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활동으로 피곤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이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동안 진행되는 이번 예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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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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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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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아침에 먼 길 오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상황도 안 좋고 하던데 하여튼 매주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에 보면 올해 지난번 우리가 공통용역비 집행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산림자원과에서만 유일하게 우리 지역대학교라든지 지역연구소에 안 주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8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집적화센터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충북대학교에 줬습니다. 충북대학교에 발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박용선 위원  재선충 그러면 우리 경북이 제일 심각한 것 아닙니까? 포항, 경주 이 인근이 제일 심각성 있는 데 아닙니까, 지금?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는 가장 심각한데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연구하는,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곳이 없다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산림자원국 밑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이런 데는?

○박용선 위원  조금 그런 것이 아무리 대구대학 누가 참여한다 해도 우리 지역에 좀 줘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충북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용역을 하실 때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지역대학에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진 위원  예, 장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관련 질의보다 정책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금년도에 자동제세동기 관련 예산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

○장대진 위원  그것이 구입비입니까, 수리비입니까?

○장대진 위원  몇 대지요, 그것이?

○장대진 위원  배터리하고 패드 그런 것은 수리비가 되고 구입비용은 40 몇 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대상 대비 경상북도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가 설치돼 있습니까?

○장대진 위원  72%입니다.

○장대진 위원  천몇 대를 설치해야 된다, 890 몇 대 설치돼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조금 합니다마는 자동제세동기 이것이 표준용어입니다마는 우리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 생명이 얼마라고 환산이 됩니까?

○장대진 위원  그러면 모든 행정정책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인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대진 위원  그럼 모든 119나 112나 우리가 장비를 구축하고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안전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지요?

○장대진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매년 심정지로 2천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2, 30%씩 심정지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1만 명이 심정지로 죽었는데요, 정작 자동제세동기를 작동한 것이 2건밖에 없어요. 경상북도에 한 1천여 대가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1만 명의 생명이 죽는데도 자동제세동기는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상 그만큼 보건복지부령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신청사 안에 제세동기가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장대진 위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장대진 위원  위원장님, 뒤에…

○위원장 홍진규  예, 담당과장이 답변을…

○장대진 위원  국장님이 아마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지 싶은데, 본청에 돼 있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담당과장,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장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것 처음에 위치가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 그 위치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동을 했습니까?

○장대진 위원  왜 이동을 했지요?

○장대진 위원  아마도 본 위원이 제세동기 관련 자료요구가 들어가서 응급적으로 위치를 옮긴 것입니다. 지금 본관 입구에 위치가 돼 있지요? 그것이 모든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완벽하게 위치가 돼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장대진 위원  법령에는 제세동기 위치표시 등등 여러 가지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본관 좌측에 그냥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고 일반인이 볼 때 그것이 제세동기인지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락관에 거의 1천여 명씩 많은 인원이 행사를 하지요?

○장대진 위원  동락관 아닙니까, 도청? 거기 설치돼 있습니까?

○장대진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미리 하지 말고, 의회에 설치돼 있습니까?

○장대진 위원  이것은 과학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심정지가 되면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그렇지요?

○장대진 위원  생각할 것 없어, 답변이 ‘예.’ 그러면 돼요. 4분 맞지요?

○장대진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소방출동이 10분 50초 정도 걸립니다.
전국 평균이 8에서 9분인데 그러면 우리 제세동기가 전체 어디 가 있냐 하면 소방서에 대부분이 가 있습니다. 보건소, 소방서. 그러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쓰러져서 헬스를 하다가 심정지가 됐다. 소방을 부르면 10분이 넘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만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이 과학적 분석을 보면 14에서 20%가 생명이 더 감소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현황을 볼 때요, 우리 도청 전체적으로 이 제세동기에 대한 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더 묻겠습니다. 대표로, 전체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쩌면 경상북도 신도청 본관에 설치된 것이 가장 표본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장대진 위원  당연하지요, 도청행정이 우리 도민 전체를 리드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증기간을 체크했습니까, 도청 본관에 있는 거?

○장대진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장대진 위원  패드와 배터리 교체는 2년, 제품마다 다 이렇게 다릅니다. 2년마다 패드와 배터리 교체하는 게 있고 2년, 4년마다 하는 것이 있고 배터리 4년, 패드는 2년 이렇게 다양하게 여남은 종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수리용으로 보존하는데 원 메인 수명이 있어요, 보증기간이. 원 보험보증기간이 있다고요. 5년짜리 보증기간이면 만약에 5년이 지나서 어떤 위급할 때 작동을 시켜서 작동이 안 될 때는 아무런 보증혜택을 못 받습니다. 생명을 잃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청에 있는 것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도 본청에? 지금 이것은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 본청을 상대로. 경상북도에 깔린 것이 전체 대동소이한 그런 현상이에요.
  언제 설치했습니까?

○장대진 위원  ’10년으로 돼 있고…

○장대진 위원  그것이 보증기간이 5년짜리입니다.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이면 보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배터리와 패드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니까 우리는 된다고 이러는데 정작 저 기계를 급해서 사람에게 작동을 했어요. 작동이 안 됐습니다. 아무런 보장조치가 없어요. 왜냐,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험보증기간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 다양한 종류가 나옵니다. 10년짜리와 같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5년짜리를 구입하고 그냥 갖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그렇고 보증, 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험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혜택이나 책임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한한 생명 하나 죽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대진 위원  그다음에 이 자동제세동기는 널리 알려져 있어야 돼요. 4분 골든타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기계를 빨리 가져가서 몸에 붙이고 기계가 시키는 대로 작동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대진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 자동제세동기 위치표시라 그러나, 이런 앱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890대가 어디 어떤 위치에 설치됐다는 것이 나타납니까?

○장대진 위원  890대 위치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대진 위원  당연하게 있어야지요, 그것은 응급장비니까. 돼 있습니까?

○장대진 위원  본청에 한 대 있는 것이 위치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장대진 위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경상북도 행정을 아무리 잘하든지 이거, 본 위원 질의에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도청에 있는 자동제세동기가 위치추적을 하면 어디에 있다고 돼 있나요? 여기 신청사에 돼 있습니까?

○장대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체크 안 됐는데요, 첫째 응급의료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뒤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동심장충격기에 클릭을 하면 산격동에도 없어요, 구청사. 신청사에도 없습니다, 저 기계가. 나타나지 않아요. 무용지물 아닙니까? 우선 젊은 세대 급하면 빨리 휴대폰에서 위치를 추적해서 내 가장 가까이에 이 심장기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아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아주 중대한 어떤 범죄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봅니다. 가장 표본은 응급의료포털사이트지요? 거기에는 산격동에도 없고 신청사에도 없어요. 경상북도 도청사에는 자동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번하게 거기 설치를 했다고 이래요. 혼자 설치하면 뭐합니까, 도민이 모르는데? 또 더 심각한 것은 일반 포털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기계가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도청 옮긴 지 얼마 됐습니까? 하루가 급하고 1분 1초가 급한 이 시점에 이미 반년이 훨씬 지나고 해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 유일하게 한 대밖에 없는 저 기계가 아직도 대구 산격동에 있다고 나타납니다, 일반포털 사이트에.
  국장님.

○장대진 위원  이것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장대진 위원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장대진 위원  어떻게 해요, 지금? 2017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장대진 위원  본 위원은 도청을 상대로 꾸중이나 질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부분이다. 어떻게 경상북도 행정이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것인지, 단지 예산 하나 잘 짜고 행사,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성황리 이루면 그것이 행정의 전부입니까? 정말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대표사례로 비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매치를 전국 광역을 상대로 조사를 다 했어요, 전화 조사는 전화대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반드시 벤치마킹하십시오.
  경상남도는 도 본청사 층마다 제세동기가 최신형으로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층마다. 그곳도 2년 전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집행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모든 조치를 다 해서 층마다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경상남도,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전라남도, 설치의무대상을 무시합니다. 1000대를 설치하라 그래도 그것을 무시하고 필요한 데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전라남도. 경북이 전라남도보다 못한 부분이 없어요. 전라남도 행정이 발 빠르게 여기의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대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긴급을 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급한 상황이 일어날 때 앱에 들어가서 내 가장 가까운 데 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도 들으시지요? 치면 산격동에 이 기계가 있는 것입니다. 대구까지 그것을 가지러 가겠어요? 이런 심각한, 이사하고 한두 달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아무리 강조해도 있을 수 없는 행정을 우리 경상북도가 펼치고 있다. 신청사에 있는 이 기계가 앱에는 대구 산격동에 있다고 나옵니다. 이 가장 좋은 사례는 제주도입니다. 반드시 벤치마킹하십시오. 제주도는 1000여 대가 앱에 그대로 하트마크 딱 클릭해 들어가면 싹 다 떠버려요, 그대로. 내 가까운 위치부터 어디고 어디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리 강조해도 여기 계신 국장 이하, 특히 담당부서겠지요?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리 질의해도 헛수고입니다. 이것은 예산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또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도민을 위하는 이런 일에 아무리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해도 이 부분은 아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하면서, 아산병원은, 이거 전부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 잘 들으셔야 돼요. 아산병원은 종합병원입니다. 그 안에서 쓰러지면 사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싣고 응급실로 들어가면 사실상 위험을 해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산병원에 가보면 200∼300m마다 이것을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안에. 주차장에도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2, 300m마다 전부 자동제세동기를 세팅을, 병원 안인데도 설치를 싹 다 했다는 거고, 이거야 국영기업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한국공항공사 여기는 100m마다 제세동기가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야외든 실외든 100m마다. 내 위치에서 위급하면 100m만 뛰면 어디 가 있어도 이것이 다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좀 마킹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경상북도요, 어떤 이유든지 여기에서 답변할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무지의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해도 집행부에서 제세동기 관련만큼은 일원의 어떤 항의나 이의를 제기 못 할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국장님, 이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장대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동문서답을 하길래 본 위원이 이런 얘기 드립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교환합니다. 패드도 교환합니다.” 정작 그 몸체의 보험기간은 벌써 끝이 난 그 기계를, 쓰지도 못하는 그 기계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자꾸 배터리만 갈고 패드만 갈면 다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어떤 기본에서 출발하는 이 부분이 경상북도 복지정책에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없는 얘기를 합니까? 도 본청 못 씁니다, 저것. 될 수도 있어요, 저것은. 어떻게 사람 생명이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왜냐, 모든 보험에서 보증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작동이 안 될 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거 하루빨리 위치추적을 해야 됩니다. 제세동기 위치추적 안 하는 것이 어딨습니까, 그래? 그것을 그렇게 아직도 대구의 산격동에 있다고 그대로 처박아놓고 말이지, 지금 저 갖다놓은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기에 반드시 제세동기 방향표시, 위치를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런데 그냥, 한 달도 안 됩니다, 옮겨놨어요. 본 위원 생각할 때 이 자료 요구 들어가니까 뭔가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정문으로 옮긴 것입니다. 옮기면서도 이 법령을 조금이라도 읽어봤다면, 거기 사실은 위치표시도 하고 말이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냥 떡 갖다놓고 완전히 다 됐다고. 국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장대진 위원  ‘배터리 교환비 얼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교환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향후 조치대상, 조치방법, 경상북도 제세동기 운영지침, 그렇지요? 그것을 조사하고 구비되는 대로 의회에, 예결위원들 이렇게 해서 1년간 하니까 전체 위원님들께 한번 앞으로의 방향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 하시겠습니까?

○장대진 위원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큰 대형건물 의회에 제세동기 하나 없다는 것, 특히나 도청 동락관은 수천 명 이상씩 행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엄청난 도민들이 옵니다. 지금 다행히 사건이 안 터져서 그렇지, 거기서 만약에 어느 한 분이 쓰러졌다면 4분 만에 그 기계를 갖다 응급조치를 했겠습니까? 동락관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왜 안 합니까?
  그리고 경남 예를 들잖아요. 각 층마다 설치가 다 됐다니까요, 1년 전에. 그런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우선 예산 편성해서 하루빨리 이것은 도민에게 실제적으로 교육도 돼야 되고 홍보도 돼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방안도 곁들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9 같은 경우는 그 제세동기가 전문가용입니다. 그건 특별교육을 받은, 크기도 커요. 이거 제세동기는 소형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서 그림만 보면. 그러면 119는 최소한 10분 이내에는 못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대안으로 112는 경찰차가 수시로 다닙니다. 자기네끼리 무전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데서 사람이 쓰러졌다면 그 112가 가서, 이 기계만 세팅이 돼 있다면 상당히 접근하는 데는 빠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소방서에 가 있고 보건소, 보건지소에 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문을 닫아버리고 퇴근하고 휴일에 개방을 안 하면 이것은 쓰지를 못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사망률을 보면 자택에서 70%가 심정지로 사망합니다, 70%가. 나머지 17%가 고속도로에요. 그러면 아파트 문화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거의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첫째, 이재일 국장님 담당국이니까 정말로 이것은 빠른 기간에 전체 도내 실태조사를 하고 본 위원이 말했던 좋은 데 벤치마킹을 하세요.

○장대진 위원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농어촌 하수관로 설치율이 몇 %입니까?

○박현국 위원  공부 좀 안 해왔어요? 나도 몇 페이지인지…

○박현국 위원  아니, 도내 농어촌이…

○박현국 위원  전국은 얼마입니까, 전국 평균은?

○박현국 위원  우리가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는 한 1% 정도, 그렇지요? 정확히 0.9% 정도 좀 많네요.

○박현국 위원  지금 경북도 계획은 100%가 몇 년도까지 목표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 있던 하천 이런 모든 것이, 그런데 농촌에 인구가 자꾸 주는데도 하천 오염은 더욱더 되고 있어요. 이게 주원인이 농약도 있습니다마는 생활오·폐수가 바로 하천으로 다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은 동네에 몇 안 있는 어린아이들도 개울에서 목욕을 못 해요. 수영도 하던 그런 하천이 다 오염이 돼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100%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하수관로를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싶습니다.
  ‘해외 산림자원개발 프로젝트’라 그러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게?

○박현국 위원  아니, 좀 명확히 얘기해 봐요. 산림 사방사업 이런 기술을 수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11쪽으로 나오는데 ‘산불방지사업추진’ 해서 9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산불신고자 포상금이네요, 이것이. 그런데 산불신고가 10명 해서, 산불 최초신고자 10명 해서 10만 원, 1인당…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감했어요, ’16년 사업비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박현국 위원  아니, 산불이 이제 본격적으로 날 때가 11월, 12월인데 또 내년 1, 2월이고 동절기 동안인데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이것을 감해도 되나요?

○박현국 위원  산불방지대책예산 해서 6760만 원이 또 감액됐어요. 이것은 뭐예요? 역시 같은 책자 212쪽, ‘국고보조반환금 감액’ 해서 나오는 건데.

○박현국 위원  예.

○박현국 위원  그러니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그래서 감액이 됐다?

○박현국 위원  좌우간 또 산림 쪽은 국비지원이 많은데 국비예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물론 올해도 더 내년도 국비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를 포함한 이 산림 쪽의 예산을 산불방지라든지 특히 숲 가꾸기 이런 쪽에 실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물론 병충해 방지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남진복 위원입니다.
  환경국장.

○남진복 위원  이것이 뭡니까, 검성지하고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남진복 위원  설명자료 4쪽, 5쪽. 제목 딱 나오면 몇 페이지 안 나오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생태공원 조성하는 겁니까?

○남진복 위원  학서지는? 마찬가지 사업 성격은 비슷한 거겠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생태공원을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많이 있어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검성지는 얼추 마무리가 됐고?

○남진복 위원  2018년까지?

○남진복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018년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입니까, 이거? 이만큼 많이 재원이 소요되네, 향후에. 되겠습니까? 임기 내에 이것 하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2018년도 해 놓은 것 보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검성지가 마무리되어서 10억을 삭감합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초예산을,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25억, 거의 한 40% 가까운 예산을 감액할 정도로 당초예산 계산이 잘못됐고 또 그렇다고 남았다고 해서 똑같은 금액을 학서지에다가 증액을 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정리추경에. 1회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의 취지는 설명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의 편성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리추경에, 매우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그 점을 일단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한,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남진복 위원  응?

○남진복 위원  올해 꼭 해야 되는, 그래서 그래요?

○남진복 위원  지특도 말이 지특이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도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7쪽에 보면 환경감수성증진교육관, 이게 무슨 교육관입니까?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곳이에요? 같은 자료 7페이지.

○남진복 위원  에코합창단은 뭐하는 겁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환경감수성증진교육관 이렇게 잘 알아보지도 못하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이 자체가 뭔가 눈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합창단이면 합창단이지, 구미시민의 감수성 증진이 필요해서 도환경연수원에다가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고 교육기자재를 지원해야 됩니까? 방금 했잖아, 구미시민들의 감수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한다고.

○남진복 위원  보십시오. 에코합창단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지요, 교육기자재?

○남진복 위원  무슨 기자재가, 뭐가 구입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피아노가 들어가는 것 보니까 합창단이 피아노가 필요하지, 다른 사람들 피아노 필요해요?

○남진복 위원  이것이 지금 연수원에서, 연수원 안에 이런 교육관이 하나뿐입니까?

○남진복 위원  교육관이,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감수성증진교육관이? 에코합창단만 사용하지요?

○남진복 위원  자, 에코합창단에 5000만 원을 정리추경에 지원해서 피아노 등 기자재를 사는 것도 내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 유사한 부당편성 사례입니다. 불합리한 편성사례예요. 이것이 지금 내일이 연말인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전체에 예산 감액이 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려막기.
  국장, 에코합창단 정리하세요. 좀 받아 적으세요, 직원들. 합창단 현황, 언제 설립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회칙은 있는지 등등 현황,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 집행내역, 이것은 구체적 적요까지 나오는 집행내역이라야 됩니다. 설립 후 지금까지 연도별로, 지역별로, 일정별로 행사명, 공연이겠지요. 주관처, 참석인원, 소요된 비용, 또 주관처로부터 수고비 등 기타 협찬을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내용, 또 합창단의 별도 수익사업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 등을 두 번 내가 보완요구를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작성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내주면 돼요.

○남진복 위원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옛날에 있던 본관 말고 올라가다가 위쪽에 식당하고 새로 지은 그 건물을 이야기합니까, 교육관은?

○남진복 위원  또 따로 지은 것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위에? 그럼 본관 가기 전에?

○남진복 위원  새로 하나 지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자꾸 하는데, 이래서 자꾸 뭔가 확대되는 거예요. 건물 자체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진복 위원  지은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장은 지금 개방직입니까?

○남진복 위원  개방직이에요?

○남진복 위원  언제?

○남진복 위원  올해?

○남진복 위원  거기 인건비를, 인력운영비를 감액을 상당히 했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왜요, 직원들이 줄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파면?

○남진복 위원  아, 파견.

○남진복 위원  차액이 발생해도 유분수지, 거의 4억이나…

○남진복 위원  원장이 한 것은 아닌데 예전에도 이런 정도의 감액사유가 발생합디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누가 뭐 덜 줘서 감액된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이만큼 4억이라는 돈만큼 다른 데 유용한 데 쓸 수 있었을 건데 적어도 인건비는 세밀하게 편성을 해야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도 감액 사유에 파견은 해당이 안 되지요. 파견은 거기서 봉급 주잖아, 다른 데서 줍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파견이 아니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럼 의원들한테 오셨다고 인사 전화라든가 그런 것 좀 하셨습니까?

○김종영 위원  의원님 몇 분 된다고… 인사는 좀 하고…

○김종영 위원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김종영 위원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제대로 했습니까?

○김종영 위원  복지예산이 지금 한 얼마 정도 되지요, 총액?

○김종영 위원  2조 5천억,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이렇게, 어차피 국가시책이지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엄청 종류가 많고 중복되는 것인지, 하여튼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원 보니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무슨 의료급여, 그다음에 무슨 양곡할인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종영 위원  그럼 그거 가구별로 지원이 됩니까?

○김종영 위원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김종영 위원  그 이하로?

○김종영 위원  4인 가구로 평균 100만 원 정도 됩니까?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또 뭐 지원되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여기 보니까, 7페이지에 기준중위소득의…

○김종영 위원  설명자료 7페이지요.

○김종영 위원  7페이지, 기준중위소득의 29%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평균 중간의 29%라 이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그것이 127만 원입니까?

○김종영 위원  127만 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이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지원되면 평균 중위소득이 227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까?

○김종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이니까 하여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2페이지 행복재단, 이것이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지요?

○김종영 위원  2015년 14억인데 2016년에 22억 9000, 23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김종영 위원  2016년도 22억 9000 아닙니까, 23억 아닙니까? 2017년 계획 27억 돼 있는데 이것이 왜 자꾸, 올해 왜 이렇게 증액이 됐고 내년에도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김종영 위원  행복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김종영 위원  이 행복재단에 작년하고 올해 예산집행내역 있지요?

○김종영 위원  집행내역하고 세부사업 내역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복경로당, 39페이지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종영 위원  7800개 정도 있는데…

○김종영 위원  올해 몇 개 정도 지원했습니까, 몇 개소?

○김종영 위원  정확한 개수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10억 예산했는데, 5000만 원 줄였지요? 왜 줄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종영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이 부족해서 그런거네요?

○김종영 위원  7800개 중에 500개 지원하는데…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개소가 7800개 있다면서요?

○김종영 위원  그래 1년에 500개씩 지원하는데 나머지 개소는 못 받아서 난리일 텐데 왜 이것이 더 줄어듭니까?

○김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경로당 가면 지원해 달라는 게 엄청 많거든요.

○김종영 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늘리고 시‧군에 압력을 넣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  올해 정확하게 아직 결산 안 나왔습니까?

○김종영 위원  올해 지원된 개소하고 금액하고 세부내용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 조금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에 명세서에 199쪽에요,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환경안전과에 세입예산 총 274억 9605만 원 중에서 2억 8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그 사업의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게 시‧군비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윤성규 위원  감액내역을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두 번째, 복지건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전 의장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동제세동기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또 전반기에 건설소방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우리 홍진규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 같이 건설소방에 계시면서 그야말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우리 도내에 10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윤성규 위원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의무대상이라는 게 기준이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윤성규 위원  국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었으면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담당 과장 답변하세요.

○윤성규 위원  정해져 있는데 기준이 언제냐?

○윤성규 위원  아니, 언제 제정된 것이냐?

○윤성규 위원  이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제세동기 조금 전에 장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도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심정지 관련해서. 그러면 그 기준이 언제 되었느냐? 우리가 필요하다면 고쳐야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현재에 안 맞다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이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데 옛날 기준을 가지고 1168대를 가지고 있다, 그것만 다 하면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런데 제세동기 이것이 말이지요, 설치는 행정기관, 각 시‧군 보건소에서도 많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500세대 넘으면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나 일반 장소에 하는 것 보면 주로 보건소에서 설치·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길거리에, 주요한 거리에는 누가 설치합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도 보면 시‧군에 많이 해 놓았거든요. 시민들 혹은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일반 관리는 행정기관 즉, 각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쉽게 말하면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기관은 소방관서라는 거지요, 119센터. 시민들이 위급하면 119에 전화합니다. 119에 했는데 119 전화 받은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니니까 보건소에 연락해 보세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일반 시민들은 119 소방관서라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기관 즉, 소방기관하고 행정기관에서 이걸 업무적인 협의가 아주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설치기준을 떠나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방본부에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각 시‧군과 우리 소방관서에서 설치장소를 파악을 해라, 파악을 해서 어느 시민, 어느 도민이 묻더라도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이런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이용하십시오, 우리가 갈 때까지.”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제 의견에?  

○윤성규 위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장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이렇게 보충질의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에 다시 말씀드리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환경산림지원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이것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요새 자연환경, 생태환경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윤성규 위원  13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2억 84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왜 감액이 되었을까?

○윤성규 위원  18개 개소에 2억 8400이라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이것을 그대로 집행했다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금액이 아주 필수적으로 감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이운식입니다.
  보건국장님, 호국보훈 선양사업 있지요? 4억 2444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운식 위원  호국보훈 선양사업,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수당…

○이운식 위원  왜 이렇게 감액되었지요? 누가 유공자나 유가족이 돌아가셔서 그런가?

○이운식 위원  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6‧25참전용사한테는 도에서 어떻게 수당을 지원해 줘요?

○이운식 위원  몇 명입니까, 6‧25참전용사가? 전쟁, 경찰 이렇게 다 합쳐서?

○이운식 위원  그러면 106억에 무엇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운식 위원  1만 원이면 얼만데, 2만 7000명이면 1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이운식 위원  무슨 소리에요? 계산해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1만 원이면 2만 7000명이면 얼마인데요, 돈이요? 270억이 나오고… 계산기로 해봐요, 계산기.

○이운식 위원  천천히 얘기해 봐요. 1만 원씩만 하면 2억 7000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1년 하면 27억에다가 정확하게…

○이운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어디에 가는 거예요? 유가족 명예수당 106억 중에서 어디 어디 가는 겁니까, 이 수당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106억 이렇게 선양사업비 해서 다 있는데, 선양사업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호국보훈 선양사업은 어떤 겁니까, 유공자 수당 빼고? 호국보훈 선양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운식 위원  책이 아니고 제안설명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제안설명 6페이지네요. 

○이운식 위원  그래 분야별로 몇 가지만 불러 주세요. 106억에 대한 파트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현충일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호국보훈 선양사업, 거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유가족 명예수당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그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예, 그것 있고 또 뭐 있어요?

○이운식 위원  감액된 내용은 제가 조례가 개정되어서 잘 몰라서 죄송한데요, 참전유공자가 정말로 6‧25 때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연세가 여든둘에서 보통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든둘, 여든셋 어르신들이 그 정도에 시작되는데, 이제 그분들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돈은 정말로 1만 원 주지 말고 1만 원을 더 올려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1만 원 해서 또 국비 내려와서 같이 보태는 거지요, 지방비 해서?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점 더 줄어들고 그 어르신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정말로 그런…

○이운식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저도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 되셔서 돌아가셔서 그 금액이 얼마 나오고 그것은 아는데, 기타 시‧군하고 비교, 기타 단체하고 비교하지 말고 경상북도가 진짜로 호국의 도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낙동강도 6‧25 때 우리가 고수를 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돈 1만 원이라도 더 해서 그분들한테 예우를 표하자 이 말입니다, 쫀쫀하게 그래하지 말고.

○이운식 위원  말로만 경상북도가 한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한 가지라도 진짜 그런 분들한테 특별하게 대우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6‧25 때 정말로 낙동강 전선이 대한민국을 지킨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그것 하나쯤은 정확하게 해서 여러 의원들 설득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또 뭡니까, 이것은? 이것도 감액되었다는데… 

○이운식 위원  아, 쌀값이?

○이운식 위원  그러면 쌀 한 포 더 주면 되잖아 감액을 하지 말고, 쌀이 한 포 딱 정해져 있어요, 경로당에?

○이운식 위원  아니, 예산은 있잖아, 예산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운식 위원  아, 그래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쌀을 좀 더 주면, 마을 경로당에 쌀 없다고 항상 이래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차라리 남는 돈을 쌀을 10kg이면 10kg 더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답변이 틀렸어요?

○이운식 위원  아, 좀 잘해 봐요, 나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돈이 12억을 차라리 재배정해서 그분들한테 쌀이 5kg 더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감액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국장님?

○이운식 위원  뒤에 물어봐요, 잘 모르시면. 자꾸 내가 헷갈리니까.

○이운식 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딱 10kg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차라리 금액을 이렇게 많이 감액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주는 게 더 안 낫겠나 증액시켜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운식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재일 국장님 업무파악이 지금 뭐, 하시느라고 한다고는 했는데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단기간에 이렇게 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원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 우리가 1만 원씩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시‧군에서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렇죠, 4, 5만 원 6만 원, 7만 원 많은 데는. 그 기준을 지금 최고 고가로 7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을 한번 맞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시‧군에 여유가 좀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점을 맞추어서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도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이왕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었으니까 그것을 한번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남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이 건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보급은 언제부터 했지요?

○박정현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박정현 위원  오래되었네요, 10년이 넘었네?

○박정현 위원  전체 지금 시‧군 보급률이 어떻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자부담이 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박정현 위원  없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부담 있지요?
    (「자부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있을 겁니다. 버스회사에 그러면 다 주어 지는 것인데 버스회사가 이득을 엄청나게 취할 것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23개 시‧군에 보급이 많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이래만 되어 있고 포항이 19대를 추경에 신청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신청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포항 쪽에는 다 했다 이 말씀이지요, 포항시에서?

○박정현 위원  아, 저조합니까?

○박정현 위원  자부담이 몇%지요? 혹시 뒤에 답변하실 분,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좀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좀…

○위원장 홍진규  과장님 아까 답변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 23개 시‧군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률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전기자동차도 보니까 경주에 추경에 25대가 들어왔어요. 이것 설명 잠깐 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아, 경주는 좀 특이하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주로 공무원들이 쓰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일반인들은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전기자동차?

○박정현 위원  합니까?

○박정현 위원  관광지역이니까 아무래도…

○박정현 위원  군데군데 배치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국장님 우리 보급률을 전체 23개 시‧군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박정현 위원  하여튼 추경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여러 공무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경상북도니까 23개 시‧군에 또 집행기관에서 골고루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정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건에 대해서 잠깐, 혹시 장애인도서관이 경상북도립도서관이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지요? 보통 보면 구미에 있고 이래 있는데… 

○김지식 위원  예,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지식 위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건물이나 이런 것에 보면 건물은 정말로 요즘 짓는 건물에는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설계도 되고 허가도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보면 아주 미세하고 이런 데가 보니 좀 불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편리한, 예를 들어서 보조기기라든지 이런 걸 비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보통 화장실에 가면 물을 어떻게 내리지요? 화장실에 가면 장애인들 화장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지식 위원  물은 어떻게 내립니까?

○김지식 위원  예.

○김지식 위원  손으로 어디를 누릅니까?

○김지식 위원  그래 뒤에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뒤에 이것을 누릅니까?

○김지식 위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래서 하면 사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쳤는데 발로 밟지도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보통 요즘 짓는 화장실에는 손으로 들었다 놓으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너무 힘듭니다. 사실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대변을 보고 하려면 사실 누르지도 못합니다.
  그런 어떤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보급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편리함이, 건물은 정말로 허가를 내고 지으려면 정말 돈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잘 지어놓고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짓고 있는데 정작 가서 이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장애인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체크해 주셔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판매 뭐, 이런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이 생산 판매를 홍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지요?

○김지식 위원  보통 어떤 것을 만들지요?

○김지식 위원  지금 쓰는 데가 지자체 말고 교육청에 씁니까?

○김지식 위원  일부 어떤 거요?

○김지식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지금 교육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제일 가깝게 있고 제일 멀리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가까이 있는데도 이런 제품을 교육청하고 교류를 안 해요. 사실 요즘 ‘소통, 소통, 소통원활’ 하는데 교육청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교육청하고 교류를 하셔서 거기 있는 물품을 팔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효과를 제일 많이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이런 공공시설에다가 우리 경상북도에 위치해 있는 공공시설에는 이런 물품을 팔다 보면 장애인들을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용선 위원  재선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재선충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아니, 재선충 나무를 베어서 처리방법?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우리가 그러면 도내에서 훈증, 파쇄, 소각 각각 몇% 정도씩 됩니까?

○박용선 위원  담당 과장님 말씀하세요, 바로.

○박용선 위원  자, 그러면 전국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박용선 위원  전국 평균?

○박용선 위원  전국 평균은 훈증이 57.4%, 파쇄가 42.1%, 소각이 0.5%입니다. 이게 훈증이 아주 재선충이 심한 것, 이런 쪽에만 이게 맹독성 농약을 쓰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우리 도내가 파쇄비율이 상당히 낮네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2017년도 당초예산에 산림청이라든지 시‧군에 파쇄기를 보급하려고 예산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상당히 훈증이 높다면 나중에 우리 산림자원이 황폐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훈증처리 할 때 보면 먼저 약을 뿌리고 그다음에 포장을 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비율을 전국보다 한 20%이상 높다면 우리 재선충에 가장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 데가 경북인데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쇄를 하면 우리 보일러라든지 열병합발전소 이런 데 연료로도 판매할 수 있는데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관련해서는 오후에 소방본부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중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종영 위원  얼마 전에 형산강 재첩 수은 검출된 것 아시지요?

○김종영 위원  거기에 도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김종영 위원  그게 본 위원 지역구도 있고 해서 심각합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는 준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부분은…

○김종영 위원  주민들은 지금 식수로도 위험하지 않나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용역 주어서 하고, 전수적으로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준설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할게요.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피해목 제거에 있어서 훈증, 파쇄, 소각 이 세 가지 방법, 3년 치입니다. 2014, 2015, 2016년도 것 훈증, 파쇄, 소각한 비율을 퍼센티지를 표기해서 어떻게 시행했는지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항공방제하고 지상방제가 있지요?

○위원장 홍진규  항공방제, 지상방제 시행한 현황, 2014, 2015, 2016, 그다음에 페로몬 유인하는 방법 있지요?

○위원장 홍진규  페로몬 유인한 현황, 그다음에 예방나무주사 있지요?

○위원장 홍진규  그것도 2014, 2015, 2016년을 하는데 거기에는 약제를 표기해 주세요.

○위원장 홍진규  그래서 오늘 심사는 더 이상 할 그게 없으니까 되는 대로 빨리 해주면 다음에 2017년도 본예산 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오늘 본 위원장이 쭉 지켜보니까요, 심사를 받으러 오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심사를 받는다 그러면 그 해당 실·국에서는 담당 과장님하고는 대책회의를 한번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대책회의를 한 게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첫째는 국장님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뒤에 과장한테 돌아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과장님들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꿰차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개요를 갖다가 뒤에서 페이퍼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페이퍼를 받는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모를 때 페이퍼를 받는 것이지, 내가 담당 과장이면서 사업개요를 몰라서 뒤에서 페이퍼를 받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할 때 밤을 새워서라도 할 테니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자원개발원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직급이 좀 다른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까, 여기는? 국장님 예산이 없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아니, 어느 과에 소속이 안 되어 있고 자체의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아 그래요? 나는 못 찾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하시는 담당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자료를 연간 별도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홍진규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해서 서로 대책회의를 하고 예산에 대한 심사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본 위원장도 지금 질의할 것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 지적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자료가 나오려면 여기에 있는 기본 데이터는 확인을 다 하셔야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23페이지 여기에 보면 부담비율이 있는데 부담비율이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이것은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 퍼센티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본 위원은 실수를 했나 안 그러면 도비 부담을 많이 부풀리려고 일부러 했나 내가 찾지를 못하겠어. 앉아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국비가 64%이고 도비가 8%이고 시‧군비가 29%인데 이것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안 맞잖아요?
  뒤에 24페이지에 보면 국비 58%에 도비 2%, 시‧군비 40%인데 이것도 안 맞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담당자가 직원이 했다 하더라도 몇 단계를 거칩니까? 이게 인쇄 유인될 때까지 몇 단계를 거칩니까? 그것 거치면서 확인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부담비율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국비에 도비, 그리고 시‧군비가 붙기 때문에 시‧군비가 어느 정도 붙느냐에 따라서 지휘권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도비 1%, 2% 주면서 시‧군에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시‧군에서 반발 안 일어나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25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하는데 여기에 금년에 예산이 전혀 없다가 연말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이것 국비가 나오니까 도비 급하게 붙여서 시‧군비 붙인 거예요, 11월 달에.
  그러면 이것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시‧군으로 줘버리는 것인지,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는 것은 전국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고 전국이 관심 있는 병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것은 방제가 안 돼요. 도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산림청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철저하게 통제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예산 팍 갈라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군비 부담비율하고 이런 것들도 이것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도 하나도 검증이 안 되어서 위원들 책상 앞에 떡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는데 어찌 되었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본 위원장으로서는 국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너무 무성의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어찌됐든 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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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정책관·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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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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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농축산유통국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고생 많으시고 올해 2016년도 달력도 한 장 남은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데 정국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추경의 상황에 대한 질문보다도 정책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FTA 단장님 나와 계시는가요?

○박성만 위원  단장님 앉아계시고 국장님,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지금 가장 한국으로 봐서는 시급하게 들고나온 것이 FTA하고 TPP야. 그러면 농도경북, 웅도경북, 경북농정행정이 16개 시‧도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고 지사께서 시간 날 때마다 강조했어.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FTA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봐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경북에서는 나름대로 대응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지만 트럼프가 주장한 것이 디트로이트의 자기네들 자동차산업, 링컨 그다음에 포드 다 내려앉았잖아요. 이 도시를 자기는 분명히 재건하겠다 그러고 대통령이 첫 출마선언을 거기 가서 했어요. 그러면 경제우선 제일주의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면서. 그러면 부득이하게 대한민국의 농촌현장은 쓰나미를 맞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쓰나미를. 그 직격탄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받는 것이 경북농정이라.

○박성만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해서도 안 돼요. 지금 현 정국이 대통령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장담을 못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정치 이것 보면 예측 가능한 정치라고는 한 치 앞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라. 이럴수록, 또 지사께서도 임기가 이제 얼마 남았어요?

○박성만 위원  그럼 1년 6개월 남았어요?

○박성만 위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찌 보면 도정에도 레임덕이 불가피하게 다가올 확률이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진짜 몸살 앓게 돼 있다고.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중앙정부정책은 정책대로 하겠지만 경상북도는 농정에 대한 기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박성만 위원  지금 며칠 전에 200만 촛불이란 것을 잘 돌이켜보면 죽창하고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이것이 사실 민란이거든. 진짜 민심이 혁명인데 이런 와중에 언론에서는 광화문 앞에서는 한 명도 연행이 안 됐다 그러지만 안성톨게이트 앞에서 트랙터를 끌고 간 우리 농민들은 36명이 연행이 됐다고.

○박성만 위원  그 농민들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힘없는 우리한테는 강하게 응징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정부정책들이 희망을 주지 않고 하면 정말 이것은 대단한 봉기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내년 4월 같은 경우에 중투하고 같이 연결됐을 때 엄청난 파장이 올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상북도만이라도 제대로 된 FTA팀을 가동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 교유의 컬러로 한번 만들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축산경영과장님.

○박성만 위원  거기 내가 보니까 영천하고 상주의 승마대회를 축산경영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승마대회가, 사람이 말을 착용하지, 말이 사람을 운전하나? 이것 짐승 제일주의로 가는 이상한 정책이 축산경영과에 들어 있더라고. 승마대회가 누가 봐도 문화체육행사 아닌가요?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모든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사회체육이라고 생각하면 스포츠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든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이라 그래서 물 산업까지 할 거예요, 물이 중요하니까?

○박성만 위원  뭔가가 예산들이 하도 내가, 왔다 갔다 집행이 돼 있어서 혼란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 제일주의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말을 갖다가, 요즘 최순실이 딸 누구야, 그것 때문에 말에 대해서 많은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마 승마산업 같은 것이 위축될 확률도 대단히 높아요. 그럴수록 말 산업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관이 정확하게 하되 이런 스포츠와 연계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관련부서들이 정해져야 되지, 안 그래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산악대회 같은 거 하면 산림환경과에서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런 행사들을 실무과로 정확하게 이전하고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서 예산심의에 올라와야 되지, 이 예산마저도 내년도예산, 당초예산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싹 다 부기 조정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삭감 다 할 거예요. 유념해서 다시 한번 가서 내년도 예산, 본예산 오기 전에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님들, 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축산유통국의 제안설명서 봐주십시오. 2쪽에 보면 보조금 증액 부분에 기금이 627억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이것이 2차 추경, 사실 정리추경 아닙니까? 예년 같으면 12월 한 22, 3일경에 이루어질 정리추경이 올해는 이상하게도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이 지금 이 시기에 내려와서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이것이?

○윤성규 위원  매년 이렇습니까?

○윤성규 위원  결과적으로 이 기금 사용은 내년도에 사용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이거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이것이 꼭 고쳐져야 할 제도입니다. 이것이 옛날 관례대로 내려오면 안 되지요.
  그다음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보면 농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1억 2500만 원입니까?

○윤성규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윤성규 위원  지원, 행사 내용은 어떤 것이었어요?

○윤성규 위원  사전에 시‧군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수요조사 이렇게 받은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지요,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시‧군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려면 개략적이라도 마을을 대상해서 어떡할 것인가 말 그대로 유무를 묻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어떤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취소시켰다는 말씀이지요?

○윤성규 위원  이것 전국적으로 다 취소됐겠네요,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이러니까 우리 행정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신뢰도가 먼저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왔던 마을 단위, 그분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왜 이런 짓을 하지요?

○윤성규 위원  아니면 우리 도에서라도 이런 것을 도 단위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윤성규 위원  차라리 1차 추경에, 언제 취소됐어요, 확정 언제 됐어요?

○윤성규 위원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 계획대로 전액 삭감했다, 이거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다음에 해양수산정책관실, 주요사업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8쪽입니다.

○윤성규 위원  ‘위해생물구제사업(적조)’ 방지입니까, 이것이 뒤에 발생하고 난 뒤의 처치 문제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윤성규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윤성규 위원  현재 당초예산 얼마지요?

○윤성규 위원  2회 추경에 3억 삭감합니까?

○윤성규 위원  50% 삭감하는 얘기고…

○윤성규 위원  감액 사유에 보면 ‘해양수산부 유보사업비 보유 확정’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윤성규 위원  비록 예산은 감액되더라도 다행스러운 일이네?

○윤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책자 유인물이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온배수를 활용한 친환경 양식 기반조성 이래서, 이것이 전액 감이 됐는데, 보고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전액 감액됐는데 이것 누가 신청한 거예요?

○박현국 위원  부산사람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나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 몇 월에 됐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 몇 월에 됐어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공모 선정되고 이 사람이 자부담이 없다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6년도 12월까지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누가? 돈이, 자부담 분이 있었습니까?

○박현국 위원  좌우간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와 같은 유사한 예로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또 대체사업자를 구하든지 본 위원은 이것은 도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한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도에서 선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대체 사업자를 적극 선정해서 이러한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동해안발전본부 좀 봅시다.

○박현국 위원  독도 관련 사업인데요, 대부분 독도 관련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우리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북의 혼과 함께 하는 독도 탐방’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명칭보다는 어디 소설책 이름 같아요. 이것 무슨 뜻으로, ‘경북의 혼과 함께 하는 독도 탐방’이 뭔 뜻입니까, 이게? 사업명칭을 왜 이렇게 붙였어요?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왜 경북 혼이 사업명칭의 첫, 앞에 왜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이것하고 어떤 뜻이 통해야 될 텐데…

○박현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 보통 사업명칭에 창조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엔간한 사업에 창조 다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사업명칭이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된다고 그 사업이, 영 나쁘게 표현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서로 통하는 이런 사업명칭이 좀 붙어야지, 그냥 자꾸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보는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업명칭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영호남 교류, 역시 독도 관련 사업입니다.

○박현국 위원  이것이 2016년도 예산 집행한 거예요. 영호남교류 및 독도사랑노래 보급, 이렇게 해 놨는데 영호남 청년교류와 독도사랑노래 보급이 또 뭐가 상통합니까?

○박현국 위원  왜 꼭 호남을 선택했습니까?

○박현국 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영호남의 갈등이 옛날부터 와서,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 쪽이 제 생각은 영호남을 갈라놓고 거기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정권을 차지하고 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호남 청년 그러면 10대 후반, 20대 중반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과연 이 세대들이 영호남의 옛날 할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주장했던, 그때 기성정치권들이 주장했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남이 어떻고 호남이 어떻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현국 위원  이념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념을 지금 이런 사업으로 자꾸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돈 들여서 “영호남 교류하자.” 젊은 세대들이 뭐가 영호남 교류하나. 또 모여서 우리가 토론을 한다든가 할 때 케케묵은 자료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의 시대에는 영호남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는 것을 자꾸 예산 들여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제는 영호남 대학생 교류, 청소년 교류, 이것이 이런 명칭으로 더 쓰여서는 안 된다, 돈만 아깝다 이겁니다. 한번 그런 쪽도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리고 지금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독도 관련해서 사업비가 총 한 80억 되지요, 2016년도?

○박현국 위원  그리고 또 타 기관의 예산이 합해서 98억 정도 되지 싶어요. 92억인가, 100억 가깝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들어간 것이 비슷비슷해요, 사업비 명칭이. 연구고, 학술연구고, 세미나고 비슷비슷한 데서 해서 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 지금 독도 입도시설이 갖춰졌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연간 100억씩을 독도와 관련돼서 예산을 지출하면서 100번 해 봐야 독도의 우리 소유권이라 그러는 것이 지금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자꾸 뒤처져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의 영토가 독도예요, 울릉군 독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토 경북의 땅에 예를 들어서 봉화군에 다리를 하나 놓거나 뭐를 설치하거나 경북도 예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경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영토에, 땅에 입도시설을 왜 못 합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거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일본한테. 일본 같았으면 벌써 입도시설 다 했어, 우리하고 이런 갈등이 있다면 일본 같으면 했습니다. 열 번도 더 했어. 이것보다 더 큰 시설도 할 거예요. 물론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지향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 100억 가까이 연간 주면서 한번 본부장도, 지금이야 읽어보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라도 독도 관련 사업현황, 우리 의원님들이 제출한 것을 한번 쭉 봐봐요. 다큐멘터리고 뭐 홍보물 전부 이런 거예요, 그냥. 태권도 퍼포먼스 이러면서, 돼도 않은 거예요, 전부 이것. 돈만 100억 원 그냥 날리지, 매년. 해서 하는 업체들이나 또 교수들이나 그냥 돈 챙겨갈 뿐이지, 이것으로 진정한 독도의 영유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중앙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한번 지사님한테도 강력히 건의해서 지사님이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확실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100억이면 1년 예산이면 고만 입도시설 확실히 해 놔놓으면 이것 열 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박현국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김수문 위원  사업설명서의 3쪽에 보면 ‘농업기술원이전후보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김수문 위원  여기는 오늘 추경의 자리이고 하니까 제가 길게 묻지도 않을 것이고 대답도 ‘예’와 ‘아니오’로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에 낙후지역이 5개 군이 있습니다.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김수문 위원  군위, 의성, 청송, 봉화, 영양이 경상북도 5개 낙후지역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여기에 신도청을 이전한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전은 여기 이미 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군 요새와 같은 지역이다, 그다음에 3백만 도민이 접근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는데 도정질문 때도 이것을 지금 강하게 어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낙후지역, 또 낙후지역 외에 좀 더 발전된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면 과연 농업기술원이 어디로 와야 되겠느냐? 두말할 것 없이 농업군으로 와야 되고 낙후지역으로 와야 된다. 더 이상 내가 여기 깊게 나가면 또 타 시‧군에서도 농업기술원을 우리 지역에 가져왔으면 하는 선배‧동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시고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우리 이운식 의원님이 도정질문 했을 때, 제가 그다음 날 원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서 강하게 어필을 한 부분, 또 요구한 부분 그것 혹시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  꼭 참고해 주시고 꼭 의성 와야 된다, 군위 와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춰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사실 앞에 삭발‧단식투쟁하는 꼴 한번 보겠습니까?” 대중 수백 명 모인 데서 마이크 잡고 제가 이것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해되십니까?

○김수문 위원  그다음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님.

○김수문 위원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정책관실 왜 이렇게 구분돼서 있습니까? 같이 동해안발전본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돼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  왜 독립되어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  중앙정부에서?

○김수문 위원  중앙정부에서?

○김수문 위원  그래, 중앙정부에서, 속된 말로 미쳤구먼. 예? 국민의 세금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니까 지방정부가 무슨 힘이 있겠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정말로 공직자들이 한 번쯤 강하게 어필하고 건의하고 요구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것 누구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권영길 본부장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다음부터라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김수문 위원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에.
  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이번에 추경을 해 보니까 모든 부서에서, 국에서 예산삭감이 너무 많아요, 감액이. 삭감이 아니라 감액. 그래서 이런 ‘다문화‧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해양캠프’ 기타사항에 와보면 감액사유, 국비 9000만 원 맞지요? 백, 천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해양수산부가 직접 집행함에 따라 감액됐다. 그러면 우리 밑의 지방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수문 위원  직접 시행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일 업무를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해요. 저 돈 저 맘대로 하는데, 저 머슴도 아니고… 물론 국민을 위한 국가공무원직이지만, 해양수산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김수문 위원  상전이 머슴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지방정부가 딸려가서도 안 되고. 아니, 자존심 없습니까? 업무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합니까? 그렇게 해선 안 되겠지요. 이런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좀 톤도 높이고 목소리를 내야 그 사람들도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거기에 줄서기식으로 하명하다시피 그렇게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해양수산정책관실에 박현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을 유심히 들었는데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그러니까 종묘생산시설입니까, 이것이?

○김수문 위원  최고 밑줄에 보면 추경사유, ’16년 3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포기로 총사업비 감액,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까?

○김수문 위원  그러면 자, 됐어요. 그러면 공모 신청한 분이 자기 자부담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고 신청했다 이 말입니까?

○김수문 위원  아니, 공모를 할 때에 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도 안 하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것은.

○김수문 위원  몇 년도 아니고, 됐어요, ‘예’와 ‘아니오’만 하시오. 행정적으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아니, 이유 달면 한 시간 해야 되고.

○김수문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예산, 이것이 역시 해양수산부에서 했든 울진군에서 했든 울진군은 역시 우리 경상북도 소속 아닙니까, 그지요?

○김수문 위원  행정, 시간 모든 것이 낭비입니다, 맞지요?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추경을 해 보면 각 국에, 각 부서에 전부 다 감액사유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행정의 권위가 떨어지고 행정 뭐하라고 있습니까? 이유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울진군 탓하지 말고 해양수산부 탓하지 말고 우리 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김수문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인공어초 관련해서 실적, 최근 3년간 2014, ’15, ’16, 4개 시‧군에 대한 실적인데 인공어초 시공하고 인공어초를 납품한 회사 표시해서, 지역까지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농축산국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58, 59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지원, 지열냉난방시설 보급지원’ 이것이 예산서에는 다르게 돼 있는데 같은 말을 왜 이렇게 풀어서 놓습니까?

○박용선 위원  설비 쪽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박용선 위원  그래도 더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꼼수 같은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보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지원’ 이것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한 농가에?

○박용선 위원  이것이 보니까 반은 본인 부담이고 반은 우리 국·도·시·군비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3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 공모할 때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 30억까지 갈 사업이 아닌 것 같고 대개 보면 공모할 때 1개 업체 공모하면 뻥튀기해서 자기들 들어가는 돈을 최소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용선 위원  정부 단가는 못 믿을 단가고요. 물가정보지에 보면 단가 올려놓은 것이 130% 이상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우리 물가정보지 있지요?

○박용선 위원  거기 보면 130% 이상이고 또 어떤 것 보면 세 배까지 올려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유리온실 한 데에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농촌개발 사업해서 많이 했지요, 그지요?

○박용선 위원  지금 농촌개발 사업해서 우리 도에도 보면 한 2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래서 하고 나서 보면 환경정비 말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농가소득개발사업 중에 한번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표적인 곳 한 두세 군데만, 우리 도내에서 잘 되고 있는, 두세 군데가 안 되면 한 군데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 많이 했으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 한번 방문하셔서 현황파악도 해 보시고,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농가소득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정책관실에요,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수산계고교 실습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것이 포항의 해과고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지금 해과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실습선? 우리 지금 해양어선, 그러니까 배를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할 때 몇 년까지 관리합니까, 수명을?

○박용선 위원  30년 보는데 지난번에 세월호 보면 한 25년 정도 지난 배를 가지고 와서 개조해서 문제 돼서… 일본은 20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해양고등학교에 있는 배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선박 70선이요. 그 안의 각종 장비는 계속해 교체해 줘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멀리 실습하러 못 나가거든요. 옛날에는 해외에도 나가고 했는데 지금 못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옛날에 나갔습니다.

○박용선 위원  옛날에 이 배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제 20년 됐는데 이것이 전문선박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면 물론 배는 안전검사 다 받고 하는데 학교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노후가 되어 갑니다, 지금 20년 됐으면. 이것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포항 해양과학고등학교, 수산 업종에서는 우리 동해안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부산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장 바다 면적이 넓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바다의 파도도 높고 한 지역인데 그런 부분 많이 해 주시고 학생들이 해외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선장 이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 국제항해사라든지 영어가 능통한 선장이 없어서 못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해양수산정책관실이니까 좀 양성을 해 주십시오.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옛날의 포항수고인데 정말 우리 바다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정책관실에서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소득 농업기술원장님.

○박정현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이전후보지선정 기본계획용역 하는데 예산이 3억 들어간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어떤 쪽으로 용역을 합니까?

○박정현 위원  용역은 어느 쪽에 줬습니까?

○박정현 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입찰로 합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겁니까?

○박정현 위원  12월 초에요?

○박정현 위원  방금 김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오지, 경상북도의 도청은 안동‧예천으로 와 있고 농업기술원이라도 군위, 의성, 청송, 봉화, 영양 이렇게 지명을 말씀하셨던데 원장님, 혹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 이 말씀이지요?

○박정현 위원  저희들 농업정책적으로, 경상북도로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지역이 가야 되는데 아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여튼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축산유통국의 김종수 국장님.

○박정현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다 하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주요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비 1억 3500,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A등급 받았네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여기에 3300만 원 지원하는데 운영비 추가는 어떤 추가비용입니까?

○박정현 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는 그러면 A등급을 받았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A등급 받은 부분에 대한 운영비 추가, 뭐 이런 문제, 운영비하고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럼 올해 우리 재단법인의 농민사관학교 운영을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저희들 경상북도에 이렇게 농민사관학교운영,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잡음도 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저도 전반기에 농수산위원회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고 실적 따지자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던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민사관학교 운영에 대한?

○박정현 위원  국장님 관리 권한 그다음에 관리‧감독 철저, 이런 부분들이 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축산유통국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올리는 사업도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신규사업 부분?

○박정현 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무래도 정보가 좀 빨라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래야 준비를 철저히 하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을 지방정부에서, 그다음에 공모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시‧군, 그다음에 관련되는 면 단위까지 동네까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 순위 1, 2번 올라간 공모사업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박정현 위원  시‧군에서 직접 중앙에 가서 공모사업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박정현 위원  우리 도에서 좀 도움을 줍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아마 관련 교수님들이 도움도 많이 주고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도에서 관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1순위로 올라가 있는 것 중앙정부에서 결국은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낙심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

○이운식 위원  요즘 매스컴에 AI 예방 잘 되고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만약에 발생되면 어떡합니까, 농가들 걱정이 많던데?

○이운식 위원  예년에 비해서 보상비도 좀 많이 줄었다 그러지요, 차등 이렇게 한다 하는 것 같던데?

○이운식 위원  여기 AI에 대해서 약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증액되는 부분은 뭡니까?

○이운식 위원  미리 예방하려고?

○이운식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말 산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운식 위원  말 산업 생산지원, 학생승마체험대회, 농촌관광, 유소년 승마, 영천스타기,대마기, 대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굉장히 많네, 보니까. 거기에 대해도 예산도 증액 좀 되는 것 같은데, 국비도 포함돼 있지만 물론 기초단체비가 소요되는 경비 같은데 요새 말이 하도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이러는 데에 문제들은 별로 없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민감한데, 기술원장님.

○이운식 위원  제가 옛날에 도정질문하고 나니까 김수문 위원께서 원장님께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지?

○이운식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3억을 예산에 증액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어느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마는 가장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그렇게 이전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원장님 복안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원장님 신도청에 왔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하려 그러면 세월이 얼마나 걸린다 그랬어요? 몇 년을 봐요, 정주조건을 다 갖춘다 이러면?

○이운식 위원  제가 문화환경에 있으면서 남악신도시를 갔었거든요, 가니까 전남도청 직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십몇 년 됐는데도 모든 정주조건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 아무래도 컨설팅 업체에 맡기겠네,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렇게 됩니까?

○이운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후보지가 되려면 제 생각인데 인프라 구축돼야 되고,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또 다양하게 농산물 수백 가지가 나와서 시험이라든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 있지요?

○이운식 위원  그리고 또 교통망 이런 것들이 전부 돼야 되겠지요?

○이운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인프라라고 산학협력기관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데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어느 지역에 유치하고 난 뒤에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 예산이 들어가든 국가 예산이 들어가든 인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이 소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소신 있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저도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서 정말로 타당성 있고, 한번 갖다 놓으면 자연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게끔. 식당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외딴 데 하나 딱 들여놓으면 특별하게 웅장하다든가, 주차장이 잘 돼 있다든가, 면적이 넓다든가, 서비스가 좋다든가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식당이 여러 군데 있는데 중간에 갖다가 내가 식당을 하게 되면 그냥 더불어서 식당이 잘되잖아요, 그렇지요? 고객들이 선택권도 있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요령이 아니겠나 싶네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장 맡고 계시니까 힘도 많이 들고… 또 경상북도의 최대 이슈가 농업기술원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저도 하여튼 기술원 이전하는 데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아까 AI 조류독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투자계획에서 2차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인데, 주요사업설명서에 84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아직 12월 달 안 왔는데…

○김지식 위원  아직 12월 안 왔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아직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방역은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금 다 집행돼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발생하게 되고 살처분 할 때 국비가 내려오는…?

○김지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 

○김지식 위원  동해안발전본부 지난번에 부지선정 다 해서,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내년 6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가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대구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김지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지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실행되고 하게 되면 해양수산부나 이런 게 그쪽으로 다 포함되는 거지요?

○김지식 위원  그쪽으로 가서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다…

○김지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쪽 보면 다문화‧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해양캠프라고 있는데 여기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요청해서, 지금 어디를 상대로 하는가요? 포항…

○김지식 위원  그쪽으로 직접 줬는데 그러면 사업비 5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김지식 위원  지자체 부담으로, 이것도 같이 줬고?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이 지금 어디에서, 어느 지역을…

○김지식 위원  포항 다문화, 포항만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포항도 있을 것이고, 영양 이런 다른 지역도 있을 건데 홍보나 다문화를 어떻게…

○김지식 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몇 팀?

○김지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 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김종영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벌써 몇 분이 지적하셨지만 감액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55페이지 봐주세요.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 당초예산 13억 1천에 12억 9천만 원 감액, 사업비는 1800만 원 1개소, 1개소가 18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13억이면 도대체 몇 개소를 예상하시고 예산을 이만큼 잡았습니까?

○김종영 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만큼 잡아놨어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지금 과수업 하시는 분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1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은 뭐가 문제입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과수 분야에 엄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노력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해서, 예산 내려다 주는데 왜 못 쓰고 감액을 시킵니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체 책자의 3분의 2가 사업 포기, 수요량 부족, 사업 감소, 다른 데 예산 쓸 데가 많은데 남아돌아서 다 감액시키고, 이런 것은 국장님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청년 농산업 창업인 수당 지원, 이것이 원래 2년간 80만 원 월 지급으로 됐다가 2년간 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까?

○김종영 위원  왜 바뀌었지요?

○김종영 위원  현금으로 지급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잠깐만, 22페이지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이것도 졸업생당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가 많아서 감액. 본 위원 생각에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농촌에 인력도 없고 인구도 모자라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농촌에 지원해 주고 농촌에 인력이 유입되게끔 그리고 귀농도 되게끔 그래야지 인구도 늘고… 농촌의 제일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그겁니다, 인구가 없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고령화 문제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젊은 인구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야지 더 늘어나고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런 사업을 개발하십시오. 개발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소관으로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지만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오늘 농정국 또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뒤에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별고 없이 잘 계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수고들 하시고, 역시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업현장에서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것이고 오늘은 추경이니까 추경에 국한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 아까 농민사관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1억 6800을 어디 어디에 씁니까? 

○남진복 위원  성과급이 얼마입니까?

○남진복 위원  성과급.

○남진복 위원  자, 학교 교장이라고 합니까, 여기가?

○남진복 위원  학교장입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에는 성과급이 얼마 나갑니까? 몇 등급 받았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거의 보면 자기 보수의 얼마 이렇게 나가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성과급 이외의 용도로 쓰는 건 없습니까, 지금 1억 6800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그것이 성과급이지요?

○남진복 위원  혹시 다른 예산이, 운영비 중에 다른 기타경비가 모자라서 증액한 부분이 여기 포함돼 있지요?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볼 테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전액 감액입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출연기관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존경하는 이운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말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남진복 위원  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 경주에 천마총 알지요?

○남진복 위원  가봤습니까?

○남진복 위원  들어가 봤지요?

○남진복 위원  왜 천마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말이 한 마리 들어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 천마도가 훼손이 되거나 천마도를 형상화하거나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그 업무는 농정국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아직도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에 있는 천마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말 하고 같은 겁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천마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 상상의 동물도 취급합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지요?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니까 96쪽에, 제가 천마총은 여담으로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일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96쪽에 보니까 반려동물문화센터 용역비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동물보호법 제4조라고 밑에 근거를 명기해 놓았는데 동물보호법 제4조에 이런 것 하라고 돼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어디쯤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4조를 보고 있는데,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동물애호정신도 선양하고 좋은데, 타 시‧도에 이런 게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경북은 아직 하지도 않았고.

○남진복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시‧군비를 부담하고, 의성입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용역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남진복 위원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치할 경우에 그 설치비용과 향후 운영비 부담은 누가 하느냐고요.

○남진복 위원  그때쯤 돼서 어디에 가고 없을 것을 예상해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남진복 위원  계획이 있어요?

○남진복 위원  아니,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느냐고.

○남진복 위원  건립 계획이요?

○남진복 위원  말로만 의지가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건립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70억이요?

○남진복 위원  80억, 재원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남진복 위원  또?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도비가 부담될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 놓고는 운영비는?

○남진복 위원  제가 통상 지금까지 본 예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운영비조차도 도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직전에 복지건강국장 했지요?

○남진복 위원  사람도 문화소외지역이 엄청나게 있고, 어려운 지역이 많고 한데 이제 하다하다 안 돼서 보호센터도 아니고 말이지, 동물문화센터까지 이렇게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어느 게 우선이에요?

○남진복 위원  하기는 해야 됩니다, 좋은 시절이 오면.

○남진복 위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보나마나 내가 계획 받아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도 타이틀을 걸어서 ‘도 무슨 센터’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의성군에 있는 반려동물들만 문화의 향유를 할 것이고… 울릉도 개가 거기까지 가서 문화생활을 하겠어요?
    (웃음소리)
  웃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국비가 내려오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당장 용역이 중요한 게… 용역은 도비가 없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향후에 도에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짐들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국장? 용역을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고, 이 단계에서 자력으로 멈출 겁니까? 안 그러면 타의에 의해서 멈출 겁니까? 

○남진복 위원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남진복 위원  이것 만약에 꼭 하고자 하는 곳에서 의지가 있다면 자기들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자가 아니라 이용 동물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 동물들만 수혜를 받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겠지요? 

○남진복 위원  되지도 않는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방금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그러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상합니다.

○남진복 위원  동의하십니까?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우리 기술원 원장님.

○남진복 위원  보니까 아까 이전 관계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가 이 문제는 따로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조건 중에 접근성이 어떻고 시험연구 관계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접근성은 좋습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직원들 근무하니까. 시험연구 환경 이런 문제는 좀 궁색한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 시험소가 있고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됐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시험장입니까? 시험소?

○남진복 위원  응?

○남진복 위원  기관명칭을 많이 했네, 그렇지요? 기관명칭 변경을?

○남진복 위원  시험장 그러는 것보다는 연구소가…

○남진복 위원  시험장이라 하면 연구가 좀 덜 되고, 연구소라 하면 연구가 잘 됩니까?
    (웃음소리)

○남진복 위원  이것이 무의식중에 나온 말씀이지만 그것이 경상북도의 병폐중 하나입니다. ‘전시행정’, ‘보여주기’ 우리 원장님은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기관명칭 변경까지는 좋은데 방금 답변처럼 기관 이미지 홍보하겠다는 이유로 입간판, 표지판, 팸플릿, 홍보 또 여러 가지 이름 바뀌었으니까 질 높은 연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홍보하는 데 77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어요.

○남진복 위원  2천만 원, 적으면 1천 5백만 원 이렇구만. 근데 이것 보니까 동판 간판 답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4, 5백만 원씩 해요?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일단 명찰을 잘 붙이게 되면 내년부터는 소정의 연구결과는 제가 기대를 해도 되겠지요?

○남진복 위원  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 하나 붙이는데 또 붙였다고 홍보하는 데 개소당 2천만 원씩 이래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 건지…

○남진복 위원  좌우당간 이름 명칭에 걸맞게, 간판에 걸맞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놓고서 질의를 좀 빠져서요.
  독도관련 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예산을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받아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것은 증액도 됐고 어떤 것은 그냥 똑같고, 어떤 것은 5%, 10%였는데 50% 감액된 것도 있고. 예산 짤 때 왜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100을 주던 예산을 50을 준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 들여서 다큐제작하다 5천만 원 주면 이 다큐제작 가능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거리가 아니고 다큐제작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카메라하고 똑같이 갈 건데 이것 안 될 것 같고, 또 보면 독도수호 중점학교 육성지원은 증액을 해 놨고, 그 뒤에 뒷장 보면 독도관련행사 추진지원 3000만 원 이건 각 행사마다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보니까 도에서 우리 도청 옮길 때는 홍보예산을 전부 다 신도청 옮긴다고 거기에다 막 집어넣어 놓고, 또 엑스포 있는 데는 엑스포에 집어넣고, 없으니까 이제 독도에 집어넣었는데 독도 홍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독도가 우리 경상북도 홍보하고 예산 주는 그런 겁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원 아닙니까? 독도를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이 이용합니까? 독도정책관실에서는 독도 정책할 때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이것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건수만 나열해서 3페이지입니다, 독도 관련 예산이 80억이고 내년도에는 72억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 놈들이 전부 다 와서 독도는 지들 것이라, 울릉도도 우리 것이다 우기는 것 아닙니까? 돈이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정말 독도를 위한 것을 하십시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념해서요, 우리 독도정책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독도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낼 것 같으면요, 초등학교 4학년 갖다놓고 “너 한번 독도 관련해서 쭉 뭐 할지 풀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독도를 정말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술원장님. 

○윤성규 위원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박정현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의 총무과 소관으로 연구용역비 및 공공운영비 나왔지요, 3억 1천만 원입니까? 이것이 농업기술원 이전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까? 

○윤성규 위원  예.

○윤성규 위원  농업기술원이 단순히 도시가 팽창됨으로써 옮겨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윤성규 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빠뜨리셨는데? 단순히 도시화됨으로써 도심에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부터 추진된 도청 이전에 따른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현재 그 재산 누구 재산입니까?

○윤성규 위원  돼 있지요?

○윤성규 위원  남의 땅에 현재 임대식 아닙니까? 임대료를 안 주는,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계속… 말씀 잘하셨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 협약을 보신 적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쉽게 말해서 도에서 옮기기 전까지는 무상임대로 쓴다고 돼 있지요,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돼 있는데, 뒤에 조건을 계속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윤성규 위원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현물출자를 할 때, 농업기술원 부지 12만 평입니까?

○윤성규 위원  12만 평과 그 이외 한 20여 필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도시국의 소관인 종합건설사업소 부지, 이미 그건 경북대학교에 매각됐지요?

○윤성규 위원  소위 행정재산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현물출자 했다는 그게 잘못 시행된 거예요.

○윤성규 위원  감사원의 명백한 지적 사항으로 돼 있었고 시정조치를 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알지요?

○윤성규 위원  그때 협약서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원과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은 경북개발공사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지 확보해서 소위 속된 말로 하면 몸만 들어가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본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전하게 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원장님 생각하실 때 이전 비용은 누가 어떻게 지불하는 겁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자금 조달 어떻게, 예산 조달 어떻게 할 거예요?

○윤성규 위원  확실합니까?

○윤성규 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윤성규 위원  그럼 경북개발공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윤성규 위원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협약했어요?

○윤성규 위원  그 자료 좀 내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그게 변경됐으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경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요?

○윤성규 위원  그것이 일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넘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윤성규 위원  그 중대한 사항의 변경을 당연히 본 회의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지, 해당 상임위에 보고할 사항은 이미 범주가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로 좀 부탁드리고.

○윤성규 위원  농축산유통국장께 다시 한 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1억 6800만 원이 2회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소위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은 얼마쯤 나와요?

○윤성규 위원  나머지 3300만 원 나가는데 그러면 1억 3500만 원이 일반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윤성규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를 90%를 일단 편성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영평가에 A, B등급 받은 출자‧출연기관에 전부 2회 추경에 다 증액 올라왔습니까? 금회 추경에 됐는가요?

○윤성규 위원  농민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윤성규 위원  확실한 거예요?

○윤성규 위원  지급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윤성규 위원  몇월 달에 지급하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이게 평가를 일찍 해서, 아니면 익년도에 한다는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올해는 정리추경이 앞당겨져서 다행입니다만 예년 같으면 12월 21일, 22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언제 이것을 예산 받아서 집행할 거냐?

○윤성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너무 행정편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신다 이 말이지요.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되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올해 잘못됐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나 이것이 하부기관에까지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남진복 위원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던데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윤성규 위원  그다음에 23쪽 뒷장에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감액이 보면요, 당초예산에서 약 50%, 한 40여%쯤 감액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이게 왜 이렇지요?

○윤성규 위원  전체 크게 보면 소위 보조사업 아닙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이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농업뿐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에 성공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도 전체 볼 때,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소관의 보조사업 성공비율이…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윤성규 위원  그래도 그중에서 주로 보면…

○윤성규 위원  확실합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윤성규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때 보조비 환불,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보장됩니까, 안 되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예요.

○윤성규 위원  성실하게 그야말로 처음부터 계획 수립을 잘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다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일부의 그분들 때문에 전체 농업 보조사업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주위에서는 “저 사람 국비, 도비 받아서, 시‧군비 받아서 수억씩 받아서 사업 잘 한단다.” 실패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십년 전 한 2, 30년 전입니까? 농업 관련 창고 기계…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성규 위원  보관창고 사업이 있었지요?

○윤성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도시 근교에 있는 시‧군에 보면. 소위 영농법인을 다섯 사람이 설립해서 대부분 다 전부 조카, 동생 이런 식으로 해서 넣었다가 법정기한이 지나면 전부 현재 창고임대업으로 전환됐다는 거지요. 그렇지 못한 농민들이, 도민들이랑 같이 동료의원들이, 농업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는 농업 관련해서 수천억, 수조 원을 퍼부었다고 언론에 홍보한다는 말이지요.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없다는 말이지요. 이건 역시 행정부나 온 국가사업에, 국가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수밖에 없다. 정말 사전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든 간에 40몇 퍼센트가 삭감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사전에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규 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셔도 이 정도 하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하나하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우리 도에서도 제가 이 자료를 쭉 앉아서 보니까 이 사업설명서에 말 부분 있지요, 말 부분. 

○위원장 홍진규  말하고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증액이나 감하는 것이나 전부 다 사유가 뭐냐 하면 감액사유, 증액사유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홍진규  맞지요?

○위원장 홍진규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금사업이든 국비가 붙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버리면 무엇이 골치 아파지느냐? 기집행해 버렸어, 맞죠?

○위원장 홍진규  그러니까 다 써놓고 이제 와서 이것 안 해 주면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돼요. 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말산업 특구 조성사업이 지금 구미시‧영천시‧상주시‧군위군‧의성군 5개 시‧군이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5개 시‧군이 정말로 의지가 있고 정말 특구로 지정하기에 타당한지 각 시‧군별 사업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서가 있었을 겁니다, 시‧군에.

○위원장 홍진규  그것을 다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진규  또 자료요구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반려동물 문화센터,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반려동물 생산센터라든가 반려동물 사육센터라든가 이러면 다 이해를 합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라니까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준다, 예를 들어서 그 의성군의 특정 시‧군에서 저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으면 왜 올립니까? 알아서 하면 되지.

○위원장 홍진규  오케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군위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실내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군위군에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인구 2만 4천 명에 테니스 몇 명 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덩그러니 그 시골에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인근 시‧군 동호인들이 주말에 와서 한 번씩 칩니다. 거기에 관리 비용은 누가 개인이 냅니까? 다 혈세로 냅니다. 공무원들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네 돈, 내 돈 생각할 것이… 국가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심의해야지요.

○위원장 홍진규  그래서 이것을 원래 하려면 의성군에서 용역을 다 끝내서 용역결과서를 올려야 될 사항인데 용역을 하겠다? 용역비를 대주면 그 용역결과가 무조건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국비, 도비 다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자료가 뭐냐 하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서 ‘용역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의성군에서. 그러면 의성군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 없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대지는 않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시설을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 할 때 그러면 도비 요구를 안 한다는 각서를 받아서 하든가.

○위원장 홍진규  아니,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성군의 반려동물이 포항시보다 많습니까? 장담합니까? 구미시보다 많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그러면 반려동물 생산하는 센터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한다니까?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사업의 필요성 뭡니까? 반려동물 교육, 문화시설, 전용운동, 놀이공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홍진규  그러면 이것이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시‧군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센터가 의성군에 있어야 될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항보다 의성에 있어야 되고 구미보다 의성에 꼭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지, 왜 이것을 꼭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홍진규  아시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자료 없이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됐지요?

○위원장 홍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정책관·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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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용선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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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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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소방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 터지는 사고에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기 2차 추경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좀 물어볼 것이 있어서…

○김지식 위원  지금 소방본부에 드론이 지금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한 대 갖고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드론이 하는 일이 뭐지요?

○김지식 위원  그럼 구매한 시기는 언제쯤 했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김지식 위원  모델명은 시험해 본 결과, 이런 것으로 해서 모델을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지식 위원  한번 써보고…

○김지식 위원  내열기능이 있는 것입니까?

○김지식 위원  내열기능.

○김지식 위원  내열기능이 보통 보면 없거든요.

○김지식 위원  없으면 사실은 화재현장에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불이 확 났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서 볼 때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가까이 사람이 접근을 못 하니까 이것이 가서 봐야 되는데 내열기능이 만약에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색작업이나, 어떤 실종자 수색작업이나 긴급 이런 것밖에 사실은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방 화재진압이나 이런 데에 쓰시려면 사실 내열기능이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김지식 위원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지금 이제 타 시‧군보다는 구매 예산이 많이 적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험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다음에 구입을 하실 때는 내열기능이 있는 것으로 해서 확실하게 진압을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입을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다행히 지금 한 대 해서 운영을 하신다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그것 조금만 신경 써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봉화 출신 박현국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니까 7개 사업에 70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11건에 잠깐 보세요. 안 봤어도 답변은 되지 싶습니다. ‘노후‧부족차량 보강’ 하고 명시이월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또 ‘구조장비 및 대테러장비 보강’ 이런 것 정도는 꼭 명시이월 할 일이 있었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후차량 같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것이 노후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현국 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2016년도가 11월 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초에 이런 것은 벌써 예상하고 계획될 수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설명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저는 돈 주면 바로 구조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구조장비도 그렇게 7, 8개월씩 걸립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도 집행 잔액이 언제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한 1, 2개월 이내면 발주하고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참 도민의 안정과 직결되는 쪽인데 구조장비라든가 아까 노후차량, 부족차량 이런 것이 신속히 바로바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구입될수록 도민의 안전은 더 보장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또 화마와 화재가 발생하는 동결기에 들어왔습니다.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또 산불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화재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본부장 고생하시는데, 요즘 소방본부가 몇 년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자꾸 예산을 요구할 때에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도의원들을 통해서 압박 아닌 압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어떤 형태로든 꼭 하시라고. 제가 보니까 그냥 소방방재청 내려오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또 일선에서 소방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긍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산 더 요구해도 돼요, 괜찮아.

○박성만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닥터헬기 운영하잖아요.

○박성만 위원  닥터헬기가,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 헬기가 현지에서 떠서 대한민국 상공에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 뜨면 한 시간 안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은 헬기가 다 갈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 무시기가,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가 막힐 일인 것이 무슨 놈의 닥터헬기가 영양이든 봉화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안동병원으로만 가도록 해 놨어요. 이 말이 돼, 안 돼? 환자가 위급하고 위독하면 대학병원으로 바로 10분만 더 시간 허비하면 다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굳이 안동병원으로만 가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추후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하는 것을 잘 검토해 줘요, 지금부터요. 지금 일선 공중보건의들이 면사무소에 배치된 데가 있고 안 배치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119가 출동을 딱 할 때 보면 119의 간호전문 소방직원이 따라가요.

○박성만 위원  응급구조사가, 그리고 응급구조사 1명하고 또 기사하고 몇 명이 출동하지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타이트, 구조가 짜여 있었던 문제인데 뭔가 하면, 119가 출동할 때 공중보건의가 일선 소방서에 배치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레지던트 이상 과정을 거친 공중보건의들이 일선 소방서 응급출동시스템에 최소한도로 3명 정도가 있으면 순환제로 했을 때, 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바로 의사가 그 자리에서 응급조치를 했고 차트를 해서 바로 일선 병원으로 보냈을 때 이 환자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본부장님 도입을 해 봐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119 출동을 했을 때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질 거라. 왜, 의사가 직접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지요, 지금까지?

○박성만 위원  그것은 어차피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해 줘야 가능하고 우리 도에서도 조례안으로 강하게 제도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참 좋겠고 또 이미 소방헬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료헬기를 더 도입해서 정말 23개 시‧군, 도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병원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응급체계,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 닥터헬기 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아마 순차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를 해야 되고 공중보건의만은 일선 응급출동상황에 배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 그러면 굉장히 소방에 대한 신뢰가 지금보다 더욱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화재 진압을 하고 온 우리 소방동료들의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돌아가면 동료직원인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인 치료, 그다음에 외상 부분,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속전속결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중보건의들이 일선 면사무소에서 치과다, 죽 배정이 돼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소방 쪽으로,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도 다하면서 의무소방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있듯이 거기에 계급은 어떻게 정부에서 정하겠지요. 공중보건의 정도들이 우리 한번, 경북에서 가장 실험적으로 배치를 해서 호응도를 조사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긴밀하게 하고 검토될 내용들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내용을 한번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 상황에 1명 있는 것도…

○박성만 위원  아니,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적재적소의 규제를 철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정책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도민들한테 만약에 앙케트 여론조사로 물으면 100% 찬성 안 할까요? 누구나가 원하는, 의사가 출동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박성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경북 소방본부가 입법추진을 만들어서라도 행자부의 국민안전처 소속에 속한 국회의원들한테 청원서를 내서라도, 정말 필요한 제도란 말이지.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시에 의사 수급과 공급이 다 안 맞는다면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볼 테니까, 지금 경상북도에 소방서가 몇 개지요?

○박성만 위원  17개, 17명이라도 군 복무의 필요성과 동시에 배정해 달라고 강하게 한번 요구를 해 주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강하게 요구를 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한번 해 보자고.

○박성만 위원  하여튼 동절기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본예산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올리지 못한 예산들이 있다면 지금 시간은 짧고 또 표지상에 등록은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1차 추경에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라고.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우재봉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소방가족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계셨지요?

○윤성규 위원  항상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장을 지낸 본 위원으로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재임 시에 제세동기, 복지건강국에 질의응답 때 박성만 위원께서 제세동기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실제 행정관리는 시‧군 행정관서에서 하고, 또 실지 많은 이용을 하는 사람은 소방 관련 119센터를 비롯한 소방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많이 있지요, 시설은?

○윤성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재임 시에 각 시‧군별로 제세동기 설치현황을 행정기구와 긴밀히 협의해서 설치장소까지라도 파악을 해 놔야 된다고 당부말씀을 했는데 그것 해 놓고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만 한 가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감액이 굉장히 많네요, 그지요?

○이운식 위원  안 그래도 내가 존경하는 윤성규 전 위원장께 여쭤 보니까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다 그러네.

○이운식 위원  예산절감을…

○이운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막 줄고 이러면 소방공무원께서 좀 불편하다고 불만을 많이 안 가지십니까?

○이운식 위원  한 가지만 또 할게요. 제가, 상주 낙동면이라고 아시지요?

○이운식 위원  낙동면의 주민들하고 모든 분들이 119센터를 좀 옮겨달라고 하던데, 하나 더 설치해 달라 그러던데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낙단보 옆에 거기, 출동 거리도 멀고…

○이운식 위원  얼마 전에 다녀가셔서 거기도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정말로 산불도 많이 나고 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역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이운식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낙단보 옆에 단밀면하고 같이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 해 주세요.

○이운식 위원  검토?

○이운식 위원  내년에 하나 해 주세요, 내년에.

○이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이운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옥외 소화전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지난번에 RFID 태그 붙여서 했는데, 또 겨울이 옵니다. 한 번 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일지만 적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문책당하지 마시고 사전에 한번 위원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운식 위원께서 감액 얘기했는데 보니까 결원하고 휴직이 없는 소방서는 증액이 됐고, 결원‧휴직이 많은 소방서일수록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결원 많은 소방서는 운영상 문제가 없습니까? 어느 소방서에 보니까 결원 11명, 휴직 6명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그 정도 되면 문제없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그래요?

○위원장대리 박용선  하여튼 인원 배치하실 때 한쪽에 너무 결원‧휴직이 많도록 배정하면,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9월 12일 경주지진, 그다음에 10월 3일 태풍 등으로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소방공무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직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가면 갈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예산이 늘지 않고 줄고 있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가 그만큼 심하다 하는데 이것이 줄었다, 좀 예산실하고 어떤 협조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예결위에 건설소방위원회가 네 분 계시고 전직 위원장님, 부위원장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9월 30일 추경 심사하러 오다가 빗길에 차량 이상이 있어서 차 폐차 지경까지 갔는데 빗길만 나타나면 운전을 못 하겠습니다. 아주 겁나고 또 낭떠러지길, 이런 고가다리 지나갈 때는 위축이 돼서 상당히 속도를 줄여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안 겪을 줄 알았는데 있는 것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한번, 지금 도립병원이 세 군데 있는데 사실상 적자상태입니다, 세 군데가 다. 그런데 한 군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병원으로 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이상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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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을 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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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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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들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바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한옥건립 사업 있지요, 지원 사업?

○박현국 위원  이것이 올해 7월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됐는데 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박현국 위원  감액사유가 한옥 택지분양이 원활치 않아서 감액이 됐다고 감액사유에 해 놨어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택지분양이 다 되면 이 사업이 감액 없이 다 되는 겁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안동, 구미, 예천 3개 시‧군만 제약했어요? 올해 사업…

○박현국 위원  지금 지원이, 이것이 보조입니까?

○박현국 위원  보조입니까?

○박현국 위원  평수에는 상관없이요?

○박현국 위원  우리가 평당 건축비를 얼마를 지금 계산을 해 놨어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실제 한옥을, 건축될 수 있어요?

○박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건설도시국의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박현국 위원  예.

○박현국 위원  올해는요?

○박현국 위원  2차 추경까지 다 하면 얼마 됩니까?

○박현국 위원  역시 비슷하겠네요, 그렇지요?

○박현국 위원  2014년도도 비슷했고요?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러한 원인은 뭡니까?

○박현국 위원  우리가, 지금 시‧군도 총연장은 얼마입니까?

○박현국 위원  시‧군도와 지방도가 또 분리되겠지요?

○박현국 위원  시‧군도의 총연장은 얼마입니까?

○박현국 위원  담당과장이라도 계속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박현국 위원  우리 지방도는 총연장이?

○박현국 위원  우리 지방도 관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현국 위원  이것도 역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비슷합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 이것이 매년 시‧군으로부터라든가 또 여기 우리 위원님들로부터라든가, 예산 때문에 너무 안 쪼들립니까, 어떻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14년도, ’15년도, ’16년도, 또 ’17년도도 이 비슷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하는데 계속 쪼들리고 시‧군으로부터 또 지역출신 의원들로부터 시‧군도라든가 또 지방도 관련된 예산을 맨날 빚 쪼들리듯이 쪼들리면서 왜 이렇게 더 늘려 잡지를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니 우리가 물론 복지 그러면 노인들, 이런 관계 쪽으로 자꾸 복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SOC 사업도 복지예요.

○박현국 위원  해서 특히나 이런 예산이 절실히 부족한데도 건설도시국에서는 그냥 매년 이 정도면 또 내년에도 이 정도 지난해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지역으로부터라든가 위원들로부터 예산 타령, 예산의 쪼들림을 받아도 한 해 넘어가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길 좀 좁은들, 길 좀 불편한들 너는 그냥 살아라.’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해당 국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자꾸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예산을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산이 올라와야 심의를 할 것이지, 역시 아예 알아서 적당히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위원들이 뭘 어떻게 도와줘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 건설도시국에, 특히나 도로가 열악한 곳이 군 단위입니다. 군도라든가 지방도인데 지금 봉화군 관내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가 없어요, 지방도가. 그리고 공사를 부실로 하는지 중앙선을 새로 도색을 해 놔놓고 두 달 후면 또 없어져요, 페인트를 어디 중국산을 쓰는지. 뭐 어떻게 희석액을 너무 많이 타서 흉내만 내놔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 물론 봉화, 영양, 영덕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918번 도로가. 그런데 촌으로까지 와볼 경우는 없겠지만 기회가 한번 있으면, 내 말이 안 믿기면 해당 자치단체에 물어봐요, 그 중앙선 있는가 없는가, 없어. 그리고 그런 도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복지예산 때문에 이러한 SOC 사업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건설국장님도 오랫동안 도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다른 데 폼 잡고 가다 잡는 데 돈 나가는 예산이, 아까도 다른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면 헛돈 쓰이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본인 한번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실제 이 도로 같은 것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안전과 직결되는데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까짓것 예산 적으면 일 덜 하면 더 좋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본 예산심사 때 사용하려니까 성실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건설경기 촉진 조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제정, 개정 안 하면 페널티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고 있는데 ’16년 9월 22일 자인데 “아직 공동도급비율 관련해서 제정 안 된 시‧군이 있고 하도급 비율도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2015년도의 조례제정현황하고 지금 현재 제정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16년보다 그런 지역에는 감액을 했는지 그것도 표시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2015년, ’16년, ’17년 예산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좀 해 달라고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파악은 안 했지만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것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자체안전표지판 설치비’ 이런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과 별개지만 스쿨존은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도‧시‧군에서 이렇게 매칭사업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소관이 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안 돼 있는데 진짜 어린이집도 걸어 다니는 애들 있기 때문에 완벽한 스쿨존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어린이집이 있다는 표지판 정도는 하나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어린이집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괜찮지만, 큰길가라든지 길가, 골목길에 있는 어린이집은 좀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예산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요, ‘경상북도 자율방재단 워크숍’ 해서 3000만 원 잡아서 400만 원 쓰고 2600만 원은 반납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들이 사실상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진, 태풍 등으로 해서 정말로 본 위원도, 실장님도 한번 현장, 아마 직원분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침수로 인해서 저도 호스를 임시양수기 설치해서 호스를 네 번 깔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방재단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워크숍을 좀 격려 차원에서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재단 임명을 도지사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굳이 반납하지 마시고 방재단 고생한 분들 모아서 한번 고생했다고, 격려 차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안전실장하고 건설국장, 또 이하의 직원들 지난 울릉도 호우피해 때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그 이후에 피해조사라든지 예산확보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항구복구가 되는 데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여러분들 좌우간 수고했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 본부장, 좀 몇 달 됐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 한 달… 당초에 본부 이름이 뭐였지요? 처음 이 기구가 설치될 때 그때도 신도청…

○남진복 위원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이것이 신도시본부로 개칭이 됐다, 그지요? 그것이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내용 좀 아는 사람 있어요? 어쨌든 도청 이리로 오고 난 뒤에 안 바뀌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거의 준공 즈음에 가서 했겠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도청이 오고 난 즈음해서는 신도시본부로 바뀌었는데 지금 거기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어떤 업무를 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도, 우리 신청사 구역 내의 시설도 관리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이 문제지.

○남진복 위원  거기서 할 것이 있고 또 거기서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것이 이름 자체가, 준공 이후에는 신도시 본부로 바뀌었다면 신청사 구역 내의 업무는 거기서 손을 떼는 게 맞지요, 어떻습니까? 연계가 되는 거예요?

○남진복 위원  지금 연장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많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렇게 보면 이름에 걸맞게 업무가 분장이 되는데, 지금 신청사 구역 내의 것도 신도시 본부에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분산 편성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누구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우리 신청사?

○남진복 위원  10년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네요, 그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렇지요? 지금 청사관리업무는 청사기획과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손은 떠났지요?

○남진복 위원  10년이면, 지금도 하자보수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손에서 건립된 이 청사가 곳곳에 40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지난 일 이제 탓을 해서 뭐하겠습니까마는 실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 위탁을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바로 직접 보조사업으로 합니까? 지금 뭐 천년숲인가, 경관숲입니까?
    (「위탁을 줘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 아래에 숲 조성한 것 있지요? 뒤의 과장, 내용 잘 아시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홍진규  예, 답변하세요.

○남진복 위원  그것을 질문하는 내가 양해를 구하지, 본인이 답변하는 사람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요, 예? 이야기해 보세요.

○남진복 위원  위탁사업으로, 그것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남진복 위원  100억, 추가로 든 것은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그것이 다 됐습니까?

○남진복 위원  보식은 어떤 예산 가지고 합니까?

○남진복 위원  하자보수 차원에서 합니까?

○남진복 위원  뭐 나무 심는 것까지도 하자보수가 생깁니까? 그것이 이름이 무슨 숲입니까?

○남진복 위원  천년숲이면 경관숲은 뭐예요? 그게 그겁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하고 다릅니까?

○남진복 위원  같은 거예요?

○남진복 위원  경관숲 예산이 따로 올해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천년숲하고 다른 것입니까?

○남진복 위원  예, 앉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본부장님.

○남진복 위원  지금 원당지 조성, 무슨 이름은 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손대고 있지요? 원당지?

○남진복 위원  거기서 하고 있지요?

○남진복 위원  혹시 기탁시설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있지요?

○남진복 위원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두 군데입니까?

○남진복 위원  각각 하나씩입니까?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뭐 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대진 국장님.
  하천재해 예방사업 명시이월금액이 많네요, 그지요?

○이운식 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이운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까지 연계, 이것 언제 다 그러면 지불하는 거예요? 내년에 지불됩니까, 금액이? 명시이월되면…

○이운식 위원  예.

○이운식 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운식 위원  하천기본계획수립에 16억 7000이 명시이월됐네, 그지요?

○이운식 위원  이것은 왜 그래요? 제가 하천에 대해서 뭐 좀 물어보려고…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저기 건설 부실공사 포상금 있지요? 얼마 전에 감사관실에도 보니까 이것이 1건도 없다 그러던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부실공사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신고한 분이 없었어요?

○이운식 위원  아니, 우리 도에는 그런 부실신고 크게 안 들어오지만 기초단체는 많이 들어오지요, 신고 민원 이런 것이, 신고들이?

○이운식 위원  어째 1건도 없을까? 다 그러면 경상북도는 모든 것들이, 건설공사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이운식 위원  아니,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어제, 그저께 공사했는데도 노면이 이상하고 노면이 깨끗하지 못해서 굉장히 속된 말로 울퉁불퉁해서 통행도 좀 불편하고 그런 것도 많은데 도민들께서 신고 정신이 약한 모양입니다, 그지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다시 A/S해 줍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줍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이운식 위원  재작년에도 없었고? 2014년에도 없었고?

○이운식 위원  뒤에 자료 넘어오던데 한번 보세요, 진짜 없었는가.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실공사는 하자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 부실공사는 완전히 공사 끝내놓고 난 뒤에 잘못되었으면 신고하는 거네?

○이운식 위원  그런 게 한 건도 없었다, 2014년, 2015, 2016 없었다는 얘기에요?

○이운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활동비 있지요?

○이운식 위원  거기에 자율방재단 역할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요새 드론으로 도움 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요, 드론 같은 것으로?

○이운식 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것도 방재단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굉장히 잘해 주시던데?

○이운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해서 했던 우리 안전에 많은 이익을 본 그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운식 위원  많이 하지요? 만약에 사람 조난되고 하면 그런 것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요?

○이운식 위원  드론에 관련된 것인데, 드론도 그런 것 하지요? 드론 하는 친구들…

○이운식 위원  그런 방재단, 드론방재단도 있어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그 방재단 단원들이 드론을 만지는 거예요?

○이운식 위원  아마추어 무선장비도 있고…

○이운식 위원  그래요?

○이운식 위원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것은 뭐, 인명구조라든가…

○이운식 위원  소방본부?

○이운식 위원  소방본부에 드론 한 대 있다던데?

○이운식 위원  4백만 원짜리인가 3백만 원짜리인가 아까…

○이운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절감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옛날 친정 식구들 만나니까 반갑고, 그동안 2년 동안 본 위원장이 재직하는 동안에 많이 도와준 덕분으로 무사히 위원장의 임무를 잘 마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건설도시국에 5쪽에 보니까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경산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실시설계가 360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이유가, 밑에 감액사유에 보니까 4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지원센터 조성 연기를 한다 해놓았는데, 물론 전체 경산산업단지 내에 4단지가 76만 평입니까?

○윤성규 위원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게?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윤성규 위원  좀 더 늘어났습니다, 원래 당초에 76만 평 했었는데, 이것이 지연됨으로써 지원센터가 연기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이미 위치도 확정되어 있고 전체 당초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지원센터 만들면 될 텐데 기이…

○윤성규 위원  사업장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물론 매칭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경산시에서 그런 협의요청이 왔다고 해서 ‘그래 할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도의 행정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시비부담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놓고 나서 이것을 추진했어야 되지,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예산을 일방적으로 경산시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보거든요. 

○윤성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경산시뿐 아니라 23개 시‧군 혹은 중앙정부와 행정협의를 할 때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성규 위원  그리고 건설사업소 이전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제목 하에, 이게 용역이 그러면 ‘이전 기본구상’ 했습니다, 타당성. 타당성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타당성이라는 것은 옮기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을 보신다 이 말씀입니까?

○윤성규 위원  혹시 국장님, 종합건설사업소 현재 구 도청 자리에 옮겼지요?

○윤성규 위원  이전비용이 꽤 들었을 텐데 얼마쯤 들었어요?

○윤성규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윤성규 위원  올해?

○윤성규 위원  2008년도에 우리 도청을 옮긴다는 게 결정되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추진하면서 경북개발공사가 자본금이 적은 관계로 기채라든가 대외 업무가 약하다 해서, 소위 몸집이 약하다 쉽게 말해서, 그래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종합건설사업소 부지와 또 농업기술원 부지 12만 평 등등 해서 현물출자 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때 그 조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거기에 보면 종합건설사무소 이전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은 경북개발공사가 충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고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일단 결정되었어요.
  그러나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국장이면, 담당 국장이면 그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고…

○윤성규 위원  조금 전에 농업기술원 관계 예산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모여서 농업기술원 이전관계도 논하면서 “경북개발공사 소위 이익금으로 현물출자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기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대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중대적인 큰 변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전체 의회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알아보세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공감하시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아울러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기본 과업지시서는 어떤 내용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전에 대한 장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전체를 다 하라든지 아니면 동남권을 하라든지 몇 개 시‧군을 정해서 하라든지 그런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예, 그러면 사업소장이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위원장 홍진규  예, 사업소장 답변하세요.

○윤성규 위원  아니, 장소는…

○윤성규 위원  본소를?

○윤성규 위원  여기에 우리 현재 예결위를 맡고 계시는 홍진규 위원장님, 또 부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용선 부위원장님 등등해서 우리 건설소방에 홍 위원장은 지금 8년째 재직하고 계시고 있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앉아서 들으세요, 앉으세요. 현재 북부지소를 본소로 하고 현재 본소를 남부지소라든가 명칭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지소로 한다 그런 기본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 아닙니까? 아마 그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기를 2단지 내에 종합건설사업소를 이전 신축한다, 이런 것도 생소한 이야기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런 문제에, 저는 현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만 건설소방위원회에다가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협의가 아니더라도 간담회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윤성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윤성규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윤성규 위원  본소라는 말은 없다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물론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윤성규 위원  공식적인 발표는 안 하시겠지요?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제일 넓지 않습니까, 산간지대도 많고.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있지만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이게 다른 시‧도와 비교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없을 거예요, 현재까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적과 인구가 적은 충북 같은 데도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윤성규 위원  이게 17개 시‧도에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면적이 적은 시‧도에도 보면 우리보다 많은 데가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상북도가 말은 웅도 뭐 등등해서 산간지대가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과연 남북으로 나누어서 2개의 사업소가 가면 갈수록 행정이 다변화되면서 안전사고 등등, 풍수해 등등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과연 2개소로 우리 경상북도 전역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이것을 선제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도 건설도시국을 주축으로 한 안전실도 있고 다 있지만 선도적으로 이것을 증설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성규 위원  삼각편대쯤은 되어야 돼요. 적어도 동부권이라 할까 남부권, 동남권 하든지 이런 3개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무슨 재해,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북부지소에서 울진 가면 얼마나 걸려요? 한 3시간 걸릴 걸요? 장비가 가면 한 4시간쯤 안 걸립니까?

○윤성규 위원  그런 데 대한 선제적인 생각을 해주시는 게 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꼭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추진을 해보세요.

○윤성규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중심이 되더라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지요? 

○윤성규 위원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마이크 잡은 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0페이지에 경상북도 충무시설 홍보 역사관 설치에 2억 5000입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추경에 넣을 필요 있습니까, 어때요? 안전실장. 

○윤성규 위원  물론 위치는 충무시설 안에 한다니까 건설비는 안 들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방문 시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관 설치 요구 및…’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좋습니다. 공감하겠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과연, 더군다나 정리추경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게 저는 돈은 같은 돈이지만 격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는 게 맞다, 앞으로 시정을 좀 하도록 하세요.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아까 기록해 놓고, 우리 윤성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기록해 놓고 깜빡하고 못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충북이 면적은 우리의 반도 안 됩니다. 우리가 1만 9000㎢가 넘고 충북이 7400㎢에 우리가 인구 273만 명, 충북이 158만 명인데, 도로관리사업소 있고 그 산하에 충주지소, 옥천지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 우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도청을 옮기고 나면 서로 이렇게 할 때 최소한 1개 아니면 2개 정도는 건설사업소 밑에 지소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이전 기본구상, 제목만 이렇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한번 할 때 해야 됩니다. 그것 사실상 진짜 우리 국토면적의 20%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20%가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물론 관리하는 데 다른 시‧도보다 사명감이 더 있겠지만요, 사명감이 있을 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내진보강 관련해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 경상북도에 한 180여 개의 교량이 있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내진보강을 하겠다,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 경북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성능평가 하는 비용이 거의 공사비 반, 3분의 1 정도 넘게 드네요?

○박용선 위원  국비 20억 정도밖에 안 주던가요, 한 반 정도 안 줍니까?

○박용선 위원  하여튼 국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 도에서라도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안전 관련된 시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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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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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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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재차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보면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연봉 조정을 해서?

○박용선 위원  연봉을 올려줘도 시원치 않은데 이만큼 감액을 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 퇴직한 자리에 누가 또 안 왔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개방직이든 도청에서 이리로 오든 같은 예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4급 전입해 온 그것은 증액했습니까, 추경 때나?

○박용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사람이 120, 130명 계약직 포함해서 150명 내외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인건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회사무처라지만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루즈한 것 같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리고 2016년도, 2015년도 이때쯤,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예술품 구입을 하려고 2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바뀌면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왔는지 몰라도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반기·후반기의 어떤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물론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처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기증을 계획해서 잡아야지, 이사하기 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어떤 미술협회라든지 방문을 해서 기증해 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필요해서 예산 잡고 나중에 와서는 예산 안 쓰고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이게 불용되는 예산도 많고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내 일 하는 것처럼 성의껏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박용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삭감하려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액 감액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회 신청사 개청 기념행사 2억 예산 잡았는데 1억 3000이나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무슨 개청 기념행사 하는데 2억씩이나 잡을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김종영 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감액되는 부분도 최저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교육 의정업무 추진비 200만 원 증액 이것은 뭐지요?

○김종영 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김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퇴근도 못 하시고.
  신청사 예술품 구입비 미집행 잔액이 2억 2000만 원 있지요? 

○이운식 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누가 물었어요, 방금?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잠깐 다른 일 좀 하다가, 기증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부 뭐라 하나 그 위원회… 다른 데서는, 몇 점이나 기부를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금액이 남은 것은 그래 하시고… 

○이운식 위원  12점?

○이운식 위원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기부금 금액은?

○이운식 위원  아, 심의위원들이?

○이운식 위원  아, 감정가격을? 그러면 대부분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운식 위원  보니까 사진도 있고 금액은…

○이운식 위원  다 불러 줄 수도 있습니까? 열 몇 가지이니까.

○이운식 위원  그림이나 사진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없어요?

○이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연해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할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취지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집행부에서 잡은 예산에 준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규모로 하자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회기가 진행되고 이전이 되면서 우리가 봤을 때 기증을 미리 예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기증을 받는다면 기증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보다는 기증받은 것으로 채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행사비도 도의회가 의욕적으로 우리도 도청이 이전하면 전국에 있는 우리 광역의원들하고 선출직을 모셔다 놓고 행사를 하자, 원래는 계획을 그래 잡았다가 나중에 대통령 행사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또 요란하게 이렇게 행사를 또 추진한다는 것은 언론에도 안 좋게 비칠 소지가 있고 했으니까 행사를 축소하자는 의미에서 스스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오늘 추경 심사를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내일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