지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냥 우리 도청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그 다음에 제 지역구 우리 정책관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각 면에 하나 있어도 전교생 20명, 30명짜리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현장의 현실을 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 잘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3분 회의중지)
(20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반복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영덕고래불 해양복합타운이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이 조정되고 감액된 것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니까 돈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 내용이구나. 금액이 큰 5억 6000만 원이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모래여과기 교체사업 있지요? 그것이 왜 이렇게 5배나 증액되었지요?

○박영서 위원  예산을 처음에 6500만 원 잡았다가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잖아요?

○박영서 위원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이 더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동해안 모래가 침식이 많이 되고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건지, 침식된 부분을?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 동해안 도로를 타 보면 침식된 도로가 많거든요.

○박영서 위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침식된 도로가…
  어제 텔레비전 한번 보셨습니까? 그 도로에 의해서 낙하되는 것을, 사람들이? 가드레일도 없어 가지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가드레일이나 이런 도로 부분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도시본부장님. 

○박영서 위원  지금 신도시 본부가 언제까지 있는 겁니까, 향후?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개발공사가 3차 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같이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감독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을 합니까, 계속?

○박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 신도청 진입로를 거의 다 발주를 했지요?

○박영서 위원  하고 있는데 보니까 주 업무가 건설국하고 겹치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예천서 신도청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박영서 위원  예산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것이 국비성 지방도지요?

○박영서 위원  이번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걱정이 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비가 다 확보가 되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호명에서 지보 쪽으로 가는 길은 선형개량할 예정이 있습니까? 그쪽으로도 도로할 예정입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도청에서 들어오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명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박영서 위원  그러면 신도시본부에서 관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지보 쪽에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도로도 선형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확장해야 됩니까?

○박영서 위원  꼭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꼭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318페이지에 동해안발전본부 청사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하네요? 

○이진락 위원  이것이 용역 거리가 됩니까? 그냥 옮겨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왜 건물을 짓느냐니… 동해안발전본부 짓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이진락 위원  작년에 용역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진락 위원  작년에 신도청 옮기기 전에 물으니까 용역 주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4개 놓고 뽑기 했습니까? 용역비 얼마 줬는데요, 작년에?

○이진락 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할 때 물으니까 그 언제입니까, 저것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용역결과 나온다고 해서 2월에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4개 놓고 가위바위보 하는 그 용역 준 것이네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본부장님.

○이진락 위원  좀 실망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 그것 뭐 입지 4개 시‧군 그것 하는데 용역에 몇 개월 걸렸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지적했지만 도청 옮긴다고 결정된 지가 몇 년인데 계속 있다가…
  동해안발전본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이진락 위원  생기고는 신도청 결정 나면 그것은 일단 동해안 가는 것으로 해서 도청에 남아있다 결정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용역 줬는데 용역은, 그러면 작년의 용역은 경주‧포항‧영덕‧울진 중에 어느 것 할 것인지를 줬다?

○이진락 위원  용역 줄 것 뭐 있습니까? 돌려서 뽑기 하면 되지요. 도민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용역 준 것은 타당성 이런 것도 없고 그냥 4개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를 그냥 이렇게 뭐… 인구수대로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계산해보고.

○이진락 위원  그것을 용역비를 줬고 이제 와서 다시 지금 행정절차상 한다니까 기본 2억은 써야 되네, 그렇죠? 차라리 그냥 포항시 보고요, 장소 정해달라고 해서 지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그냥 뭐, 상당히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포항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그냥 가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지 행정절차상 그러면 이것은 누구 말마따나 행자부장관한테 얘기해서라도 이런 돈, 2억 같으면 차라리 동해안에 가서 어민들 보조금이나 주는 게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독도정책관님.

○이진락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계속 독도 정책에 뭐 홍보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뭡니까? 독도 주위에 우리가 어업권이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실제 어업 합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일공동수역이 독도 주위에 있잖아요?

○이진락 위원  그 안에 고기 잡습니까?

○이진락 위원  공동수역이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니까?

○이진락 위원  같이 합니까?

○이진락 위원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바다는 공동이네, 그렇죠? 바다 운영은 공동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바다 운영은 공동이고 섬은 우리가 실효 지배고.

○이진락 위원  바꿔 얘기하면 공동지분 땅에다가 건물만 우리 것이네, 그렇죠?

○이진락 위원  독도가 12해리 안에 들어갑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그게 공동수역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이진락 위원  보통 지도에 보면 독도 복판에 공동수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독도 둘러싸고. 그 안에서 12해리는 우리 것이라고요?

○이진락 위원  정확합니까?

○강영석 위원  한‧일 어업협정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의회 와가지고 무슨…
    (최병준 부위원장, 이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락 위원  아닌데, 여기 바다 지도에 보면… 그러면 독도 12해리 안에는 우리만 고기 잡습니까?

○위원장 이태식  예.

○이진락 위원  우리 배는요?

○이진락 위원  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수로 중에서 독도 안의 계란 노른자위 같이 12해리는 우리 것이다?

○이진락 위원  참고삼아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위원 질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답변하실 때 물론 당황할 수 있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속기가 되는 것이고 경상북도의회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화가 역사의 기록에 지금 남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신 없는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서 의회에 와가지고 답변하는 게 대단히 지금 자세가 이것은 잘못되었고요.

○강영석 위원  뒤에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 한‧일 어업협정에 의하면 공동수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간수역이라고 합니다.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그 외의 중첩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이 아니고 중간수역이다. 중간수역이고, 독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12해리가 지금 독도 영해로 확실히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답변하시는 분이 그것을 공동수역이라고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박영서 위원  예민한 부분입니다.

○강영석 위원  자신 없으면 양해를 구하고 다른 답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본부장님, 확실히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겠으면 뒤에 직원한테, 담당한테 일임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독도정책관님, 지금 우리 독도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태식  혹시 나무 같은 것을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지사님 가서 식수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60명 가서 나무 심고.
  독도에 생물이 산다는 것은, 식물이나 생물이 산다는 것은, 의원 명이라든지 지사님 명이라든지 공무원 명으로 한다 그러면 식물이 산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독도가 우리나라라고,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